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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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중부동, 성건동,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외진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신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증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서진수, 황성공원운영과장 오영철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관광마차하고 말체험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주민들이 악취문제라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을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목욕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악취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목욕만 시키고 있습니까? 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광마차 운행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마차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배설물 수거장치를 말 뒤쪽에다가 완전히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 도중이라든가 서 있을 때라도 만약에 배설이 될 때는 바로 주머니에 담아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 대기장소에 말 먹이통이 있거나 대기장소 주변에는 매일 저희들이 수시로 탈취제를 뿌려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수시 목욕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과 마치고 들어가면은 매일 목욕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개선시켜본 결과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람객이라든가 인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분뇨 배설물에 대해서 그것은 말을 목욕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 가축사에 가면은 사료를 먹이는 냄새 안나는 게 있어요. 약품이 비싸긴 비싼데 그것을 사료에 같이 섞어서 먹이면은 배설물에 냄새가 안나거든요. 양돈농가에 가면은 그런 사료를 먹이면 돈포들을 만지면 냄새도 안나고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그 정도 요새 약품이 좋은 약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부터 악취가 안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관광마차 꼭 다녀야 됩니까? 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타는 사람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1인당 성인은 5천원, 초등학생 이하는 3천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말을 타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관광객 중에 몇 명 안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오는 날 이런 날 외에는 인원이 제법 많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까지 해가면서

박재우위원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 앞 첨성대 입구 거기에서 첨성대 앞을 통해서 계림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을 찾는 사람 보니까 수적으로 얼마 안되겠던데 그게 냄새나고 하는 것을 불결한 것을 꼭 거기에 자꾸 다니도록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일단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중단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약 808분이 재개를 해달라 그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단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저가 사적공원에 부임하고 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국장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요. 한 가지는 계속 운행을 했을 경우는 완전히 냄새 안나도록 말 뒤에 그것도 달고 박춘발위원 말대로 뭘 먹이고 이래가지고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고 말똥도 아무 데나 눠서 추접게 이렇게 안되도록 불결 안하도록 그런 거 뒤에다가 완전히 장치를 해서 완전한 장치를 해서 하든지 말도 목욕을 자주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냄새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럴 형편이 안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냄새나고 말이지 나도 거기 지나가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관광객이 즐기고 타는 것보다도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개선책을 강구를 하라니까요. 완전히 없애는 방법 하나 검토하고 냄새가 완전히 안나도록 또 변도 안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라고요. 하고 하여간 놔놓으려면 깨끗하게 해서 놔놓고 안그러면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안압지 동편에 습지에 연꽃 심어놓은 것 있데요? 있는데 그 옆에도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많이 묵혀 놓은 것 있던데 보니까 그 옆의 땅 안압지 일대에 안압지 주차장을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것을 도로변에다가 똑바로 좀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넓혀주고 주차장 가쪽에 묵혀 놓은 쪽에는 유채꽃을 심든지 뭐 심어가지고 그냥 방치해놓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안낫겠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그래도 거기는 저희들 사무소에서 직접 할 소관은 안되고 문화재과에서 검토해서 문화재승인을 받아야

박재우위원

의논을 하세요. 문화재과하고, 왜냐 하면 지금 안압지 야외공연도 하고 내도록 하잖아요? 안압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거에요. 그 주차장이 또 이렇게 삐딱하단 말이에요. 지금, 삐딱하니까 도로변에 바로 딱 걸어서 주차장을 좀 넓혀주고 지금 안압지에 관광객 주차장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저녁에 야외공연도 자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그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말이에요. 주차장 좀 확대해서, 주차장이 실제로 보니까 좀 삐딱하데요? 삐딱한 것은 도로변에 똑바로 끊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해주고 그 일대 유휴지 사놓은 것 있데요? 지금, 그냥 지금 묵혀 놨던데 그것을 거기에 걸맞는 관광객이 보면은 괜찮은 꽃을 뭘 심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좀 심는 꽃이야 수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일대에 황화코스모스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습지에는 제일 적정한 화종이 부초꽃입니다. 이래서 부초꽃이 거기에 다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연꽃 있는 데 그 일대 옆에는 그냥 묵혀 놓은 것 같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황화코스모스를 재배했는데 바랭이가 나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했습니다. 아마 한 20여일만 되면은 확연하게 코스모스

박재우위원

하여간 그렇게 보기 좋도록 하고 기왕 땅 사놓은 것 그 밑에 인왕파출소 밑에도 유채꽃단지 보면은 옛날에 정지가 좀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은 안되지만 겨울쯤 돼서 유채꽃이 다 죽을 때 그 때 장비를 좀 넣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구덩이를 좀 고르든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열 번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 밑에 지하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체 손을 못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발굴이 아니고 정지도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꽃단지 조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주위를 지나가면서 느낀 바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유채꽃단지도 여러 군데 해놨고 또 코스모스단지, 연꽃단지 해놨는데 유채꽃은 지금은 많이 커서 멀리서 지나가면 표가 안납니다마는 처음에 파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곳곳에 거의 고사하고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좀 관심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는 자연서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파종이 되어지면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도 다시 발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즐길거리, 또 볼거리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황화코스모스에다가 올해는 또 일반코스모스도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종은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연꽃단지에 보면 연꽃을 심은 지가 언제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 동쪽에 있는 연꽃단지는 2003년도에 처음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안압지 서편에 또 문화재과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황남고분지에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또 연꽃단지를 신규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꽃이 어울리고 그렇지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연꽃단지를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아직 식재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 그렇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보기에 그렇게 단지로써의 효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가 식용으로 연꽃을 재배한 데 지나가 보면 잘 보이잖아요? 도로 가에, 그런 데 보면은 아주 연꽃생태라든가 이것이 잘 지금 자라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보면 이것이 연꽃단지인지 풀밭인지 통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한 5월 이전만 되면은 연꽃이 무성하게 올라오기 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5월 중순이 지나면은 연꽃들이 대가 올라와서 잡초 같은 것도 완전히 덮어버리고 2003년도에 조성된 안압지 동편이라든가 첨성대 동편에는 연꽃이 완전히 어울려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꽃이 피면 더 더욱 좋을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주 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변이 좀 깨끗하게 그렇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연꽃도 여러 종류가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우리는 거기에 종류를 몇 가지 식재를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안압지 동편에 하고 첨성대 동편에 2003년도에 조성한 것은 연꽃이 우연입니다. 식용 연꽃이고 그것은 단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안압지 서편하고 황남고분지에 조성한 것은 화연으로서 꽃으로 하는 그게 전용 연꽃입니다. 이게 꽃 색깔이 수십 종 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안압지 서편에는 소면 진홍색을 비롯해서 다섯 종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황남고분군 거기에는 16종을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완전히 꽃을 보는 화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 꽃단지 조성은 또 면적이 넓고 여러 군데 되고 해서 정말 관리하기도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꽃이라는 것은 그 만큼 사랑을 베푸는 손길이 한 번 더 가는 만큼의 그 몇 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되도록 인원은 적고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자주 손을 보고 제 때에 물도 좀 하고 시비도 하고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한 만큼 몇 배의 그런 효력을 느끼고 또 그렇게 관광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꽃단지로 육성되도록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소장님, 우선 감사의 말씀이랄까 축하의 말씀을 많이 했겠지만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석굴암 주차장에 우리 감사기간이랄까 예비기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니까 주위의 잡상인이랄까 장사꾼들이 99.9% 철거랄까 없습디다. 없는데 나머지도 몇 분이 있기야 있던데 산비탈에 숨어서 파는 것도 일일이 단속을 못하더라도 이 점은 아마 우리 시가 생기고 잡상인이라 그럴까 장사꾼을 단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사적지에는 일부 아주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아마 대릉원쪽으로 안압지도 가끔 보니까 관광버스가 왔을 때 잡상인이랄까 상인들이 와서 버스 옆에 서서 물건을 파는 게 가끔 보입니다. 그런 두 곳을 단속을 좀 더 해주시고요 석굴암 휴게소를 기간이 끝나서 입찰 보인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굴암 휴게소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그게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명도를 해달라고 누차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료통지를 하고 건물반환촉구통보에 이어서 부득이 지난해 11월 17일에 저희들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난 3월 8일자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피고측에서는 지난 4월 11일자로 항소를 제기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사건이 종결이 되면 저희들 앞으로 퇴거조치를 하고 그 동안의 소송비용청구라든가 또는 무단점유기간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청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 지붕이라든가 벽면 같은 것 도색 좀 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민간위탁토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소송을 어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과거에는 당초에는 신라개발 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 황금주로 변경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2003년 12월 1일자로 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사용기간 만료통지를 할 때에 황금주에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현재 당시 무상사용 건물 위탁관리 하고 있었던 김병호씨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재 장사하는 분을 상대로 했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신라개발이 하면서 정산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대표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법원의 법인등기를 떼어보니까 2003년 12월 1일자로 법인이 완전히 말소가 됐었습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주식회사 황금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참고로 통보도 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마 김병호씨가 맡을 때는 신라개발에서 세워가지고 20년 사용권을 갖고 투자를 해서 지어서 아마 지금 김병호씨한테 위탁관리를 얻은 조건하에 아마 넘어갔다고 보는데 그럼 20년을 김병호씨가 사용했으면 당연히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명목으로 안비켜주고 그렇게 소송 당하고 있습니까? 주장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은 사실 명분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마는 그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저희들이 빨리 비켜달라 비켜달라 그랬을 때 지연하는 사유로는 ?84년 12월 20일부터 그 이듬해 4월 12일까지 한 113일 정도를 당시 신고를 하고 영업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한 휴업기간 동안을 다시 좀 계속 연장을 해달라 그러길래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우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까지 해도 날짜가 115일 정도 지났는데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지금 고법원 항소부에 4월 11일에 항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한 4?5개월 정도 소송기일이 끌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간의 비용청구, 무단점유기간 사용료까지 전부 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김병호씨한테 가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물론 그렇죠.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 해서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연번 12번 민원 진정.탄원.건의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연번 7번 말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인데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8월 11일에 1차부상, 2000년도 8월 23일에 2차부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위환씨는 거주가 서면에 있는 분입니다마는 저희 사적공원에 2000년 6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43일간을 당시 일당 3만4천원으로 인부사역을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초작업 중에 이물질에 의해서 좌안 각막 찰과상을 입었고 그 때 병원에도 갔었습니다마는 12일 후에 또 수벽전지작업을 하면서 떨어져서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병원에 가료하도록 그것은 산재로 처리를 다 했었는데 이 분이 그 다음해 3월 17일에 대구지방노동청에 손해배상 진정을 하고 나중에는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배상심의위원회에 1차 사실조회 요청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다가 2차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배상결정이 64만원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재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휴업보상금을 저희들이 250여만원을 지급했고 진료비를 또 2회에 64만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업보상금,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측에서 사실조회결과 64만원 배상을 하라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코자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수령을 안하고 지난해 4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넣습니까? 경주시에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춘발위원

일시사역인부를 말입니다. 인부를 우리 지금 제초작업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다 가입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만약에 그 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읍민들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 몇 명 나오너라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보험을 읍면에서 넣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시를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일 이상 일시사역을 시키면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네 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2?3일 하면은 그것은 보험을 안넣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박춘발위원

5일 이상은 하는데 그러니까 2?3일 했을 적에 하다가 만약에 길가의 제초작업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교통사고나 타사고 났을 때에는? 보험이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험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로 다 처리가 됩니다.

박춘발위원

아뇨,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길가의 제초작업 많이 시키잖아요"하는데 5일 안하고 2?3일 시킬 때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이 안됩니다. 보험처리로 안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그러면 인력을 미리 1년 정도 계약을 하든가 이래서 일시사역을 써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나버리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읍면에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저희들은 100% 다 보험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2?3일 했을 때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럴 때는 대책이 없고 어떻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2?3일 시키더라도 우리가 보험을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3번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하신다는 데는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과연 특수시책으로써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인지 특수시책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1년간 하는 겁니까? 계속 이 건을 가지고 뭐 어떤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사적공원에서 사실 사적지 안내를 한다는 것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의 업무방식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주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부사적지를 찾는 분들이 많고 특히 대릉원을 찾게 되면은 첨성대가 어디 있느냐? 안압지가 어디 있느냐? 하도 많이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런 리후렛을 제작해서 매표를 할 때 하나씩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거기의 한 군데 보면은 인근 사적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문화재안내간판 그래봐야 자세하게 안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전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설화내용도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하고 안내를 하고 사적지 요금이라든가 주요한 사적지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근 사적지를 한 눈에 관광하는 김에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특수시책이기 전에 당연하게 우리 사적공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을 그럼 매년 특수시책으로써 활용할 것인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마다 그 특수시책을 개발 또 하는 것인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이 리후렛 홍보 외에도 다른 특수시책이 있으면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용지가 떨어지면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2006년도에는 시책 자체가 또 다른 방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적지에 소기념품상이 있습니다. 첨성대, 안압지, 대릉원, 장군묘, 무열왕릉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 기념품상이 허물어지고 오래 된 것 아주 미관이 안좋았는데 그것을 새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압지, 대릉원, 첨성대까지를 저희들이 기념품상을 깨끗하게 정비한 그것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마다 좀 참신한 어떤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좀 발전적이고 우리 경주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적공원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특수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소장님, 황성공원에 해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공원 내에 무분별한 공적비가 몇 군데나 난립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공수훈자비하고 이래서 임란의사추모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고 사실 그러한 것들 다른 데 어디에 설치하고자 해도 장소적으로 어렵고 이게 특정 그게 아니고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아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공원으로 설치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각종 공적비는 어디 한 군데 부지를 매입해서 집단이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옆의 국방부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국방부 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는 대로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맨날 예산타령만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매입해들여서 가능한 공유재산을 다른 것을 매각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들여서 공원 대체부지로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황성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넣지 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사유지만 해도 10만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6만8천㎡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18년 계획으로 2020년까지 500억원 정도로 소요돼서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약 34억원 집행했습니다마는 2003년, 2004년 한 20억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 한 30억 이상 50억 정도 의회에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은 최단시일에 이것을 매입해서 국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공원조성 목적대로 빨리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사유지야 좀 한 번에 예산이 없으면 늦게 사도 된다. 그러지만 국방부 부지 같은 것은 조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또 황성공원 같은 것은 또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도록 그렇게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사적지 꽃단지관계 앞서 동료위원들이 죽 말씀을 하시던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신문하겠습니다. 안압지 위에 연꽃 심어놓은 데 있죠? 습지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연 종류가 말이죠 백 가지가 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압지 위에 습지에 연꽃 조성된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천한 연꽃 중의 천한 꽃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도 꽃 종류도 종류지만 거기에 좀 하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주인의 의식으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예산이 적게 주어졌든 많이 주어졌든 첫해에 식재를 하고 살 수 있다면은 앞으로 대단지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3년째 되는데 연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3년째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아까 소장이야기 들어보면 5월 되면 많이 커서 풀도 안보이고 아주 마치 보기 좋은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그 밑에 사적지니까 무분별하게 옹벽 쳐서 물 가두기는 할 수 없고 황토라도 해서 밑에 옹벽 식으로 좀 올려서 연중 물이 가급적이면은 물이 안마르고 말 그대로 습지지역에 습지가 되도록 그렇게 황토로 해서 밑에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위의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이 사적지에서 장비를 넣어서 만약에 흙을 고른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입을 댈 겁니다. 그러면은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서 하든지 그런데 20점 정도는 농사를 지으면서 익히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을 좀 평탄하게 정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을텐데 그리고 연 종류도 말이죠 100가지 넘는 연 중에 백련은 말이죠 식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첫째 꽃, 잎 전부 차로 활용합니다. 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백련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전라도 일원이나 또 충남 저런 데는 굉장히 대단지 군락지를 이뤄서 백련축제로 인한 관광객도 불러들이고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 같은 데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특히 사적지 주변에 운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지 군락지로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시키고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안됩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타지역에 선진 된 데 견학도 좀 하고 갔다 와서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고 그 잎을 보기 위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연꽃 심어서 5월 되면 시퍼렇고 꽃 핀다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농사짓는 게 안낫겠어요? 벼도 꽃이 있고 또 보리를 심었을 때도 보리도 꽃이 있고 그것도 4계절 중 푸르고 가을되면 노랗고 충분한 화초가 되죠 보리, 벼도, 그런 차원을 넘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단지를 조성한 건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했다 라고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아까 우리 박재우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물론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어느 과다 우리는 사적지관리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서로 미루기 이전에 시장은 한 시장 밑에서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업무추진만 서로 기술적으로 분담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데 여기에는 도저히 사적지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안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주차장 확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 그 위의 유채꽃도 심어보고 유채꽃 그 반월성 뒤에 좋다고 다 유채꽃 심을 게 아니고 심어보고 안되면은 다른 수종으로도 바꿔봐야 되고 정 안되면 어떤 부분은 역시 그런 가운데 여름 되면 보리 심고 가을에는 나락 수확하도록 차라리 보리 말고 모심기도 일부 하고 안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하기 싫으면 월성동사무소로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동사무소에서 꽃이 안되는 그런 토지부분은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책임감도 없이 무조건 심어놨다 꽃 핀다 그 몇 천 평 가운데 그럼 꽃 몇 송이도 안피겠습니까? 거기 현재 연 올라오는 것 보면 죽지도 살지도 못해서 연이 올라오는 거지 그게 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안압지 동편 연꽃지에는 사실 바닥 고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농지로 활용할 때에 기이 쟁기로 20전 정도는 뒤집어서 모심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훼손된 부분이니까 다만 20전이라도 평탄작업을 하고 또 그 위에 왕경지 그래서 다 사들여놨는데 굳이 그 습지만 가지고 연꽃단지라고 볼 수 없고 연꽃만 심었다고 그렇게 자부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게 성공한 사례가 되면 그 위에까지도 대단지 군락지를 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군락지로 해서 꽃을 피웠을 때 청소년 자연학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대단지 됐을 때는 꽃, 잎, 뿌리 식용으로 백 번 활용하잖아요? 지금 꽃이나 잎으로 차를 만들어놓고 한 봉지에 얼마 가는지 압니까? 비싸요, 꽃은 한 송이에 1만원이에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제는 행정도 사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가 있어야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뭐든지 옳게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감사 때마다 얘기한다고 거기에 준해서 또 예산을 준다고 그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옳게 되는 것이지 소장, 꼭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한 번 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 우리 사적지에 관람료 수수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상된 부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문예진흥기금을 과거에 사적지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폐지됨에 따라서 사적지 관람요금을 약 한 전체적으로는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는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하고는 변동 없습니다. 지난해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난해에 24% 올랐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끝 단위가 980원이다 얼마다 10원 짜리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다 100원 짜리 단위로 그렇게 상향을 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90번에 보면 위탁수수료도 관광객이 늘어서 위탁수수료가 경쟁이 치열합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과 달리 각종 입찰 같은 것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편입디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꼭히 늘어났다기 보다도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욕에서 과거에 했던 사람이라든가 안그러면 신규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연번 93번 사적공원관리 위탁계약 현황, 연번 94번 사적지 가로 조명시설 월별 전기사용료 지출현황, 연번 94-1 사적지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현황, 연번 95번 동부사적지 꽃단지 조성현황, 추가2번 사적지 내 소매점 계약기간 및 임대료 현황, 추가3번 석굴암 매점 현황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연번 93번에 신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체험관광에 하나 빠진 것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속놀이체험장이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그것은 요구가 안된 사항이라서 요구된 그 사업장만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민속놀이체험장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인데 빠졌다니 이상하네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양식에 당해 사업장만 명문으로 핶기 때문에 그래서 안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부러 안낸 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민속놀이체험장이 말이죠 2005년도에 월 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7만원 겨우 됩니다. 7만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5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가 저희 시 수입이 44만3천여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기획문화국 자료를 보시면 ?0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36만8천원입니다. 5개월 동안 36만8천원이 시 수입입니다. 이거 뭐 7만 몇 천원 겨우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 월 8만원 정도 99만1천원입니다. 계약자가 3년 계약을 해서 동천동의 최명규씨가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 지적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민속놀이체험장은 사실상 찾는 사람 이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은 아주 적은 그런 편입니다. 기획문화국 자료를 저가 직접 안갖고 있는데 앞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철저를 하시라는 부분은 지금 계약자가 민자 5,600만원을 투자해서 월 47만원 정도 연 한 560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시 수입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 99만1천원밖에 안들어오는데 다른 체험관광은 보니까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민속놀이부분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입장료에서 시에서 체크를 하지 못해서 어떤 수입부분에 누락되는 건지 이거 계약자가 월수입 50만원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돈도 5,600만원 투자해서 한다 라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시 수입을 봐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체험장 이용자들의 숫자를 확실히 파악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사적지 주차장관리도 거기서 하죠?

불국사 주차장이 93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위탁관리가 2005년 3월 14일에 만료돼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09일간 밑의 신설 주차장이 준공될 때까지 계약을 새로 한 게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밑의 주차장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이것을 연장계약을 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으로 도시과에 준공예정기일을 조회를 해서

박재우위원

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날까지로 했는데 아직은 준공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준공이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업자측의 얘기는 8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도시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8월말까지 되면은 위의 주차장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왜냐 하면 시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연장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의 주차장이 일찍 준공이 될 때는 그 일수를 저희들이 다시 환불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불국사에서 입구에 주차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있던데 잘 하라고요. 왜냐 하면은 거기에 주차장 공사하는 사람이 땅 사고 투자한 돈이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 위에 차 대도록 하면 밑에서 가만히 있나요 바로 문 닫아버리고 시에 행정소송 들어올 건데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위의 주차장 계약은 항상 밑의 것이 준공되면은 바로 위에 따라서 폐쇄하고 밑의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국사 주지가 각서도 썼고 또 이것도 민자유치사업이고 시가 한 유치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위에도 받고 밑에도 받고 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위에 절 입구에서도 지금 뭐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을 한 번 참고로 알아보고 위에는 무조건 차 못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시끄러워요. 그 사람이 돈 그 만큼 주고 사업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요? 위에 올라가도록 차 대면 밑에 차 없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단단히 그렇게 알아서 잘 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소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보십시오. 소장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회계에 대한 상대적인 회계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적관리특별은 사적관리에 필요한 특정 재원을 세입으로 해가지고 또 세출도 사적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적공원관리소를 보면은 좀 답답하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30억 정도의 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제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자체가 물론 모든 자원들이 전부 다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나서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은 다 인정이 됩니다마는 매년마다 전체적인 예산이 54억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26억을 전입 받았고 2005년도에는 30억을 전입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사적공원이 특별회계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은 특별회계의 예산이 그래도 대부분 차지하면서 다소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그 돈 자체가 30억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사적공원도 사실 세입으로 보면은 전체 세입 중에 약 42% 정도가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적지를 관리하는 인건비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사적지 꽃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비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료라든가 기타수입은 크게 늘지 않은 그러한 연유에서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확대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뇨,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가 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적관리소에 30억 정도를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경주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모든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분명히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30억이라고 하는 적은 돈도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해보거나 그 쪽 부서에 직접 찾아 올라가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사실들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께서 중앙정부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자립도 30%도 안되는 경주시가 이만한 재정을 우리가 특별회계에 넘겨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시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38억6,500만원 아닙니까? 71.55%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직원들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계실 것이고 관리직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 있을 것이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에 일반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정현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적공원에는 현재 52명 정원에 51명이 있습니다. 특히 사적공원 특별회계 해당 되는 것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이 14사람 기능직26명 이래서 정규직으로써는 40명 있고 그 외에 청원경찰이 11사람 환경미화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뭐 우리가 일반직하는 하는 그 자체는 지금 현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능직은 전기라든가 또는 현장에 녹지관리인부 이런 사람이고 일반직도 사실 과장, 계장, 일부 행정직 2, 3 명 외에는 전부 다 현장에 늘 뛰는 그러한 직원들입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사적공원관리소가면 사무실 앉아 계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5명되는 것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더라도 화장실 관리라든가 늘 현장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지도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하는 것이고 기능직이라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다니시면서 순찰도하고 이런 분들이고 일반직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하고 전부 다 그런 분 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뭘 그 분들도 당연히 직원들이 그러면 순찰도 돌고 하는 것이지 그것 안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 그런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기능직이 더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52명 정원에서 현원이 51명 아닙니까?

1명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1명을 더 쓰고 있고 기능직은 2명 정도를 모자라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

최학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급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가지고 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 인원도 정원은 있으나 현원은 또 시 전체적인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에 정원이 17명 아닙니까?

17명 같으면 각 요소에 다 제자리에 다 현재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플러스1명은 뭐냐 이것입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원을 갔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일반직이 더 많고 기능직이 적을 수도 있는 일반직 감 되고 기능직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플러스1명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플러스1명돼 있는 것은 종전에 있던 정직환씨 그것이 현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총무과로 소속돼 있습니다마는 이 현원은 5월31일 현재입니다.

최학철위원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셨습니까? 그분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퇴직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사람 포함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5월31일 현재로 현역입니다.

최학철위원

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왜 여기에 일반직에다 한 사람을 더 넣어가지고 그것은 위에서 지시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조사발굴단이 그때 파견으로 그렇게 저희 사적공원에 소속 되면서 파견으로 돼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54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또 다시 전출금1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신라문화선양회로 전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지 관람수입에 12%를 갔다가 신라문화선양회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최학철위원

몇 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1억4,000만원 정도를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0% 정도를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2%정도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매년 한30억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55%를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럼 작년도에 26억 가지고도 산림을 살 수 있었고 2005년도에는 30억을 가지고 또 전출 받아가지고 지금 산림을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 되어도 산림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26억 30억의 차이는 즉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적관리사무소가 나름대로의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어떻게 뭐 법규적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감소 안 되면 달리 방법이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꽃단지조성이라든가 각종 수목관리사업 이런 것은 사업양을 줄이면 예산 절감은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경상경비를 줄여야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상경비 해야 저희들이 특별히 과다하게 쓸 그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작년도에 26억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고 올해에 30억을 요구했는데 4억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4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위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도 약 한 몇 퍼센테이지 인상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사업비가 올해 꽃단지 면적만 하더라도 5,000여 평을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면적은 현재 저희들이 119만 평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난 것이 약 한 3만8,000평 정도가 매년 문화재과에서 공사해서 시설준공하면 잔디고 뭐고 저희들이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이상 늘어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됐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사업비가 3억6,3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업비도 딱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최학철위원

이것 자료 낸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업비 성격도 보면 녹지관리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들도 다 건설토목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면 하여간 7억여원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럼 7억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잔디 있죠. 4억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비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꽃단지조성 하는데 1억1,5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적지에 경관조명등 하는데 8,3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는 이것은 황성공원이고 그러면 이 돈만해도 현재 여기에 세출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라고 내놓은 6.73%인 3억6,300만원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3억6,3000만원정도는 수목관리재료 구입비라든가 시설관리비 시설비 이런 목에 국한해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2005년 수입하고 또 지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3억6,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특별히 하겠다. 라고 한 것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고 그 쪽 사업비는 뭐냐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상경비에 속하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또는 인부사역인부임도 사업비에 들어가집니다. 앞에 세출예산 목에는 사업비경상경비로

최학철위원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하면 돈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예비비는 지출을 어떤 데 사용할 것입니까? 1억,2000만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당해 예산편성 세출부분에 편성을 하고 세입보다 낫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놓고 저희들이 예비비로는 사적관리에 특별히 예비비 집행 쓸게 그런 사안이

최학철위원

작년에도 예비비 얼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3억4,200만원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3억4,200만원 예비비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세출 수요가 있고 하면 거기서 또 일부를 삭감해서 일반 세출로 지불을 하고 그럴 요인이 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해라도 순수잉여금으로 그렇게 넘어 갑니다. 집행안 하는 금액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말도 안 된 소리를 아니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해 가는 과정인데 뭐 3억 얼마를 했다가 그러면 뭐 쓸데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죠. 소장님도 예산 계장까지 다 하셔놓고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3억 몇 천만원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은 얼마 넘어가고 쓴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뭐 뭐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정한 수입중에서 지출부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보통 편성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돈을 30억이나 받아가지고 산림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구태여 돈 남는다고 예비비로 놔 났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입을 적게 받아야죠. 그러면 3억 몇 천만원에 사업했는 것 하나만 설명해보세요. 예비비 작년도에 3억 몇 천만원 중에서 사업한 하나만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비비에서 저희들 집행한 것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최학철위원

잉여금으로 작년에 돈을 26억 줬는데 3억 몇 천만원을 예비비로 했다가 쓸데가 없어서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겼다는데 올해 30억 정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밖에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억 몇 천만원을 엄격하게 따지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살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렇게 했다가 그게 쓸데가 없어서 그냥 잉여금으로 했다가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일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55.53%정도가 지원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정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도 불가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더 확대 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요. 예비비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놔뒀다가 쓸 때가 없어서 넘어갔다. 예비비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아야 만이 예비비를 쓸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예비비를 측정했다가 예산을 사장시켜서 또 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이 돈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적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해서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성공원운영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황성관리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황성공원운영관리과 연번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추진실적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 연번11번 시 발주용역 현황 연번92번 황성공원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황성공원운영과에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지적했습니다마는 황성공원내에 가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적비라든가 노래비라든가 문학비라든가 그 다음에 표시석 같은 것이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황성공원내에 무슨 공적비라든가 이런 비석만 즐비하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운동장 입구에 보면 경주동로타리에서 시민 헌장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민들이 오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사실 나도 보니까 자기들이 말이지 1997년도 1월1일날 세웠는데 그 뒤에 보니까 1999년4월23일해서 새로 이렇게 파서 박아놨더라고요. 그 뒤에는 보면 회원 명단 해 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표시를 다 했더라고요. 다 했는데 시민헌장 그래가지고 글 몇 개적어서 해놓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 황성공원은 개인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표시를 하려면 땅을 사서 어디에 하든지 해야지 땅은 시민들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황성공원에 큰 공헌을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로타리클럽정신은 오른손이 일하면 왼손을 모르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진 로타리클럽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신을 봤을 때 정 반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공원운영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제 입장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가 돼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있는 이사비라든가 목월시비라든가 그 다음 무공수훈자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황성공원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시민 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의회에 자문을 받든지 또는 간담회에 올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다시 비 설치하는데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라도 그렇게 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다른 데 옮길 수 있도록 경주동로타리클럽하고 의논해 보시고 시민 지적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의논해서 옮기는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시민들이 좀 떠들 때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점잖게 가만히 계시는데 떠들어서 나가는 것 보다 오히려 옮겨 주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 다음에 김유신동상 밑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해놨는데 그것 참 수도시설 한건 잘 했고 고마워요 거기 보면 경주로타리 했어요. 거기는 보면 40주년 기념했는데 거기도 앞에 보면 회원명단을 표시적으로 해서 회원명단을 쭉 나열돼 놨다고 여기도 아까 말을 한 것과 같이 로타리클럽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냥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됐는 거지 굳이 자기들 회원 명단을 나열해서 표시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바로 호림정 뒤에 보면 박목월선생님 김동리 선생님 오세재선생님 있는데 오세재선생님은 2001년도 건립이 되었되요? 후손 대표가 오유필씨고 그 다음에 경주시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뒤에 나열이 이름을 쫙 써놨는데 황성공원에 보면 경주에서 빛을 낸 분들을 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 보면 안 해줍니까?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 잘 했습니다마는 한쪽에 어디에 문학동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쭉 나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박목월선생님이나 김동리선생님은 특히 기념관 짓게 되면 거기로 옮겨도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요새 시민들은 말을 안하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되요. 시민들도 판단을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최시형선생 동상에도 가보면 차라리 용담정에 세웠어야지 그 황성공원에다가 이것 보면 천도교 우리최시형선생님이 옛날에 참 잘 하셨죠. 그것은 공적은 압니다마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천도교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담정에 가야죠. 황성공원에 있어가지고는 안됩니다. 즉 말하자면 종교적인 시설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참전용사비라든가 임란비라든가 하기는 다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황성공원내에 자꾸 그런 것을 건립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건립한 사람들에게 신경 거들일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타협을 봐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을 올해도 많이 했죠? 많이 못했습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검도장 옆에도 매입했죠?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검도장 옆에는 m²당 평당 23만원정도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평당23만원이 말입니다. 요새 어느 면이나 읍면에 산골짜기에 산을 사도 평당 5만원 10만원하는데 황성공원부지에 책정됐다고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땅 값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는 10배 이상도 차이 나고 보통 7, 8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 받아도 100만원은 넘게 받아야 옆에 가서 땅을 사서 살 수가 있는데 옆에는 150만원씩 200만원씩 백 몇 십만원씩 하는 그 땅이 있는데 20 몇 만원 받아서는 현곡에 가서도 요새 땅 한평에 30몇 만원씩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증언을 함 해보세요.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회수로 따져도 10여회를 그렇게 받았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마는 감정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데는 방법이 없고 또 설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이 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이해를 바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용환위원

그게 1970년 이전에는 황성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오히려 다른 데 보다 땅 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슷한 데도 있고 이랬는데 날이 갈수록 값이 차이가 자꾸 났는데 그러면 경주시에서 공원 조성 부지로 만들었으면 빠른 시간내에 매수를 해 줬다면 거기 있는 사람 피해를 안 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한 기관도 경주시고 그래놓고 방치한 기관도 경주시고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지주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경주시민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나도 운동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많이 나와서 조깅운동을 하시고 체력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다 거기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하려면 제 값을 주고 사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있는 지주는 죽고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 활용을 하고 이것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실제 황성공원 부지중에 북편에 보면 한 제가 보건데도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그 땅이나 그 땅이나 같이 갔는데 도로가 나고 공원이 되고 안 되는 그 차이 때문에 10배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참 토지를 가진 소유주로 본다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줄 수도 없고 감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어떻게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얼마씩 책정합니까? 매입비를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금년도 2005년 예산에 20억 책정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20억씩 해가지고는 사유지를 다 사 들이려면 몇 년 걸립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 주면 좋은데 20년 가까이 가도 그때 가도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유재산침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듭니다.

배용환위원

들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매년 좀 매입비를 많이 책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녹지지역이니까 감정사들이 감정을 적게 해 주는 것 방법이 없고 답답하다는 말씀 했고 그러니 빨리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그리고 다음 추경 때에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유지 그 건도 같이 전부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김유신동상 앞에 보니까 커피자판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판기를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원내에 허가가 됩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배용환위원

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황성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공원 소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40분인데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곁들여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규칙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전반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정연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성의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수 전문위원 서양호씨는 2행정사무감사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의회감사 자료가 이것뿐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자료 요구한 것은 없고 이것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도 감사를 받는 감사기관에서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감사를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1장 딱 내놓고 무슨 감사입니까? 그럼 적어도 1년에 전체적인 의회의 예산문제라든가 지출문제라든가 이것을 대강해서 이것처럼 동에서 해오는 자료 정도라도 해 가져와야지 1장짜리 이거 딱 가져와서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요구한 자료는 이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국장이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 안 하더라도 의회에 기본적인 정도는 내놓아야지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1년에 전체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고 전체 지출은 얼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동에 것 이런 정도라도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아야 보고 좋다 나쁘다 하지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조선천지강산에 감사하는데 종이 1장 딱 내놓고 이래 내놓고 무슨 감사하고 선서 받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 하러 선서를 받습니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식구라 할지라도 의회도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출장비도 있고 다 쓰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가져와서 남이 볼 때 말이지 무슨 감사 받는 것처럼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천지강산에 이게 뭡니까? 이것 하나 딱 내놓고 선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꼭 감사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에는 감사자료를 요구를 안 해도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잖아요. 기본 의회도 기본적인 것도 내놓아야지 기본적인 것을 위원이 24명이다. 1년에 24명이 1년에 가져가는 수당을 월별로 월 얼마고 1년 통계는 얼마다.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전체적 세입은 얼마다 세출은 얼마다 그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가 위원들이 하는 건 일인당 얼마인데 현제까지 금년에 얼마 작년에 지출을 얼마 했다. 대강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 한 장 놔 놓고 무슨 감사합니까? 도대체가 아무리 의회라 할지라도 의회가 우리 위원도 의회가 돌아가는 내용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의회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안다고

박재우위원

알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에 세입이 전체 얼마다 세출이 얼마다 그다음에 임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고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출은 일인당 식대면 식대고 일인당 얼마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위원들이 쓸 수는 경비는 얼마나 되고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는 얼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기본적인 것을 다 안하고 종이 1장 딱 내놓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게 전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감사한다고 선서합니까? 감사를 하지 말지.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도의회도 있고 국회 사무처도 있고 있는데 국장이 기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의회가 한식구인데 아무리 한 식구라 하더라도 의회의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에도 황오동 하면 황오동이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 안 해도 황오동이라는 기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동 직원이 몇 명이라고 경비를 뭐가 쓰고 기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해도 기본 바탕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감사자료가 요구된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회도 기본은 가져와야지 기본을

이삼용위원

위원장 지금 박재우위원이 지적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감사장에 들어와서 도의적인 어떤 마음의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차피 감사를 의회사무국 시간이 됐으니까 감사를 하고 추후에 예산, 지출, 경비, 위원수당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들에게 1부씩 국장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박재우위원님 진행을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제 얘기가 끝이 안 놨으니까 이삼용위원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감사를 적어도 받는다면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지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안 그래요? 국장님 말이지 공무원 말이지 그 만큼 많이 하고 평생하고 공무원 30년 넘게 했으면 감사 받는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딱 만들어 갔고 감사장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한 장짜리 이것 내놓고 공무원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도 되는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놓은 것은 내가 사실은 아무리 한식구라도 알건 알아야죠. 그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위원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당 받으면서도 자기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총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다 그다음에 위원이 일인당 가져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당은 얼마고 또 여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그럼 1년에 총계 일인당 가져가는 돈이 얼마고 총계는 얼마다 그 다음에 1년에 쓰는 돈이 1년 예산이 식대라든가 기타 일인당 옛날에 480만원×24명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것이 480만원 같으면 480만원 중에 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알아야지 아무리 의회 것이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장단이나 알지 우리평위원이 아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아니예요. 나도 의장할 때 의회 감사 받을 때 이 자료 다 내줬어요. 위원들 일인당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인당 식대비가 얼마고 집행은 얼마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내줬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보고 우리위원들이 받는 식대비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출근수당은 얼마 되고 뭐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잘못됐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서면으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내놓도록 하세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우리 감사라 가지고 우리 연수비 국외견학연수 그런 것 까지 다 넣어가지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에 나와 있는 것 다 나타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유인물로 철저히 다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의회감사도 철저히 준비해서 만전을 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미진한 부분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알아야 될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를 충실히 준비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중부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부동소관 업무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청과 본 위원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중부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주시 중부동장 김정택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의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정말 고맙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주무 손상익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오늘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 증인에 대하여 질문은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동소관 연번1번 직원현황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 건은 일련번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일반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죠. 양이 적으니까 일련번호로 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같이 읽어주는 게 필요한 것 질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하지 말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러면 중부동소관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전부 포함 연번1번부터 31페이지부터 연번25번 98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장님 가로등 지금 새로 교체 많이 했죠?

대왕극장 골목에만 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몇 군데 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대왕극장에서 내려오면 어디 쪽으로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지금 구시청에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황성공원 그쪽 입니다. 그 쪽에서 큰 도로 화랑로 있는 쪽까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왕극장 앞에서 서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주백화점 북쪽골목 그쪽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밑에 동네까지 노서동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동네가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두우니까 사업을 시의원이 이야기하던데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동네가 밝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집에 장롱하고 뭐 쓰레기 온 동네에 꽉 버려놨던데 지금 중앙동 홍보해가지고 집집이 못 쓰는 물론 꺼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그때 묵은 쓰레기 10주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제가 이틀 다니면서 거의 일체 다 치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못 쓰는 것은 다 내서 정리 다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거의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민들한테 전부 미리 사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알렸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홍보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이제 완전히 정리 다 됐네요?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표를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그 밑에 고수부지 관리는 동에서는 안 하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사실 풀베기하고 휴지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또 인원이 가끔 가다 한 2명씩 나와서 하고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풀 지금 베는 것이 지금 산림과에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동에서 합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풀 쭉 베는 거?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보니까 저녁에 뭐 좀 써 붙이면 좋겠습니다. 휴지를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요. 라고 관리를 좀 고수부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특히나 관광철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굉장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꼭 나가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명소로 만들어졌고 하니까 관리를 좀 더 소홀히 해 버리면 더러우니까 시가 욕을 들어먹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5페이지 보면 부서 업무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 친목도모커피에 보면 이것도 커피 1월13일, 2월24일, 4월14일, 5월31일 이거 뭐 직원들 매일 업무 안 보고 커피하고 음료만 먹습니까? 어떻게 된 게 이 만큼 많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위원님 제가 이 원안을 사실 저도 사실은 좀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원들도 물론 먹지만 거의 민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접대용으로 사용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하실 때에 그냥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직원 친목도모 커피로 해 놓으니까 7만6,000원 뭐 2만원 이래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직원들 날마다 다달이 커피 만 얼마나 먹습니까? 이것 전부 다 직원들이 먹는 건 아니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에 한 7가지가 나열됐는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시정한 것이 5가지죠? 5가지 실비보상 나가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현재 저희들 동에서는 동 개발자문 위원회만 지금 실비보상 나가고 통장님은 물론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은 직접 안합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부서로 저희들은 지급 하는 게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직접 개인 앞으로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가 12번, 12번하면 개인 통장 앞으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바르게살기두요?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다른 저희들이 수당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위원하고 통장협의회 외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알기로 동을 거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이 관계는 재정적인 신청에 의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자료가 시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시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들어가면 개인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다 회의심의명세서에서 다 나오는데 읍면에 감사하러 가면 이것은 맨 날 여기 없거든요 지금 자료 가져왔냐 하면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지금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급 되는 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딱 동을 거쳐 나갑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통장님들은 월별로 20만원하고 출근수당 4만원하고 그 다음 개발위원은 작년까지는 5만원했는데 지금은 7만원합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지급하는 날짜가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매월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나온 금액은 1년 겁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개발위원은 4/4분기로 그렇게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개발위원은 4/4분기든 1개월 내든 시에 지원금액이라 했는데 이것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아닙니다. 개발위원도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자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현재 얼마 지급했다는 게 나와야지 1년 것 통틀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이것이 2003년도 하고 4년도 것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때는 됐겠지만 올해 년도에 1/4분기 지급했고 2/4분기 지급이 됐고 그것 구분이 되어야지 어떻게 1년 꺼 한목에 이렇게 다 지불해주냐 이런 보고 자료를 내느냐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미리 자료가

강봉종위원

자료가 불성실하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서 지급하지도 않는 금액을 다 지불 됐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이것은 지금 지급은 사실상 안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근데 그게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산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회계장부를 가져 왔냐니까 장부는 안 가져왔다 이겁니다. 지금 직원이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저는 2003년4년도에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잠깐 보면은 거기 지금 중부산악회 회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중부동 산하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산악회에 거의 매달 이런 식으로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격려품이나 격려금을 전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현재는 갈 때마다 매달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달달이 딱딱 그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한 어떤 그런 단체인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 통장회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연중 큰 행사랄 것 같으면 같은 본 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격려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마는 보니까 연중 몇 차례씩 이렇게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금액보다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나 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악회 이외에 타 어떤 그런 개인단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여기 산악회는 그 내에서는 개발위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지역인사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은 아니지만 수시 봐가면서 지급을 하고 다른 타 단체에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이것은 분명히 사단체거든요. 사단체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앞으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정률이 꼭 3%라는 거의 주도적으로 3% 사정률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사실 읍면동에 특히나 동 같은 데는 거의 공사가 많은 공사라기 보다도 거의 시내에서 하니까 평준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모순이 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공사의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를텐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안보고 발주를 하고 현장을 안보고 대충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현장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여건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 그런

승환

김승환위원

사정률 자체가 너무 일괄적으로 3%라는 이런 부분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중부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물론 퍼센테이지 1% 차이에 큰 금액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공사 변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치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3% 이상 10%도 사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5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 철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압류도 많이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23건 했고 공매처분 이래서 두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매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설명을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사실상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공매처분은 시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요, 도저히 이것은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는 자산관리공단으로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공매처분을 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것으로 배당이 되면 징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이런 게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건에는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일부 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못하면 번호판을 영치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동차 안타고 다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운행을 원칙은 못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재산압류는 사실적으로 하나 마나거든요. 해봐야 가압류 이것은 해봐도 효력이 없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사실적으로 못쓰는 폐차되는 자동차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즉시 체납세액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호판 영치가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해보면은 36페이지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철저에 보면은 현재 경로당 등록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주시 3개소, 마을회 아파트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주시 또는 마을회 아파트 명의로 기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명사마을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에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금 타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동지부는 65세 이상 20명 이상만 어른들이 모여서 계시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명 이상이라는 것은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 수 있고 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이게 원칙으로는 경로당은 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자체의 경로당인데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20명 이상 된다고 해서 보조금 준다면은 또 경로당 65세 이상 20명 안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면부 같은 데에는 조금 그러한 데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돈으로 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언제부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동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줘서 못받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장님께 건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동장님, 중복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일한 건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건수가 많네요?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에 동장님이 가셔서 수고했다 싶으면 기관운영비로 지불할 때 밥을 산다든지 안그러면 타올을 한 장씩 사서 전해줬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전부 격려금으로 일괄 현금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히 정액단체도 아니고 보조단체도 아닌데 산악회라든지 상가협의회 이런 데는 안해도 되잖아요?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사실 여기 보면은 내용이 격려품 구입해서 전달한 것을 현금을 빼서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지침에 보면은 현금을 30% 이내에는

이삼용위원

카드로 현금을 만들어서 했다면은 타올집에서 카드로 끊고 거기에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운영의 묘미 아닙니까? 이게 정액단체나 보조단체 같으면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너무 현금사용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어떤 그런 생색내는 데에도 동에서 격려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 사모임 사계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중부동에 국한된 그런 보통 일반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이 산악회 회장이다 뭐 어디 체육회 뭐 또 회장이다 하면 거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69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인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이게 전부 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여기에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보면은 2003년도 이전의 것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질체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중부동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7,347명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100만원 짜리 이하도 하면 여기에 보면은 100만원 짜리가 대략 90명쯤 되는데 이게 인구의 한 10%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하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100만원 이상이 200명 되는데 100만원 이하 짜리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거의 소액은 징수가 금방 금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255억2천만원 정도 부과됐는데 242억 정도 되고 95%가 징수는 사실 됐습니다.

박춘발위원

체납자가 100만원 이하 짜리가 통계하면은 몇 명쯤 됩니까? 700명쯤 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그것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600?700명 정도로

박춘발위원

600?700명쯤 되는데 그러면 인구의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체납자가, 동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시켜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동에서는 주로 행정업무 협조자나 이런 사람 식대를 지불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보면 매일 이루어질 때 즉시 즉시 카드를 줬든 현금을 줬든 하면은 그것을 끊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날에 7월 13일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밥을 죽 먹은 그런 것으로 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러면 밥을 몰아서 한 번에 세 번, 네 번 먹는 그런 현상이 안됩니까? 이런 것을 기관운영추진비 내용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가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 같이 식당에 가서 연말에 한 번씩 몰아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것은 카드는 끊을 수 있으니까 끊어 와서 끼워 맞춘 것이지 어째서 같은 날에 일시가 죽 그렇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안되는데 밥은 미리 먹고 나중에 지출을, 미리 품의는 발의를 해놓고 지출을 늦게 하니까 한 날짜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밥을 먹으러 가면 둘이 갈 수도 있고 다섯이 갈 수도 있고 그 때 밥 먹고 카드를 끊을 것 아닙니까? 끊으면 바로 그것이 영수증인데 이것을 세상에 몰아가지고 말이지 7?8개를 한 날에 들어가 끊어가지고 그것은 끼워 맞추기 식이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 정도는 사실 카드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보면은 주로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쓴 것은 좋아요 그래도 날짜라도 말이지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보면은 개발자문위원회, 통장자율협의회, 죽 있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현재 개발자문위원회하고, 통장자율협의회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지원금액 받는 데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는 각 동의 단체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동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네요? 그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현황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것도 동에서 전체 지부로 나가면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기록을 해주시면 합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동장님, 새마을부녀회 거기에 남자도 있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새마을부녀회는 남자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들이고 부녀회는 별도로 부녀회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돈이 직접 나간다고 했죠? 아까, 새마을 건은요?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새마을 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중식대가 이렇게 많이 얹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사실 새마을이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특정지역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 동네 같으면 새마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날은 당연히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엎쳐서 관리를 하면서 중식도 자기들이 내고 동장, 사무장 중에 어떤 분이 참석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나 공지사항을 지시하는데 밥값은 전부 다 자기부담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6번이나 7번이나 밥값을 동장이 지불하죠? 돈이 다 나가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같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선심으로 이렇게 씁니까? 우리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참석하면 밥 얻어먹고, 시의원도 가서 밥 얻어먹고 오는데 이 동에는 유별나게 동에서 밥을 다 댑니까? 이 장부를 보면, 전부 다 급식비로, 모일 때마다 밥을 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돈 타서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사실 현금 지급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뇨, 시에서 돈을 타서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자기네들도 어디에 봉사활동 다니고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강봉종위원

봉사활동은 자기들도 회비 냅니다. 단체가 구성되면 회비 낸 장부도 있고 회장도 뽑고 다 하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앙지가 이렇게 장부랄까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말이 안되는데 또 그게 아니고도 두 가지가 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급식비가 6회가 되어 있고 또 격려금 전달식도 새마을협의회 한마음수련대회 그래가지고 5만원씩 또 새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 그래서 10만원 이것은 동장 판공비로 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회의 때마다 밥을 내가면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모순입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 다른 동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부동에 문화재사랑운동으로써 어느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문화재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죄송합니다. 선도동쪽으로는 제가

최학철위원

선도동?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문화재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경주시에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청의 각 부서도 그렇게 담당문화재를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또는 네 번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훼손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야 지휘계통이 지금 서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은 시 본청 종합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연찬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제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상의 회수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 받아서 한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도로 점용 허가업무 소홀로 인해서 누락됐다가 이제는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경주농협이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아닙니다. 도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점용 허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은 지금도 점용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좌에 경주농협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뭡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일시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영구적으로 앞의 도로를 사용하는

최학철위원

이 부분 말고 44만원 추징한 것 이외에 경주농협으로부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한 돈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최근에 또 했습니다. 최근에 신축 건축을 할 때요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4만원 정도를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누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을 받고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안했다 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아서 했던 공무원이 뭐가 소홀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의 그것을 확실히 모르는데 아무튼 업무를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우리 읍면동의 문제점입니다. 매년 시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소위 말해서 8억 정도 이상의 돈이 회수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하자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라인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업무연찬이라든가 등등 이런 제규정들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돼서 공무원들이 물리거나 또는 이것은 응당 내야 될 돈이지만 추후에 징수됨으로 인해서 내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안좋잖습니까? 이 업무를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동장께서 교육을 잘 하십시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서동, 노동동 그러는 게 중부동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아닙니다. 노서.노동은 1998년까지 중앙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이 들어오면서 동부, 서부, 북부하고 5개 법정동으로 되어서 중부동이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그 옛날의 노서동, 노동동이 지금 중부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창호씨라고 압니까? 손창익씨라고 아십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최학철위원

세무담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두 분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체납자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노서동 117-629, 노동동 215번지인데 이러한 재산세관계 문제라든가 모든 세금의 체납관계 문제는 우선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지만 일선의 읍면동이 일단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4,700만원, 4,800만원씩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전공무원이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은 이 분들이 정말 징수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희들도 그런가 이렇게 넘어 갑니다마는 이 분들은 징수 가능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징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라면은 우리가 일선 중부동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지금 개인적인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학철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돈이 고액이라서 빠지는 겁니까? 우리 중부동에서 책임소재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500만원 이상 재산평가를 해서 세무과에서 지금 공매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적어도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징수 가능한 체납을 하고 있는 분이 이 분뿐만 아니고 노서동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라면 전공무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간다고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실무담당자가 자기 집에 초상이 나서 거기에 가버리고 없어서 저희도 죄송합니다. 저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실무담당자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를 독려하는 동장께서 이러한 큰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체납관계는 문제는 어떻게 됐든 우리 경주세무과가 그래도 이번에 좋은 성적을 올려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일선에서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현재 우리 중부동의 유능한 동장께서 가셔서 잘 지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그 문제가 동장님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중부동쪽에 있는 일부 상가지역은 시청이 동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난하고 허탈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도 잘 격려하시고 다독거려서 또 뭔가 그 분들이 옛날과 같은 그러한 좋은 경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저희들 전직원이 중앙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보조단체가 5개라고 보는데요 동개발, 통장자율, 새마을부녀회?지도자회, 바르게 살기 여기에는 우리 정액보조금이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을 거쳐 나가든 시로 바로 나가든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곳에 어느 편파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매끼마다 밥을 다 동에서 내는 결과가 됐는데 자기들이 단체가 개인 돈 다 자립할 돈이 다 있습니다. 단체가, 매달 회의 때마다 자기 돈으로 회의를 해야지 왜 동에서 자꾸 밥을 제공합니까? 아까 하나 그것은 지적했지만 이 5개 단체가 보니까 전부 다 밥을 사준 것 같아요. 식대를,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동에서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주 서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사실 지도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동의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는데 개발자문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인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나와서 홍보라든가 지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거고요 경제적인 지원해줍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경제적인 지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단체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동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동의 최고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하면 개발자문회에서 200만원 냈다, 새마을부녀회 10만원, 바르게 10만원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데에 1천만원 든다 그러면 이 개발자문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듯이 돼서 그게 확산돼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렇게 행사 안치릅니까?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하면은 청년회하고 각종 단체 모임에 개발위원들이 주선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사람들도 각종 자기들이 회비 냅니다. 내서 돈을 몇 백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로 동장님 재량으로 밥을 한 끼 살 수 있고 야외행사 갈 때 특정행사 하러 갈 때 격려금 얼마 줄 수 있는 그것은 있는데 회의 때마다 밥 사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들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말 주민 복지증진에 애쓰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중부동을 살기 좋은 중부동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영목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성건동장 이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우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성건동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건동은 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왔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일선행정의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부족한 점 많이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봉사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 주무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주무 이태식 주무입니다. 다음 개발주무 최명자 주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소관 연번 1번부터 연번 25번까지 페이지수 1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성건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저희들 월 40만원 해서 1년에 480만원입니다.

박춘발위원

부서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부서운영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각 동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박춘발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30만원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입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월 30만원

박춘발위원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추진비에 자유총연맹은 2004년도에 회식 많이 했네요? 지원 많이 해줬네요? 보니까, 자총쪽에는 6?7회를 해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로잔치 하는데 말입니다. 경로잔치 하는 데는 5만원밖에 안줬네요? 자유총연맹에는 6회 정도를 했는데 보니까 경로잔치 할 때는 많이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경로잔치나 자유총연맹이나 할 때 저희들 가급적이면 금년도부터는 현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현물을 하는데, 경로잔치에 비해서 자유총연맹에 10만원 나간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경로잔치 하는 데는 현금 갖다 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여기에 보면은 2004년도에 40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10월 22일, 10월 22일 해서 4건인데 하루만에 끊은 모양인데 여기 지출내역이 보면은 94만원쯤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 인원이 몇 명이죠? 16명입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16명입니다.

박춘발위원

16명이 회식하는데 1인당 3만원 쳐도 48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 날은 94만원 썼거든요.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어느 어느 날짜 말씀하십니까?

박춘발위원

2004년도 10월22일 40쪽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그것은 그 위의 지금 우리 자료양식에 보면 일시가 사용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저희들이 카드 결제한 날이고요 괄호 안의 것은 카드를 끊은 날짜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 날 한 번에 다 끊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아닙니다. 결제일은 10월 22일이지만 밑에 보시면은 9월 21일, 9월 9일 날짜가 다 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전부 다 9월에는 그러면 직원 사기앙양만 네 번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9월에 저희들 모든 행사들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또

박춘발위원

행사하는데 바쁜데 뭐 직원들 사기앙양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지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또 9월에 행사가 참 많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달에 직원들 사기앙양은 요새 공무원들 대우 안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지금 경주여고 네거리에서 방금 행사 갔다 오니까 무인CC카메라 때문에 많이 차가 조용합디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2004년도에 동에서 발급한 불법 주.정차스티커 몇 장이나 발부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의 행정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집행부에서 계도 위주 겸 스티커 발부하라고 스티커 동에 내려가 있죠? 지금

성건동에 불법주차 지금 무인CC카메라를 벗어난 지역에는 양쪽에 차가 거의 다 대어져 있는데요 지금, 계도 위주로 하셨다면 차가 안대어져 있어야죠? CC카메라 있는 지역만 방금 보니까 비어 있고 나머지 길에는 지금 차가 양쪽 다 대어져 있는데 계도 위주로 하니까 차를 댑니다. 한 장씩 다만 1주일에 한 장씩이라도 끊으면 1년에 한 50 몇 장 시로 봐서도 몇 백만원의 수입금이 생기는데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입보다도 사실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이고 해서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인근주민 차 아닌 차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주민 차는 좀 봐드리고 중간 중간 한 장씩 다만 1주일에 한 장씩이라도 끊으십시오. 그래야 불법 주.정차 끊어야 차를 안댑니다. 어느 지역이든 똑같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한 장도 안끊었다면 거기 지금 몇 백장 남아 있겠네요?

다만 인쇄비라도 하려면 몇 장 끊어서 시에다 넣어줘야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 직원들 좀 격려해서 다만 1주일에 한 장씩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받는 3개 동에 유일하게 이 동만 주차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찰하시고 앞으로 좀 관찰 있게 나가서 끊을만한 것은 끊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 이것을 단체가 아마 해당되는 단체가 5개인줄 아는데 여기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는 다 돈이 동으로 내려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조금 전에 앞의 동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점은 잘 됐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모임이라 하듯이 회식이라 그럴까 식사 제공을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많이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그런데 저희들 동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단체, 또는 모임들이 사실 많이 있으면 동장 참석을 요구를 하시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가고 하면 또 지역의 어떤 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강봉종위원

그것도 이해가겠는데 동네 행사에 있어서 각 단체가 다 골고루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새마을에 대해서는 약 21번을 중식, 석식 제공이 나옵니다. 이거 자기단체가 자기기금이 있고 운영하고 게다가 그 단체에서 1년에 총회나 야유회 간다 이럴 때는 동에서 다만 보태 쓰라고 격려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회의 때마다 동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해가겠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사람들 돈 다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다 나갑니다. 자체에서 돈을 다 냅니다. 그럼 동에서 사무장이나 동장이 나가서 모인 날에 가서 공지사항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거 알리고 밥 얻어먹고 가는데 이것은 다 밥을 여기에서 제공합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2004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써지지 않았다는 것도 되고 구태여 식사제공 안해도 될 것을 암시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이런데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물론 그 외의 단체도 한, 두 번씩 했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안합니다마는 1년에 아마 월, 월, 월 분기별로 모이면 분기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때 나가서 매달 하면 매달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시의원도 거기 참석해서 시정이야기 하고 밥을 먹고 오는데 이것을 다 동에서 밥값을 다 냈다고요.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앞으로는 각 단체별로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은 혁신사업에 경주시 혁신사례에도 되어 있고 종량제 포대 제작하는 것 한 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저도 오늘 견본을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시내 길거리에서 청소인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언론에도 많이 공무원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거기 종량제 포대에 만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개발담당 하는 최명자 계장님이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내내 수거를 해오다가 너무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이것을 한 번 봉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봉틀 두 대를 기증 받아서 부녀회하고 자유총연맹 회원 60명이 현재 작업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장씩 만들어서 한 달이면 3천장입니다. 이 전체를 시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은 시에서 각 읍면동에 거리청소하고 자연정화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매일 그러면 부녀회하고 자유총연맹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조를 짜서 매일 나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매일 60명씩 나와서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60명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럼요?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4명 내지 5명씩 조를 짜서 회원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꼴로 지금 조가 짜여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재봉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재봉틀 저희들 두 대를 샀는데 두 대를 시작하고 난 후에 신문을 보고 주민들이 두 대를 기증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공무원으로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문하신 그 내용 중에 조금만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올해 지난달 1일부터 해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특수시책 경주시 혁신사례로 성건동에서 먼저 한 것으로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저희 동에서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인데 여기에는 293명인데 지금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지금 저희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93명이나 되는데 지금 저희 세무담당자하고 동 직원들이 지금 개인별 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수시 계속 지금 독려하고 또는 매각할 것은 공매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경주시 세수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압니까? 자립도가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자립도가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살림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전직원들을 한 번 내보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빨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동장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사는 분이 많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강봉종위원

말소시킨 건수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중에 말소된 게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현재 5명 정도 말소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찾아도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놓으면 그 분이 1년 내에 무슨 주민등록 떼러 오게 되면 이거 다 걷어집니다. 그러면 발굴 안되니까 이런 것을 더 찾아서 나중에 거기에 안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세금이 걷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점도 관찰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세금관계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부과일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기준을 해서 부과일입니까? 이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부과일은 최초의 체납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조치내역일자가 빠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일이 ?97년도인데 조치내역이 ?95년도에 압류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거꾸로 됐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그것은 미리 압류가 되어 있다가 고유의 압류가 해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날짜가

승환

김승환위원

압류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할까요?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는 압류는 동 자체에서 차량등록소에 통보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압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서 압류건수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압류 해제조치가 못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일부만 또 납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최초부과일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 발생된 동기가 ?97년 1월에 부과일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내라 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55쪽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압류조치날짜가 ?95년도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세금도 납부발생이 안됐는데 벌써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당시에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부과일이 최종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그래가지고 경매로 인해서 배당이 바뀌냐 하면 앞쪽 세금이 납부가 되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그 밑에 하나 볼 것 같으면 이영식씨 같은 경우에 3천만원이 넘는 약 4천만원 되는 돈인데 이거 압류해놓고 압류 그 뒤에는 어떤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죠? 이 모든 부분들이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놓고 그래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래도 못받으면 결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재산을 가지신 분이 체납하는 이런 경우, 또 미등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면허세가 어떤 때 발생되는 겁니까?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면허세는 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이영식씨 같은 경우 면허세인데 무재산인데 무엇을 허가 냈습니까?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그 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시에 면허세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2000년도인데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음식점인데 4천만원이나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그 후로 해가지고 주로 해서 부도가 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또 체납이 되고

강봉종위원

이영식씨가 식당 같은 영업을 안하는데요? 이거 삼보주택 아닙니까? 건설업인데 어떻게 식당영업을,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아마 건축허가 면허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이 잘못 됐죠?

건동

성건동

세무담당자 권두우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이영식씨는 전에 건축업 하시던 삼영주택의 이영식씨로 보여지는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압류, 전부 압류해놓고는 그 뒤에 어떤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는 부분들이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납부 안할 때는 압류 내지 여러 방법으로 독촉하고 뭐 등등 하겠죠? 그 뒤에 또 어느 시간까지 행위가 없을 때는 또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붙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보이는 것 같아서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지금 자료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3?4억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분발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3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보면은 농촌지도자회원대회 격려금 그래서 박영우 해가지고 현금이 집행됐는데요 농촌지도자대회에 가셔서 경주시 농촌지도자회에 격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각 지회가 있습니다. 성건동은 북부지회 소속인데 석장회라든가 또 성건동에 계시는 분들이 회원이 몇 분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농촌지도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1페이지에 경로당에 보면은 중앙시장 경로당 이게 하나가 지금 등기가 안됐네요? 그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중앙시장 경로당은 지금 개인소유의 정길하씨 소유의 경로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길화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보조금은 다 받았네요? 그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운영비하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괜찮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20인 이상의 경로당의 경우에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비도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도 다 안주고 50% 주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인 이상 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이것은 지금 경로당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등기 아닙니까?

등록이야 하면 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등록을 안받아주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등기를 완료해서 그렇게 각 연료비나 이것을 수령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안받아주는데 그래서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파트나 미등기 된 데도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이 자기 기분대로인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세액징수현황에 보면 거의 다가 압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세액 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고 또 주민세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압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했을 때 그 자동차세를 거두는데 용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데는 압류도 물론 압류인데 압류는 나중에 자기들 매매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번호판을 유치하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 하면 자동차는 타고 다니다 안되면 폐차시키면 그만 인데 그러면 아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가 없고 거의 압류는 다 아시겠지만 압류는 해 봐야 아마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같이 압류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나중에 1번 순번대로 따라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안할 수 없이 형식으로 봐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보다는 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액을 거두도록 해야지 이렇게 압류만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어쩔 수없이 압류해 놓으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 압류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세금도 못 받고 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압류 안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압류 안되면 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공매 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공매는 저희들이 공매신청을 한 것이 자동차가 5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주로 보면 이렇게 압류를 해놨다가 그냥 해 보고 안되면 고질적인 채권으로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해 보고 안되면 압류도 좋겠지만 이것이 그냥 결손처분하면 경비라도 적게 드는데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결손처리를 하는데 압류가 물론 뭐 최상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동차번호판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거두자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타 동네 보니까 3개조를 편성해서 굉장히 체납세를 거두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시내 동네 어떤 데는 안면이 있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 사실 어려운지 압니다. 어려운지 알지만 인정, 사정 그런 것 다 봐 주면 세금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조금 강도 높게 해서 또 공무원들도 체납을 꼭 걷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해서 직원들 보상이라도 준 것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이번에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징수보상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도 동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 실적이 물론 모호합니다마는 3사람이 와서 동행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돈 나온 것을 가지고 분배한다. 할까 그렇게 나누는 예가 안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는 그런 것 없죠?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조금 전 걷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는 방법까지 하시라 했는데 어떻든 사항이 파악되면 80 90% 그러면 직원 두명 세명이 하루저녁에 몇 군데 덮치면 차 넘버 땔 수 있습니다. 차 넘버 영치를 시켜서 못 타야 이 사람 돈을 내지 그럴 때 보상금 줘야 됩니다. 특별하게 일부러 마주하게 되면 음성 높아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견제해서 압류만 붙이지 말고 번호판 영치에 주력을 하시면 자동차세금이 많이 걷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성건동 총괄전반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여주셨습니다. 동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향상 시키고 또 효율적인 행정을 잘 기울여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목

이영목성건동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성건동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계획에 이어 황오동사무소 소관업무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오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소관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15일 황오동동장 이순우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황오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괄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총괄주무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 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오동 전반에 대해서 연번1번부터 연번25번까지 페이지수는 2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 39페이지 봐 주세요. 39페이지 동행정업무협조자 식사제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여기에 보면 우리동에 통장들도 있고 그다음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회도 있고

박춘발위원

다른 단체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잘 없고 주로 방역대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동에서 협조하는 그런

박춘발위원

타 단체는 그게 개발자문위원회에 회의수당이 한 5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자체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 뒷장에 보면 만찬 오찬 회식이게 뭡니까? 이런 것은 그냥 직원들 같이 먹은 것 아닙니까? 직원 사기앙양 때문에 직원들 회식 한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직원들 회식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회식이라고 쓰면 되지 만찬 오찬 이것 전부 다 회식비죠?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황오동에 가신지 얼마 됩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1년6개월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년6개월 됐습니까?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장 방침은 알고 계시죠?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시정 방침은 가장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목표로 첫째 깨끗하고 열린 행정지원과 둘째 문화진흥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셋째 농어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넷째 주민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고 다섯째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은 시정방침도 잘 숙지하고 있으니까 황오동민들을 보살피는데 아무 걱정이 없죠? 그죠? 다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 매일 동 홈페이지 방문 하신다는데 지금 홈페이지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담당자가

김병태위원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구윤희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3회 집중 단속한다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발행건수를 보면 넘버 23번을 보시면 집중단속 치고는 좀 관련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지역이니까 동에서 직접 단속하는 스티커를 좀 더 옆으로 더 올리는 의미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발행하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많이 좀 발행 해 주시고 무단점용 허가 넘버 연번15번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건수가 많이 있죠? 점용 허가 내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부지점용 무단불법점용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이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부결하더라도 시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점용료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점용비를 안내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점용료 체납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체납을 안내면 강제로 점용을 안하고 무단복귀명령을 내기 때문에 거의 자기 이권에 관계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 동 행정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장님 연번4번에 각종 위원회 여기 자연보호에도 보조금이 나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자연보호는 시에서 직접 자생단체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요? 직접 전달된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는 직접 안내려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이것도 직접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돈이 명시 안됐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동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바로 내려와도 우리한테 통보를 안합니다. 바로 내려오고 자체 장부에 보면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거기서 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년에 회수 17번 한다 해놨는데 이것까지 알면 여기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 것도 명시를 해야지 자료를 받아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참고로 앞으로

강봉종위원

다른 지역은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 다른 지역에 없는 대신 자연보호 것은 돈을 확인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타동에 3개째인데 타동에는 이것을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감사에 많이 따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좋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에 보면 이게 회식비라고 하는 대신 식대 제공비를 많이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총회 때 행사 때만 제공을 조금 했는 것이고 다행입니다. 다른 동에 회의 때 마다 석식을 정식을 전부다 동장님 제량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판공비 다 해가지고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그래도 방침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 받는 데는 적게 하고 방범 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강봉종위원

잘 됐다 이겁니다. 칭찬에 해당됩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사실 개발자원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에 가면 저희가 얻어먹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얻어먹는데 분명히 얻어먹는데 다른 동에는 돈을 7?10번씩 대접 했놨더라고요 회의때 마다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번14번 보면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를 지적을 받으셨는데 2005년도4월21일날 받으셨는데 지금 딴 동 지역 보다 지적 사항이 좀 많습니다. 금액도 좀 높고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이나 제 규정대로 숙지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보면 대부료 관계 문제는 이백 몇 십만원 된다고 보면 299만원 김병천 외 2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다는 것은 그 동안 늘 해 오던 일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규정숙지라든가 업무연찬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숙지 및 연찬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황오동에 사는 손동오씨하고 김태수씨라고 압니까? 아니 우리직원들 중에 아는 분계십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압니다.

최학철위원

아십니까? 경주시에 보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 있죠? 결손처리하게 되면 동장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그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청으로 건의 안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건의합니다.

최학철위원

건의하죠? 이번에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오동이 들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결손처리 했어요?

김태수씨? 그런데 왜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자료가 5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김태수씨는 신라백화점 다니고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손동호씨는 6,300만원인데 여기도 징수 불가능이거든요? 이 고액체납자에 김태수씨는 뭐 그렇게 결손이라도 했다니까 그동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손동호씨도 뭐 징수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담을 자꾸 안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손동호씨는 받을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면 주소는 황오동이네요. 취득세 외에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 물어 보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 페이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체납자 주소가 지금 황오동 389-41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다 해도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체납액을 체크하고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성락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성락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건동하고 몇 군데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김태수씨라는 분이 부분에 결손처리를 했다라는데 손동호씨도 도저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꾸 무겁게 그렇게 가지 말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되는 지점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올 연말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왜 김태수씨는 해 주고 손동호씨는 그래도 주소지가 여기니까 어차피 처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참고 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종합감사에 지적이 많습니다. 업무 연착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고액체납자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납자를 보면 자료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동에 많아요. 동에 우리읍면은 적은데 동에 참 많거든요. 여기는 100만원 이상 127명인데 동에 황오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4,100명입니다.

박춘발위원

4,100명이다. 그러면 체납자가 거의 500명은 되지요? 100만원 밑으로도 합해가지고

그러면 10%가 넘는데 지역에 동에 보면 전부 체납자가 10%가 넘거든요? 면단위로는 거의 잘 없는데 동에서 이 만큼 많으면 우리 경주시 살림 어떻게 삽니까? 봉급 받으려면 세금 자꾸 걷어져야 봉급 받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10%넘는데 동에는 전부 다 10%가 넘어요. 문제가 앞으로 체납자 이것은 신경 많이 써는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것은 동장님 직원 시켜서 걷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황오동 인구가 4,100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6,100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개선에 대해서 중앙경로당 2층에 했는데 여기 황오동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있어요?

그러면 2층에 이것을 러닝머신 외에 이래 가지고 운동기계를 놓으면 2층에 회의실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2층은 종합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동사무소 2층을 회의실로 활용하고 2층을 하고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경로당에 어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정비 철저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유치 영치를 해 놨는데 지금 황오동에는 번호판 유치 영치를 몇 개 정도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올해 35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35개면 체납비를 다 걷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일단 운전을 못하니까 거의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계에서 그 차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일이 대조하면 어렵지만 영치하면 거의 다 가져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차를 찾기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이 차 넘버는 알 수 있으니까 차를 압류하는 그런 여건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기본적으로 해 놔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글쎄 차 압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안그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서 못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여러 방면인데 최고 쉬운 것은 사실적으로 차가 있으면 차 번호영치가 일단 최고 빠르거든요 차량을 압류해 봐야 필요도 없고 차는 사실 시간이 가면 자꾸 타면 자꾸 감액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 한 가지 별것 아닙니다마는 지적하고 싶은 뭐냐하면 기관운영비 추진내역에 보면 주로 보면 한 80%가 행정 업무협조자 급식 제공인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가보면 일시 거의 같은 날에 거의 많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실은 지금 제 날짜에 안끊고 한 목에 몰아서 끊더라도 서류상에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날에 세 번, 네번 식사를 했다는 안맞은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서류를 좀 낼 때 성의 있게 해서 바로 이렇게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이것 물어봅시다. 여기 각종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보면 개최 일수가 나와 있는데 통장 협의회 같은 데는 36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통장협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합니까? 안그러면 한달에 한번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 하고 다음에 단체 경로잔치 할 때 한번 모이고 의논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36회 같으면 한 달에 3번 했다는 건데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2번 3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3번씩 규정을 해서 3번씩 했다고 해도 안 될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어떤 달 4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것 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은 17회 이것도 한 달에 2번씩 회의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그것은 월례회 하도록 돼 있는데 월례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5일 이것은 수시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경로당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동사무소 하면 동장님이 참석해서 동에 여러 가지 동정이워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겠네요?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를 들어서 방폐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 참석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많이 해서 동네의 발전에 기여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것은 17회 17회 이렇게 단체가 똑같이 17번씩 이렇게 회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런 동장님은 의회에 과장님도 계속 했는데 이렇게 서류를 낼 때 사실은 안맞더라 서류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좀 바르게 좀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지 누가 봐서도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이것 더 됩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냈다는 그런 인상밖에 안비칩니다.

순우

이순우황오동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런 것 좀 시정해서 사실 그대로 서류를 해 주고 사실 없는 것은 없다고 해 주시고 그것이 바른 행정이지 그냥 짜 맞추기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은 고려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오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모레 일요일에는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월요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덕동, 탑정동, 황남동, 동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19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