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진한 상반기 동안의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개과 6담당의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23개소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163명으로 정규직 112명과 공중보건의사 39명, 청원경찰 1명, 물리치료사 9명, 상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 1명입니다. 211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4개소, 일반의원 54개소, 치과원 20개소, 한의원 14개소와 약국 49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42억5,083만4,000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212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매 보건지소 및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방역 소독 및 만성병 관리 사업으로 하절기 각종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 억제와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있으며 한센 등록자에 대하여 진료와 투약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을 방지하였고 내소자 및 건강검진을 통하여 16명 신규 결핵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 검진 사업으로 유흥업소 및 다방등에 종사하는 700명을 검진하여 양성자 17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검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한방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 소외된 노인 관련 시설 순회진료, 각종 행사장 및 행략지 의료지원, 검진 사업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67명 274건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이동목욕, 치매환자,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 측정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만성질환을 예방 아름다운 황혼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국 보건소를 평가하여 거점 보건소로 3월에 저희 보건소가 지정되어 팀장외 94명으로 한방 건강증진팀을 구성하였고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장외 7명을 거점 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의를 위촉하여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는 금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04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던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로 2개소이며 2005년도 사업으로는 보건지소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사업인 대강면 보건지소는 6월21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수지 남창 보건진료소는 6월2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매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는 제1회 추경이 끝난 뒤인 4월27일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체 사업인 양평 보건진료소는 6월28일 입찰 공고를 거쳐서 7월중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덕치 보건진료소는 7월초에 입찰 공고를 거쳐서 7월말경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대강 보건지소와 양평, 덕치 보건진료소는 연내 준공 예정이며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매 보건지소와 하주 보건진료소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후에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 체계 개선입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와 인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 3개과가 배치된 지역에서 1개과를 감축해서 한방, 치과 무의면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진료 형평을 유지시켰습니다. 물리치료실은 한방의사가 미배치된 지역에만 배치하되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이용 실적이 낮은 주천면과 인월면 보건지소는 미배치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등 93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등 9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안경 업소등 해서 65개소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초에 설 연휴 기간중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였고 앵속, 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5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관내에서도 보절, 산내면, 각 1건, 노암동 4건등 양귀비 59주가 단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보관 또 허위광고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약업소 정기 지도 점검과 불법 의료행위, 부정 의약품, 마약류 시범의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과대 광고등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입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 확산 방지를위해서 방역 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75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빙기 월동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소독을 공중화장실, 지하 주차장등 분무 소독을 20헥타 실시했고 춘향제 행사 기간중에 행사장 주변 소독을 77헥타 실시했습니다. 또 5월19일부터 하계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22회에 걸쳐서 5,068헥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급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 기동반과 질병 모니터망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하계 방역 소독 또한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와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한센 등록 환자는 163명입니다. 정착촌 환자가 115명, 재가환자가 48명입니다. 결핵 환자는 3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 요치료자는 25명, 요관찰자가 13명입니다. 성병 검진대상 업소는 유흥업소, 다방등 20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2개 정착촌에 대해서 생계비 및 양로 시설 운영비로 2,6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 등록자 163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결핵 환자 발견 사업으로 내소자와 동거 가족등 1,665명을 검진하여 16명의 결핵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 검진 사업은 700명을 검진하여 양성자 17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센 정착촌에 대하여 생계비, 양로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5,171만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주민등 900명을 대상으로 이동 X-선 검진을 실시하고 또 정기 건강진단 및 성병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자가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사업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에 30,393명, 한방·치과 무의면 이동진료는 23회에 876명을 진료하였으며 노인 시설 순회 진료는 10회를 실시해서 177명을 했고 춘향제, 각종 체육행사, 재해 지역등에 의료 지원을 14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소자와 한방 무의면, 노인 시설등 환자 진료에 34,35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의료 지원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1,613명을 검진하였으며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67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건강 및 척추측만증 검진으로 1,18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 건강검진 사업으로 4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암 검진 및 여성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205명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을 7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2,955가구이며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뇌졸중, 치매등입니다. 사업비는 6억8,156만7,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 건강관리 1,150명에 대하여 월 1회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고혈압, 당툐 관리로 13,413명을 관리하였고 정신보건 사회 복귀 시설 신축은 성일정신병원 부지내에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 재활, 이미용, 환경 정리등 30명에 대해서 3월부터 6월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방문 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 불능 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에 따른 검진 사업 추진과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재활 장비 나눔의 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8,508만9,000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저희가 거점 보건소를 선정받기 위해서 2005년 3월31일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쳐서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장외 7명이 자문의로 위촉을 하였고 한방 건강증진팀을 9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1개월에 걸쳐서 추진한 실적은 한방 건강증진 요원 교육을 2회에 걸쳐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한방 어머니와 어린이 건강증진 교육을 4회 걸쳐서 9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방 거동 불능자 20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16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 거동 불능자 가정방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한방 기공 체조 교실 운영을 주 1회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사상체질 교실 운영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남원시 특화 사업인 한방 척추 건강교실을 우리 관내에 4개 중학교 2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421개소가 있습니다. 구강 보건사업 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요양 시설등 9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4,596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해서 386명을 등록하였고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16회 실시했습니다. 금연 이벤트 행사는 3회를 실시했고 건강운동, 은빛 건강교실등 운동 사업을 12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양 사업으로 식단 및 식품 전시회, 식단표 보급등 8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은빛 건강교실, 운동교실, 영양 사업, 구강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 이벤트 행사로 흡연 예방 연극제와 영양 식단 전시회등을 3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건강증진센터 증축 공사를 7월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상반기중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705명과 3자녀이상 출산 축하금을 5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미숙아 발생은 없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만 3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597명 실시하였으며 소아마비를 비롯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장접종을 6,5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412명과 출산 축하금 지급을 30명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658명, 성교육, 성상담 203명,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43,242명 실시할 계획이며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1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험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는 추진상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화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암 검진 사업 6,800명은 검진 대상자들인가요?

예. 검진 대상자입니다.

40세이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

그것이 간암, 유방암, 위암, 자궁암, 대장암 이렇게 5가지 종목이거든요. 그런에 암에 따라서 나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암이면 몇 세이상 이렇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이 아니어도 검진에서 발병이 되면 그 환자중에서 의료비 지원합니까?

의료비 지원은 폐암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건당 지원액은 폐암 환자의 경우에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폐암 환자는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급여자의 경우에는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5대 암에 한해서는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의 하위 50%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원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하 어떤 분들은 지역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는 점이 보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언로를 여기 와서 행정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필요성에 의해서 인기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무엇이 잘 안 ......

노력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할까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애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전에 여러가지 논란거리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참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에 대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참 좋은 것인데 보건소에서 아직 그런 것 파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아이를 갖고 싶은 엄마들이 불임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혹시 파악해본 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문보건 사업팀들이 치매, 노인성 안질환 관리자, 고혈압 이런 여러 분야에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봐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인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원도 듣기에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불임 환자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료를 준비했으면 남원에는 본인들의 사비로 치료를 하고 다녀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검사에서부터 어떤 행위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자궁에 시술을 11번까지 한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되고 싶고 아기를 기르고 싶어하는 욕망에 많은 돈으로 10 몇 번씩 하니까 또 성공을 해서 기쁨을 만끽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돈만 탕진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남원에서는 환자들이 매년 몇 %가 있고 또 매년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해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갖고 싶고 기르고 싶은데 이런 일이 많거든요. 미숙아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 두가지를 하시면서 병행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하거나 의료원이나 전문병원에 협조 요청을 하면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보건소에서 또 전문 간호사님들이나 보건소장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현재 행정 행위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상태가 못되니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나 또는 그분들에게 하나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것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업에만 앞으로도 매달리시겠습니까?

이런 사업들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요?

예.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요?

예.

차상위 계층에서 있는 노인들만 지원을 해줍니까? 인월에 있는 요양원이라고 합니까?

경애원이요.

갔을 경우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무슨 대책으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런데로 가신 분들은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겠고 저희는 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치매 검진이라든지 또 치매 환자에 대한 투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알았습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출산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 3명이상 자녀를 가졌을때 출산 장려금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지급합니까?

30만원입니다.

2명까지 낳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요?

해당이 안됩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 장려금을 하나 낳더라도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마 내년에는 그것이 좀 다르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장려금 받겠다고 아이를 출산하지는 않겠지요?

그러지요.

이런 것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출산했어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금년에는 전부다 끝나지겠지요?

예.

보니까 하나는 완공이 되었고 하나는 설계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사업을 완결해주시면서 이왕 추진을 하시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일들이 마무리 되고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만이 동절기가 되면 부실 쪽이 갈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관심가져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업들이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 건강 사업, 예방 사업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예방 사업 실적중에서 성병 검진을 했는데 많은 숫자를 하셨네요. 1,000여명 가까운 숫자를 하셨는데 실지 양성이 17명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양성 17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수치적으로는 불과 몇 명 안된 것 같지만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고 여기에 또 대상자들의 보균자들이 거의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7명으로 해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관리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감염자가 발견되면 의약분업이나 저희 보건소는 사실은 다른 것은 처방만 하고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성병에 대해서는 직접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보다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쪽도 관심가져 주십시요?

예.

이런 분들은 계시다가 다른데로 가거나 없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잠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봤을때 결핵 환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으로 나오네요?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결핵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비 지원에서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 있지요?

예.

희귀 난치성 질환이 금년에 3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숫자가 똑같애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난치성 질환이 우리 남원에서 특수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그 점도 관심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희귀 난치성 질환보다도 특수한 환자가 가끔 있던가요?

지금 저희가 희귀 난치 질환 72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2종인데 35명중에서 좀더 특이한 질환 그것은 나중에 한번 특수한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때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숫자를 배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 위탁하고 있습니다.

치과로 위탁을 하고 있네요?

예.

하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선정됩니까? 수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7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75세이상 노인들입니다.

저소득층이요?

예.

75세이상. 그러면 이런 것은 각 읍·면에 미리 홍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읍·면에 충분한 홍보도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들 75세이상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한다?

예.

하면서 치과에 갔을때 그러면 치과에 간다고 하면 그 치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겠네요?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읍·면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원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면 잘되고 있네요?

예.

식으로 한다면 각 보건진료 요원들이 선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 치과에 가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참 잘되어 있네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거의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철 사업 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이상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누구도 탓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가 국비 지원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 하나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섬세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국비 지원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사업 자체를 그런다고 해서 소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안되게끔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책 사업은 지금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예산 확보하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입니다.

아마 다음주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드린대로 10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공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증축해놓고 난 다음에 장비 구입을 하실려고요?

예.

모든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원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노인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신축 예산을 추경에까지 세웠는데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에다 장비 구입까지 합쳐서 3억여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 도중이고 다음주중에는 아마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을 한다고요?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립식으로 합니까?

조립식은 아닙니다.

조립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언제 10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저희가 예산이 2억5,000만원이에요.

지금 공사기간이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 있어도 10월달에 준공하기가 상당히 여름철이라서 장마지고 하면 힘든데 ......

지금 기초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기초는 몇 일 안걸린 것인가요.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안하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기는 90일 잡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

단층이 아니고 2층입니다. 기초는 어차피 몇 일 안걸린 것인데 그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좌우간 차질없이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더위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센터 정원은 54명인데 현재 지도직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4,10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3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결산으로서는 전통 테마마을 조성으로 새로운 농촌 관광 소득원을 개발했습니다. 재작년, 작년 1개소와 금년, 내년도까지 운봉과 보절 2개소 해서 3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건강 장수마을 조성등 농촌 생활 문화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농촌 장수마을 산동 부절을 선정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매, 덕과, 친환경 화장실 1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전문학교와 농업인 정보화 촉진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식 교육과 집합식 교육을 4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연찬을 실시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랑의 실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부분에서는 전문 농기계 수리요원을 채용해서 순회 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분야에서는 전 답면적의 95%를 고품질 벼 품종으로 확대했고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또 토양 정밀검정, 천적 증식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 분야에서는 여름 파프리카 수출 단지를 조성했고전 과채류에 대해서 공동 선별을 실시함으로써 크레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분야에서는 고급 양채류인 아스파라거스 단지를 확대 조성했고 또 전해수를 이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토종 고사리 단지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친화형 축산 보급을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 시범,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등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 종묘 자체 생산 공급 분야에서는딸기 모주를 27,000여주 공급했고 씨감자 기본종 10,000개와 원원종 1,000Kg를 생산했으며 바이러스검정 5,600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안정적 수출 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새 소득작목 개발 확대 보급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상설 교육등 7개 과정에 금년도 교육 목표는 14,275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6,272만9,000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5일터 2월1일까지 42개소에 걸쳐서 2,7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고구마, 생활원예, 인삼재배, 딸기 재배등 4개 작목에 걸쳐서 348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복숭아 재배와 친환경 농법등 2개 작목은 7월과 8월중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교육은 6월말일 현재 전체 계획 인원의 61%를 마쳤으며 7월15일 오늘까지 전 마을 교육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4개반을 편성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생활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품목별 연구 모임등 5개 단체 4,1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 기술 및 각종 정소를 신속히 제공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 교육은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농업경영인은 2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4-H 과제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연찬 및 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터넷의 생활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의 ��은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4-H 회원들의 영농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반은 2개조를 편성해서 188회에 걸쳐서 326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기계 현장 이용 및 교통안전 교육은 1,300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747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농기계 수리요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장 및 출장 수리 봉사를 하는데 순회 수리는 68회에 걸쳐서 125마을을 실시했고 수리는 647대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과 교통안전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도에 2개소로 지난 7월8일날 사매 서도 마을에서 준공식을 하였고 덕과면 덕촌은 8월중에 완료해서 9월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2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50농가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도구 시범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50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1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17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월 달오름 마을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원하는 2개소에는 운봉 용산과 보절 용평에 각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절 및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컨설팅 용역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및 마을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환경정비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바래봉 철쭉제 행사시 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달오름마을 체험을 통한 이벤트 행사를 2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북 생활개선 회원 운봉 용산마을은 7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 환경정비 및 컨설팅 보고회는 7월과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및 노인 생활지도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1개소로 산동면 부절마을에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짚풀공예 기술 전수 및 체험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1개소로 대산 운교마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청자콩을 식재토록 하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자원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 사업은 1개소로 산내면 백일리에 조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자생화등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은 산동면 대상마을과 신촌동등 1개소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 개선 시범 사업은 덕과면에서 유정란 사업 1개소에 지원해가지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사업은 1,000만원을 가지고 남원 전통 밥상 개발을 위해서 현재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과류 소득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개 단지에 3농가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박 생산단지를 0.4헥타 조성하고 박공예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서는 소득화 시범 사업으로 1,68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나물 생산 시범 사업은 박 생산 포장과 박 환절기, 건조 시설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시제품으로 차거름망과 생활 바가지등을 금년 가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로 개척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소중에 독립건물이 10개소, 시 면청사내 부속건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영농 현장을 출장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우량종자 및 교환 알선은 720톤을 했으며 농민 상담 실적은 69,1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시기별로 마을 앰프 방송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였고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각 상담소마다 이륜차량을 지원해가지고 현장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업인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농업인단체라든가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 및 연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도시 소비자가 인식하고 주요 농정 시책 및 현안 사항을 시기별로, 계절별로 생동감있게 보도하는 목표로 금년도 홍보 계획은 320회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추진실적은 530회에 걸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남원 쌀 이미지 제고는 우량 품종 확대와 시비 개선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벼농사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에 치중을 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고품질 벼 품종 확대를 95%까지 확대 보급을 했고 벼 부분 경운 이앙 단지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것은 경운이 되면서 벼가 동시에 비료도 주어지고 심어지게 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이앙을 하는 방법으로써 경영비를 30%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심어보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앞으로 논갈이를 하지 않고 써레질을 하지 않고 바로 경운이 되면서 이앙이 되는 그런 부분 경운 이앙 재배가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이 기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질소질 비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 검사로 해서 추천을 하는데 상당히 질소 비료를 줄여주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욕심이 앞서서 비료 욕심을 내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도복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질소 비료를 억제하는데 지도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스테비아 쌀은 처음으로 금년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 방법이라든지 살포 방법 이러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켰습니다. 금후에는 앞으로 우량종자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질소 비료 이삭 거름을 시용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술 체계 확립은 저희들이 토양 검사가 가장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2,500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130점 토양 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엽 분석을 같이 실시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범 사업은 식량작물에 있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범 사업을 평가해서 연말에 내년에 확대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고구마 품종 비교 시범포를 저희들이 품종 8가지를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이 그 품종을 좋은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앞으로 고구마가 웰빙 건강 식품으로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시설채소가 약 540헥타 또 노지채소가 약 1,400헥타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채소가 가격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평균 가격을 보고 농작물의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 쌀때는 500원, 1,000원까지 1상자에 떨어질때가 있습니다만 비쌀때는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시범 사업은 단동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계폐 장치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우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손으로 권치식으로 돌리는 개폐를 했는데 노령화되고 또 노동력이 부족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자동으로 단동 하우스도 개폐될 수 있는 수요가 농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시설원예 지하수 부족지에 대해서 전기 방열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지하수 부족에 따른 저온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양채류는 대산을 중심으로 지금 아스파라거스 단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300평당 평균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노지에서 또한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한번 심으면 10년내지 15년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목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아스파라거스 냉면이라든지 아스파라 국수 또는 아스파라 커피 이런 것을 가공 분야하고 연계해가지고 브랜드화를 한번 만들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수가 배, 포도, 복숭아가 되겠습니다만 3가지가 금년에 FTA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7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포도가 평야지나 아영을 비롯한 고랭지에서 포도가 상당히 많이 심어지고 있고 또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측창 개폐만으로서는 고온기때 이것이 결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천창으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즉, 천장까지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바깥보다도 하우스 안이 더 시원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금년에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 대강 1농가씩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를 해서 올해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포도 농가에는 천창 개폐 쪽으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 시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또 FTA 대비해서 석류 실증 재배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석류를 실증 재배했는데 지금 한 두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정도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으로 한번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석류가 약 5헥타정도 재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은 저희 운봉지역을 비롯해서 29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보니까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반기에만 해도 판매액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빚에 쪼들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꽃의 화종을 다양화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엑스포 하면서 수국을 분화 재배도 하고 절화로 시험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 팔리고 또 앞으로 절화가 많이 팔릴 것으로 해서 새로운 화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저희들이 양잠이라든지 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인삼, 고사리, 복분자, 오미자등 특용작물을 최근에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에로서는 누에가루와 잠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인월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 65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조금 늘어나면 약 20억원이상 고사리에서 소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는 금년에 계약 수매를 했는데 Kg당 6,500원씩 해가지고 약 20톤을 계약 수매를 했고 개인이 판매한 것이 약 15톤정도이상 판매를 해서 금년에 복분자에서 판매된 것이 약 2억2,5000만원정도 처음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양 만큼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고사리 또는 건조사업, 누에 수번데기 생산, 복분자 시설재배, 엑스포와 관련해서 백산차를 실증 재배에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몇 년 가면 이것이 다른 지역의 녹차나 이런 것과 같이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어볼까 해서 금년에 실증 재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수출 농산물 확대입니다. 저희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자료에는 실적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따지면 약 12억원정도 지금 수출을 했고 특히 최근에 파프리카가 수출 작목으로 부각되면서 파프리카 한 작목에서 금년에 약 25억원정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높혀놔야만이 수입이 되었을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을 같이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4일부터 8일까지 어현동에서 엑스포를 개최해서 8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수출 상담을 해서 60개 업체에서 103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그 업체들이 계약 성사되거나 실적을 안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왜 안가르켜주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갔더니 지금 이것이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과표가 잘못하면 크게 잡혀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냥 짐작만 해라 이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라도 또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가 확대되고 또 관내 업체의 판매액이 금년에 관내 25개 업체가 엑스포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약 1억4,700만원어치가 우리 관내 업체가 엑스포 기간동안에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허브미 업체라고 해서 소방서 앞에 있는 업체가 작년 가을에 상점을 열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 못되어서 판매가 약 1억원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로마트나 GS 리테일이나 이러한 업체하고 판매 제휴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10억원정도 매출을 목표로 제품을 남원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7월22일부터 3일간 전주 GS 리테일에서 판매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새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등 1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특히 가축 질병과 또 축사 환경개선,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는 문제, 자급 사료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사료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자급 사료가 상당히 농가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급 사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 시범 사업중에서는 특히 곤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6개월내지 1년 보관하면서 사료를 먹일 수 있는 사업을 100헥타 단지 또는 50헥타 단지 들별로 사료작물 전문 단지를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수지나 산동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굼벵이 사육 소득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굼벵이 사육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62페이지 과수원 재래닭 방사 유정란 생산은 현재 저희들이 일반 계란에 비해서 유정란을 방사해서 키운 계란은 알 크기는 작습니다만 가격이 3배내지 4배이상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덕과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래닭을 방사해서 계란을 직접 직거래를 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농업 경영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경영 컨설팅은 5개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을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견학이라든지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화상영농 상담 교육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757명이 화상영농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또 앞으로 고객 지원 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가진 농가들에게 주요 시기별로 주요 핵심 사항을 이메일이나 문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농가들이 참고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하루에 200내지 300명이 방문을 해서 영농 상담내지는 문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화상영농 상담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도 사업에 비중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실증 시험포장에는 여러가지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우량 딸기묘와 조직배양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생산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27,000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식해서 농가에서 가을에 심을 경우에는 약 130내지 150만주로 증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들이 희망을 신청해가지고 딸기모종을 품종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 모종을 공급할 시기가 되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가져가네, 안가져 가네 또 돈을 지불하고도 안가져가고 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아예 농가에서 확실히 계약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감자 종서 생산은 저희들이 실증 재배를 고랭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센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농촌 전통 테마마을에 대해서 인월 달오름 마을과 운봉 용산마을 또 보절 용평 이렇게 올해 2개를 하고 달오름 마을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전통 시범 마을을 완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2억원 범위내에서 투자가 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벤트나 이런 것을 발굴해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꾸준히 투입이 되어가지고 외부인이 찾아오면 왔던 사람들이 구전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학습단체나 센터별로 협조해가지고 오는 인력은 솔직히 형식적으로 다녀가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서 가볼만한 곳으로 남아야 전통 테마 마을로 성공하는 것이지 2억원 예산에서 용역비 빼고 뭣 빼고 약 1억원 남짓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보는이에 따라서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집행부 수장이나 의원님들께 설득을 하셔가지고 관리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3개 마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6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해가지고 17개 사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정 기준이나 위치라든가?

17개소라고 하면 남원시내 동지역도 한군데로 해가지고 16개 읍·면과 동지역해서 한 읍·면당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들녁에 가서 보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느 지구 안에서도 지원해준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여건이 아주 취약해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도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전부터 추진해가지고 작년과 올해 각 읍·면당 한군데씩 현재로 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1개 읍·면당 또 더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20개정도가 해마다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 사업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물론 집단 시설지구에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겠지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포장 개선 시범 해가지고 1개소 씨알 유정란이 무슨 뜻입니까?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

씨알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에요?

상품명으로 ......

상품명으로?

예. 씨알이라는 것은 상품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연 염료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천연 염료가 산내면 백일리로 지정되어가지고 했다는데 이것이 처음 지원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연염료 사업으로 해서 지원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천연 염료해가지고 다른과로 해서 나갔는가는 모르지만 .....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나 그것은 아니에요?

예.

중복 지원된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천연 염료가 꼭 백일리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요즘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중복 지원된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 해서 지금 허브 산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2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6억원 사업으로 했고 금년에는 8억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에 물론 투자나 아니면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얼마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60%정도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정을 안하고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 알 필요없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회때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를 보면 양잠 산물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또는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업체간에 또 바이어들간에 약 130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약 성사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하여튼 친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 매체에서는 올 사업 상담이 250억원이라고 그때 보도가 나왔었지요?

205억원을 구매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해외 업체나 바이어들은 자기들 물건을 이쪽에서 그 만큼을 해주면 중간에 와가지고 계약 성사를 시키겠다 그런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서로 상담을 했지만 자기들 물건 팔아먹을때 이쪽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쿼터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결정이라든지 물량 결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금년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상담 이루어졌던 것이 올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한 것이 상품을 보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다고 생각과 판단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쿼터제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봉지구에 허브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국내에도 판매를 하지만 수출 개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쿼터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 제품을 수출하고 어차피 그쪽 물건을 가지고 ......

어차피 그것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서 가격이 그쪽 제품하고 우리하고 서로 비교되는 특성되는 물품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팔아먹을 것을 제시하고 우리도 팔아먹을 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교환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자체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움직인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 교류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체간에 합니다.

업체간에요?

예.

어차피 저희 제품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 ......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국내에도 판매를 하고 또 수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와 있는 업체나 또 국내 업체라 할지라도 허브 관련된 제품을 망이 구축되고 판매하는 사람들 연합체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든지 또는 해외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적으로 인증은 하겠지만 실지로 소비자들은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아닙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남원시민으로 한정하면 안됩니다.

남원시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축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인구가 10만미만이기 때문에 그 소비량은 아주 극소하고 국내보다는 앞으로 동양 허브를 개발하는 쪽은 수출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가시겠다고요?

예.

수출 쪽으로 쿼터제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고 외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한다 하면 실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과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상호 비교가 됩니다. 모든 물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교는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후속적으로 우리 제품이 나중에 밀린다고 했을때?

그러나 지금 서양 제품 가지고는 우리가 밀립니다. 그래서 동양 허브를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양 허브도 같이 하면서.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계약 체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DM상사라든지 일부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계약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지 확실히 지금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 이루어진 사항은 금액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을 첫째는 목표를 3가지점에 중점을 두었고 중점내용은 우선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와 행정의 투명성과 정도 경영으로 공기업 경영 능률성을 향상한다는데에 목표를 두고 자율 경영으로 책임 강화와 세계 최고를 향한 준비 경영을 하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방침으로 해서 추진방향은 우선 광역 상수도의 지속적인 추진 그 다음에 노후 급배수관의 수질 개선과 유수율 제고, 읍·면지역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강화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에 공사 품질향상 도모, 읍·면지역 마을하수도 시설의 개량 확장, 저희 직원의 경력 개발과 Fun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과 공사 품질향상에 도모한다는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5담당으로 서무, 공무, 급수, 하수시설, 누수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예.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상수도 공기업 재정 규모가 나옵니다. 전체 예산 86억2,000만원중에 수도요금이 4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보조가 35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8억5,9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수입이 5억8,200만원으로 7%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보시면 51%가 시설 투자비로 차지하고 있고 징수생산 유지관리비로 16억8,000만원으로 20%, 인건비로 16억6,800만원으로 19%, 원리금 상환이 8억4,2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운봉, 덕과 배수지 계통의 계속적인 추진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조기 발주를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기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월락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과 노후 급배수관 정비, 보호통 정비,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에 따른 조사설계, 향교 신생마을 가압장 정비 개량, 도로 상·하수도 GIS 구축사업 추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혁신적 감소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 남원 시가지와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마을하수도 23개소에 대한 추진,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착공내지는 준공해 왔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채 관리입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재 원리금 합쳐서 86억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환액이 원리금 이자해서 8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 채무예상액은 저희가 7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상환해서 최소한 채무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 부과액 17억5,6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16억7,900만원만 징수해서 현재 95.6%로 미납액이 7,70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전체 부과액중 징수액이 137억원으로 97.9%를 징수했고 현재 미납액이 2억9,000만원 수준입니다. 2억9,000만원중에는 효산콘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3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합동 징수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은 야간 징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프랭카드를 통해서 단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면서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9개 사업에 89개소에 1,050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기 집행한 것이 총 241억6,200만원, 금년도 예산액이 19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예산액이 613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의 자세한 것은 페이지를 넘겨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운봉읍을 비롯한 인월, 아영, 산내 4개 읍·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사업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운봉·인월지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8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금년 예산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진도는 65% 수준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운봉·인월 지역에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과 배수지 계통입니다. 덕과, 보절, 사매면에 걸치는 이 지역에도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 금년 소요액은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현재 용지매수도 약 9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55%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운봉·인월과 마찬가지로 줄기차게 추진해서 조기에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아시는대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남원배수지,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를 마무리했고 지금 운봉 배수지, 덕과 배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배수지와 송동 배수지 계통의 마을권 급수공사를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기 30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 11개 마을에 7억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조사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발주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노후 급수관 교체와 변류 시설, 수도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로 해서 4개 분야에 저희가 금년에 7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기 조사 설계해서 착공내지는 준공한 지구도 있고 또 앞으로 착공할 지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월락정수장내에 착수정과 송배수 시설 정비와 약품 저장 탱크, 탁도 연속 측정 장비 설치를 저희가 금년에 3건으로 6,500만원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 착공해서 마무리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90% 수준입니다. 이것도 다음달말까지는 전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말로 저희가 용어를 써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 상수도라는 단어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개소수가 190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7개소를 정비하는데 금년 예산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기 조사 설계서 착공내지는 준공 또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보통 GIS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시가지에 면적으로 하면 약 52㎢입니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GIS 사업을 작년부터 도시종합 정보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고 금년 현재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GIS 본 사업에 대한 총괄 발주를 하반기중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인우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운봉과 인월 2개 지역에 총 소요액은 195억원되는 사업비입니다만 기 작년까지 저희가 108억7,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 사업비는 59억1,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 수준이고 금년 하반기인 11월말까지는 시운전 들어갈 수 있도록 2개 지역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 시가지와 운봉과 인월 3개 지역에 총 소요사업비가 1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기 저희가 6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 사업비가 24억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남원지구는 15%, 운봉·인월은 35% 금년 사업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없는 추진으로 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없는 하수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23개소입니다. 이월, 계속사업 지구가 14개지구, 신규 지구가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지구에 총 소요사업비가 218억8,3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4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 계속사업 14개 지구중에 12개 지구는 공사 착공내지는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지구는 운봉 4개 지역에 대한 남강댐 상류 지역으로 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지구 금년 9개 지구중에 6개 지구는 기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3개 지구는 운봉 4개 지역에 대한 3개 지구로 이것도 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 축산물 가공 시설지구 오수관 정비와 소규모 시가지 하수도 정비 또 하수도 준설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11억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산 축산물 가공 시설지구 오수관 정비 시설은 90% 진도로 추진중에 있고 소규모 시가지 하수도와 하수도 준설은 기 준공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늘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기 아시다시피 운봉 4개 읍·면과 함양 지구를 묶어서 남강댐 상류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2년 11월6일날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 계획 수립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기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금년 6월22일날 최종 당초 민간위탁 사업에서 시범사업 위탁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것으로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하반기에 업체 선정이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진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 또 마을하수도 사업에 내년도 소요액이 약 214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156억1,1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총 예산이 72억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예.

금년 예산이 10억7,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공정이 50%나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사업비에 대한 공정 ......

10억?

예. 10억7,400만원에 대한 현재 공정 ......

이것이 언제나 끝납니까?

작년에 저희가 약 10억원 가까이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약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러면 52억원정도 이후 사업비가 되는데 국비 확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본 사업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묶여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지는 거의 되었습니까?

현재 배수지는 용지매수가 95% 수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물을 먹을지는 아직 계획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배수지 착공은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초에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10 몇 억원 들어간다고 안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0억원 배정 받아가지고 추진한 것입니까?

금년에 10억7,400만원입니다.

관로 시설에 투자한 것이지요?

예. 지금 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70 몇 억원 들어간 공사 10억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약 7년 뒤에 가서나 물을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운봉 배수지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양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상·하수도는 언제 끝납니까?

운봉도 현재 비율은 덕과와 마무리를 같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억원이나 해가지고 70 몇 억원 공사를 몇 년만에 되겠습니까. 이것 내년에는 더 예산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많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액 장기 미납자에 대한 것은 가정집입니까? 아니면 영업집이 아닙니까?

예. 영업집입니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영업을 ......

했었어요?

예. 그 이름이 관광나이트랄지 저희가 ......

우선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도 없이 이름으로 ......

상호로 안나가고 영업의 음식점말고 또 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제일 먼저의 것은 여관입니다.

여관이나 리버사이드, 관광나이트, 루비장 여관 이런데는 거의 건물주하고 사용했던 사람하고 임대차로 되어 있는데 ......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할 것이고 임대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부도내고 가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건물주에게 압류 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전혀 안내버리면 저희도 단수를 해서 해나가겠는데 다소 20-30만원씩 매월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단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를 만드는 것보다는 영업을 하면서라도 여유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액수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줄어져가는 상태입니까?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줄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져가고 있습니까?

예.

. 독려해서 징수하세요. 단수가 원칙이 아니니까요?

예. 우선 줄여져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여기서 결손 처리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저희는 결손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댐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가정에 급수해가지고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하고 운봉에서 지하수 뽑아올려가지고 가정에 급수하는데 동화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봉 배수지를 말하자면 폐쇄를 하겠다. 운봉 정수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폐쇄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광역이 들어가는 경우에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봉 정수장의 수원이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지하수도 수질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광역물을 받는 것이 ......

제가 묻는 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데 지하수라고 해서 수질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계곡수나 지표수 보다도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유사시를 생각하고 운영을 전체 해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

개략적으로?

운봉 정수장만은 저희가 ......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으로 288개 마을 기 실적 30마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2005년도에 11마을, 2006년 이후 249마을 그러면 2006년에서도 11개나 12개, 2007년, 2008년 몇 십년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획기적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단기간내에 할 계획입니까? 계속 이대로 업무보고만 나가실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저희 필요성은 누누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아시다시피 중점 추진사항이 있고 또 소득증대, 기업유치 여러가지 사업에 밀려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분의 입장에서만 보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적인가 모르겠는데 30마을을 했고 2005년에 11마을 아닙니까?

예.

2006년 이후에 249마을이 2005년도 계획 11마을로 계산한다면 앞으로도 20년이 넘게 가야만 완공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될때에는 형평성이 없고 수도사업소의 부채가 설상 많은 것이 아닌데 170억원정도의 사업비로 249마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20년 넘게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고 다만 ......

20년 걸릴 것을 10년으로 단축한다든지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2005년의 실적으로 보면 11개 마을인데 남은 것이 아직도 249마을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5년 실적으로 보면 20년이 넘게 걸린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20년이라는 이 세월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10년으로 단축한다든지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낫지 그러다 보면 먼저 것은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설투자비가 또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마을권은 저희가 운봉, 덕과 배수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수지가 마무리 되어야만 이 마을권은 급수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8개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3개 배수지는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2개 배수지를 추진하고 있고또 앞으로 3개 배수지는 계속 해야만 마을권 급수 공사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수지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각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지금 현재의 비율로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구하십시요?

검토하겠습니다.

·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했는데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시범사업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경상도권이나 이런데에서 지원이나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비의 전체 107억3,500만원의 국비, 지방비는 우리 도비, 시비, 기금 ......

국비는 쉬운 얘기로 경상도에서 보태주는 그런 개요입니까?

기금이 그렇습니다. 4억9,100만원에 대한 기금.

그쪽에서는 부담하는 ......

그러니까 경상도 하류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배수지 공사가 끝나면 마을권 공사를 한다면 송동 배수지가 끝났으니까 금년에 송동쪽 배수지 계통의 수수를 받는 마을은 올해 다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배수지 공사가 끝나면 마을권을 바로 한다고 하셨는데 송동이 끝났는데도 마을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소장님이 판단하시지 마시고 집행권자에게 보고를 하십시요. 의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건설적인 방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셔가지고 뭔가 처리가 되어야지 소장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어차리 남원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급한 것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쓰고 또 다음부터는 절약해서 그것을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계속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소장님 의욕은 아무리 좋습니다만 표시도 안난 일에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풍족한 예산을 해마다 편성해줄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앞으로 약 7-8년이상 해야 완공될 것입니다. 또 예산을 더 인심쓰듯이 주어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집행권자에게 분명히 보고를 하십시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보고때에는 그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위탁내지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위탁관리 ......

그것은 운봉 4개 읍·면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

그것이 취소되었지요?

위탁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던가요?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기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미진된 부분이나 또 저희가 기계를 상시 순회 점검을 해서 운영이 안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수도사업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만 ......

지금 몇 군데 이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공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서 제대로 완벽하지를 못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도 검토를 해주어야 한다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보완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곳과 같이 곁들여서 그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같이 해주어야 같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남강댐 상류 쪽의 하수도 시설 턴키 방식의 물량에 또 저희가 이쪽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어도 기 운영이 전혀 안되어 있거나 또 새로 전체 개량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가 있을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들여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랄지 또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도사업소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에 모든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랄지 광역 상수도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에 보면 사업에 주민들 불편없이 철저히 잘해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끔 못보셨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일은 없었어요?

인월 ......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십시요? 마을 상수도를 한다거나 하수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을때 골목 같은데 파놓고 결국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서 사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때 그때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예를 들어서 골목길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그 사업 후의 포장 관계가 상당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관리 문제등 해서 주민들 원성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주민들이 전부다 이해를 하고 서로가 체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 현장도 .....

그러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 책임관리제를 하고 있지요? 건설 사업의 감리?

예. 있습니다.

감리 제도가 있지요?

예.

사람들 감리비 주지요?

예.

어디에 쓸려고 감리비 줍니까? 무엇 때문에 감리비를 주면서 감리단을 선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리단을 도입한 것은 지금 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2가지 면에서 환겨부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 자체를 단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총괄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두번째는 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분야에 대한 사업도 감리를 도입시켜가지고 품질향상을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데에서 2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김재덕 위원님이 감리제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말씀대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한다고 안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려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서 할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원시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한 점들을 책임관리 제도로 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감리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돈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요?

예.

소장님께서는 감리 제도를 철저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업장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예.

책임 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는 소장님이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없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게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자주 나와서 감리를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책임 감리제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주어야겠지요?

예.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한다면 전부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을때 어떤 역효과가 오느냐 하면 바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옵니다. 사업 시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2차, 3차 다시 시공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몇 건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하면 관심가져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실지 해당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밤 낮으로 고달픕니다. 밤 낮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관리를 잘해주시고 언제 저희 인월 하수도 책임 관리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5일 월요일날 관리책임자 저희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예.

문제가 있으면 18일날 산내에 현지답사를 가실때 들러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십시요?

그렇게까지는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DDA 협상, FTA 체결, 중국의 WTO 가입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폭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업의 위축에 대한 대응 대책의 필요와 농산물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물과 위탁 내용으로서 별표 1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선별 및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산지 출하 조직 및 농산물 확보, 농산물의 다량 소비처 및 공판장등 유통 시스템 확보 운영과 위탁기간은 운영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3년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에 허가기간 만료 2개월전 다시 사용 신청을 받아서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후에 위탁 신청서를 접수해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운영,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등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남원시 신정동 445번지에 부지 20,174㎡, 공동선별장 992.68㎡, 예냉 창고등 1,024.66㎡, 사무실 및 부대시설 710.64㎡, 기계 및 장비 3종 9대로 총사업비 2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6월24일 준공된 시설로서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 농가 선호도, 운영상 문제점등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05년 6월26일부터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의 실례를 들어 민간 위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및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산 농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양하는 방안등의 보다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확충 보완 문제, 향후 예산 지원 관계, 농가의 효율적인 저비용 이용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부터 농민들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위탁을 하기 위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별 것은 아닌데 여기에 기계 및 장비중에서 냉동 탑차나 트럭이나 이런 것은 감가상각 연한에 따라서 마모율을 처리할 것입니까? 도중에 차량의 이상이 있거나 할때에는 이것도 시에서 부담해서 수리비를 정산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설물등에 대한 관리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많이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은 서로 협약 규정에 명시를 해서 커다란 근본적인 장비를 수선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은 위탁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요?

예.

다른 것은 그런데 차량 관계 같은 것은 잘못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닌 도중에 마모나 수선비가 엄청나게 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계약 당시에 보험처리든지 어떻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과일, 채소 이런 것으로 해당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사과, 배, 딸기, 복숭아등 이런 부분들이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안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시설 능력 가지고 과채류정도 하고 일반 신선채소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실지 경작자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농가의 효율적인 저비용 방안으로 연구하거든요. 지금 실지 이것을 위탁했을때 위탁 수수료가 몇 %가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는가요?

지금 농가가 예를 들어서 운영권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

말씀드려서 어차피 이것이 경매로 해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매시에 경매 수수료를 위탁자가 얼마를 떼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원협에 나갔을때 공판장의 위탁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유통센터에서 경매의 기능은 하지 않고 공동선별 포장 기능만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보관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선별, 포장, 저장, 출하 이런 기능 ......

선별, 포장, 출하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전혀 수수료를 안뗀다는 보장은 없고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공동 선별 비용 공선비만 거기서 ......

얼마나 계획됩니까?

그것은 과일별로 과정별로 틀리는데 보통약 6%에서 10%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또 거기에서 서로 정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정한 .....

과장님! 시험 가동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서류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에 가장 좋은 사업이고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불부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 위탁 운영을 하시는 것은 사실 직영은 어렵거든요. 실지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운영 관리 방안에 가서 시설운영 비교를 해놓고 그 뒤에 보니까 유지관리비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유지관리비도 지금 이런 상태로 나오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형식적이고 문제는 위탁 운영하는 것은 원칙인데 지금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기계 과정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전부 죽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횟수가 가면 갈수록 죽어나가고 건물도 감가상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손익분기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도사업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 관리자를 방금 말씀하시듯이 아까 3년으로 했습니까? 3년으로서 연속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운영의 묘를 가지고 간다면 제가 봤을때는 언젠가는 매각을 누구에게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위탁이라든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원예조합으로 갈 소지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쪽으로 간다면 원예조합 같은데의 적당한 선에서 어떠한 경우에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어야 시에서도 옳게 가고 또 원예조합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감가상각 같은 것은 자기들이 매입한 상태에서 투자해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나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로 지금 3년 단위로 가서 앞으로 노후되는 것 기계 감가상각, 건물 감가상각 이런 것 위탁해가지고 선별 수수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거기서 수익을 봐서 경비를 끈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처지 같아요. 그러면 어느정도 시발점에 남원시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가야 저는 옳을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첫 단계이니까 불가피하게 직영 운영으로 가지만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시에서도 옳게 가고 관리 측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돈 매년 투자가 되어서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짜증나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또 원예조합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잘 생각하셔서 유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은 지금 시설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민자로 시설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되었으니까 1년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또 1년 동안에 받아들인 과표에 의한 1000분의 10도 시설 보완 및 이런 쪽으로 다 지원을 재투자해주어야 됩니다. 주고 1년 후에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위탁료 요율을 낮춰주고 그대신 모든 시설 보완이나 노후 장비 교체,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위탁자가 책임지고 앞으로는 향후 계속해서 책임 운영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손을 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위탁료를 받으면 당연히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장비 보강이랄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원칙인 것입니다. 위탁료를 받지 않는 방안까지 또 힘들면 1000분의 1이랄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투자해주고 나머지 시설에 관한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재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하는 그런 문제점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들도 저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들을 시행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들을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공익이나 공공성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왕정동에서 순창으로 가는 길에 고가도로입니까? 철로 밑인데 진입도로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당분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무엇으로 떨어졌습니까?

거기는 지금 그대로 도로입니다.

도로입니까?

앞으로 대형 콘테이너나 대형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협의 부지가 있고 1필지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원협에서 위탁 경영자가 진입도로를 자기 책임하에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별도의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도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 포장까지 시설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나중에 그것을 시에 또 청구할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을 위탁 운영자가 지금 현재 도로도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도로폭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

폭이 협소하니까 그 고가에 대해서 콘테이너 같은 것은 걸리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유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사전대비 차원에서 불안전 방재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성립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표를 참조하시고 요약하면 통합전에는 총 조성액이 13억6,395만3,000원입니다. 세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11억5,457만8,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억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안전 시설 보수, 보강 집행 계획은 재해대책기금에서 6,000만원이 되어 있고 통합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16억5,3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 계획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입석 진입로 정비, 횡단 박스랄지 왕정동 절개지 옹벽 2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존의 남원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는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2월14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전 기금 총액은 재해대책기금 11억5,457만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937만5,000원으로 총 13억6,395만3,000원이며 통합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4,981만2,000원, 도비보조 1억원, 이자수입 3,949만6,000원을 추가하여 총 16억5,326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당초 집행 계획은 출연금의 50%인 6,000만원이었으나 통합 후에는 출연금의 70%인 1억원과 도 기금 보조액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재해위험지구 보수, 보강 사업에 집행할 계획이며 2005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액은 8억4,607만2,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등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본 계획안은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기금 조성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충당되는 매우 유용한 기금으로 향후 더욱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신설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보면 재해 위험지구에 비슷해요? 재해 위험지구 말이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타당한데 사업을 보면 횡단보도 박스를 만드는데 재해 위험지구하고 해당이 되는 것인가?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 위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일로 보면 지금 건설행정과 도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겸해져 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부서가 생겨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중이 되는 사업으로 연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에 보면 도로 횡단에 박스를 넣는다든가 사전 대비로 건설행정과에서 해당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이 말씀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 제목에 붙이면 이 제목이 맞고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이상 또 하는 일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발생해가지고 나간 것 쪼개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과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미흡한 사항 관계를 챙겨서 보완을 해드리고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류지 같은 경우에 저수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 관계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 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왕정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옹벽이 옛날에 석축으로 해서 쌓여져 있는데 석축도 야면석돌로 쌓여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주택이 3채가 피해를 입어야 할 그런 위급한 사항에 있고 지금 산내 입석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

과장님!

예.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하고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해요. 아까 우리 속된말로 얘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이 꼭 의원들 혼동되기 좋을만한 사업의 부서가 양쪽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들어도 이것이 건설행정과 사업이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에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예산 반영하고 2006년도 사업 계획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각 과에서 챙겨올리다 보면 이런 것이 엇비슷한 사업이 올라오면 읍·면·동간, 의원간 여러가지 결집이 이상한 사업 부서로 올라와서 심의해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의원들이 어느 쪽에 갖다 쏟아야 하고 집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인가는 지금 혼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서 챙기는 것도 챙기는 것이지만 일단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난의 염려가 있다고 보면 하십시요. 그대신 그렇지 않다고 봤을때에는 일반 사업비에서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봤을때는 상당히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난에 염려가 있으면 소신껏 집행을 잘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재해 예방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소방서는 도심권에 자리잡고 있고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상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시설의 활용도 및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도시 발전과 소방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어 남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공청사 즉, 남원소방서를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할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추진경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협의를 끝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은 사업개요로서 시설명은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이고 위치는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4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남원소방서는 8,689㎡에 건축면적 1,456.5㎡, 연면적 3,589.3㎡, 규모는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길이는 67m이며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공공청사 남원소방서 1개소 8,689㎡, 시장 위임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걸었습니다. 시장님 결정사항은 도로시설 소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람기간을 금년도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신문공고 2회, 시·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공람결과는 공람자 제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부서 협의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외 7개 기관부서가 되겠고 시설결정 반영 대상 의견이 협의결과 없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도에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가 끝난 뒤에 결정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역 도면 승인 고시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 입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시내 하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소방서 이전 신축 건으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법적인 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규정에 의거 제23호 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인 남원소방서가 시설의 노후화 및 현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소방서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점등을 고려하여 이전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법적사항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원시 식정동 448번지 일원에 남원소방서 8,689㎡, 진입도로 703㎡를 공공청사인 남원소방서 부지로 한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도시개발 계획안이 의료원 그쪽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식정동까지 가도 괜찮습니까?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은 의료원까지이고 소방서가 들어갈 자리는 도시구역 밖입니다. 밖인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그 지역내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다시 의견을 얻어서 ......

예. 별도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소방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보고 말씀에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의견을 얻는다는 것은 맞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현재의 시내 중심가에서 남원소방서의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의 시내 중심가에서 위치한 남원소방서가 시설이 노후되고 화재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소방서의 기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이전하여 운영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모든 행정 절차상의 처리사항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