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건을 일괄 상정후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한수입니다. 우리시의 자치행정 발전에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및 2항에 대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요보호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자립의식을 고취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상향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보강지침에 의해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 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시책 수행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우리시 본청 기구직제가 기존 4국 20과에서 4국 21개과로 1개과 직제가 증설됨에 따라 사무관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총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총 정원은 기존 “1,051명”에서 “1,061명”으로 증가되며 집행부의 정원은 1,034명에서 1,044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증원된 사회복지직 9명의 경우 사회위생과의 생활보장담당을 신설 4명을 배정하고 기위 태안읍에 파견된 인원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충하고 여성청소년과에 2명을 배정할 예정으로 복지업무 수행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복지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여유기구로서 당초 공공시설추진팀을 추진하여 동부지역의 기구, 동분리에 따른 부지 등 각종 공공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계획 틀 안에서 동부지역 공공시설 사업을 포함한 각종 문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특색 있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모델 추진시 기본 케이스로서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여유기구 도입 취지에 맞게 한시적 프로젝트성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우리시의 행정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한수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1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1,051명”에서 “1,0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승인된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관련규정과 정원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담 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배치 기본 방향을 보면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본청 및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되 사회복지 기획 조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1담당 운영 소요 인력은 본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동 배치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 노인, 장애인등 복지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 단위 여유기구로 설치하려던 “공공시설추진팀”을 “미래전략추진팀”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와 조직이 시정에 있어서 바로미터라고 볼 때 지난 회기에서 개정한 사항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기구 설치가 너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지 아니 하였나 질책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특성과 그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화성시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설치팀 보다는 미래전략추진팀으로 변경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과 30만 시민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시되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인력만 9명이 승인된 것이죠?

네.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죠?

네, 합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향남면이 사회복지직 하고 행정직 하고 복수직렬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직이 1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으로 보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다 수렴하는 뜻에서 이번에 수습요원을, 사회복지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원래는 2명인데 행정직과 복수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수, 가구원이 향남 같은 경우는 타 읍면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타 읍면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행정직과 복수직이라고 한다면 타 읍면은 사회복지사가 2, 3명씩 있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3명이 있는 곳을 바꿔서라도, 그런 곳을 복수직으로 하고 향남은 사회복지사에게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발령을 불공정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씩 있는 곳은 무엇이고 한 명씩 두고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직으로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의 질타도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수습원을 먼저 결재가 되면 보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원이라고 하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인원을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를 줘야, 엊그저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선 저희는 수습원을 내보내고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번에 9명이 증원이 되면 업무를 계속 연결해서 해야 실효성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습사원이 와서 근무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정식으로 발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실용성 있게, 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인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 신설 1명은 존속기간이 1년이네요? 과 운영 증원되는 것 중에서?

여유기구는 내년도 말까지,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까지 해서 10명이 증원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직급별로 어떻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10명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9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관 5급 1명, 6급도 1명이 늘어납니다. 사회위생과에 담당이 하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7급도 현재 2명, 8급 3명, 9급 3명 해서 단계적으로 9명을 배분할 계획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10명이 증원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이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급도 4명으로 되어 있고, 7급 2명, 6급 1명, 5급 1명 하면 12명이 증원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동에도 방재 업무 8급 1명, 9급 1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상에 10명이 늘어나면 정원이 현원보다 직급별로 10명이 맞아야죠. 늘어나는 인원은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2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2명을, 읍면과 본청의 정원 총계는 달리합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 2명을....

본청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읍면에 있는 직원 2명을 본청으로 불러들입니까?

재난방재 관계 때문에 2명을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읍면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읍면에서 불러들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 인원은 읍면에 계속 보강을 시켜주셔야죠.

현 상황에서는 우정과 장안에 있는 인력인데 행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정과 장안에서 1명씩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배치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규칙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계셨었는데 태안에 파견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태안으로 봐서는 과원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위생과에 잡아 주고 다시 파견 상태로, 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물론 읍면으로서는 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도 읍면별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목이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되어 있죠?

네.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맞습니까? “개정”이 맞습니까?

일부개정이 맞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유인물마다 제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명이 증원되었는데 왜 별표에는 12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질의셨는데 답변이 “별표는 본청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신설 관계로 인해 2명을 착출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청 것은 실제 유인물에 2명이 늘어서 12명이라는 얘기이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9명이라고 했는데 직급별로 다르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복지사와 전담인력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전담인력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9명 전체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회복지사 9분을 어디에서 충원했습니까?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임용예정자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치러서 확보한 인원이 3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서 도에 특별채용을 해 달라고, 9명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면서 저희는 도에 미리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증원 승인은 다 받으신 것이죠?

위에서 부터 일괄적으로 지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쪽에 증원을 해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읍면에서 부족 되는 인원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회위생과에 생활보장담당 1명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 4명 정도가 배치되고 태안읍에 지난번에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과원 상태로 파견을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위생과나 어느 과에 인원을 넣고 파견으로 해서 과원 상태가 안 되도록 할려고 하고 여성청소년과가 지금 현재 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어느 면은 수습직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습직 가지고 업무 담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매송이 지난 번에 출산 휴가를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수습직원 1명을 배치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발령을 낼 체계가 되면 신규 발령을 내야죠.

신규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키겠죠?

네.

조금전에 우정, 장안에서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원을 줄인 것입니까?

정원 2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접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적인 사항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저께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마 위원님들에게.....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받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을 며칠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할 시간을 안 주고 한다면 위원들이 검토도 안하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당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는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보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바로 넘겨줘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전에 접수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일주일안에 접수가 안 되는 것은 절대 받지 말고 접수를 반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무엇인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추진팀이 총무국 산하에 있는데 언제 신설된 것이죠?

조례를 지난 6월 회기때 상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아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동부권내에 공공시설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리 역시 그런 것이 있었고, 빈 사람도 있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각 분야에서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명칭을 그대로 두면 어려움이 있어서 명칭까지 미래전략팀으로 바꿔가면서 앞으로는 담당도 밑에 둬 가면서 할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에 했다고 하셨는데 시장 선거가 언제 끝났습니까?

선거는 4월말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장님이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전략팀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어야죠. 시장님이 엊그제 당선된 것도 아니고 4월 30일에....

그런 것을 미처 저희가.

이런 것을 시장님께 보고도 안했고 지금에 와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에 그것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그 당시에는....

검토를 못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검토를 못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 미래전략팀도 총무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총무국이라기 보다는 차원 높은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시행도 안해 보고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 연말까지 기한을 1년 6개월도 채 안되게 둡니다마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이 부서에서 중점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추진팀의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안되는데 또 다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데 공공시설추진팀에서 그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팀은 주가 동부지역의 태안이 동분리 되면 청사 문제, 또 동부출장소의 기구가 확장되면 현재 있는 사무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선정하는 문제를 추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병점 2동사무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팀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팀도 이곳으로 흡수되어서 할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추진팀을 운영해 보니까 다시 발전전략을 위해 미래전략팀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너무 졸속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려면 전문성도 요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문 인력이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차피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감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발전전략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시키고 이 인력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충원을 요구하는 부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충원을 시켜줘서 원만하게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너무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못 해서 미래전략팀을 꼭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미래전략 뿐만이 아니고 전략에 포함해서 시의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했어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부터 석산개발, 사회위생과에서는 화성8미로 화성시 특유의 식품개발을 할려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하겠습니다. 각 직렬에 대한 것은 농업직, 토목직, 행정직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분야, 지금 말씀하신 위생분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이 탄력적으로 원만하게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실 것, 두 번, 세 번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는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구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되고 신설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뜻이 좋다고 해서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6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공시설추진팀을 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화성시가 날로 발전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분리,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측면을 염두해 두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회계과 같은 곳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설물에 대한 시설팀과 관리팀이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네.

재산관리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기구를, 미래전략팀이라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중에 그 내용까지 흡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성시 기구속에 개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계 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충분히 이 정도 쯤은, 미래전략 정도쯤은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미래 전략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기구에서, 물론 잘해 나갔으면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본연의 업무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전략팀이라고 명칭을 바꿔가면서, 명칭을 바꾼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추진팀은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파트, 아니면 어촌 파트라든가,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회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미래전략팀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미래전락팀이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구 개편을 해 가면서 여태까지 새로운 것을 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성공을 거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을 혼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어차피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각 과에서 해당 직원들을 뽑아서 팀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자 얘기는 과장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장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각 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무슨 업무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도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체육의 인프라 구축이 계획조차 안 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빠른 기일내라는 것 보다 빨리 한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물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국장 회의를 거쳐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체육부서에서는 운동장 부터 짓는다고 하는데 2천억이 든다고 하고, 문화예술부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1천억이 든다고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회관부터 지어야 한다고 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 차원의 미래 전략팀을 구성해서 한쪽에서는 공공시설추진팀에서 하던 업무도 하고 또 한 분야에서는 문화나 체육,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부서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업무 성격상 틀릴지 모르지만 화성시 기구에 개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책팀이 있죠?

네.

정책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개발부분의 정책 수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유사한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구만 신설한다고 해서 일이 되겠느냐, 오히려 혼선만 더 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하시는 뜻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 없이 어느 시기가 되면 변화를 스스로 모색하는 것처럼 제스처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기구도 얼마든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역할을, 화성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라고만 하지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체육관시설에 중점을 하시오. 지시만 하면 다 굴러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해 보라고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까지 만드는데 사실 기구만 만든께서 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옷만 갈아 입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소하지만 업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기구 조정이 너무 빈번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네.

미래전략팀이라는 기구의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기존에 공공청사추진팀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칭은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명칭입니다.

시장님이 “미래전략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이 의논을 했는데....

타이틀은 아주 그럴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새로 시장이 되어서 미래에 대해비젼을 갖고 무엇인가 개척해 가고 싶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저는 이런 것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화성시가 참 불행하구나” 많은 변화 때문에 조직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어쩌면 시장이 바뀔 때 마다 팀이 바뀌고 사업이 밀려 들때마다 조직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려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팀 구성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실무진 생각에서는 예를 들면 2개계 정도가 되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한쪽에서는 공공시설 업무추진 하던 것을 하고 한쪽에서는 미래 전략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제가 보기에도 지역개발사업단과 차별화 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쪽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개계에 대한 인원 충원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현 정원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만 올리니까 그 계획은 규칙심의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꾸 이러한 변화가 오지 않나, 금방 개정을 했던 부분을 몇 개월 안 되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설계도면 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미리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달에 공공시설추진팀을 가지고 논의 했을 때 미래전략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의견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시장이 안 계실 때 저희는 정말 우왕좌왕 하다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상유지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직도 이렇게 갔다가 누구 생각에 의해 이렇게 갔다가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연속성 내지 계획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화성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행을 안고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미래 전략팀을 만들어서 해 보신다고 하니, 지금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워도 안 된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차원보다 어떤 방법으로 몰고 가야 잘 될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례 심의나 의회에 상정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1개월 전에 승인된 조례를 또 바꾸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질타하신 내용은 불과 한달전에 조례 심의를 한 것을 다시 또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개정 조례안이 부결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추진팀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 당시에는 추진팀을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것은 한정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은 시설팀에 상위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발상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두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공공시설팀이 존재하는 것이 화성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한달후에 행정기구가 바뀌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면서도 미래전략팀이 구성되는 것이 화성시의 발전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이라는 한 분야의 추진팀이 있는 것 보다는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화성을 내다볼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미래전략팀으로 점수를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고 질타하신 내용이 불과 한달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조례 개정이 되고 팀이 만들어 졌다는 것에 대해 염려스럽고 질타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몇 명 정도나 배치할 계획입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상은 1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유기민원이 많이 지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많은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사실 아이디어 부분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의 천재보다 99명의 둔재가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과 별개라는 얘기죠. 지연이 되고 있는 민원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하면 공공시설추진팀이 존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 두가지 사안에서 볼 때는 화성시 발전에 그래도 미래전략팀이 구성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유사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 분장, 그리고 그 분들이 여지껏 해온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후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신 후에,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닌 것은 같은데 그렇게 한 후에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주시고 그대로 청사추진팀으로 놔둔다면 다시 조례개정시, 그때 가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결국 그 일이 지금처럼 떠다니게 됩니다. 아까 시장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이전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시장님으로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빨리 한 부서에서 기획을 마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 추진팀에서 일을 한 실적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미래전략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선 급한 것이 한 부서에서는 그대로 공공청사 추진을 하고 한 부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해양관광 제일 급한 것이 세 분야입니다. 이것에 대해 빨리 어떠한 기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가 오늘 끝나시면, 그래서 아까 노 위원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회의가 9월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시급하게 어제 바로 올려서 여러 가지로.....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자료가 미리 전달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들을 하신 뒤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493평인데 그래봐야 5백 평도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전에 300평 운운하시다가 이제는 “5백평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느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토공에서 매입하는 것이죠?

주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당 3백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어야 됩니까?

이것도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싼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격은 대략 1,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장영래 위원님 조성원가가 그 정도 됩니까? 32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조성원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토공에서 조성원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조성원가 인가 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회계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성원가라고 해도 실제로 그것이 조성원가 인가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달라는 대로 다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사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라고 통보가 오면 그 가격으로 “그것이 토지 조성원가 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석자료는 저희가 계약할 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843-1번지 도로가 몇 m나 됩니까? 그 주변의 도로가 몇 m 계획선인지?

북쪽으로는 10m 도로이고 앞쪽이 4차선....

5백분의 1 지도면 20 몇 m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땅을 매입하시고 건축 설계를 하실 때 도로도 참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교통체증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으면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북쪽에 도로가 10m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3m 양쪽 인도로 해 놓고, 4m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을 제가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뒤에 있는 도로지만 2차선으로 해서 교차는 되도록 해야지,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공에서 택지개발 하는 부분들이 인도가 좁다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도 도로를 잘 감안해서 인도도 어느 정도 안전한 폭으로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까지 할 계획입니다.

완충녹지예요.

네, 완충녹지예요. 아파트지역 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