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는 농협의 신용보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한도 축소 및 담보대출이 되고, 또 농업 생산시설 투자금의 운용이 더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 안을 냈습니다. 주 내용은 융자 한도액 상향을 보면 현행이 개인이 1천만원을 개인이 3천만원까지, 단체가 2천만원 이었던 것을 단체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조례 안에 저희들이 상정 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 2005년 6월17일 제출 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협 신용보증제도 변경으로 보증 한도 축소 및 담보 대출과 농업 생산시설 투자자금 운영자금의 증가로 융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에 있어서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변경은 3천만원으로 하고, 현행 단체는 2천만원에서 변경 5천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영농안전지원기금은 부안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융자한도는 농가는 1천만원 이내, 생산단체는 2천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융자 한도로는 실질적인 농업소득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 때 내가 설명 할 때,

예.

이걸 나는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좋아요. 좋은데 운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는 3천만원 가져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거의가 뭐 다른 부채 를 대체시킨다던가 뭐 이런 타 용도에 쓰는 경우가 많은 우리가 그런 것만은 지양을 하자 , 실질적으로 영농안정소득자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한 얘기고, 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와 주겠다 그런다면은 이 돈은 적은 것 아니냐 아까 그 김계장이 그랬지 3천만원 이내에서 하니까 뭐 그런데 그럼 토지안정자금 하려면 한 5천만원 있어 5천만원 이내라고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1천만원 줄 수도 있고 1백만원 줄 수 있고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데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더 범위를 늘렸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영농자금에만 사용한다고 했다면은 이건 너무 많고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한 것도 들어 보고 얘기를 듣자 하면은 1천만원 대출해 주던 것을 변경해서 3천만원을 해 주자 그 말씀입니까?

예.

담보 없이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협신용보증에서 확인 하면은 3천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없는 농민들이 허덕이는 판속에 이렇게라도 무엇인가 해주면은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