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순구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농업기술 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일선 행정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윤기
최병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윤기입니다. 7월1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소에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평소에 존경하옵는 최병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소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각종 시범사업 지원등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도 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용찬 농촌지도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태현 연구개발과장님이십니다. 현재 저희들 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공석입니다. 다음 발령나는 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 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관에 연번1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오용찬 과장님은 기술보급과장입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 과장님이십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지금 작성자 보면 기술보급과장이라고 지금 되어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는 기술보급과장으로 계시다가......
김대윤위원
되 있다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농어민 회관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다 그건 제가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잘,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부지하고 설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설계 과정은 다 됐습니다. 지금현재 설계 자문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연번1번,3번,9번,83번 동시에 이렇게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1번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가지고 지금현재 농어민 회관이 부지는 지금 확보 다 됐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됐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부지 매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매입 다 됐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 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 잠시만요. 김대윤위원님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모시면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농촌기술센터 오신 건 아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 29년 근무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센터에만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그래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센터에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센터살림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어민회관 관계는 제가 (깊숙히 관여를 안해 가지고)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과장님 몇 분계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3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돌아가는 거 모릅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소한도 소장으로 승진되 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현안 사항에서 문제가 된다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과장선에서 지금 머무를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소장 아니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과장님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소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부지는, 우리 부지는 매입 과정이 다 끝났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작년 12월30일자로 대금을 다 지불하고 금년 1월11날 이전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전체 부지 매입 금액이 9억.
김대윤위원
약 10억 되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9억3,000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농어민회관이 필요하다 라고해서 여러 번 시에도 건의를 했고해서 이제 부지 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빨리해서 어떻게 하면 농어민회관이 빨리 좀 추진 되어서 농어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 그렇게 참, 유도를 많이 했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회관 건축물이 좀 과분한 것이 아니냐 평당 700만원씩 들어가는 한식 골기와가 과연 농업기술센터 정서에 맞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지도자 출신 내지는 농업경영인 출신 위원님들도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가 건축에 조금 전공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식 골기와라 하는 것은 이 구조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평면 기능 자체가 ?―? 아니면 ?ㄱ?자 ?ㄱ?자 아니면 ?ㄴ?자 아니면 ?ㄷ?자, ?ㅁ?자 이런 식으로 밖에 흐르지를 못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첨단 세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 아니면 ?ㄱ?자 그런 평면구조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근무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엄청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 공공건물도 정말 각 부서마다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주는 그런 평면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그 도면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자 평면상에서 그냥 복도 하나 있고 그냥 칸만 쭉쭉 막아 가지고 쓰는 거 이때까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 안 했습니까? 우리지금 시청 건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건물 보다가 울산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청이라든지 지금 정말 참, 신도시에 지금 그렇게 관공서 건축물 보면 저게 공공건물인지 아니면 큰 기업의 건물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내부 평면을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환경도 더 고조시켜 주고 또 공간 활용을 정말 잘되게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신이 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우리가 9억이나 주고 산림청 땅을 샀는데 이 부지가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히 ?―?자로 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대지형태 같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지도소 센터부지하고 산림청에서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부지하고 이걸 잘 섞어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정말 참, 우리 경주시에서 관공서건물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말 건축사지나 아니면 건축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는 그 부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산이 받쳐져가 있고 주변에 숲이 있고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건물을 만들 것 같으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한식 골기와처럼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한식 골기와 우선 보기 좋은 것 같지만요. 두고두고 이거는 유지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이제 과장님께서는 참, 우리 근무하는동안에 외부적으로 아주 멋진 건물 한번 지어보자 그 욕심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지었을 때 모양은 좋지만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그냥 껍데기뿐이고 알맹이 없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언도 해 줄수가 있었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 그러니까 관공서 건축물을 만일에 설계하고 할 때는 우리 설계 자문위원회 같은데서 한번 협의 안 받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설계자문위원회 한번 이거 상정해 가지고 자문 받았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본청 전문직 겸임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자문 협조 협의를 거쳐서......
김대윤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공 건물은 우리 경주시에보면은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절차를 지금 묻는 겁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데 저희들......
김대윤위원
안 거치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직 안 거쳤는 데 지난6월 22일날 설계를 납품 받아서 1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했던 바 한3일전에 7월 12일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서 설계심의위원회결과가 장애인 주차관계라든지 또 기반높낮이 관계라든지 그런 쪽에 일부 지적이 되어서 다음 심의위원회 때 재심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시 예산을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보면 건축사가 1사람 있고 대학교수들이 몇 사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이 뭐 때문에 설계자문위원 합니까?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이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설계자문위원들 무얼 검토하느냐 경관만 검토합니다. 경관만. 이 기능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예산도 생각 안 합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래서 그러나마 설계자문위원회에 최소한도 평면계획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지 이제 묻는거고요. 만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경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안하고 그냥 장애인쪽에 그것만 어떻게 좀 이렇게 수정해라 하는거 그거는 자문위원도 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올리기 이전에 정말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좀 아껴 가지고 아껴진 그 부분을 차라리 농어민 쪽에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런 길을 좀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이 건물 자체는 최소 경비로 가지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계가 그만큼 되어 있지만 설계가 이 만큼 되어있는 데 지금 납품일짜 지금 다됐는데 지금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 만일에 지금 설계비가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시금 그 금액에 그 금액을 다시 한번 더 주고 설계를 맡기더라도 원천적으로 그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낄라 그러다가 평당 700만원씩 소요됩니다. 차라리 그 한번 더 주고 하더라도 평 당 3,400만원주고 건물지을 수 있고 400평 지을 수 있는 것을 700평 짓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비를 많이 투자해서 또 공사비를 많이 투자해서 화려하게 짓는다 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 실정에 맞고 시 재정에 맞게끔 검소하게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리 목월기념관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486평 규모의 40억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 한식 골기와조인 데 저희들 규모로 봐서는 정말로 실비 예산 가지고 그 지역이라든지 또 역사미관지구하고 맞물리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도 건축과에 두 번이나 이 양식에 대해서 또 자문을 받았고 또 지난번 퇴임하신 소장님의 또 의지가 담겨있고 이래서 형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해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동리 목월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400 몇 십평이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486평인가 제가 그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지하에 있었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내판에 보니 468평이던가, 86평이던가예......
김대윤위원
지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안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불국사 바로 앞에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는 한식 골기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견주면 안 되지요. 우리 지금말이죠. 지금 우리 소금강 공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지해 달라고 우리 시민들 얘기가 많은데 거기도 보면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릴께요. 설계자문 위원회 보면은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보면 설계사무소 ,그 다음 교수들, 전 교수들 하나,둘,셋,넷,다섯사람 이것도 보면 건축에 관한 교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조경학교수고 환경학교수고 이런 분들이 경주시 설계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설계자문 같으면 설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설계자문 해야되는 것이지 어째서 조경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환경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 저, 교수들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하니까 예산은 전혀 지금 거론안 하지요. 환경만 따지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경주시내 한복판에 지어도 한식 골기와 지어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그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상당히 설계 전반에 대해서 자재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하고 챙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물 짓는 것 같으면 이 설계자문위원들이 개략적이라도 이런식으로 지을것 같으면 예산이 불합리하게 많이 들어 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붕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창문은 좀 바꾸어라든지 그런게 자문위원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 왜 자문위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경주시 설계자문위원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그 실.국에서 면밀한 검토 가급적이면 우리시 예산을 좀 낭비하는 차원을 좀 벗어나서 정말로 내실있는 예산가지고 내실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줄 아늑하게 만들어 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 분들은 전부 외향밖에 안봅니다. 이 분들은요 시내 중심지역에 관공서 지을 것 같으면 한식 골기와 지어라할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라든지 시정 조정위원회승인 또 의회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관계 또 앞으로 설계자문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심의가 이래 되어 있는 입장인 데 사실 지금 설계를 어떤 변경을 한다던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솔직하게 깊이있게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7만농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저희들 빨리 추진 안 한다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당연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죠. 이런식으로 한식 골기와가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평당 700만원짜리 건물 짓겠다는 얘기는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랬는 거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간담회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 관계 그때도 의회에서도 논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는 280억이든 240억이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는 부지 면적이 엄청 크니까 이제는 센터 건축물하고 농어민회관하고 같이 지어도 좋다. 면적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간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지 한식 골기와 400평 지어라고 만들어 주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참, 좋은 말씀 하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설계를 납품 받아서 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김대윤위원
그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계획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 시장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흔쾌히 승낙 하셨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시장님은 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 건축과 양식에 대해서 이 지구에 어떤 건축물로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 자문을 받았는데 두 번 다......
김대윤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걱정했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두번 다 한식 골기와로 올라 와 가지고 저희들 개략적인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대윤위원
걱정했다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무슨 얘기 있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단합니다. 면적을 좀더 키우고 지붕은 눈썹 기와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뒤에 숲도 지붕이 높으면 뒤에 숲이 그 만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지붕만 낮게 해 주면 뒤에 숲도 그 만큼 노출되는 거고 그게 더 친 환경적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뒤에 숲은 산이 한200정도 되니까 그 관계는 염려할게 없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물을께요. 지금현재 과장님 지금 복안은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 맞습니다. 만일에 이게 지금현재 앞으로 지금 소요될 예산이 평당 700이 들어갈지 800들어갈지 모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평당 700 들어갈지 800 들어갈지 모르겠는 데 지금 그 예산 확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나머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뭐 지금13억을 금년에 확보가 됐는데 의회에서도
김대윤위원
앞으로도 또 14억 정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15억을 내년에 확보해야......
김대윤위원
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거 뭐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들 대다수가 이거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아주 지금 잘못가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만일 안 됐을 때 어떻게할 겁니까?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을 조금 마무리 좀 지어주시지요.
김대윤위원
만약 안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계속 방치 할 겁니까? 그러면 짓다가?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안 되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랍니까? 지금 설계 다 해 가지고 납품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필요한 15억 확보해서 지으실랍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 경상북도에 울릉도와 영주시의회는 회관이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누가 못 짓게 합니까?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그......
김대윤위원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아니 저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걱정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추진하셔 가지고 만일에 예산이 확보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 그럴것 같으면 지금 삭감하지말고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착공할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면적을 좀더 키워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구조물 한번 바꿔 보시던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 뭐 설계 예산낭비라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시간도 소요되고 또 뭐 문제점이 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자면 변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만 하시고 증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신문하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변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적인 그런 결심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되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대로 착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100%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실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뭐 현재 저희들 입지로 봐서는 착공은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에 대해서 더 신문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연번3번, 9번, 83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연번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연번5번에보면 경주시생활개선회 작년에 이거 대회 치른거지. 그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지원이 1,335만원 지원했지 그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정산서 있지 그지요? 15페이지 정산서에 보면 거기에는 보조금이 1,42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 결정액이 1,425만원이고 정산금액은 1,335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차이는 왜 그럽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자부담이 133만9,000원해서 보조금 결정액이 1,425만원.
박순구위원
얼마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신문하신 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1,425만원인데 정산금액이 1,335만원이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1,335만원에 132만5,700원을 더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게 보조금 1,425만원 교부 결정이 됐는데 정산은 1,335만원 됐고 나머지 90만원이 남아서 9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지원금이 1,335만원이란 말입니다. 지원금액이? 그런데 정산금액은 보조금액이 1,425만원이잖아요. 보조금이 1,425만원 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조금이나 정산이 똑같아야 되지 지원금액이나......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데 정산금액은 1,335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예?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금액이 1,335만원입니다. 그건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우리 보조금이 얼마인데요? 1,400만원인데?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1,425만원인데 1,335만원 쓰고 나머지 90만원이 남아 9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90만원 남았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90만원을 남긴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해마다 자꾸 이렇게 정산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거 90만원 이래 남긴 그런이유는 있습니까? 남긴 이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없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이제 남은 이유는 보면 당초에 저희들 계획할 때 야외에 천막쳐서 할려고 했는데 외동 실내체육관에서 실내에 하기 때문에 천막 경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천막 경비가 90만원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1,350만원을 우리 보조를 받아가지고 쓰셨는데 그 정산서를 한번 봐 주시면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T-셔츠를 단체제복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거 지금 구매를 했네. 그지요? 436만 3,636원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신문한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데 지금현재......
김대윤위원
아시면서 왜 이랬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좀 싸고 또......
김대윤위원
단가가 얼마나 쌉디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아시면서 왜 이랬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때는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금이 어떤 돈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비싸도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부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는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 정말 참, 모범적인 어떤 그런 단체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만큼은 앞으로 보조금 삭감시킬 거예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돈이 어떤 돈인 데 그 몇 푼 싸다고 해 가지고 서울가서 사고 전주가서 사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거는 관리자 책임입니다. 이거는 관리자책임.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지도교육에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지적해도 되겠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게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적합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정산서를 보니까 아마 우리의회 김대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외에는 아주 보조금을 잘 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을 좀 싸게 살려다가 공장 직거래 한 거는 뭐 이해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보조금 성격으로 봤을 때 관내 업체에 좀 앞으로 쓰도록 유도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돈 남았다고 아마 다시 반납하는거는 생활개선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심적으로 행사도 아주 질적으로 잘한데 대해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자회에 600만원이죠? 2,000만원중에 엑스포 입장권 694만 4,000원 집행했네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보조금으로가 단체 입장권을 사가 회원 줘도 관계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에는 단체 입장권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계없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농촌지도자 대회는 올해 안 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가름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돈 남았는 거는 다 환수합니까? 이것도?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목 변경시해서 다른쪽으로 하던지......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 목 변경 못하지요. 농촌지도자 대회 한다고 시의회 예산 받아갔는 데 대회 안 하면 돈 반납해야되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나머지는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지도자 회의에 기금 적립이 되어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무슨 돈 성격으로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도자회에서 회비내 가지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우리 시 기금으로 마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회는 시 기금 마련 한 것이 없습니다. 그 4H후원회 기금은 있고 농촌지도자 회는.......
일헌
김일헌위원
지도자는 시 기금으로 적립된 것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H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촌지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한9,000만원 적립이 되어있다 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지도자대회도 되어 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어디 다른 곳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저는 옛날에 들어도 잘 아는데 오래 계셨으면 그정도는 파악 하셔야 되지요. 그게 목표가 얼마됩니까? 목표되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기금을 언제부터 씁니까? 지금 안 씁니까? 이자로서 지도자회 운영활동에 대해서 안 씁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에 씁니다. 그 나오는 이자로가 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자 발생이 1년에 얼마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감사받으러 올려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 겁니까? 안 됐는 겁니까? 아니 감사를 지금 감사한다고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잡힌지가 언제인데 매년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그 보직이 바뀐지 얼마 안 됐지만 최소한 알거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지요. 뭐 일일이 전부 뒤로 묻고 해 가지고는 지금 감사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요. 해당 과장님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도자대 기금 적립된거?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한 9,000만원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우리 시 기금으로 마련된 거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 기금으로 맞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회원 회비로 낸거는 매년 소모로 쓰고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금을?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기금이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한10여년.
일헌
김일헌위원
됐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9,000만원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9,000만원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회비는 1년에 중앙회비, 도회비 내고 그 이외 발생되는 부분은 자체 대회시에나 그래 활용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9,000만원에 이자 발생으로 가지고 정산하는 거는 매년 센터로 보고를 받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도자회에서 통장을 저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보고는 지도자회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센터로 보고하는 거는 없고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회 기금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한테 보고한다기보다 저희하고 운영위원회 회원들 회장계실 때 같이.
일헌
김일헌위원
기금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거 압니까? 과장님?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성격은 순수하게 지도자회 운영에 사용하도록 그래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마음대로는 못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승인은 누구 받아야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승인은 지도자회 회장승인을 받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회장 승인만 받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하고 전부 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요. 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관계기관 기술센터나 아니면 경주시로부터 원금을 쓸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원금은 지금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만약에 썼을 때 그래.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촌 물론우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농촌기술센터와 생활개선회 그 다음 4H있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기금을 적립할 때는 우리시 보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년 이렇게 또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면 그럼 기금을 세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면 차라리 기금을 경주시로 반납을 하고 매년 2,000만원씩 받아가야지 그 돈은 그 돈대로 놔놓고 쓰고 또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쓴다는 거는 이해가 가기 어렵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매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하고 과거에 IMF이후는 사상 최고 이자 발생율이 고액입니다마는 지금은 예금 이자가 인하되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못쓰고 지도자회 있어.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에 그 기금을 반납할 의사는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한번 적절한 기회에 그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하고 저희들 시에 필요한 몇 년 예산이 그렇게 이 대회 보시고 우리 기금을 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이 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목적도 그렇게 우리 농업 경영인의 해는 센터관리가 아닙니다마는 농업에 같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부족된 부분 예를 든다면 방폐장 문제라든지 또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장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방폐장에 농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거 여기 계신 우리 센터 직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아니 그것을 찬성 반대를 떠나 가지고 객관적에서 적립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무작정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방폐장이 들어왔을 때 일부 시민들은 모르고 농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회나 있을 때 찬반의 양성을 떠나 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바로 우리산하에 있는 조직원들 관리고 또 당연히 우리센터의 의무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기술 지도시나 혹은 대내외 또 각종행사시나 경영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언젠가는 저희들과 뜻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일부 지도자 회장이 말이, 현직 회장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센터에서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방폐장이 들어옴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브렌드가 실추되는 그런 위험한 생각으로 농민들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증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영농 행사시에 저희들 시안을 편성해서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증언을 하실때 간단 명료하게 증언을 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 소장님 증언 부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박순구위원
방금 조금전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의문점이 나서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예산액이 1,500만원 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지원이 얼마 입니까? 1,335만원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왜 90만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이게 의문이 나서 조금전 9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지원금이 1,335만원이면 16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9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지원은 분명히 1,335만원 밖에 안 했다 말 입니다. 지원을 그래 돈이 90만원 남아가 됩니까? 왜 90만원 남았습니까? 165만원이 남아야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예산액은 총500만원인 데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있거든요.
박순구위원
절감액이 또 뭡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1,500만원 같으면 예산 절감액이 15%있습니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가......
박순구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이 1500만원인 데 지원을 1,335만원 뿐이 안 했다. 말 입니다. 지원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165만원이 남아야 되지 어떻게 그래.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시책 한번하고 90만원 반납했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이게 있습니다. 1,500만원 다 예산 집행을 못하거든요.
박순구위원
예산의 절감액이 무조건 5%하게 되있다. 그래서 75만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하고 남은 90만원이 반납 그래 통계 165만원을 결과적으로 예산액보다는 적게 지불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구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증언석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회원수가 한 980명정도 약 한1,000명정도됩니다.
조광조위원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엑스포 표를 몇 장 구입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686매, 아 868매 구입했습니다.
조광조위원
868매 구입했지요? 그런데 왜 분리해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300매하고 또 560......
조광조위원
368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368매하고 500매하고......
조광조위원
분리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분리해서.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표가 저희들한테 예매표가 도착이 됐습니다. 한 가지 루트는 저희 기술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1,000매가 왔고 또 행정을 통해서 1,500매가 왔고 전체 2,500매가 왔는데 도원에서 들어 온거하고 행정에서 온거하고 정산상 그래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따로 끊었다 이겁니까?
다음에 그러면 조금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는 얘기가 회원대회는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다 회원대회를 하지 않고는 돈을 쓸수 있느냐고 하니까 안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지요?
그러면 868매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부다 참석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그 표를 868매 구입한 내용은 저희들이 참석 여부를 각 읍면동에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에 의한 숫자가 868매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월 22일부터 8월 15일 그 안에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참석을 하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참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교통수단은 어떻게 하며 중식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읍면 지회별로 뭐 일부 자력으로 예산 마련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친환경쪽에 연찬을 하기 위해서 표를 지원하고 그 이외에 식대라든지 그런 것은 자력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는 가을에 저희들 지도자 대회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뭐 선심성이나 그것도 선관위에 또 여러 가지 자극스러운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제하는
조광조위원
694만4천원은 관람료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금 엑스포대회를 올해 행사를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엑스포가 지금 몇 매 입니까? 866표 지금 구입을 했지요?
돈이 지금 694만4천원인데 총 예산이 지금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엑스포 입장료만 구입 지금 당분간 했는 거지 그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점심대도 있어야 되고 기타 경비도 있어야 됩니다. 왜 예산 이거 694만4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고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지요,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지도자 회장단하고 협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김원헌위원
행사를 마친 후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반납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다그치니까 엑스포 입장료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 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안해야지요, 맞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6월
김원헌위원
사업 다 끝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엑스포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농민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표 구입은 6월 이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는 사실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를 5월 31일 이전에 지출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는 우리 민간자본보조 지원한 것을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다른 사업은
김원헌위원
다른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할 수 있는데 아직 올해 기간도 남아 있는데 왜 그걸 예산을 반납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집회성 행사라든지 식대를 지원하고 선심성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도는 행사는 자제를 하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농촌지도자대회 이 외에 엑스포 견학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확인도 안해 보시고 무조건 예산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잘못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소신있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금전 조금전에 안쓰신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위원님들 얘기 하니까 맞다고 했다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맞는거 보다는 저희들 다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고 선관위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쓸수 없다라는 그것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본청에서 한번 그런 룰을 적용해서 실무진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선관위에서 들은 직접적인 어떤 연락이 온게 아니고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역시 선관위쪽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증언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을 필요가 없으면 안써야 되는 것은 맞고 또 필요한데는 써야 됩니다.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으면 목이 정해졌는데 회원대회가 꼭 어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운동장에 모아 놔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만 회원대회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친환경적인 어떤 부분 농업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참여해 가는 그것도 회원대회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 돈을 전액 반납을 받겠다 해 버리면 결국은 여기 농촌지도자회인가 여기에서 만일에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 그렇게 해 놓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돈 반납하라 하면 협의가 안되었는 상황 같으면 분명히 항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이 보조금 자체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농촌지도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선관위에 알아보시고 그래서 적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5-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증감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번 해당사항 없고 7번도 해당사항 없고 8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은 앞에서 똑같이 신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해당사항 없고 16번, 17번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19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82번 민간자본 이전 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83번도 앞에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84번 마찬가지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다시 신문을 받으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84번도 같은 내용이고 연번85번 농촌마을 공동휴식공간 조성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데 여기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려서 자료 연번81번, 82번, 87번 연계해서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81번, 82번 87번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81번, 82번, 87번입니다.
최병준위원장
81번은 없는데
안진수위원
87번도 그거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최병준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05년도꺼 입니까? 연번82번 81번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82번은 2005년도
안진수위원
82번은 2005년도꺼고,
81번은 2004년도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81번은 없는데요?
최병준위원장
지금 안진수위원님 자료가 농촌지도과 소관인데 81번 자료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페이지
최병준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안진수위원
55페이지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자료가 틀립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지금 43페이지 82번입니다. 농촌지도과
안진수위원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과장님
현재 농촌지도과에서 농민 단체를 상대로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 우리 김일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단체가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확실한 원인도 모르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농민 단체를 관장하는 이 많은 농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각급 단체에서 공무원의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 그 단체를 지도하는 행정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과 피부를 맞대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그쪽에서 설득을 못시킬 것 같으면 다른데서는 설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오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간부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경주시가 예산때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불요불급 할 때 쓸 때는 많고 예산은 없고 우리 경주시 재정 자립도는 없고 아주 열악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환경도 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국책사업 유치하겠다 했는데 돈 달라고 할 때는 한없이 달라고 당신네들이 요구를 해 놓고 경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어떤 사업을 벌일 것 같으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농민들을 정당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반대해도 좋습니다. 근거 없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말이지, 시민의 여론을 이중으로 분리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셔서 농민들이 믿을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확실한 원인도 모르고 지금 반대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계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농업의 피해가 앞으로 전혀 예상되지도 안하고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브랜드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하잖아요?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창교위원
그렇지 안하면은 어떻게 농민 단체를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증언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찬반 자기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되 저희들 이때까지는 홍보입니다. 이걸 반대를 해라 찬성을 해라 그런쪽이 아니고 현재 각종 자료라든지 저희들 받은 교육내용에 의해서 홍보지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라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정창교위원
논리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마치 국책사업에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명명하지만 국책사업에 경주 유치하는 부분에 반대하는게 큰 경주의 경제에 무슨 역적이나 되는양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지도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지금 이후에 감사시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어떤 보조금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책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요, 기술보급과장님 안나오셨지요? 공석이기 때문에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참고로 연번3번과 연번86번 내용이 같습니다. 86번하고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번과 86번 같이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송이 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환경개선사업 일환 차원으로써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잘 되었는데 이제는 생산기술 이게 문제입니다. 보급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농가로부터 기술보급을 뭘 했는지 양송이 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기계화 현대화도 했고 배지 개선이라든지 또 양송이의 희한병 진흥청 연결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농사짓는데 기술보급 많이 했습니다. 생산 기술보급은 과연 뭘 했는지 물론 지금 우리 건천에 불국, 산내, 서면 기타 농촌지역에서 양송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가 경상북도 9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양송이 재배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곳은 부여인데 지금 부여는 생산 기술적으로 우리 경주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발 벗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에 대한 내용은요, 그래서 내가 부여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 조금 부족하니까 호주에서 실반사라는 회사가 직접 직원이 나와서 접종 배지를 수입해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기술센터에서 뭘 하는지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렵습니까? 이런 현대화 사업 잘 되어 있고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생산의 지금 사실 기술이 없다 보니까 좋은 시설속에 좋은 제품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병충해 오염 원인 규명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농사가 지금 양송이가 지금 폐농되고 있는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문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 지금으써는 본인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 기술센터에 와서 기술 자문 받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양송이 재배하는데 소장으로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김원헌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다년간 경험에 의하면은 양송이 재배는 경주지역이 부여지역보다 생산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소장하고 저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생산량은 실지로 부여보다 생산량도 많고 품질이 좋습니다. 다른 작물에 못따라 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건천 같은 경우에는 양송이 재배 경륜이 한 30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배사가 퇴화되어 현대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 또 모든 작물은 그렇습니다. 양송이뿐 아니고 연작을 하게 되면은 환경에 의한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 예상치 않은 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여는 최근에 양송이 재배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했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호주하고 이런데서도 많이 옵니다. 오고 기술제휴도 하고 현재 부여에는 호주 거기에서 업자들이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소장님
우리가 양송이 재배를 하기 위한 생산하기 위해 그 종균이 있지요?
종균 유통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종균 유통과정은 업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종균은 전량 호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어떤 농가가 업체가 개인이 수입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주욱 살펴보면요, 그 종균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균입니다. 무균실 속에서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호주에서 수입해 올 때는 무균실로 해가 와서 부산항에 떨어지면 검역관이 들어갑니다. 아무 어떤 방역소독도 없이 들어가서 검열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종균에 오염이 됩니다. 또 개인이 그것을 수입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집에 보관을 하면서 농가가 필요한대로 10상자 필요하다 그러면 쫓아 들어갑니다. 그 무균실에 아무 소독 없이 들어가서 또 10상자 그래갖고 농가 보급합니다. 농민들 아무 종균이 정말 그 속에 유통과정 속에서 오염이 되었는지 모르고 농사를 짓습니다. 지으니까 양송이를 해 보면 하나도 안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 규명을 좀 밝혀 달라라고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도소라든가 기타 누가 무슨 원인 때문에 그렇게 안되었다라고 판단해 줄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가 없다 우리 양송이가 1년에 생산량이 약 한 180억입니다. 이래서 지금 농가가 죽겠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기술센터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기술보급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측정하시더라도 한번 전반적인 양송이 재배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소장님 혹시 사료에 말이죠, 어떤 약재가 첨가되어서 그 사료를 닭이나 이런 가축이 먹으므로 해서 그 배설물에 파리가 이렇게 생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생육제 그래가지고 소여물 같은게 냄새가 덜나고 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덜 끓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양계농가에 그런 약이 첨가된 사료를 구입해서 양계가 나오는 배설물에 파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지금 축산이 경주 지역에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각 동네마다도 소규모 축산들이 동네에 같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파리하고 이런 문제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러한 부분들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세히 알아 가지고 시범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81번 각종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먼저 저는 81번, 82번, 87번 연계해 가지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일단 신문하실 내용이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하신김에 한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진수위원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안진수위원
같이 연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먼저 신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저희들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반에서 자료 요구를 안했습니까? 2004년도 예산
최병준위원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진수위원
설과장님 했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지도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보급, 그 다음에 연구개발까지 2004년도 예산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또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당초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사업 확보율이 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범사업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중에 작목반 사업 이런거 빼버리고 기술보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05년도에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얼마 정도 빠졌습니까? 대충 퍼센트만 이야기 하십시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프로
안진수위원
한 몇 퍼센트 확보 되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0%정도
안진수위원
70% 확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한 사업중에 가장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시책사업 포함시켜서 말씀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좋습니다. 작목반 시책사업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목반 사업이 추경에 저희들 현황에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기로는 산내에 곤달비 연작 장해대책하고 양북, 안강 토마토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 했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태풍으로부터 저희들이 시설 특히 육묘공장이라든지 이런데 태풍방제 시스템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소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 빠졌는 사업들이 2005년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그 다음에 작목반 사업중에 작목반 사업이 가장 예산 배정이 적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당초 그것은 얼마 신청을 했는데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3억 신청했는데 한 3억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25%쯤 되겠네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소장님 좀 노력하십시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 안하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수정란 이식사업이 우리 축산계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조 좀 하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있더라도 그게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될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자, 그러면은 일부에서 말이죠, 일부에서는 수정란 이식으로 인해서 한우 혈통에 문제가 있고 유전형질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증된 부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 축산 담당자들이 읍면 우리 경주가 축산이 안많습니까? 특히 낙농도 많은데 많은 농가들을 만나 봤을 때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80호이상이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실질적으로 자료에 없는 부분들은
안진수위원
뒤에 기술보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19일날이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가에서는 말이죠, 축산가에서는 이 축산분야 특히 낙농분야에 수정란 이식을 필요 없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과연 어느 것이 앞섰느냐는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신문 드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또 낙농가에도 우유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우유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한마디만 얘기 하십시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전사업은요? 이전사업은 단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체에 작목반에
김대윤위원
기술보급사업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사업도 단체로 넘겨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액하고 집행 했는 금액이 지금 동일하거든요, 만일에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했다 예산액 3천만원을 그대로 다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식으로 수치가 맞아질수 있습니까?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적든지 그렇게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집행 관계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조금 더 많이 된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 해 주는 쉽게 말해서 이전하는 사업은 예산액을 전부 다 주는 거지마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뭔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든지 아니면 금액이 추가가 되든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센터에서 했는 사업이라든가 이전사업에 대해 가지고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지금 똑같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 예산액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액수고요, 그 다음에 총 집행액은 일반 농가에서도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은 3천만원 다 집행이 되고 총액은 3천만원 다 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금이 늘었다 줄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까지 받아 가지고 센터에서 사업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3천만원 같으면은 저희들 단체 작목반에서 하면은 70%고 여기 30%는 자부담금이 붙거든요, 붙고 개별로 가는 것은 50% 붙고 이래가 자부담금이 붙습니다. 예산액에 그래가
김대윤위원
예산액이 붙든지 자부담이 붙든지간에 어떻게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액
김대윤위원
단돈 1원이 틀려도 이게 틀려 지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민간 그러니까 이전 했는 사업 같으면 3천만원 다 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액이 3천만원 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센터에서 했는 사업 같으면은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것도 만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액이 있으면은 자부담 1천5백만원, 1천만원 해가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액 3천만원 다 쓰고 나머지를 자부담금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랄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지요, 자부담을 그러면 센터에서 받고 우리시 예산하고 합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숫자가 똑 떨어져서는 안되고 아니면은 이 돈을 전부 다 이전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되는게 맞습니다. 센터에서 사업 안하고 보급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고 전부 다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조금전에 제가 물었을 때 그랬고 답변도 그랬잖아요, 시범사업 이런 것은 센터에서 사업 했다. 또 보급사업도 센터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는 거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 주는게 아니고 돈만 배정해 주면 농가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센터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 해 놔놓고 센터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그 사업하는 그쪽에다가 돈을 넘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시범사업을 보급사업을 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기가 딱 떨어질수 있느냐 이거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돈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이전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액을 전부 다 해당 단체에다가 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81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8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실 때 조금 간단 명료하게 신문해 주시고 또 증언하시는 소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소장님
연번82번에 보면은 민간 이전사업 이거 참 하기 힘들지요?
돈을 줘 버리니까 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있고 지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요?
사실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게르마늄 쌀 생산 시범단지 있지요? 그지요?
이것은 건천, 산내 불국 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지요?
올해도 이거 게르마늄 시범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했어요?
그러면 시범해 가지고 나중에 추수해 가지고 판매할 때 포장지 지원해 줍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원해 줍니다.
박순구위원
포장지 지원해 주면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게르마늄을 시범하는데 회사는 한 회사에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 주는게 아니고 돈을 단지에 내주기 때문에 회사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서 본인이 묻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신문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그러면은 3개 읍면동에서 게르마늄 쌀 시범을 했는데 포장이 똑같이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을거 아닙니까? 포장지는? 그지요?
그게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나는 A라는 게르마늄, 게르마늄 맞든 안맞든 A를 사용했고 누구는 B를 사용했는데 포장지에 A라는 게르마늄을 달고 시중에 판매했을 때 만약에 B라는 게르마늄이 그냥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박순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포장지를 올해는 각 읍면동에 받아 분리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판매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내용을 알아보고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분리 해가지고요?
만에하나 분리해서 판매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동일한 포장지로 판매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 농촌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우리가 고품질의 그런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올해요 우리 산내에 있는 풍원게르마늄이라는 비료회사가 있는데 타지역에 올해 나간 톤수가 1,500t입니다. 1,500t 나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말이지 이 게르마늄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것 보다도 어떠한 비료보다도 좋다고 1,500t을 가져 갔는데 경주시에서는 얼마를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러한 많은 게르마늄을 타시에는 가지고 가가지고 시범 재배를 해가지고 좋다는 것을 인정받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면 타지에 이런 것을 시범하면 어떤 농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것도 좀 알으셔 가지고 우리 경주시도 확대하고 보급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의 앞에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타지역은 1,500t 섰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뭐를 신경썼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작목별로 다양하게
박순구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소장님 그렇잖아요, 뭐를 알아야 이것을 권장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가가지고 전화를 하시든지 팩스를 받으시든지 사용하니까 어떤게 좋더라 그런 것을 아시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여기에 사용한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걸 갖다가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요? 회사를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박순구위원
찾아 가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농업인에게 좀더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소장님 저는 감사자료 76쪽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말입니까?
그것은 농약도 안치고 무농약 또 무공해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시범단지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속된 이런 단체라고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면은 다시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제가 친환경은 제일 큰 이슈가 말이죠, 제초제입니다. 물론 농약도 사용 안해야 되겠지만 제초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우리 76쪽에 보면 안강 노당지구 쌀 친환경 단지가 있고 외동도 방어지구에 쌀, 배, 부추 이렇게 3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친환경 품질인증을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받은 사항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창교위원
받은 적은 없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강 노당지구입니다. 조금전 제가 왜 단지라는 개념을 왜 물어 봤냐 하면은 이 지구는 저희들이 노당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라고 지금 말을 하였는데 이중에 개인별로 단지에 자기가 희망해서 단지에 포함 안되겠다라고 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단지 형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단지 자체가 선정 자체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은 말이죠, 물론 논바닥은 아닙니다마는 논둑입니다. 논둑에 이렇게 제초제를 쳐가지고 풀이 이거 당초에도 아니고 벼가 한참 자라고 있는 중인데도 이런 풀들을 쳐가지고 지금 제초제 사용했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어떤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안강하고 방어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들 핑계입니다마는 지금 관계는 안강 RPC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논둑부터 풀을 쳤습니다. 쳤는데 그 농가는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하고 쌀에는 관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소장님 지금 안강뿐이 아니고 사진은 비록 한커트만 찍었지만 외동 방어지구에도 농촌지역의 인력난 그런 빙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과수원 주위 부분에 제초제를 친 그러한 사례가 엄청 많이 적발이 되고 또 인근에서 그 문제를 여기 단지에 포함 안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농업을 자멸시키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지적을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제초제는 사용 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사정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리고 말이죠, 품질인증 체계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품질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 줍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물론 감독은 또 품질관리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도 또 인력을 그런 핑계로 해서 감독 체계가 상당히 안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조항을 지켜 주고 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먼 훗날에 우리 경주 농산물이라면 여러 타지역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 줘야지만이 신뢰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안지킨다면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는 길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의 책임으로써 철저한 친환경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웰빙시대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 분명히 대우를 받습니다. 받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좀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신문하는김에 위원장님 달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입니다. 같은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기술보급과를 묻고 있고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어디 하느냐 하면 기술보급과 하는데 연구개발과를 지금 묻고 있는데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번87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발언대에 계셔 주시고요,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지고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장님은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연번1번에 대해서 200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1번하고 11번하고 이렇게 같이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음나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용역비 9,400만원 이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아직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너무 빨리 예측해서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우리 음나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2003년도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 아니고
맞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 감사를 했지요.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2월 10일에 준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2003년도 2월에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2월에 줬고 그 다음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12월에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12월에 받았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2004년도 7월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4년도 7월에, 2003년도에는 이게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2003년도 지적이 되었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2003년도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얘기가 없었고 2003년도에 벌써 납품 다 받고 난 이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미 끝난 부분인데 조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우선 파우치만 엑기스 파우치만 시범 제작해서 전국 친환경 매장에 일단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판매를 아직 안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지금 제작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제작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파우치 그러니까 농축앰플하고 파우치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추출 농축제품 이래가지고 농축앰플하고 파우치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농축액을 이용해서 환을 만들수도 있고요, 파우치를 엑기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그러면 술하고 절편하고는 아직 그러면 생산계획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기술개발은 되어 있고 아직 금년도 생산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앞으로 전부다 생산할려고 그러면 예산 얼마나 필요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동화 라인으로 술 제조까지 할려면 50억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것 같으면 술 제조까지 공정까지 하면 한 10억이면 가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술 제조를 한 농가에서만 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작목반에서 하든지 어느 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김대윤위원
아직 생산 안했기 때문에 아직 쉽게 말해 가지고 일부 이제 생산 되었지만 아직 이게 판매 안들어 갔기 때문에 판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 검증이 안되었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파우치만 한 6만개정도 제작을 해서 전국 친환경 매장에 초록마을이나 그 다음에 유기농 신시나 이런 전국 친환경 매장에 일단 깔아서 소비자 반응도 조사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은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가능성 있으면 확대를 합니까?
하여튼 어차피 이미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마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중요합니다마는 이 결과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실히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연번3번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1번에 대해서는 신문을 했고 연번80번 신기술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81번 각종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82번 민간자본이전 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88번 농특산물 종합쇼핑몰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그대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또 이 쇼핑몰 때문에 신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품목수도 이제 다양화화 하고 입점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로 쇼핑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판매는 어느 한계점에 거의 왔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떡 축제나 신라문화제나 오프라인의 직판 행사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할 그런 대책이 좀 요구가 되는
정창교위원
작년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아직 대금 정산이 안되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88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89번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토양검정실이 있지요?
직원 담당하는 직원은 몇 사람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전문 지도사 한사람하고 일용직 한사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경주지역의 광범위한 토양을 전부 다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창교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주시설 채소에 토양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병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양검사를 해 보면 작물이 들어 가기 전의 수치와 또 작물 재배 기간중에 작물에 문제가 생겨서 토양검정을 해 보면은 거기 나오는 수치와 엄청 현저한 예를 들면 EC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물론 차이 나는 통계라든가 이런 수치는 나오는 거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명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규명이 이제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퇴비에서 오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어떤 답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 지금 토양검정 하는 기계 자체도 저희들이 불신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계는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시켜 놓은 상태라야 언제 상시라도 토양을 농민들이 가져 오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혹시 전기세가 없어서 전원을 일부러 끄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또 토양검정 하기 전에 장비 점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수치를 고정시켜서 다시 검정을 하기 때문에 검정 수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창교위원
검정 수치는 도에서 검정하나 뭐 이렇게 수치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장비의 노후화 문제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1억5천만원짜리 장비를 새로 도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촌진흥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받은 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금년도 I.C.P 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토양이 지금 토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토양이 살아야지 장기적으로 경주지역에 모든 과채류 농사라든가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는데 시급하게 장비를 예산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좀 교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시급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토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연번90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로 지금 여기 모든 추가자료 1번에 보면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육성 현황 조금전과 똑같은 질문이네요? 우리 조금전에 정창교위원께서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해서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사업들은 많이 시작은 하는데 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 지적을 해서 감포 전동에 엿 공장 만들었지요?
그거 완공 언제 됐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2003년?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 작년
조광조위원
2004년
10월달에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달에
조광조위원
12월달에
그러면 지금까지 엿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수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엿 생산은 수확은 없고 판매는 안하고 가동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아직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12월달에 준공은 됐는데 뒤에 가동은 올 3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생산은 됐는데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추후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물론 기술보급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건 좋은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만큼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완공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실적도 하나도 없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있는데 판매가 아주 부진합니다.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조광조위원
거의 없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호동에 인진쑥가공 공장 그것도 만들었지요?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인진쑥 환하고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저들이 판매망을 다른 업체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언제 완공 됐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2004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실적이 많습니다. 인진쑥 환하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와가지고 지금 환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진쑥공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작목반에서
작목반에서 전체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임원들이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체 하고 있어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은 개인이 하지마는 전문 그것은 임원들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목반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만든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혼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성을 띄죠.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조광조위원
대표성을 띈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반장이 무슨 일 있으면 대표하지, 운영은 작목반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실적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 수치는 제가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실적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좋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례를 들어서 또 강동 누에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아주 보급도 잘 되고 실적도 좋고 없어서 못 판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센터에서 뭘 연구개발 해가지고 말이지, 주선을 해 주고 나면은 그 사업이 뭐 좀 잘 되도록끔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되는데 할 때까지만 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해 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는게 제대로 없는데 되는거 보다도 안되는게 더 많다 이겁니다. 시 예산만 자꾸 없애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하지마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한게 많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소장님 조금전 제가 연번을 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제초제 치는 문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소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쌀단지에 가면 물론 제초제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지 제초제 부분의 대체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중에 보면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또 우렁이농법 이러한 방법들 동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이러한 농법중에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농법이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효소당밀농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안강이
정창교위원
처음 들어갔습니까?
이 부분에 검증을 확실히 좀 관찰해 주시고
지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도 그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우렁이농법 하면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황소개구리처럼 그런 꼴이 안되냐 그런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렁이가 말이죠,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우렁이농법을 도입 할 때는 우렁이가 열대지방 우렁이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 되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사 넣고 이러면 큰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작게 찍어 잘 안보이실 겁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보입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렁이 한 마리가 시멘이고 뭐고 없습니다. 풀이고 시멘바닥이고 없고 이것은 시멘 옹벽인데 한 마리가 수백개의 알을 하여튼 무자비하게 낳습니다. 낳고 또 이런 시멘벽에 낳는거 벼포기에 낳는거 이런게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우렁이농법을 넣는데 벼를 심기 전에 넣지는 않습니다. 심고 벼가 어느 정도 활착된 5일이나 1주일 후에 우렁이를 넣잖아요?
넣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렁이들이 월동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랑이 말라 버리고 겨울에 완전히 논이 말라 버리면은 괜찮겠지마는 인근에 계속 물이 내려간다든지 또 이러한 알들이 엄청 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들이 떠내려 가가지고 상시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하천에는 분명히 월동을 합니다. 이래서 이 월동됐던 우렁이들이 모를 심고 활착이 되고 난 이후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벌써 논에서 산란합니다. 이래서 아무리 벼를 심고 벼를 심어 놓은 벼를 막 깔가 먹습니다. 그래서 새로 깔가 먹는 포기를 새로 모드린다 그럽니까? 새로 도식을 하고 나도 또 깔가 먹는 이런 현상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집니다마는 이런 하천에 엄청 지금 먹이를 먹는 그런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재래종의 어떤 우렁이 하고는 대조가 안될 정도로 그러니까 재래종 우렁이는 이런 부분들의 힘에 밀려서 지금 서서히 감소를 해 가고 지금 있는 실정이고 또 하천바닥에 보면은 바닥이 말갛습니다. 도랑쪽에는 풀이 좀 있을지라도 이 우렁이가 지금 서식하는 하천바닥에는 바닥에 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미꾸라지나 지금 시골지역에 있는 어종의 알들 산란했던 이런 것들을 엄청난 저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생태계는 환경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는 더 엄청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환경생태를 살리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 됩니다마는 우렁이농법이 그 중에 그래도 제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거 지금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초를 관리계에서 뭐 이렇게 제초비를 내어 가지고 논에 인위적으로 제초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지금 보급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러한 기계쪽으로 가든지 한번 대체해 볼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실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조사해 가지고 다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대체가 돼야 됩니다.
다음 년도부터 지금 벼 심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바로 지금 계획이 서고 대체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지 내년에 또 연구 검토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82번에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이전 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보면요, 양봉사양장비개선에 3,400만원 그 다음에 양봉사양장비개선에 또 밑에 1,200만원 양봉포장개선에 910만원인데 여기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나가는 것은 50%입니다. 작목반 70%고요
오세준위원
전에는 우리 장비에 거의 70%, 80%까지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70% 보조되는 것은 뭐고 하면은 작목반에서 사용 하는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작목반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격은 70% 보조하고 작목반 사업이지마는 사양장비 같은거 개별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은 50%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70%고, 50%고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안강 전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양북 어일, 양남 환서 작년에 볼 것 같으면 내남 뭐 이렇게 주욱 나갔는데 작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읍면 지역에 양봉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부업 입니다. 이거
알고 있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시내의 작목반은 전업인줄 알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전업인데 이 사람들은 전농사가 양봉인데 거기는 왜 지원을 안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양봉이 경주 양봉작목연합회에는 저희들이 현재 개선할 수 있는 쪽은 거의 다 했습니다. 2년에 3년 걸쳐 가지고
오세준위원
아니, 경주 저기 우리 중부사업소 작목반에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지원을 거의 안받았다는데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해 줬고 많이 해 줬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시내 작목반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 양봉 말입니까?
오세준위원
예, 이동 양봉을 하는데 해마다 강원도 뭐 춘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속초라든가 저까지 비무장지대 입구까지 어떤 토지를 임대를 해마다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콘테이너를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동장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라고 얘길 했는데, 예산 올렸는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개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개인 성격이 아니고 작목반에 내가 물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동하는 츄레라에다가 전부 다 싣고 몇 사람 것을 가지고 다니는 모양인데 개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조비를 들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병준위원장
오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오세준위원
예, 그 다음에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봐가지고 그 전업 농가에 농지도 마찬가지고 전업으로 하는데 보조를 좀 해줘 가지고 한 3년 양봉이 안됐는걸 알고 있지요?
금년도에 조금 나은데 한 3년 안됐다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해를 조금 충당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당할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며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안강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 하기에 앞서 가지고 소장님
우리 박순구위원께서 게르마늄 구입내역을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