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강화하였으며,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 관할구역안의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또 재난대비체계를 현행 3단계인 준비, 경계, 비상에서 준비, 비상의 2단계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재난발생 시 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 등 재난책임기관과 협조체계를 정하였으며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종전보다 각각 1개월씩 연장 운영하게 되었고 또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비 체제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하게 되며, 금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 됨으로 본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조체제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그냥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협조체제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운영 조례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논란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저희들 소관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