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다른 위원 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설명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7월 11일 제출 되어 7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바람의 도시 부안의 천혜적인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유일의 33바람축제를 개발하여 범국민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 제의 신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부안을 국·내외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3바람부안축제 추진 위원 회설치와 위원 회 구성 등이 되겠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명칭을 33바람부안축제로 하여 지역경제와 연계한 실질적인 전국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축제 위원 회를 구성 민간에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예요?

과거 2002년도예....

그때는 위원 회 위촉한 것은 아니고 그때 기획설명을 듣기 위해서 임시 설명을 듣기 위한 청취 위원 으로 참석시킨 바는 있어요. 임명 한 것은 없어요.

축제 위원 이 없구만요?

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 회로 해서 연락 받고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은 추진 위원 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까?

그것은 축제 위원 입니다.

위원 회?

예.

제가 혼동되는 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되면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다른 조례안이나 위원 회가 폐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 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축제 추진 위원 회가 지금 그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이 축제 기획 당시에 2002년도에 그때 축제 위원 회를 가칭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을 위촉이나 임명 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부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33바람부안축제를 위원 을 구성을 했다.

특별한 어떠한 조례안에 입각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가칭 축제추진 위원 회로 구성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

한가지 더 질문 을 드리자면은 위원 회 구성에 있어서 제5조에 위원 회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던지 군수 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면은 위원 회의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사항은 군수 가 위원장 이 되어야 적합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군수 가 위촉하고 그래서 위원장 부분을 군수 가 되던지 부 위원장 을 두명 두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위원장 은 본 위원 위원장 은 군수 로 하며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그런식으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없어요.

민간축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보면은 제 5조 1항에 두 번째 부안 군의회 의원 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 회 1명 제가 여러 번 기획 감사 실에서 위원 으로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테로 가칭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의원 이면서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의 소견으로 33인이기 때문에 의원 이 2명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에 한 분 의원 이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황도 또 의견도 내고 또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위원 이 조금밖에 안된다면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33인정도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위원 이 개인적인 어떤 바쁜 일이 있어 참석 못할 때를 대비 해 가지고 자치행정 이나 산업 위원 회에서 한 분씩 해 가지고 두 명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충분히 검토 수용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 을 제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정동의 를 내시죠.

최 위원 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입니다.

김희순 위원 께서 재청 해 주셨으므로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훈열 위원 이 발의 한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 구성 위원 회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이야기가 부안 군의회 의원 을 2명 정도는 참석을 시키자 그것 아녀?

그것만 수정 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몇 명씩 정해야 할 것 아녀?

아니 이것이 숫자가 많을 경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인 내용입니다만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 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과 직원을 8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중앙방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30명 이번에 보강되는 인원이 전라북도가 109명 그리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8명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6월 17일 제출 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 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707명, 증가가 8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 정원693명에 증가 8명이 되겠고 담당신설내역 사회복지 과에 복지기획담당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이 충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 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 8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 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명이 어디로 배치 된다고요?

사회 과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총 14명입니다. 청경이상이....

예.

또 우리군 차원으로 전체로 보면은 예산 을 절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을 의욕을 고취하고자하는 취지인데 좀 서둘러서 했으면은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직원들한테 칭송을 받을 것인데 좀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예.

어떻게 됩니까?

고용직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27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5월 6일 제출 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는 영·유아 보육 법령 및 규칙 에서 정한 제반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정책 위원 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보육정책 위원 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안제3조 내지 안제10조에 부안군보육정책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한 자문 위원 회로 위원 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과 위원 의 자격 등이 법령 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법령 에 의해 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 회 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 위원 회의 설치는 조례로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보육정책 위원 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 직장보육시설, 제5장 방과후보육, 제6장 비용을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성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인적구성 및 비용,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위탁운영비용보조 및 보육 수당 지급 등 본 조례안 제3장내지 제6장의 내용은 영·유아보육 법령 및 규칙 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위임 한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서 정하는 내용을 법령 및 규칙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령 및 규칙 에 의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3장 내지 제6장의 내용은 본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명 도 부안군 영유아 보육정책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로 하여 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은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이미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사족이 달려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제3장 보육정보센터는 수정 을 했습니다. 11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번, 3번 또 그 밑에 1번, 2번을 삭제하고 4개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 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래 준비했던 안을 제출 하신 것이 아니라....

예. 수정 ....

수정 해서 제출 하셨다 이말이죠 이미.....

아니요.

수정 하겠다고요?

예.

제출 해 놓고 수정 할 수 있나.....

예. 그렇죠.

이 위원 회에서 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고려 해 가지고 다음 위원 회에서 수정안 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토론해도...

그런데 이게 보육정보센터 11조에 1, 2, 3항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삽입 을 했는 간만요?

예.

이 부분을 아주 수정 해 가지고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어....

그러면 전문위원 이 성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안 5분만 정회 를 해서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예. 3까지 빼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전문위원 그러죠?

예. 뒤에 또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비용은 저희가 법에 있더라도 우리 부안군 조례에 명시 되어야만이 군수 가 지원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압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만요.

예.

그것만 변경 된 것이구만..

변경시켜서 동의안 제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 과에서 제출 한 수정안 에 대해서.....

절차가 그것이 아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질의 토론시간에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조 위원 님의 수정동의 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재청 하세요?

재청 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 위원 님이 제출 하신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영호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를 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노인·아동급식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5월 6일 제출 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결식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 조사 선정 등 안제3조 제1호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는 그 성격상 자문 위원 회로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 회 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 위원 회의 설치는 조례로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 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4조 제2항중 위원 의 구성과 관련하여 급식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 회 위원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가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위원 회 위원 에 급식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 회 위원 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9조 위원 회 회의와 관련하여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권한 을 위원장 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위원장 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회의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1이상요구에 의해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 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좋죠.

위원장 이 고의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를 상징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예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위원장 이 그것 때문에 회의를 않고 크게 이해 상반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의견들이예요.

제가 최 위원 님의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가서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지침에 왜 넣었냐면은 그 업체에서도 위원 회를 가져야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시인도 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조도 마찬가지로 임기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

한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참고로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우리 부안군에 이 단체가 있습니까?

급식단체는 저희 후견기관에 노인· 아동 도시락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급식단체업체라고 해요?

예.

긍게 제의 고 제 제의 야....

.... 제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개 의안 이 성립이 안되었고 재 개 의안 이 성립이 되는 거여....

준비 위원 단에서 구성 협의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 20명으로....

저희는 20명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있나?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좀 폭을 해서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직원이 15인....

가만있어요. 15인이상 20인이내....

예.

그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 것이지....

15인이면 15인...

조례도 보면은 10명이하 그렇게 표기....

아니 20인이내 그러면 되어요.

차라리 20인이내...

아니 그 명확성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해주는 것도 그런 예의도 필요해요.

. 15인이상 20인 이내로...

그냥 20인이내...

15인을 빼고 20인이내....

최소 15인을 두자....

그래요.

하겠는데... 의견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위원 을 여기 보면은 3조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임명 직 위원 과 여기다 위촉직 위원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의원 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의원 규정을 어디에 넣는 것이 적합한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전문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임명 직 위원 에도 넣을 수 있고 당연직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의장 이 추천한 의원 2명 한다든가 그렇게 당연직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예우상 당연직에 넣는 것이 예우일거예요.

넣어야지 그러면....

당연직으로 넣어야지...

임명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의원 들 배제를 시킬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갈려고 해요....

무슨 일을 잘 못 할까봐....

아니 의원 님들 꼭 한 분씩 넣잖아요. 항상 의장 님 추천 받아 가지고....

우리 최 위원 님! 다 준비되신 겁니까?

... 그러면 당연직에다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으로 하나 넣죠. 그러면 쓰겠구만요.

예.

최훈열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합니다.

조영호 위원 의 재청 에 의해서 수정동의 가 성립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최훈열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 질의 , 토론 생략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훈열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부안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 재의 훼손과 멸실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향토문화 재의 지정 목적과 향토문화 재의 정의, 위원 회 설치 및 구성, 심의 사항, 향토문화재 보호 구역 의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 재의 보존관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를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쳤으며 조례 제정 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5월 6일 제출 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향토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 향토문화 재의 지정목적, 위원 회 설치구성 및 심의 사항, 향토문화재 및 보호 구역 의 지정·해제·고시 향토문화 재의 보존관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 재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안제4조 제1항 경험 등이 풍부한 자를 사람으로 동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위원 은 어떤 학식과 어떠한 경험이 풍부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조례안은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해제와 제제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직 위원 에 의원 이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중에 지금 지정이 빠진 부분을 갔다가 그것을 조례안으로 지금 만들자 하는 거예요?

예. 문화재보호법...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문화재 가치 있는 빠진 사례를 든다면은 어느 어느 곳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일까요?

5조 심의 사항에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 재의 보호 구역 지정과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문화 재의 보호, 관리 등 이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호는 중요사안으로 보고 3호 보호, 관리 일부분을 기타사항으로 보는 것으로....

제5조에...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사실상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간 것이고 등에서 별도로 설명한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발견되는 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만....

예.

연류 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그 중요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서 이 조례를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조에 제1항 1호에서 제5조 제1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항이라고 호라고 해야 되어요?

호라고 해야 되는데...

항이 먼저여...

여기는 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조에 이것을 1호로 하고 1호로 해 가지고 제5조에 1호와 2호는 2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위원 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 님들이 심의 를 하다가 여기에 있는 것 외에라도 또 중요사안이 있다고 판단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원 회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것은 중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아녀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과반수 로 하고 어떨 때는 3분의2로 하고 한다는 이야기여.....

이게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찾자면은 어떤 것을 정의화 시키지를 못하지....

맞아요. 정의화를 못시켜요.

딱 틀에 넣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 들에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해 그 영역을 확보해 주어야해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저는 중요사안 부분을 명확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5조에 1항과 2항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의결정족수 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운영에 묘지 뭐 별거 문제가 있겠어요?

그려죠. 그거여...

놓아 두면 쓰겠네....

놓아 두어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제 4조에 위원 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의회 의원 에 부분에 안 들어 있어도 아마 의원 은 요청을 해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넣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구성 제1항에 위원 회 위원 은 그 사항에다가 의회 추천 의원 을 삽입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하시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그대로 할까 수정안 내면 될까요?

최훈열 위원 이 내주신 수정안 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