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장미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장미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우리 구 주월동 1186번지 일원이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건에 앞서 참석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정채호 이사님, 한상희 이사님, 김선주 간사님,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시티피엔디 김영춘 부장님, 교통성검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어반이엔씨 오덕환 대표이사님, 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HS 선기택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미아파트는 2003년도 4월25일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동년 11월24일 D급 판정으로 재건축 허용 결정이 났습니다. 2004년1월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되었으며 2005년4월2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접수가 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6월17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8,047㎡로서 아파트부분 1만8,783㎡, 주변 주택부분 9,264㎡를 포함한 면적을 정비구역 면적으로 하였으며 건축 예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해서 18층 7개동 585세대의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 및 일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 용역업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입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보면 열람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람을 안해버렸다는 말이에요? ○

열람 공고를 했으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열람자가 없음’ 그런 표현 자체가 관심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니까 별 이의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표현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죠? 81년9월26일 준공됐으니까 24년, 25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예)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특별히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

애로사항은 없지만 현재 장미아파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절차상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마는 절차가 간단한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벌써 안전검사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할려면 2년 걸리고 입주까지 할려면 한 3년은 걸리겠죠?

할거라면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반감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호 위원님.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데도 해당안건이 저희 지역구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합임원들하고 또 설계사무소 또 용역업체와 미팅을 해서 전반적으로 청취를 해본 결과 당 건의 위치 장미아파트 바로 인근지역에 제가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월29일날 전체적인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 부서에 협의 그리고 준비기간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실무선에서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간부들에게는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좀 임박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도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미팅하는 과정에서 소위 반대급부 세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현재 동의를 85% 정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초과를 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결사체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주민이 없고 나머지 100% 동의가 안되고 있는 점들은 좀더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주민들이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범위는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위원장님이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경 위원님.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을 하게 됩니까? 아파트 수명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콘크리트 수명을 보통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데도 있고. ○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부실 정도에 따라서 새로 재건축 할 수 있다. ○

이 당시 이 건물에 대해서는,.....

25년, 광주 시내는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장미아파트도 상당히 잘 지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타 아파트들도 거의 다 재건축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오거든요? ○

다 해당될지언정 상태가 좋으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의사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고. ○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재건축 한다고 해서 충분히 입주자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안갑니다. 그것이 안간 이유는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하면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국장님, 구청에서 도와 줘야할 될 행정절차 외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든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인데 안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권 있어요?

의견제시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인 건축심의라든지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절차 이런 것들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행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8쪽 내용 중에 하수도 계획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장미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수관로에 상당히 우수가 많이 유입이 지금 보다 더 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900㎜ 관을 사용하신다고 여기에 명시해 놓으셨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백운동 지역이 상습침수자격이고 백운동 고가 밑에 관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높이 2M 가로 2.5M짜리 관로가 흐르는데 그 관로도 실은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항상 물이 역수를 하고 있는 하고 또한 백운동 주민들 일부와 주월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미아파트가 지대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00㎜ 관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화는 되겠지만 다른 인근 지역에 피해는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인근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 밑 순환도로쪽으로 내려가면 명성아파트 있는데 거기에서 라인하이츠 입구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이어서 그 근방에 가보시면 도로를 단절해가지고 우수를 빼내는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물론 장미아파트는 지대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배수가 잘 되도록 관거를 확장을 하시라는 주문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정비용역업체 대표께서 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900㎜ 이상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900㎜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미아파트는 우수를 전부 받을 수 있겠지만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수관로 자체를 설계하실 때 어디로 뺄 것인가, 지금현재 맨홀로 뺄 것인가 아니면 그 밑으로 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강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관거 우수관리 자체가 900㎜관 말고 더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중점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5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인 광주전남 김치산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참여기간이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할 현금출연금에 대한 예산이용 승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김치산업 육성사업은 광주전남권 초 광역단위 사업으로서 지난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우리 남도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맛의 본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11번째 개최되어 온 광주김치대축제의 세계화 등 높은 브랜드 이미지 확보와 광주전남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중 김치산업을 지연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재단법인 광주테크노 파크로부터 우리 구의 참여요청이 있어서 지난해 5월19일 의회에 참여의향 및 현금 출연에 대한 보고를 드려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관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와 참여기관인 우리 남구청 간의 현금 출연을 협약했습니다. 당시 현금 출연금으로 총 9,000만원으로 3개년 3,000만원씩 출연토록 보고하였으나 이후 2004년9월1일 협약 체결시 출연금액을 총 6,000만원으로 3개년 간 2,000만원씩 출연토록 조정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수입김치의 대응방안 마련과 김치문화와 지역브랜드 세계화를 통해 남도가 세계김치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하고자 김치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김치종합센터 활성화 방안 및 관광 상품화 기반조성 전략수립 등 기획안이 금년 안에 완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향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산업자원부 사업중간 평가 등으로 주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의 시급한 현금출연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의 이용승인을 득한 후 현금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외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우리 구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을 광주전남이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으로 김치산업을 지역 연고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참여기관으로 협약하여 추진중인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기 발족한 김치사업단의 김치종합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30일날 끝났고 또한 예산액의 범위내에 조정까지 전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이 안되어가지고 출연금 자체를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가 존립하는 어떤 기간동안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본 이용동의 사항 배경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한 지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이용승인 요청을 하게 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당초 추경안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출연금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출연금은 다른 재원에서 충당을 하고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다른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상에서 제외해 놓은 상태로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원은 시로부터 받을 계획이 있었고 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할려고 시에다가 요청해놓은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 시점에서 시에서 출연금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 와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하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제출하는 그 시점이 이미 지나버린 뒤에서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주무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대 협력관계에 대한 신용관계가 있고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예산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이용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때 넣어도 기회는 있을 법 합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규정상에 있는 절차를 따라서 이용동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 뒤에 소위 말해서 시에서 어떤 부분이 보조금 자체가 지급이 안돼서 지연 결정이 돼서 말씀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

왜냐 하면요, 우리가 시로 교부금 요청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이후에 수정안을 저희들이 특위 개회중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정안이 여기서 이미 끝나버린 뒤에 시에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수정안에 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이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른 어떤 대안책을 모색을 해 볼수도 있을 법한데 그 시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기가 위에서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공공기관에서는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공공기관의 협력 자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특히 예산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생활 혜택을 누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협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고 현재 주민대표로 앉아 있는 위원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협력이 잘 못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회에 떠넘기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용한 예산과목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자에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차적인 문제는 소위 말해서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비 자체가 1억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다 집행을 하고 예산이 6,500만원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2,000만원 정도 이용을 한다는 자체는 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주십시오. 임운택 과장님, 집행부에서 가장 성실히 노력을 하시는 복지지원과에 계시는 임운택 과장님, 소위 말해서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비를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2,000만원 자체를 도시개발과의 출연금으로 지출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류희경 위원님.

굳이 안빼도 시에서 교부금이라는 것이 수시로 내려오잖아요. 안내려 옵니까? ○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원으로서 자주재원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그게 수시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다. 수시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목적사업의 범주에 출연금까지 범주로 넣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교부할 수가 없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가지고는 출연금에 쓸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경로당 개보수비를 2006년도에 똑같이 세워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 부분에서 행정책임을 져야 될 도시개발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000만원 부분을 과별로 삭감할랍니다. 본예산할 때, 소위 말해서 그안에 들어가는 일반 잡비까지 전부 삭감해 버릴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것 하고, 왜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사회복지과에 쓰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부분을 갖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노인당 개보수비를 전용해서 갖다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것 하나를 예측을 못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정교부금 갖고 와서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쓰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목을 못 만드니 그것은 가당치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편의적인 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안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안 뒤에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아까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수정예산안 뒤에 시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해서 끼워넣지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정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금을 받으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그런다고 그것을 예측을 해놓고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수정부분을 바꿔주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야기를 죽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깊이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돈을 우리는 출연금으로써 충분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청을 했건만 주는 부서에서는 최종 결정을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구두로 요청을 했을때는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목으로 구두로 요청을 하겠노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올려보라고 해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은 반대적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시점을 우리가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절차를 밟아서 이 금액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외의 신용도 관계가 있고 시급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그 시급성을 맞출려면 절차상에 이용 절차밖에 없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이용절차는 제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기에 임운택 과장님, 사회복지과 하고 또 김치육성산업 관련된 도시개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짜놓은 것 같은 데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꼭 민간소유 경로당 개보수비에서만 삭감을 해야 되느냐 다른 부분은 삭감할 수 없었어요? 불요불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효사랑 하면서 거기에서 깎아버리면 되겠어요? 그것도 우선 논리적으로 안맞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무슨 기획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의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기획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때 사실 반대하신 의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95% 이상다 승인을 해줬어요. 최근에 추가경정예산때 정율성 국제음악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들도 3억이란 돈을 특별하게 거기에서 이의가 제기하지 않고 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축제성 예산같은 것, 그런데 하필이면 얼마 남지 않은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서 삭감을 해서 이리 돌린다는 것이 우선 마음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아니고 다른 것 없어요? ○

김만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논란을 가졌습니다. 다만 다른 과목에서 2,000만원을 연출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잔액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예산부서에서 해본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효를 우리가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사업의 한 부분인 경로당 관련 개보수 비용에서 출연해야 하는 뜻은 시설비로 해서 개설비가 6,000만원 돈 잔액이 있고요, 경로당 물품구입이라든가 개보수 민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우리 구비로서 했던 부분들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단위사업단위로 목이 주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예산들이 있고 이미 착수하는 단계가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때 자체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어디서 어떻게 빼낼 수 없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명 계시니까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선처를 부탁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찌됐든 대의기관이고 주민과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가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든 안되든 설령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깎는 예산을, 소위 말해서 그 실과에서 책임지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이나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꼭 져야 한다는 겁니다. ○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도시개발과 예산을 깎아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충족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도 업무협의가 안됐으니까요. ○

저희가 2,000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 업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내의 예산을 전부 깎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저희 도시국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봉선동 93번지 일원에 약 4만여 평의 택지조성을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거듭 거쳐가면서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택지개발사업 2단계 공사를 위한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준주거용지에 대한 택지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문예회관에서,..... (보고중단) (도시국장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과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도시개발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희경 위원님.

과장님, 시간은 없고 동네일이라 하나 여쭈어 볼려는데요, 337쪽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죠? 여기는 월산2지구, 3지구, 4지구 보면 업무보고가 항상 보면 보상협의중, 보상협의중 계속 보상협의만 하고 있으면 1년 12달 보상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특히 2지구 같은 데도 예산이 26억 정도되고 3지구도 21억 정도 되고, 4지구도 2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내 다 집행될 것 같아요? ○

당연한 지적인데요, 현지개량사업이거든요? 주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인데 95%가 공정기간으로 보자면 보상협의기간입니다. 보상협의만 끝나면 90% 일이 다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보상협의가 가장 어렵고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월산2지구같은 경우는 금년 8월중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그러는데 그 다음 2단계 구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예 지금 접촉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남경장 골목같은 데도 일부 보상 협의해서 빨리 빨리 보상이 나가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시장까지 만나봤고 3억을 요청했더니 시장답변이 확실하게 이번 하반기에는 돈이 올라옵니다. 남경장 골목에 3억만 더 있으면 어느 구간까지는, 비가 50㎜만 내려 와도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지난번에도 보상을 밑으로 돌릴려다가 주민들하고 싸움까지 해가지고 저도 큰 곤혹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구청안대로 위로 하고 아래 골목은 한 2, 3억만 더 있어도 상습침수지역까지는 보상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박시장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번 본예산이 아니면 가을 추경이 혹시 있을련가 모르는데 그때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진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쓰시라니까요? 있는 돈도 놔두고 주민들과 협의를 안합니까? ○

지금 2단계 사업 말씀입니까? 2단계, 그렇죠? (예) 그런데 추가사업은 지금 용역도 아직 발주를 안했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확보되면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26억이 안내려 왔어요? ○

국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구비가 확보됐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허락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금년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예상대로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

그러니까 추가사업 2단계사업은 국비ㆍ시비가 확보가 돼서 우리한테 교부결정이 돼서 내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배정자체 또 교부 자체가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년말 안으로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

아니오, 월산2지구 1단계사업, 1단계 현지사업은 8월중에 월산2지구 같은 경우는 보고서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는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

같이 하죠. 1단계는 1단계대로 추진하고 2단계는 2단계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지역구 류희경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월산공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월산공원은, 저희들은 이 3개 지구는 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체근린공원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대체근린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마트 부지가 공원부지였는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대체 부지로 샀는데 예산은 얼마나 섰나요? ○

보상비 포함해서 20억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했더라면 남구 공원면적을 통틀어서 대체공원부지가 사실은 필요 없었다고 보거든요. 제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아파트 옆에 자연녹지입니까? 그 부분을 놔둬도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쩔수 없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제대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범석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공원부지에 대한 조성현황,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을 보니까 광고물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고, 다음에 광주시에서 나이트클럽이나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이 워낙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고 우리 구청도 같이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성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건축과 광고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말씀하셔서 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게끔,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에서 계도하고 홍보를 지역유지들이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구가 7월21일 날 시와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5개 구청, 광주광역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매주 6월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와 구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아예 이번에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것을 일시에 단속하면서 앞으로 계속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직동사무소 건축과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

회계과에서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업무분장 문제도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만 비록 회계과 업무소관이라고 하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전문가는 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정정석 담당이 계시는데 그분이 회계과 업무를 보고 또 동이 16개 동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건축행위를 보면서 민원도 많이 걸렸고 또 건축행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1년 이상이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구에서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도 건축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시국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인 지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만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범석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찰이랄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권한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라 업무를 협조,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관심을 두고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우리 남구청의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당연히 건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 그분 한 분이 행정, 회계, 건축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으로서 업무분장 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산심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구역을 갖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보도정비를 하실 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흔히 저희가 내막을 아는데 보도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빠진다든가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개를 보태가지고 한 공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보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월동 공용주차장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지금현재 보상문제에 있는데, 감정평가가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후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무슨 민원은 없던가요? ○

아직까지는, 실은 감정평가액이 문제입니다. 그게 끝나야 민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직동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 어려움 없이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차피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원활히 처리를 하실려면 지역구 의원, 동장, 유지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을 매듭지어야만이 일을 추진하는데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준헌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이 별 문제 없나요? ○

예, 문제는 없습니다.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합니까? 수동으로 합니까? ○

수동으로 합니다.

하고 있죠. 전에 가끔 장마철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방재계에서 관리인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그쪽 지역에 침수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문제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장마때 재해가 있었습니까? ○

이번에는 특별한 재해는 없었습니다.

보고받은 게 있어요? ○

조그마한 것,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있었는데 특별히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재난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방재계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비심사때 세입세출예산서 자체에 소위 신설과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과 예산 자체를 서면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 삽입해 주라고 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그 부분 안 하셨어요? ○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삽입해서 예산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설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에서 약 300만원 정도를 재난관리과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의 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예산이 심의의결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서면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