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의 등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감사 결과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포상금 집행시 용도가 우수기관 시상에 국한되지 말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 공무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요구 하셨으며 둘째,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현재 의회 신보가 발간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시로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의회 주보 발간을 적극 검토 요구하셨고 셋째, 폭 넓은 의정 지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가 매년 전문기관 위탁 연수로 일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시정 요구 하셨으며 넷째, 의정 업무 공통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그중 식비등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 하신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 관리 업무 운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전산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을 확보토록 적극 검토 요구 하셨고 여섯째,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구로 현재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으니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를 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 하셨으며 일곱째, 의회의 직제중 운영전문위원 업무가 운영위원회외에 각종 특위 위원회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업무는 6급 담당 1명이 의정활동 보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7급 직원 1명을 충원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회사무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보완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인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시도 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한다”가 2005년 1월 27일 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년2회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3조 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로 한다는 것은 현행 35일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횟수로 2회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감사 일정이 촉박하다고 할 때는 현행 일주일에서 열흘로 늦출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현재 매년 임시회, 정례회를 80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정례회를 35일을 규정을 하지 않고 30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수를 삭제 시켜 버리고 횟수만 넣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변동이 안되고 일반 정례회 일정만 조정이 될 수 있다?

네.

정기감사는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규칙에 의장이 사고시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항이 없으니까.

법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조례에는 누락이 되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작 했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방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 2 부의장의 의장직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