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김화형 의원께서는 신상발언하고 무슨 내용인가를 마무리해서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뿐만이 아니고 서대문구의 모든 간부들께서는 구청장 일정 뿐만이 아니고 각 국.과의 중요한 행사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구의회의 일정과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는 여차하고라도 오늘만이라도, 회의 있을 때만이라도 특히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께서는 40만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고 의사일정을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께 200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부족분 노인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홍제3동 청사건립, 보훈여성회관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24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018억 7,800만원의 11.1%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1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816억 500만원의 11.6%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 예산 87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2,11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3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8억 5,400만원의 12.4%에 해당되고 간주처리 예산 6억 5,2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16억 1,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9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 25억 6,100만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귀속되면서 지방세 40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보훈여성회관 건립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낙후된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분야에 43억 5,600만원, 구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회관 운동기구 교체 및 체육시설 설치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보훈여성회관 건립비와 저소득층생활고 완화를 위하여 푸드마켓 시설비 등 사회보장분야에 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포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와 도로 물청소용 살수차 구입비 등 보건청소 분야에 1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골목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정비 등 공원녹지관련 분야에 32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하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하수도준설공사 등 하수시설관리를 위한 치수.하수부문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3동 청사건립, 노후 동청사 개보수,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일반행정부문에 2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부족분 등 25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6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에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2,900만원 전액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편성하여 총 12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1,8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전체 115억 6,0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부족분 및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공사비 등 2005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7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