김병윤 의원 발언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써 금일 회의 개최는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상임위원회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교육복지위원회 김병윤 위원님, 황석규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완병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이상 9분이십니다. 오늘의 윤리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김선곤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김선곤 의원입니다.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백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으로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김병윤 위원 말씀대로 윤리특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나게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바로 잡아나가고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별로 열린 것이 없었어요. 위원장 뽑고 처음 만나고 끝나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윤리특위위원장은 하여튼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추천보다도 '내가 한번 소신있게 하겠다', 본인이 한번 맡아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좀 소신 있게 해 나가야겠다', 다른 위원회는 서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여기는 제일 어떻게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소신있게 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추천보다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소신있게 본인이 맡아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잘 하겠다 해서…….

심영배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추천은 아니고요 또 자청도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의향 있는 분을 유도를 하셨기 때문에 나오면 그분이 되거나 안 나오면 아까 추천대로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윤리특위위원이 되어 가지고 1년간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 참여 쪽으로 개정안을 내보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의 문제를 다루기가 난해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를 한 반수라든가 외부인사로 해보자, 그런 시도도 했었는데 그것이 좀더 어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로 하여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한 해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동료위원이 관계된 것은 무불간섭을 하는 이런 환경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이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활동을 하면 성역을 건드리는 것이 되고 활동을 안 하면 명예만 해 놓고서는 완전 동료의원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이렇다 이거죠. 정말 저도 위원회의 어차피 참여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시는 분과 또 간사를 맡으시는 분께서 좀더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루는 위원회, 다뤄가지고 결론 폭이 넓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계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공개 사과요구도 할 수 있고 결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소집된다 하는 이번에 기틀을 꼭 좀 마련해 주실 것을 그 자체로만도 우리가 기강이 엄정해지고 의회가 바로 서는데 기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활동해 주실 것을 선정전에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추천방식보다도 본인이 한번 내가 이렇게 윤리특위를 맡아서 원칙을 지켜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는 제대로 기강을 세우면서 잘 가겠다는 한번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의사 표현이 좋겠어요.

저희 회의규칙……. 예,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는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소신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추천도 중요하지만 꼭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아까 심영배 위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윤리특위를 전에도 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고 끝나면서 만나고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의 입으로 의향이 있으면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다른 추천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인 한명만 추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회의진행이 어색한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곤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한번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나중에 한번 위원회를 독려하는 회의를 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까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중한 일이 위원회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태만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 나름대로 기초의원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문제만 제기 되었지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적어도 분기 1회든지 그런 정례회의를 여는 그런 모임체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시면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해 주시면 받아들여서 그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200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부위원장을 그러면 쌍 김으로 해서 김병윤 위원님이 하시면 딱 되겠고만요, 제일 가깝고.

황석규 위원께서 김병윤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할 후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김병윤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윤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윤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