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처리 다 하고. (

안건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니까 이걸 다 끝내 놓고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

그러면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

방금 신광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가 시정질문 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니 시정질문 시간도 있고 지금은 행감에 대한 보고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은 그 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살피는 데 힘을 모아 주시고 개별감사와 더불어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정열적인 감사활동으로 시정의 집행결과를 살펴보고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자평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정열적인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김포시청의 집행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8건, 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93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시간관계상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혁신업무는 국가적인 추진시책으로 사고와 행동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업무가 상급부서에서부터, 그리고 시청 내 담당부서의 지시와 강요에 의한 업무추진으로 변질되는 순간부터 혁신업무는 목적을 상실하고 서류상의 추진사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혁신업무는 조직원들의 철저한 협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최종적인 목적은 혁신의 성과물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업무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담당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혁신이라는 단어만 앞에 붙여 놓고 혁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성과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진정한 혁신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장은 완공 후 일부를 캐릭터월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1층 전시장에 전시할 품목을 3년이 지나도록 선정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건축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매년 늦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자료 검토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제본 전이더라도 e-mail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의 홍보지인 김포마루의 배부실태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리장 집과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부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김포마루가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홍보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산성을 비롯한 관내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무보수인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소재 읍·면·동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우리의 문화재가 올바로 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사 일원의 축대설치 및 대웅전 보수와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은 다른 전통사찰에 비하여 국·도비 및 시비가 집중 지원되고 있는 만큼 다른 사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보수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승인된 설계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며, 보조금 관리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에도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각 실과소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타 실과소 소유 정보통신장비 간의 호환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장학회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엄격한 기금관리를 위해 조례에 결산 및 검사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 실시한 배낭연수가 원래의 배낭연수 목적을 상실하고 예산도 과다 책정된 의혹이 있어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배낭연수가 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시기 바라며, 일부 직원만이 아닌 전체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수자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의 근무기강에 대하여는 늘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조직의 기강과 화합을 해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잘못을 물어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우수고 지원금 7000만원은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도 교직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원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개최예정인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조잔디구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작 할렐루야축구단에게는 300여 만원만 지원되어 예산서상의 부기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과 결손처분 및 체납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경제 살리기와 지역개발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세정과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경부 소관 향산리 종달새마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청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시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500억원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겠다는 약속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설레게 한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 200억원의 공사만이 발주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재원을 조기 발주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민원도우미제도는 대대적인 홍보에 비하여 그 실적이 미미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여 주기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시책의 발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단이 알선업체의 능력부족과 무성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으며 매번 같은 참가업체만이 참가하고 있어 여타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알선업체의 변경도 검토해 보시고, 대곶 항공산업단지의 지구계가 조속히 확정되어 주변 토지주들이 항공산업단지의 착공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보상 시에는 가급적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한반도 최초 벼 재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어 탄화미 발굴지역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정체성의 중심축을 이어온 최초 벼 재배지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촌면 학운리 일원에 불법 조성된 야구연습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확실히 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잘못된 의식을 고치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브랜드 택시 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원에 있어 애초 시의 3S콜 시스템 설치 시부터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이 되어 이후 설치자마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설치과정에서 일부 특정사양의 제품을 설치토록 강요하는 데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대한 설명내용과 승인내용 외의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 과태료 면제건수가 2004년도에는 704건, 2005년도에는 320건이 있고, 이 중 차량고장이 288건, 환자수송이 329건으로 전체 1,024건에 60%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납부자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과태료 면제의 사유가 좀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우동에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부권역 내 노인·여성·청소년을 위한 회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는 현재 사후 화장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화장장 건립에 합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고 만장된 기존 공동묘지와 화장문화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가 화장문화에 관한한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에 지정하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lip sync성 반대 발언보다는 지역개발에 저해되는 습지보호지역 반대의 세부계획을 공개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김포21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학교길 만들기, 경기민요 보급, 국악 순회공연 등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맑은김포21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동지역에 보급된 진공청소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창고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충분한 장비검토도 하지 않은 채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니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행동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도입 시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를 보관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류별 용량별로 구분 관리토록 하고, 입·출고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걸포중앙공원 성토용 흙을 63,071㎥나 과다하게 반입 받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운반비로 1억 12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당 과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대벽리 산 85번지 채석허가지 복구기간이 올해 3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양질토를 사용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이 안 될 때는 적지복구예치금을 사용하여 행정 대집행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한강내수면, 특히 하성면 전류리의 하상이 5～6m 이상 높아져 홍수피해 및 어로행위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과 어로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산배수펌프장 시공 후 3년이 지나 piping 현상이 나타나 예비비 7억 72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고 올해 3월 22일에 배수펌프장의 하자가 발견되어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몇 개월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하자를 발견했다면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배수문 관리가 적정하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과에서는 차후 다른 배수펌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히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광역도로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북변동 한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3-2 소로를 폐쇄하여 하수공사가 중지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은 행정기관의 단견에서 기인된 것으로 일대 200여 세대 아파트와 빌라의 준공검사 근거가 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으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곶면·하성면 2종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시 자체로 층고제한이 완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북부권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고도와 층고제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걸포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회에 걸친 경기도의 재검토 통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관련 과에서는 모든 보완사항이 한 번에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연접으로 인한 인허가 제한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접개발제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영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부족과 공중보건의의 진료자세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약품 및 진료비의 수입·지출에 있어 매년 집행잔액이 누적되고 예산집행 절차가 불투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용 재료비를 자부담 없이 일괄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술보급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재료비 지출은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상에 수도관 매립공사 후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의 침하현상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매립 후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다짐을 충실히 하고 현재 노면이 불량한 구간은 하자를 즉시 보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술용역비로 세운 계획도시 관련 주변지역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용역을 실시하고자 한 사항으로 당시 경전철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었으나 감사일 현재 납품된 용역서에는 경전철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승인권이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회보고는 물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용시점에 환경변화가 생긴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의회를 이해시키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료비를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해 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수강생이 자비로 구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에서 재료를 구입해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은 1일 평균 1,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식전달 센터로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근무직원의 불친절과 경직성이 있다는 평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에 대책을 세우시고 기간별로 시민 만족도를 점검해 보는 방법도 도입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상급부서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관련규정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해마다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업무연찬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보름행사, 단오행사 등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단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하고 있어 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입니다.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받은 결과 김포시에 자본금 회수를 권고한 바 있어 과연 캐릭터월드가 회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살피는 데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고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여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하고도 정열적인 열의를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는 제3대 김포시의회의 마무리 결산심사로서 안건심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또한 다른 회기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철저한 안건검토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자평을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은 시민만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며 함께 수고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 1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작년도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담당관 외 3개과 신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82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해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대응하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4개 과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조직개편 후의 사용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집행기관의 단견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 준비과정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실과소에 대한 예산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임시방편으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유승현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이용훈 님, 이석영 님, 유영태 님, 박점문 님 모두 5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셨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점검을 통해 전년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집행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중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30여 만원이 남은 사유는 차량의 임대 대신 시청 차량을 이용하여 절약된 사항이라고 하나 차후에는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기 바라며, 행정과의 경우 소요인력 산정의 잘못으로 인건비 14억 5470여 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정작 시급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에는 투입되지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과 재단법인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연말에 가서야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지출된 사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회계과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각종 공부정리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의 경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6억 4724만원을 징수 결의하고, 2억 4415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7.7%에 불과하여 주차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차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회계연도 중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나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 걸쳐 있어 하반기 추경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고 있어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가름 짓는 중요한 행위로 편성 전에는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 후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약속한 기한 내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예측을 통해 편성한 후 이월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성의함에 인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착공도 되지 못 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다른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시민의 실생활과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회를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 하에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10개의 기금은 김포시의 조례에 의해 그 설립과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결산검사 시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실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특정 과의 경우 소관 기금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못 하고 결산검사장에 관련자료도 지참치 않는 무성의함을 보여 주고 있어 과연 업무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2934만 7000원으로 이 중 12억 686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21.7%의 집행에 그치고 나머지를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미흡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화원 8년차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나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것인데 앞으로는 읍·면·동 환경미화원 급여통계를 상세히 파악한 연후에 적절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에 있어서도 설명과 답변이 부실한 경우가 있었음도 지적하니 실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시의 경제와 문화·예술 및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김포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으로 육성하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양 시간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었으나 관련된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시장은 행정시책에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최종 승인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설명대로 추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지, 자매결연에 따른 김포시의 이득은 무엇인지, 자매결연 체결 후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등을 선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민시나 리버티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후 추진실적이 극히 빈약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연 후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과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시의 우호결연 상태를 지속하면서 자매결연의 타당성과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심사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간이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특별히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삼락회 지역의 어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7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은 의회에 불만이 있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말을 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 건 꼭 욕설이나 흉한 말만이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아니고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그 말을 근거 없이 옮기는 이런 모든 게 차마 우리 사람으로서,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저작거리에서 흉하게 욕하고 싸우는 것만을 가지고 흔히 나무랍니다만 그것뿐만이 충분치 않고, 신문에 났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의원님께서 21만 시민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의원님 개인으로도 충분히 저간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신 다음에 질문하신 게 좋을 듯싶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사의 모 신문에 난 건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언론인들 특히 일부에 국한되겠습니다만 기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사실 정확히 보도한다고 하는 뜻에서 기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자가 아니라 일부 소설가가 기자행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동떨어진 사실이 무책임하게 언론에 쓰여져서 일반시민들께 배포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21만 시장을 앞에 놓고 질문하는 바른 자세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종의 예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위치가 아니고 21만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의원님 요구만 하는 네, 아니오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한 번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사실도 없는 질문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똑같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

있는 그대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

그에 대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신광식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좀 오버는 되었습니다만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삼락회 송영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에 의거해서 준비해온 서면대로 답변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공과와 평가근거 및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시정운영방향이 관선시대의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위주에서 주민복지증진 및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추진한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의 가장 큰 성과로는 첫째,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문화·체육시설·복지·교육시설의 확충 등 시민들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 도시를 조성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민선자치 시대 10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로써의 면모를 어느덧 갖추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로표창,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전국 2위, 청소년 유해환경평가 전국 4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지식행정종합평가 우수 등 큰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지역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의 반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의 편익시설로써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등 모든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측면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동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 이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횟수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은 과거에 실시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전문기관에 부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년 전과 비교한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와 1인당 세부담액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44.6%에서 금년도 33.5%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업규모 및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확대 등 의존재원 증가가 그 주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은 1995년 18만 9000원에서 2004년에는 11만 2000원이 증가한 30만 1000원으로 5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주원인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대형건축물 건축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적인 부동산가액 등의 인상으로 세부담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시민의 세 부담 증가액보다는 중·대형 건축물 신축, 법인의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부담이 시에서 받는 혜택에 비해 많은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규모 2764억원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은 954억원으로 구성비율은 33.5%에 해당됩니다. 그 외 재원으로는 교부세 514억원, 재정보전금 246억원, 국도비보조금 609억원, 지방채 44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예산의 19.7%에 해당하는 545억원을, 그리고 나머지 71.9%에 해당하는 1986억원은 사업예산으로써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보건향상 등 사업의 대부분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주권자이면서 행정의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시민은 보다 나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수요자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우리 김포시에서도 주민의 만족을 행정의 품질로 규정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일반회계예산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평균 6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주이유로는 우리 김포시의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도시건설, 산업단지건설, 양촌·마송택지개발사업 등등 대형사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일시 중단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여 집행률이 만부득 낮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올 상반기까지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집행률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55건으로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역도로개설사업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비의 미확보,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상경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집행 점검실태와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은 법인카드 사용현황, 회계장부의 전산화 활용실태, 현금출납부 및 기금내역부 작성실태, 세입세출 외 현금운영 실태 등 기타회계업무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및 지출에 대한 분기별 출납계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점검결과 재정프로그램의 이용방법에 있어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전산활용이 다소 부진한 경우가 있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회계담당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계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블루오션전략이란 지역의 정책성 확립을 통한 시정운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한강골재채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블루오션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시정에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차분히 시정에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산배수펌프장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수주과정, 누수원인과 재발방지책, 정기점검 실적과 예비비 사용원인, 각 펌프장 안전진단 실시결과,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산배수펌프장건설은 1997년 4월 실시설계 착수, 1997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1999년 5월 1차 공사착수, 2000년 10월까지 펌프 3대와 배수관문 6개의 건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차 공사착수, 2001년 9월까지 펌프 6대, 방수로 1개소, 유수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건설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7월 3차 공사착수, 2001년 11월까지 전기 등 부대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1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감리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상주, 전면 책임감리하였으며, 향산배수문의 누수원인은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구조물 하부에 물길이 형성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누수재발방지 대책은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콤팩션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암반층까지 보링 그라우팅을 완료하면 누수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봄철 해빙기의 정기점검 및 평소 수시점검을 연간 수십 차례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 문제시 된 piping현상은 한강과 방수로에 항상 물이 차있고 철책선 안쪽이라 관측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우기철 사전대비 점검 시에는 간조시라 육안으로 발견되어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을 소집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piping은 구조물의 기초가 파일로 시공되어 있어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괴의 위험은 없으나 오래 방치될 경우 배수문의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어 우기 전에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기에 호우 전에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시 동 공사가 7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하지만 지난 6월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청할 경우 자금배정, 설계, 입찰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수개월이 소요됨으로 우기 전 공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산배수문 보강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료토록 하여 누수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산배수문 56개소, 펌프장 7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조치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수펌프장은 광통신망을 이용하여 종합상황실에서 무인으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현장에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가동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비쿼터스 등 더 좋은 운영시스템이 있으면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김 국장, 여기 나오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순서를 밟고 나와야지 미리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발견은 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의 자체가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군사철책선 안쪽에 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부분이라든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부계약관리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배수문이라든가 주요 구조물에 대해 3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서 3개월 지난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부분을 그전의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쪽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 부분을 저희들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이 현장을 시찰하던 중에 간조 시에 그 쪽 안쪽을 세밀히 관찰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

간략히 대신 총괄적인 의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3년은 지났습니다만 저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예비비 7억원이 전액 환수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사업은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방도로 부근이 상당히 취약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축조된 제방이 아니라 기 사토된 위에다가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얹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가 piping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그 일대가 최고로 취약하다고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 7억원을 이번에 투입하게 된 것이고, 그 일대 전부 이와 같은 공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속화도로 건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공사 등과 이 건에 대해서는 제방보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이미 과거에 착공된 상태로써 과거의 잘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위기대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의원님께서는 전 사업이 다 부실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엄밀히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 향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이 구간만이 현재 문제가 되고, 그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7억원을 긴급 배정해 가지고 장마 전에, 태풍오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산배수펌프장은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동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과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는 전임자와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저희가 과거에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은 큰 비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사했던 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훈도 삼고 있고 향후의 대응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훈을 삼을 텐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임자를 비판하거나 전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비 닥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7억원을 긴급히 예비비에서 투자해 가지고.

김동식 시장! 시민의 행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피력을 했는데 지금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 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하세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속기록을 한 번 보셔 가지고 ‘과거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의사진행을 좀.

과거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의 수장은 현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잘 되게끔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거의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냐, 계속 질문해 주세요.

오해 있었던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

한 가지 우리 김동식 시장이 계신데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곳이 종달새마을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펌핑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향산배수펌프장을 저희가 착공할 때 나가서 실무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종달새마을 앞에는 저수지 비슷한 종달새마을이 있는데 여기 한강의 수위에 따라서 펌핑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유념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재공사를 위해서 이것이 업자의 농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방수대책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대순 국장은 들어가시고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보충질문은 임종근 의원님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

네, 그러십시오. (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이것으로 윤문수 의원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도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 발언은 사실 시장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이면서도 윤문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은 의원으로써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을 해야지 같은 의원으로써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이 얘기를 듣는 언론인이나 시민들도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는 계속 “저희”라는 표현을 쓰고 “의회”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와 의회란 표현을 쓰는 것은 최소한 의회의 주례회의에서나 저희 9분 의원님들이 전부 5：4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통과된 안건의 의견에 대해서 의회란 표현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나 의회란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은 표현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 확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하시면서 모두 발언이라고 하셨지만 그걸 나중에 보충질문 때도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습지특별위원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9분 의원 중에 어느 누가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진행되거나 협의되고, 대내외적으로 큰일을 한 게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 주장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단지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 확대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의 의원님들은 시장의 의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의원인 윤문수 의원께서는 신도시 확대를 해야 되고 당초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마치 의회의 같은 목소리인양 발언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냥 간과돼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의회와 우리 특별위원회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윤문수 의원님 해명하실 겁니까? (

시장님은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시죠?

네.

그러면 배춘영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본 경전철 또는 신도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이번 한 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당초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쭉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주택 100만호 건설, 또는 신도시 두세 곳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대로 돼야 된다는 건의문이 결국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열린우리당, 또 국회라든지 청와대 내지는 건교부, 환경부를 방문하시면서 얘기가 된 걸로 그래서 그 때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신도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 다만 우리가 건교부의 권한사항을 가지고 김포시에서 공문으로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김포시 시민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

신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신광식 의원님! 경전철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황금상 의원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향후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갖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의원님! 그 문제는 아까 황금상 의원님과 윤문수 의원님이 했던 중복된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

아까 황금상 의원과 윤문수 의원이 했던 것입니다. (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저 자신도 의원님이 시의원님 하셨을 때 저도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발언에 대한 속기록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많은 사람이라 생각 마시고 들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신도시나 경전철을 토론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극구 사양했다는 것을 확정을 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 (

나중에 그런 문서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되 저희는 그 때나 지금이나 신도시나 경전철을 하자 한다고 할 땐, 물론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도망 다녀, 그러면서 만난 게 100번인지 200번인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한 자리를 딱 규정을 지어 놓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참 불편합니다. 더불어서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건 말씀 더 안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 신도시나 경전철이나 고속화 도로나 김포시 향후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대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다면 저희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만 자료 갖다 줬는가,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다 기우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나라당·청와대·건교부·국방부 다 저희 김포시를 도와 주시는 데라면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아까 제가 황금상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없습니다. 이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

불안한 게 아니고 신광식 의원님 엄격히 따질 건 따지시자구요. 여기가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시장은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의원께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순서입니다. (

그러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십시오. (

절차상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

가로막는 게 아니고. (

아니 의원님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의회에다 의정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

그런 것은 사석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답변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시간도 너무 초과됐고.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셔서 제시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는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을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

네. (

아니 그런 얘기는 시장하고 얼마든지 사적으로 독대를 하세요. (

의회가. (

아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진행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고 오늘은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토론의 자리는 아닙니다. 시정질문하고 토론하고는 다릅니다. (

네, 그렇죠. (

의원이 시장에게 시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의원에게 의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기사 쓴 그 분은 그 자리에 계셨답니까? (

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쭙는데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

괜찮습니다마는 첫째. (

아니 말씀을 들으셔야죠. (

아니 주신 것에 대해서. (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쓴 사람도 문제고, 또 의원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안부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옮긴 사람도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술이라는 음식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

그런 가운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난 요새 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유정복 의원님께 욕을 했다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게 다소 저의가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이 선거 아니에요? 뭐 여기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만 갖다 줬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계속 맞추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기사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님! 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아! 그게 아니구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오해는 없으시죠? (

그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 일단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장은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 한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덮으려고 노력을 했고 최종적으로 여기저기서 의견을 듣고, 7월 1일날 내가 의원님들하고 그 때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정말 본인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시장측근이 있었고.

제가 의장님께.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시간 이후에 겸허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세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 생각되는데 이건 뭐 흔히 얘기하는 자의권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했고, 우리 신광식 의원님이나 일부 기자들의 얘기에 각종 억측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의장님도 아무런 명예손상 받으실 일도 없고 의장님이나 누구나 다 회식 자리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지 뭐해서 누가 얘기한다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 지극히 평범한 모든 화합의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시장님 얼른 이제 들어가 주세요. (

뭘 기다 아니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들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현명한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한 말씀 신상발언 겸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남자.

시장님 얼른 들어가세요.

아니요,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어떠한 저기도 있기 때문에. (

잘 들어 보세요. (

저희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시민을 위한 공직자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석에 있었던 얘기를 나와서 얘기하는 건 남자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듣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 억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김포시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해당기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파서 진위를 밝혀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들어가 주세요. (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시의회하고 언론기관과 체육대회를 간단하게 갖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자꾸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회 운영과 감사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