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재흥 의원과 윤옥식 의원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발언대에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원 질문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원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지켜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지역구 순에 따라 김재흥 의원, 윤옥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재흥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찬란한 유불문화와 근세문화를 소중히 간직하여 온 우리 영주의 정신문화 발굴과 계승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문화의 발굴과 계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서기 676년 의상대사가 화엄교학을 펴기 위해 창건한 화엄종찰인 부석사를 비록하여, 유서깊은 희방사, 비로사, 초암사, 흑석사 등에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1543년 당시 풍기군수이신 주세붕 선생께서 회헌 안향선생 출생지인 순흥에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을 세워 선생을 주향한 후 조선시대 유명한 문인들을 대거 배출한 곳이며 순흥도호부를 중심으로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며 선비의 지조를 목숨과 바꾼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고장 출신으로서 조선 개국의 정치·경제적 초석을 마련했던 삼봉 정도전 선생은 당대 개혁의 대표적 선도자로서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며, 근대 새로운 신문명과 신문화를 선도적으로 학습하며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학문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도입하신 농은 홍유한 선생님의 생가 즉, 천주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족운동의 산실인 개신교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100여년이 된 교회들이 있는 곳으로 평은 출신의 강병주목사님, 영주출신의 강신명 목사님 같은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 인물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과 재정적 투자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설물의 보수와 개발에 치중한것에 비해 정신문화의 발굴과 계승을 소홀히 한것에는 뼈아픈 반성과 아울러 현실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개발과 병행하여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고 재조명하여서 역사성, 문화성, 자연성을 바탕으로한 높은 주제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를 개발 시연함으로써 우리 영주를 적국에서 가장 질 높은 유교와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문화가 어우어진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로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역사·문화와 전통을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에게 알려주어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회 교과과목으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서 전염되며, 솔수염하늘소 한 마리에 15,000여마리가 있는 재선충은 0.6에서 1mm의 크기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우며 재선충 한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1주일에 20만마리까지 증식하는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은 일본은 이미 1905년 발생하여 현재 소나무는 전멸하다시피 하고 1982년 발생된 중국도 불과 20년만에 중국 전역의 소나무 숲이 전멸되사시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경남전역은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도 2001년 구미에서 처음 발견되어 2003년 칠곡에 이어 안동, 영천까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면적도 이미 1,532ha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이 피해를 입을경우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송이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달 초 7월 4일에서 7월 6일까지 안동시 1,220ha, 영천시 150ha에 헬기를 투입 항공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우리 지방에도 재선충 발생이 눈앞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철저한 예찰을 통해 소나무 고사목을 일찍 발견하여 더 이상 확산되기전에 방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확산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 시.군 지역과 협의체 구성 및 대책을 수립, 열악한 지자체 예산이라도 과감히 투입하여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도 수립 상설기동반 편성 및 자원봉사자 모집과 아울러 전시민 홍보를 통하여 취급업소 점검 및 피해목 발견과 방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와 유교와 가톨릭, 개신교가 우리 영주처럼 전체가 찬란히 꽃피운 도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찿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유한 선생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수덕자입니다. 최초의 수덕자가 계신 이곳에서 발굴하지 못했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성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없는것을 가지고도 대단한 축제로 만들어낸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먹거리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한우, 사과, 포도, 인삼 이러한것과 함께 역사가 있는데 축제에 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영주에서 전국 관광인들을 불러서 보여주는것에 그치고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로 찾아가서 인삼축제라든가 어울어지는 것을 대도시에 찾아가서 열고, 그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 우리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지역과 같이, 정신문화의 고장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정선같은 경우에는 정산아리랑이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전설적인 노래 한가지로도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있으면서 정신문화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정감록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곳이 10승지 중에 1승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국민 관광지가 되고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역사문화 체험장을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여명의 학생이나 단체가 와서 머물르면서 공부도 하면서 돌아갈때는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역사문화 체험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성단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유림의 어른들과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시에서도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유림에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고 있어서 담당부서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금성단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예산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더욱 확대를 해서 유림의 뜻을 받들어서 금성단을 성역화하는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홍유한 천주교 신부님께서는 우리 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홍유한 수덕자집에 다녀도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성을 띄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도전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전 문제는 저가 취임을 하자마자 전문대, 동양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정도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사육신, 생육신과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폭넓게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러가지 관계의 정립이 필요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독교 관계는 내매나 용상의 100년이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문화재로 할려면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특산물을 사가도록 하는 부분은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신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대도시에서 하기 위해서 사과같은 경우에는 사과주산지로서 대도시에서 홍보를 하고 여기서 축제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북부지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을 해서 대도시에 우리사과를 홍보해서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과를 많이 소비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인삼 등이 있습니다만 외국에도 나가서 판매행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행사때마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대도시의 대대적인 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세계적인 인삼이기 때문에 서울 한폭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불어서 함께 고심해서 우리인삼을 세계화 시키는데도 기여를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 질문 하십시요.

교과목에 접목시키는것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고요. 적어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고 1학년 정도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영주를 떠나더라도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 이전에 문화와 역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육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동안 유불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소수서원과 향교, 부석사와 초암사등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정신문화 발굴과 계승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화기에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각종 생활을 개선하며 새로운 영농방법과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유적지 발굴 계승에는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다행하게도 영주 소백춘추에서 평은면 내매교회와 단산면 구구리 홍유한 선생의 생가를 수회에 걸쳐 우리영주 지역 사회의 조명을 하고 홍보를 하여 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개신교와 천주교 유적지 발굴 보존에 대해서 새로이 연구를 하고 재조명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감은 있지만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내매 교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백춘추 게재 이후 종교계 인사와 일반인들의 많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이런 종교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세부적인 보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3주년을 지나면서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는 약재개발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즉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라고 칭하는데 현재 북부지역에도 안동, 영주, 봉화 3개 시군을 본다 해도 안동정보대학까지 재선충이 와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언론매체라든가 또한 우리지역의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선충이라는것은 사람이 지나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소나무가 죽어야 발견할 수 있고 살아서는 절대 발견을 잘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홍보매체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도와 약재관계 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정신문화 발굴과 계승계획에 대한 질문과 수덕자 홍유한 선생님, 삼봉 정도전 선생에 대해서 명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문화라 하면 내면적이고 무형의 자산이고 철학과 이미지 역사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구체성이 우리 영주 지역에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안향선생 이래 면면히 이어온 성리학에 씨를 뿌리고 찬란한 꽃을 피웠으며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선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내면의 깊이와 지조와 자긍성을 높이는 정신문화는 시장님의 주장과는 달리 형식적이고 외피적인 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비상이라면 선비라는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이상학적인 개념 즉, 정신과 지조와 어떤 철학적 문제인데 그것을 외형적, 물질적으로 표현하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한 예를든다면 선비촌 앞에 세워둔 동상이 얼마전 한국 소설가 협회에서 선비가 어디있느냐? 선비상 자체가 무인 형태이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끄러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구체성을 역사성을 가지고 선비상을 내세운다면 우리 지역은 삼봉 정도전 선생, 안향선생, 주세붕군수님, 소거 박승인 같은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이 선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서 이땅에 사는 우리나 자라나는 후세에게 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정쩡한 것을 세워서 웃음거리가 되는,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약간 금도 생겼습니다. 선비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면 선비상을 외피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자체가 모호하고 우수광스러운 일인데 선비상의 모양자체가 목위의 두형에서부터 신체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무인상이라는 일반적인 평을 떠나서 기본적인 미화구도상의 우람한, 선비의 내면을 표현하기에는 반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주의 역사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극적인 상징성이 심벌인데, 장군상도 아니고 무인상도 아니고 해도해도 이렇게 못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선비의 고뇌하는 인상이라든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정도 정회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정정만 요구하구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동양대나 전문대의 용역이나 학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적은 없고 그것도 좋은 방법중의 한가지이나 지역의 심도 깊이 연구를 한 분 김영하 선생이나 김태한 편집장 이런분들이 그 어느 사람보다 이 분들을 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인데 잘못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간 11시 2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윤옥식 의원

먼저 존경하는 시장님과 송준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12만 영주시민들 앞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와 5월 임시회 추경예산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사죄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를 사랑하는 12만 영주시민들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설계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승인을 해 주었다는 라는 비난의 화살을 저는 기꺼이 받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부덕과 성급한 감정을 앞세운 본인으로서의 잘못된 행동에 있음을 깊이 사죄하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믿음이 가고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거듭날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주제로 삼은것도 최소한 저가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더 나아가 이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실상을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의회에서 더 심도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사과에 이어서 한가지 변명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의회가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또한 감정적인 반대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영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재고찰을 통하여 과연 소각장만이 유일한 대안인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정책의 근간은 감량 및 재활용이 최우선이며, 그 나머지를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만 하더라도 재활용을 위한 것이지 소각을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누어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관리하여 문제가 없으나 일반쓰레기는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업체의 무관심으로 분리해 놓은 쓰레기마저 수거차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영주시 쓰레기 재활용율은 20%에 불과하여 경북도의 38%, 전국평균 45% 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 바,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 16억여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 12억원, 미화원등 시직영 처리비 13억여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2억5천만원 등 현재 처리비만도 45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최소 30여억원 이상 들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70억원을 넘는 쓰레기 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다른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새로 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음식물 재활용 계획과도 일치합니다. 현재 영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12억이라는 음식물 수거.처리비용은 음식물 처리시설에 28억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절반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화 퇴비화로 지역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역소각장을 설치 운영할 때 위탁운영 할 것인지? 직영운영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연성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간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위탁판매에 따른 비용지출, 주민의 불편등을 고려할 때 종량제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것이 마땅한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각하실 계획인지?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분리 수거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따라서 해야 한다면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정부정책과 모순되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려는 광역소각장은 쓰레기는 재활용이 최우선이라는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와 예천군의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0조의 운영비의 분담항목을 보면 일체의 운영비를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의하여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각로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도 분담하기로 한것이지 밝혀 주십시요? 협약서 제11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개시일로부터 재설치분 시설에 대한 폐쇄시까지 반입처리하기로 하되 재설치는 2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는 연수는 대략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생활폐기물은 톤당 2만원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예천군은 광역소각장 협약서 한 장으로 연간 운영비부담 약10억원, 폐기물반입료 3억원등 13억이라는 저렴함 비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반면 영주시는 매립장 만료에 따른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백보를 양보하여 광역소각장을 인정하더라도 협약서가 예천군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운영비의 동등한 부담과 반입료의 현실적인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옥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진다고 시장님 설명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가는 만큼 우리의 쓰레기 분리 수거 행정은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쾌적한 환경이라는것은 눈앞에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한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연결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나올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이 매립장의 완료시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영주 매립장은 30년이 남았습니다. 전국 평균 매립장을 보니까 14년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전국평균 대비해서도 2배 정도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10년단위의 폐기물관리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10년 단위로 세운다면은 아직까지 30년 가까이 남은 매립장의 만료시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분분하게 하는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멀리보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행정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가 보기에는 예천군의 경우에는 매립장 만료가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것은 예천군입니다. 매립장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다가 영주에서 바다에 둥둥 떠가는 이재민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격입니다. 이러한것을 과연 시민들이 시장님의 뜻대로 원대한 계획이라고 봐줄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하면은 이런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많은 돈과 힘을 들지 않아도 될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매립해서 나오는 가스와 소각해서 생기는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을 똑같은 동질의 성질로 비교를 하시는것은 격이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분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 매립장에서 분리 반입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분리 반입되고 있다는 그말씀은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정에서 배출이 되면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전혀 분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손쉽게 돈이 될 수 있는것, 쉽게 만질수 있는것 이런것만 분리해서 가지고 가지, 나머지 지저분한것 비닐, 플라스틱 팩, 통, 그냥 압축기에 넣으면 끝입니다. 손쉽게 분리할수 있는것만 분리 반입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데 이런것이 과연 올바른 분리 수거 정책이냐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시장님이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리되어서 따로 포대에 담아 간것만 분리 반입하지 나머지 차안의 압축기에 들어간것은 분리 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할수도 없구요. 단, 그렇게 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차에 실을 때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가정 주부들이 분리를 해서 내놓더라도 용역업체에서 귀찮아서 대충 가져갑니다. 그러면 차에서 압축되면 그것은 바로 매립입니다. 그러한 현실이라는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22톤을 포함하면 재활용이 47%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숫자 계산밖에 안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을 재활용 처리할 경우에 재활용율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지, 음식물 불태우는데 20몇%를 재활용율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기대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것에 정 못믿으시겠다면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 볼수도 있겠습니다.

윤옥식의원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느정도 정리를 하여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10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22톤을 포함을 해서 재활용율 47%된다. 분명히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을 불태우면 재활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왜 재활용율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싸움되는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른분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답변서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반영을 해서 생활쓰레기 단가 용역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주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본 결과, 담당과장 답변이 앞으로 음식물이 줄어든다 해도 당장 그만큼 단순비교로 비용이 준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광역소각장 설치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결정할 단계도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 하겠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예천군과의 협약서입니다. 내부문서도 아닙니다. 영주시와 예천군과의 협약서에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한다"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공식적인 문서를 믿어야 되는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믿어야 되는것인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관된 이익은 전체 1천5백억 정도가 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발생되는 금액을 쓰레기소각장 설치 지역에 주민편의시설과 숙원사업 뿐만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장 설치 입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가 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한지역에 선정하는것 보다 소각장 설치 장소를 공모방식으로 해서 주민동의하에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방금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존경하는 홍사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그렇게 물어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과 시장님과 밀약이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 어떤 집행부 대표와 약속한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시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세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공개석상에 다 된것처럼, 내부적인 밀약이나 의원 개별적으로 다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신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실수가 아닌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거부를 하셨어요.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의 답변 내용이 동문서답의 내용도 많았고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 자리에서 질문시에는 답변을 못하고 담당 국장이 대신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 시민이 찬성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전문가적인 세밀한 수치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회계상의 법칙이나 행정상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알고 시정의 방향을 묻고자 하는것이지 전문적인 내용은 묻는것이 아니거든요. 모르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요. 답변자체가 마치 양철로처럼 평행선으로 달리니까 시정질문이 가장 중요한 민의 대변하는 자리가 이렇게 해서야 생산성이 있겠느냐, 생산성이 문제가 있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85% 시민이 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거든요. 박남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사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했고 신문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신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수 주민들이 2천명인데 소각장 반대 시위 참여한 사람이 천사람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수 권선리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날리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 매립장도 반대를 하지만은 소각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85%라는데, 바르지 못한 통계로 보이고요. 그리고 박남서 의원께서 반대 표시도 많이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광역쓰레기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 여러번 명확하게 얘기 했는데 중요한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역쓰레기 위치를 내부적으로 어디에 정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해졌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과에서 현 위생처리장 좌측 뒤편 2천평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입지선정위원회도 결정 안되었는데도 결정된것 처럼 얘기하고 밀어붙이기로 하는데, 다 해놓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경한다는 신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핵폐기물 시설 설치 사업처럼 희망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영주시가 도 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의사소통이 안되어서야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 참 답답합니다. 통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이 영주에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번 얘기가 되었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소각장 비용 문제도 천오백억이 수익인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소각장이 재활용이나 매립이 되면특히 재활용으로 비교를 하면 뒤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시지마는 1톤 1kg 처리 비용이 69원 정도입니다. 쓰레기 소각이 되었을 때 평균 250원이 듭니다. 3배 이상 돈이 듭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20년 보는데 250원이 들면 감가삼각해서 12억5천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같은 1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파주 같은 경우는 38억, 용인은 연간 관리비만 28억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비용이 5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런 근거가 나온다는 겁니까? 근거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협의사항이라서 시의회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주민여론 수렴 과정은 끝났다. 바꾸어 이야기 하며는 문수의 많은 주민들께서 소각장만큼은 제발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수 주민들께서 많이 참고 있고 젊잖은 분이라도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의회에서 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성 영향평가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이나 싱가폴, 홍콩같은 대도시에서는 처리를 못하니까 아파트식이라도 소각장을 만듭니다. 묻을때가 없으니까, 서울에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영주처럼 청청지역에서 서울에 대비하고 비유가 맞지 않은데요. 그런것을 봐서는 청청한 영주를 지켜야 되고요. 환경성 영향평가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신이 온전한 전문가라면 영주는 환경성 영향평가가 불가로 나올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위원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 정해진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입지선정 위원회도 양식을 가진분이 있다면 영주에서 안하고 공동으로 광역쓰레기를 원하고 하니까 예천으로 가는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라는 결론이 나올것 같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하실 내용도 많은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되었고 의견조정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회의 시작전에도 시간을 지켜달라고, 간단요약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이 시간이 지나서 과도하게 묻는다 해도 제재하기에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정질문중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선비상에 대해서는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도, 선비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지어서 정립한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도 위원구성이 11명입니다만 의원은 2명 추천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 3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11명중에 의원2명 추천했는것 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치는 말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3시 5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15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입지선정 위원회의 밀약설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또 오해의 소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모두 5분이 추천이 되어야 되나 2명이 되었고 3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마치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부분이 알지만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입지선정위원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간의 어떤 의구심, 밀약이 되었느냐 라는 점이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옛날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겉으론 반대를 하고 속으로는 다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사례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원들로부터 당혹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수근 의원께서는 오래전부터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으로 들어가신것을 공포를 하셨고 또 의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분이 강신태 의원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톤당 처리비용도 엄청난 천문학적으로 들고, 이것 아니더라도 예천의 쓰레기를 영주에 와서 재처리할 수 있고 또 매립장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나머지 분리한 다음 최종 매립할것만 구미시로 넘기로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같으면 톤당 한차에 60만원 비용을 비싸게 받고 하거든요. 칠곡군도 좋고 구미시의 이런 좋은 방법, 전국에서 최고로 잘된 환경사업소를 두고 엉뚱하게 고집스럽게 하는것은 이해를 못할 일이구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것이거든요. 이 현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행정과 시민단체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서 결정하는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서비스 행정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신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이름이 선정위원에 올라간데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명과 총무위원회 1명이 선정되도록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 선정이 되지 않아 간담회 장소까지 왔던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 안나오면 총무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총무위원장이 책임을 못지면 의장단으로 넘어가고, 의장단에서 입지선정 위원이 안나오면 의장님이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간담회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명의 추천으로 본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이 얘기를 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 안올라왔을때에는 의장단에게 위임을 하기로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총무위원회 1명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간담회시 본의원이 얘기가 나오길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 안나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1명이 되었을때는 본인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름이 들어가 있길래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에 들어간 이름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위원은 의원이 2명 추천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4차례 추천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결론이 안나서 전체 간담회석상에서 이문제는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어느누가 선정이 되어도 좋으니까, 의장단에 위임을 할 테니까,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누구를 지명을 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제가 3번, 4번 받았습니다. 의장, 위임을 해줬으면 되었지 그것을 3번, 4번 다짐을 받느냐 의장이 결정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누구를 선정하던지간에 의장단에서 선정한 이후에는 이의를 달지 말라, 누구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19명 의원중에 누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의를 절대 달지 않겠다는 전제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강신태 의원 본인의 뜻은 아닙니다. 강신태 의원뿐만 아니라 이수근 의원님만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입지선정 위원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외 한분 추천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신태 의원의 본인의 뜻이 아니고 의장단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위원회에 회의당시에 강신태 의원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의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간담회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장단에 위임을 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때 분명이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 되어야 된다는것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단에 위임을 해서 했는 사항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시정질문에서 논의를 하지 마시고 또 마치면 의원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윤옥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