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 존경하는 심 의원께서 지방균형발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한데 반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별로 소홀히 한 것 같다 하는 지적과 함께 아주 소상한 대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영배 의원님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물으시고 도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과정에 도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감사체계의 개선,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정책 입안부터 집행ㆍ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입법을 사실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입법내용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과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 입법이 이미 됐고 그리고 각각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감지하고 사실 작년부터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심영배 의원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시ㆍ군에 전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수십 번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5개년 계획을 만들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을 해왔고 시장, 군수를 모시고 협의회를 1년에 4번씩 해왔고 각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미리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시ㆍ군 혁신토론회도 각 시ㆍ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왔고 그리고 도의회에도 저희 도에서 주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하고 보고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할 준비사항은 제때 사전에 해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감사체계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법률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라 그리고 시ㆍ도가 마련 중인 공동안의 내용은 뭐인가, 우리 도의 자체의견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해서 현재 법제처에서 국회상정을 위해서 법률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초안을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임명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장 5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지금 검토 중이고, 감사기구는 독임형 또는 합의제 중 하나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셋째로, 광역자치단체장은 내부감사업무에 치중하되 외부감사업무도 행할 수 있게 해놨고 넷째로, 중복 외부감사는 금지토록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별도로 시안을 마련해서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감사기관은 합의제보다도 독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정부 안이 중복 외부감사를 금지토록 막연히 규정이 돼있지만 시ㆍ도지사들 의견은 중앙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만 받고 시ㆍ도는 중앙부처의 감사만 받고 그리고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에서 감사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복감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100% 될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요청한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 지금 감사원이 있는데 국회보고 의무화 돼있는 부분은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 이것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감사원에 특별히 요구할 수 있게 돼있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중앙의 이 시스템과 같이 의회에서 필요하실 때 요구를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영배 의원 질문.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정책의 입안, 수행과정에 도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이 없고 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시행 이후에 정부에서 47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분권과제를 우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강화는 감사체계를 개선하는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입안부터 정책 집행ㆍ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정부의 방침 알아보고 여기에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F-tour프로젝트는 주 5일제에 대비한 기본계획으로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서 수차례에 걸친 실ㆍ국장 토론 끝에 입안된 것이고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의회라든지 전문가, 시ㆍ군 등 관계관ㆍ기관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도와 시ㆍ군의 감사부서를 통합해서 독립적인 지위에 가칭 「전라북도감사원」의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의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현행 종합감사제도는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감사부서를 통합해서 가칭 전라북도감사원 설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공공감사의 전반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앙감사부터 시작해서 지방감사까지 전체를 체계화해서 교정하는 그런 입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방향이라든지 감사주체, 감사횟수 등 많은 규정이 입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전라북도감사원의 설치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전라북도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체계를 일원화하는 감사원의 설치는 전 16개 시ㆍ도에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의 입법과정을 우리가 아무래도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의 감사를 보면 전라북도감사관실이 한 20여명 감사요원은 17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는, 시는 전담계가 있습니다마는 군에는 감사를 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감사가 필요할 때 차출된 사람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전부 감사인을 다 합해도 아까 180명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ㆍ군에서 감사할 업무가 200명이나 180명이나 감사요원을 따로 확보해 가지고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싶습니다. 감사할 업무가 많다면 한 200명 따로 독립부대를 만들어서 전담을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실지로 그분들이 거기에 전담을 200명이 했을 때 효율성, 인건비 이런 과중한 부담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독립기관의 설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의회 설치키로 한 정책연구실에 인력을 배치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이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시면 행자부와 협의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장 동종의 사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치단체조합을 추진하거나 시ㆍ군에 유도를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시ㆍ군에 저희가 종용을 해서 이런 조합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ㆍ군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아직은 없습니다. 시ㆍ군간에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시ㆍ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통합관리 등 공동의 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김제시의 자치단체조합 결성에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심영배 의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부 관리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악산 관할구역 시ㆍ군협의체」를 금년 3월 29일에 구성해서 모임을 갖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영배 의원님이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중앙에서는 업무가 시ㆍ도로 전부 이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시ㆍ군에 많이 이양을 해줬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방분권이 중앙에서 지방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 안에서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1981년에 이미 시ㆍ군에 위임된 공원관리업무, 공원관리업무를 시ㆍ군에 위임을 1981년에 이미 해준 것을 공동관리라는 간판을 걸고 시ㆍ군을 모여라, 우리 도에서 협의를 해주겠다. 또 같이 결정하자. 이런 방법이 진짜 옳은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ㆍ군이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악산 관할구역 시ㆍ군협의체, 금년에 구성한 협의체 이것을 운영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합결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시ㆍ군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일정수의 옴브즈맨을 위촉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옴브즈맨'제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옴브즈맨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가지고 7월 14일날 정부에 이송이 돼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옴브즈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을 보면 옴브즈만의 당초,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데, 이 목적이 주로 행정을 감시하고 감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내용을 보니까 감시ㆍ감찰만 할 게 아니라 고충처리도 하고 시민참여도 도정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감찰제도, 전라북도는 한 40명 민간인을 감찰요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감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도정이나 시ㆍ군 등을 직접 참여하고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임무를 추가해서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률내용에 따라서 정식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해서 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추진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시ㆍ도에 앞서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력을 갖춘 합의제기관, 자문기관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갖춘 합의제 행정기관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정부의 분권이양추진상황에 맞춰서 부처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시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문면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대비한 관광산업육성과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류할 수 있는 편익시설 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관광산업육성 계획을 물으셨고, 아울러 우리 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관광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부족한 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없다 그래서 마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 5일제에 대비해서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F-tour프로젝트라는 것을 수립해서 14개 시ㆍ군과 함께 연계해서 Package Tour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로, 태권도공원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최고의 관광상품이 우리 도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과 도내 전역의 관광벨트를 연결시킨다면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매우 밝은 장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의 관광패턴을 살펴보면 쇼핑과 전통문화체험, 한류관광 등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맞게 도내 전역을 권역화하여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중국 상해사무소 기능에 관광업무를 보완해서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을 상해사무소에서 유치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관광관련 단체와 도가 협의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간소화 해달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4건을 처리했고 역세권 중심 시티투어, 즉 전주, 익산을 출발점으로 하는 순환관광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여행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 법개정 관련 4건, 도 자체처리 10건, 시ㆍ군 협조처리 3건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단체와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군산항에 수심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준설예산확보를 해양수산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내항 쪽은 유지준설예산 30억원만을 투입해왔고 외항 쪽은 항로 수심 7m 이하 구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5만t급 선박을 입출항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해수부장관을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부탁한 바 있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한 100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의 관리권이 해양수산부에 일차로 있습니다. 이 관리 주무부서가 책임지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져서 이 항만을 유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무부처가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우리가 가서 요청하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주무부처가 미흡하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해마다 100억원씩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로 주무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준설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고도 안 되면 지방에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파견 공무원들에게 파견국의 관광정책과 항만 물류기반 시설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고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들이 돌아올 때 현지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정책건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물류기반 시설분야 또 관광분야 이런 분야는 소홀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서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면호 의원님이 군산 앞바다 폐기물 배출해역에 폐기된 2004년도 폐기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이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군산 해역에 배출한 양은 총 239만7천t입니다. 이 중에 하수오니는 79만8천t, 축산폐수는 36만3천t, 분뇨 19만9천t, 음식쓰레기 폐수 등 액상폐수가 51만t, 폐수원이 52만2천t, 기타 4천t이고, 런던협약에서 금지하는 폐산이나 폐알카리의 투기는 없었다고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96년 런던의정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해서 해양배출 가능품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서 분뇨나 음식쓰레기 폐수 등은 하수와 병합처리를 추진하고 축산폐수는 액비화, 퇴비화해서 농촌에서 활용토록하고 하수오니 및 폐수오니류는 소각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석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줄포만 양식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부분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주 어민들의 환경적응과 생태유지를 위한 지원ㆍ지도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대체어장 개발 등의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2004년 3월 한수원측에 3천㏊의 대체어장 개발과 매년 5억원에 이르는 수산종묘 방류지원을 촉구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4만6천마리의 넙치를 고창군 연안에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어장 개발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2,580㏊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6월말까지 1,775㏊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것은 이중보상의 문제에 걸리지 않은 분야에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집니다. 보상을 준 지역에 또 대체어장을 개발했을 때 보상을 받은 분들이 또 거기서 어업을 하고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나쁜 되풀이가 계속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석원 의원님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해결하십시다. 보상을 받은 지역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대체어장을 만들어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체어장 개발을 위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개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석원 의원님께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셨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 요구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저희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이나 경유자동차 소유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피해보상금과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해가지고 만약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창 복분자사업 등 3개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과 성공적으로 특허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전략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고창복분자 그리고 경관농업특구, 순창장류 등 5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원래 특구의 취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 법을 확대해 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네 차례 건의해가지고 '규제완화만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조금씩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구와 관련된 기반조성사업에 2005년도까지 120억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15억원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구추진 방향은 규제를 반하는 쪽 그리고 감세 쪽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따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도비가 허용하는 한 제대로 지원을 해서 특구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원 의원님께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진정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시키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을 중단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진국형으로 도민운동 또는 자원봉사를 추진한다면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운동 역사가 미천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일정 단체에게 인센티브로 얼마씩 도와줘도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1년에 한번씩 그 많은 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실적을 전부 봐가지고 잘한 업체를 포상명목으로 조금씩 드려야만 힘을 내고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한 단체에 1백만원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지원 필요없다 이렇게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반영을 하신다면 저도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현안사업을 둘러싼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향후 갈등해소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식 법도 없었고 기구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갈등관리 지원센터'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도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법시행이 정식으로 되는 경우에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관련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같이 앞으로 도의 행정이 순조롭게 화합의 분위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이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하드웨어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과단위의 팀제 전환을 위해서 프로젝트팀이나 태스크포스팀으로 시범운영 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규정을 만들어야만 팀제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도에서 당장에 하고 싶어도 팀제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8월말까지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팀제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정 초안에 의하면 팀제를 해도 좋고 종전대로 해도 좋다 이런 규정이 제안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우리 도의회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전라북도 기구를 운영할 때 팀제 중심으로 갈 건가, 아니면 옛날 식으로 지금 식으로 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행을 해 볼 건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건가 하는 것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 규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 군산의료원의 적자누적 해소 그리고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군산의료원을 매각해서 민영화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동부의 장수와 서부의 부안에 의료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과 남원은 조금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걸 공기업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군산은 위탁관리 시키고 남원은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는 다 민영화하고 중소도시 그리고 읍ㆍ면 이쪽은 의료기관을 우리 도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민간한테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지채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 코스트가 올라가고 시민부담이 늘어납니다. 물론 서비스는 향상될지 모르지만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기관은 적자가 아주 안 나도 안 되고 흑자가 많이 나면 안 되고, 적자가 조금씩 나는 정도로 가야만 우리 시민이나 읍ㆍ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을 만약에 민영화시켰을 때 군산지역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운영체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병태 의원님이 장마철 노후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개보수가 시급하다 하시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저수지가 총 2,269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888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81개입니다. 이 중에서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가 전체 한 29%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겠느냐. 한 1,1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노후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 2004년도까지 531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50억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한꺼번에 했을 때 1천억원 이상 드는데 1년에 150억원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 그런 노후저수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지하수 시설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노후화 된 간이상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20년 이상 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의 개선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무려 1,845개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매분기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시설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36억원을 확보해서 159개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역시 재정형편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일 호우피해를 입은 장수 송탄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서 재해대책법 규정 이외 재난기금으로 도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재난합동조사반이 파견돼서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틀림없이 지원이 나올 겁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 우리 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읍ㆍ면당 피해규모가 2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상 피해규모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저희가 건의하더라도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집중호우로 붕괴된 장수 용계 쓰레기매립장의 조기복구 그리고 용담댐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국비가 보조된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금을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지금 도에서 연 인원 1,302명, 복구장비 180여대를 투입해서 소하천 유실쓰레기를 수거하고 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침출수 방지를 위한 제방설치, 매립장 유실부분 차수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계 쓰레기매립장의 잠정 복구비가 69억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과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부족한 부분은 장수군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장수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도 지원을 대폭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사무소 이전 추진에 대비해서 도 신청사 주변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통계사무소는 이미 973평을 매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올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단지화 해가지고 이 비싼 땅을 저희가 미리 사놓을 수도 없고 역시 기관이 한 군데 모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전주시내에서 우리 도청 앞의 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많이 올라있는 지역인데, 꼭 도청 문 앞에다가 이런 기관들을 집단화 시켜서 모여야 되는가 하는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는 게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왕에 한병태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상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이 바로 '국토균형발전', 법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지방분권 법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이전이 물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행복도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176개 공공기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업도시도 시범지역은 다 확정이 됐는데, 분권위원회는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세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법하나 제대로 후속적으로 못 만들고 있고.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권한과 돈과 모든 것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해줘야만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균형발전이 될 텐데, 권한과 돈을 이양을 해주는데 중앙부처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아까 감사말씀도 했고 투명성말씀도 했지만 그것은 이차문제고 우선 지방분권이 되려면 우선 지방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뭔가 툴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한 25%밖에 안 되는데 75%를 중앙이 돈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판에 우리 재정자립이 되겠습니까? 인사권도 마찬가집니다. 중앙이 좌지우지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자치 안 됐죠, 경찰자치 안 됐죠. 이런 모든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지방에서 효과를 거두는 시책을 추진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심영배 의원님한테 드리면서 오늘 지적은 잘 해주셨어요. 중앙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미루고 우리도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협의회가 가끔 만나서 토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재정분권, 경찰분권, 교육분권, 인사분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하는 성명서도 여러 번 냈습니다마는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중앙에 압력을 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빨리 법제화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