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위수탁 협약한 것은 4만 천톤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약 2만7천톤 가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용역을 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사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를 100%를 하려면 가정용 1에서 20톤이 약160원 정도 되어야만 100% 현실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시민들한테 부담이 있어 가지고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현실화로의 60%인 8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1에서 20톤 단적으로 그것만 얘기했지만 톤수하고 업종별로 평균으로 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원리금 상환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인상을 더 시켜야 될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면 저희들이 현행 4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에서 20톤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107원을 받고 있고 오산시에서는 150원, 광명 같은 경우에는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별 신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이 태안 주민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양, 향남, 조암, 마도, 송산까지 다 이 요금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를 놓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증축 건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읍면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5건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시정이 28건, 개선이 21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4건, 개선이 2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 시정 질문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감사지적 사항, 이월사업현황, 학술용역비 집행상황, 소송 진행상황, 20인 이상 집단민원처리결과, 국도비 교부 및 집행실태, 민간위탁현황, 기금관리현황, 행사개최 현황, 2005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 언론보도 조치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공사 집행현황, 세외수입 징수실적, 민원업무처리현황, 예산집행상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황, 가로등, 보안등 관리, 신용카드 사용내역, 노인복지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돌출하였기에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본청의 경우 관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주요도로변 도로정비계획, 시요구사항 등 개선해야 할 분야가 많았으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위탁운영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당초 취지대로 내실 있는 재산운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절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확고한 예방 및 복구체계를 갖추어 대비토록 촉구함은 물론 관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지적되어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감사 자료의 오자, 탈자 등이 지적 되었으며 읍면의 경우는 이장수당에 대한 지출문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 대장 등 행정 기초자료의 작성 관리 미흡, 가로등 유지관리 체제의 재정비 등 시정과 개선하여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재해예방 인식재고를 위한 재난 재해 예방포스터, 글짓기 공모작 발간 및 홍보에 힘쓴 건설과와 인구증가 및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험행사 등 각종 운영을 한 봉담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