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뜻을 염두해 두고 농업경제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는 과장 1명에 농정, 특작유통, 경제, 축산, 산림경영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1명이나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 농정국, 경제통상국도 2개국 7개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입니다. 논농사를 경작하는 군내 거주 농업인으로 실 경작면적이 300평 이상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육묘상자를 185농가에 1만 7,020개를 공급하여 못자리 설치서부터 모내기까지 불편을 덜어드렸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각종 절차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79헥타르이고 사업비는 6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타 작물로 전환 또는 휴경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현상 및 기능을 유지하며 지원하는 고정형직불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변경된 사항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신청을 다시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종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연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쌀생산조정제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 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ㆍ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 중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20.7헥타르이고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접수받아 48농가 20.74헥타르를 선정한 후 유관기관에 이행상황을 점검 의뢰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원대상자가 통보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다목적관리기 지원입니다.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작물 관리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대이고 사업비는 288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6명을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고 하반기에는 확정된 농가별로 구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바이오ㆍ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마을ㆍ들녘을 중심으로 15헥타르 이상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량은 15헥타르이고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석곡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영농시설ㆍ장비ㆍ자재를 구입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영농단계별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지도와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양질미 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형 벼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우수 제품을 구입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의 건조시설 설치를 지도하면서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친환경 찹쌀단지 지원입니다. 찹쌀을 지역특산물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량은 20헥타르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쌀전업농협의회를 찹쌀단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쌀겨 등 친환경 자재를 구입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영농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지도하면서 사업완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벼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무농약 쌀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량은 3.6헥타르이고 사업비는 1073만 5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벼 무농약 재배단지 대상자로 5농가 3.6헥타르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제제를 구입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영농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192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유아양육비도 59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7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협의회를 개최 비종을 선정하고 모내기 이전에 맞춤형 비료와 미생물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정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0.5헥타르이고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농가를 사업대상농가로 선정하고 추진한 결과 2농가는 시설을 완료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농가를 지도하여 시설완료 후 청정채소를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입니다. 인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인삼재배농가에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헥타르이고 사업비는 1748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삼조합에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통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인삼조합에서 추진상황을 통보받은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의 돌출간판 정비, 쇼핑하는 날 운영, 상품권 발행 및 경품추첨, 이벤트 행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에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상품권도 3억 68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3만원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많이 구매하신 유공자도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출간판 정비, 이벤트거리 조성, 상품권 추가 제작 및 발행, 선진시장 벤치마킹과 전국재래시장 망과 연계한 사이트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9190만 7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홍보하면서 사업장을 지도 점검 하는 한편 11개 사업장에 17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 점검과 안전지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화장실 설치입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축부지를 선정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양봉농가 화분지원입니다. 각종 꽃들이 개화하기 이전에 양봉농가에 꿀벌대용 화분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량은 2,000킬로그램이고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양봉농가 중 50군 이상 보유농가 16호를 선정하여 양봉화분 2,000킬로그램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철 양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볏짚수거용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고 사업비는 734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낙우회, 한우작목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낙우회는 원형 베일러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작목회 사각베일러 구입을 독려하여 볏짚 생산시 적극 활용하도록 수시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한우 암송아지 입식입니다. 안정적인 한우번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우사육농가에 1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두이고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농가를 신청받아 축협에 통보 지원토록 하였고 광덕리 소득사업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농가분은 조기에 입식토록 독려하면서 광덕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하여 한우를 증식시키고 젖소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두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식대상자로 9농가 150두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 52두에 이식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정란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산된 송아지 사양 관리를 지도하면서 수정사와 협조 수태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00입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 152만 72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확정한 후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지도하면서 완공 후 축산분뇨적정처리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차단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봄철 예방활동기간에 논밭두렁 50㎞를 소각하고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3개소를 운영하면서 산불전문진화대원, 감시원을 활용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예방활동 기간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연접지내 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하면서 등산객 입산자를 철저히 통제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조림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이고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19㏊, 큰나무 2㏊, 경관조림 2㏊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기조림으로 소나무 5㏊를 식재하면서 조림지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이고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덩굴류제거 25㏊, 풀베기 100㏊를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75㏊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지역간 도로 연결로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이고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시설 예정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임도를 신설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조개량 2.5㎞와 보수도 2㎞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강천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체육공원 내 야생화와 자생식물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를 한 후 바로 착수 노랑꽃창포 6천본 등 7종에 3만 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등산로정비입니다. 주 5일 근무 확대에 따른 군민의 보건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기가 끝나는 대로 등산로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등산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증평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원, 괴산, 음성 경계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설계를 한 후 착수 소나무, 영산홍 등 5종 1361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 및 일품벼 시범재배입니다. 지역에 맞는 고추와 기능성 식품 원료인 일품벼를 시범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재배농가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결정 후 종자 및 친환경자재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작황을 조사한 결과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수확때까지 수시로 작황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확 종료 후에는 이를 토대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확대재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당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전시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 통신, 전기, 소방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광장 포장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지원금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8월 30일 군민의 날에 개관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개관이 늦어진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의 찬성 반대측과 합의점을 찾은 결과 주차장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로 400평 이상을 확보하는 계획아래 현재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로 2개소를 선정하여 관에서 협의하면 과다한 보상금 요구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점과 진흥조합에서 토지주와 만나 매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협의가 이달 말에 완료되는대로 즉시 매입하여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각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라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3개년 계획아래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균특예산을 신청하였고 산림법 제31조에 의거 휴양림 지정고시를 받기 위한 용역비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검토와 타당성 용역을 착수, 완료되는 대로 휴양림 지정고시 신청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휴양림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균특회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농업경제 행정을 금년도에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171쪽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가 건립이 작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12월까지 준공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올 초에 2005년 1월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6월말까지 준공하신다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연되는 사유를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센터 지연사유는 그동안에 공기를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계약상에 문제, 설계상의 문제 이래서 사실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어차피 늦어진 관계는 늦어진 대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미흡한 점을 바로 보완하고 또 도에서 지원된 도비 분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군민의 날에 하여튼 최대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가보니까 1, 2층 로비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비가 들이치고 있는데 당초 설계 시에 검토를 소홀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터서 환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시공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눈비가 들이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보완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정질의 시에 질문한 내용 중에 인삼 전시판매장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2층의 식당과 편의점 만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판매점도 민간위탁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의 방침은 음식점과 편의점 만큼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판매장과 홍보관 이런 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있어서 증평읍은 88농가에 8680개, 도안면은 97농가에 8340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바이오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해서 나왔는데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영농시설 장비, 자재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하는데 농약을 보조사업으로 빔을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약보다는 친환경자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아 본 결과가 지금 증평읍이 88농가, 도안면이 97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 농민단체하고 3월달에 영농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그렇게 배정이 돼서 가능한 한 전농가에 공급이 80개 내지 90개가 공급이 이렇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46페이지 바이오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벼는 10㏊이고 채소가 4㏊, 특작이 1㏊입니다. 여기에는 벼는 쌀겨농법으로 쌀겨를 공급해줬고 채소는 배추를 재배하는데 관련돼서 친환경비료 이 정도로 지급해 주고 특작도 단호박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안면 석곡리에 주로 농가들이 참여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약 관계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단체 협의회를 아마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빔으로 결정이 돼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농약이라든지 각종 친환경자재 공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유기질비료 생명탄 이렇게 해서 11189㎏를 구입을 하는데 이건 어디다 보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사업비가 2억 2천7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방침이 10% 정도는 특이한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생명탄을 11,199㎏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증평읍에 4개 단지, 도안면에 4개단지 이렇게 8개 단지에 생명탄을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도안면 같은 경우는 화성리에 연재형 씨 외 한 10농가가 돼서 11농가, 그 다음에 노암리 또 노암 3구, 송정리 이렇게 4개 단지에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단지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 집단으로 묶어진데 거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적을 둔 농가면적이 23헥타르라고 하셨는데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삼재배농가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61헥타르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92.5헥타르입니다.

92.5헥타르요?

예.

면적이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군내의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와서 등산하시는 분들 말씀이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가 아직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군내에 사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차후 보완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지석까지 같이 하는데 표지석을 운반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군용헬기를 나중에 협조 아니면 산림청 헬기를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타산이나 이성산 또 좌구산 이런데 등산로 정비는 하여튼 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정표 문제도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제 정비해서 저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기능성 농특산물개발 계획이 그동안 소홀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의 제일종묘농산에서 항암성분이 높은 쌈배추를 개발해서 품평회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증평에 농특산물로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농업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작목반 구성 등 이런 거를 해갖고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확대 보급해서 재배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수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라도 해서 지역의 농가소득, 특히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적에는 적극 지원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일원에 보시면은 소공원이 한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초와 쓰레기가 무단방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의 공원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내 소공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게 꽃길가꾸기에 한 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일반 일용인부들을 한 5명 정도 더 투입을 하고 또 학생 공공근로 또 이런 쪽에서 2-3명씩 해갖고 지금 현재 초중리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중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름철에 냄새가 나지 않고 불결하지 않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군에 군개청이 되면서 2년 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인삼바이오센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목공사나 지금 포장공사는 다음주까지입니다. 다음주까지이고 아직 사업부지에 대해서 조경공사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뒤편에 사업외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계약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도비로다 1억 5000정도 오는 거가지고 아까 엄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거의 다 미흡한 부분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군개청 기념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군민의 날 8월 30일날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대로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군민의 날에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차례 정도 개장이 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도 가봤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볼 적에는 다음 주에 토목공사 완공이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가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 한번도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저나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매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일부 미흡한 앞에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어제 뒤에 배수로 관련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려가는 사업 외 지구에 지금 골재를 갖다놓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 이런 거를 하면은 다음 주에는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관계고 지금 도비 1억 5000분은 도에서 추경을 늦게 하는 바람에 도비가 1억 5000이 성립전 예산 조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은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영운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운영에 따른 수익전망 그리고 직원들은 몇 명이나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1년간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당초 계획에는 장마 전에 축산분뇨가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서 장마 전에 5월에 준공되는 걸로 2월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대성축산입니다. 대규모로 해서 또 분뇨를 비료화 쓸 수 있는 액비화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 거의 지금 마무리 되고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142쪽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신청받을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 대안까지 제시해 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정채소 생산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항암 쌈배추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관심 있는 많은 관계관 또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갖다 소득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이 생산되고 연구되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대표와 아니면 그 회사와 구체적인 그런 대화나 이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과장님과 또 회사와의 어떤 대화라도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암 쌈배추 관련해서는 종묘회사나 이런 데는 일부 공무원들은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소득화 되는데 지금 이 씨앗이 남양주시에 있는 다농으로다가 전량 위탁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씨가 20립. 20립이라는 거는 씨알이 2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개가 하나에 500원씩 해서 1만원씩 그게 한 봉지에 20개 들은 게 1만원씩 해서 다농에서 독점계약을 지금 계약을 해서 전국에 확대시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서 재배작목반이나 이런 데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다농에다 신청을 해서 갖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득화 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으면 소득분석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확대 재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역에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도 그분과 접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보다도 이런 데 대한 관심여부가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항암 쌈배추 뿐만 아니라 그분이 160여 가지 종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씨앗을 잘 좀 우리 지역에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15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는데 집행결과를 보면 3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30%밖에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9100만원 중에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비, 예를 들여서 어디 조그만데 보수를 하는데 시멘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재료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군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한 30여명씩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쓰는 사람들은 한 1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처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하라고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한우 암송아지 입식사업이 있는데 한두당 310만원씩 70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입식 후에 관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입식 받은 농가에서 이것을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암송아지 입식은 저희들이 전체가 70두인데 광덕리 40두는 소득지원분이라고 해서 광덕리 전체 들어가서 소득지원분 해서 해당이 되는 거는 일반농가 30두는 30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받은 사람이 송아지를 사서 길러가지고 첫 송아지를 출산하면 저희 군에 다시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반납을 시키면 그것을 반환된 것을 다시 농가에 다른 농가에 되돌려 줘가지고 한우를 우리 토종 한우를 많이 증식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두를 공급을 해서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다 사육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신이 1개월부터 빠른 거는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내년도 1월달이면 금년도에 다른 농가에 한두씩 공급이 되는 겁니다. 순환식으로 하고 한두 받은 것 만큼은 저희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후부터는 농가에서 소득증대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설치 사업은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이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대체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인회 중에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각각 얼마씩 되었는지 또 그 상인회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하기로 동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 사업은 당초에는 거의 54% 정도가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반반입니다.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쪽이 반반이고 또 이번에 한번 단합대회를 갔다 온 결과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 사항을 보고 난 뒤에는 상당히 많이 돌아서서 호응적인데 기 설치된 상가번영 상점과 진흥조합 하고 반대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게 주차장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공개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1부지 2부지를 그 인근에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또 저희들 관내 사람이면 빨리 협의가 끝나는데 외지사람이라 거기까지 직접 가서 저희들은 옆에 가서 밖에 있었고 또 상점과 진흥조합측에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늘까지 답변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가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였듯이 180쪽에 자연형 하천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설치한 바이오매트가 폭우로 유실돼서 다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강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폭우에 대비한 튼튼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도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03년도에 1차하고 2004년도에 2차 시공을 해서 2회에 걸쳐서 2년차에 걸쳐서 시공, 4년차에 걸쳐서 2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위치가 하상주차장에서 건너오는 징검다리 상·하류, 상류에 140미터 하류에 40미터 이렇게 지금 이불 말린 것 마냥 바이오매트를 깔아놓고 말려서 지금 처박혀 있는데도 있고 해서 치웠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시공한 청주에 진명건설에서 시공한 그 위치가 되는데 작년도에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해서 많은 호우가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또 올해 또 피해가 있어서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일차 조사를 해서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하자보수 통보를 하고 2004년도에 시공한 부분 일부는 가장 저기한 게 돌 놓은데가 두어군데 움직이는데가 있고 모래, 자갈이 20미터 이렇게 패인데가 있는데 그건 구두로 전화로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자보수 통보를 안하고 같은 보완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이오매트 떠내려간 위치는 현지 지역을 봐가지고 일단 하자보수를 하고나서 자연석을 위에다 올려놓든지 문제점을 현지 지형에 맞게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차단속에 있어서 잠깐 정차하는 단속은 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또 불법주·정차량의 견인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견인을 하기 쉬운 곳 실적위주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적위주보다는 저희들이 원래 지역도 좁은데다가 시가지 어느 지역보다도 참 간선도로쪽에 주차하는 불법주차하는 예가 많은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실적위주보다는 실지 주민편에 서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읍내에 한 20여개소의 유휴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유휴지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주차장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주민편의에 서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설계시 현장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용역설계를 좀 더 정확히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주고 조기발주다 뭐 해서 연초에 겨울철에 늘 측량설계 하느라고 바쁜데 제가 와서 한 2년동안은 자체 측량을 설계를 하다가 2년동안 지금 측량만 용역을 줬던 그런 건데 관내에 업체 보호라고 할까 하는 측량설계사무소가 있어서 측량만 그러니까 설계는 주지 못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부하고 삼보에다가 2년동안 한번 씩 줬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게 맞질 않아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직원도 보강이 됐습니다. 저희들 토목계에 보강이 돼서 25건에 대해서는 어저께까지 11개소 현지 측량을 마쳤습니다. 감독이 직접 측량하고 설계해서 하면 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가 끝나고도 설계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1개월 이상씩 공사가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부분 지역개발사업들이 군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증평대교에서 연화간이 37억이 전액 군비를 시행되고 있고 또 스포츠센터에서 대교간 45억 중 금년예산도 군비로 18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개발 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과장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제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거든지 개발사업에 많이 예산부서하고 투자를 해서 확보하는 게 개설하는 게 공사추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비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해서 군비를 되도록이면 적게 투자하고 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군개청 후 지금까지 각종 건설사업의 국ㆍ도비 확보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균특회계를 신청한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10억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국고보조금도 2억 45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소도읍 종합 육성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지구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 현재 도에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년간 130억원이 지원되는 증평에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7개 읍이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여기서 도에서 2내지 3개 읍이 선정될 텐데 우리 증평읍이 선정되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만은 현재 이 선정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관내에 충북도내에 7개 아까 말씀하신대로 7개 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작년까지 4개 시ㆍ군에서 1개 내수 같은 데는 3번 3년차에 탈락이 됐고 음성, 보은, 진천은 2번씩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 제출을 하고서 지금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밑에 담당직원이 이번 인사발령 관련돼 가지고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갔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협의를 했더니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읍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증평이 잘 돼 있다 그러나 지금 내수 같은 데는 3번씩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실무담당 7급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쪽이 조금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걱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는 먼저도 한번 언제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만 올라가면은 중앙에는 중앙대로 선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부담을 좀 갖고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른 데 두 번씩 세 번씩 떨어진 데서 기를 쓰고 이번에 선정을 받으려고 할 텐데 어쨌든 기왕에 우리가 제출된 것이니까 꼭 선정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도 힘을 좀 이번 기회에 많이 발휘를 해보시도록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손닿는데 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동료의원께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된 차량이 지금 보건소 앞에 임시보관소에 지금 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견인된 차를 어떻게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견인된 차량을 2-3일씩 통보를 못 받고 차를 잃어버린 걸로 알고서 이를 수소문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거기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가보니까 보관료 또 운송료해서 상당 금액을 물고 차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요령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군청 민원을 보고서 난 뒤에 다시 가게 되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여러 석상에서 제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몇 분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차가 있고 교통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순찰차가 앞에 홍보를 하면서 가면은 뒤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가서 그때까지도 치우지를 않으면은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앞 유리창 와이퍼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위치하고 시간, 이 차는 어디로 가 있다 별도로 써가지고서 차에다가 같이 끼워놓으면은 견인하는 차가 가가지고 스티커는 가져오고 안내문 써놓은 것 위치하는 거는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가장 보기 좋다고 판단되는 데 붙여놓으면은 차주가 와가지고서 와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간혹 있는 그런 사고 같은 거는 지금 비가 왔다든지 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는 그런 홍보안내문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차주가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견인을 해서 갖다 놓으면은 24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안 오면 소유자 추적해가지고 등기로 당신 차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칟날 여기 와있으니까 찾아가라고 연락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와가지고서 견인료 지금 한 7만원 정도 그럽니다. 7만원하고 기타 고지서 발부한 것 몇 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내라 하는 고지서.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데 수수료 낼 수 있는 것만 다 받고 차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경고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과에 가지고 오면은 심의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등기로 물론 발부하는 게 확실하겠지만은 차량추적을 하면 전화번호나 소재 같은 것이 나올 테니까 전화라도 해서 우선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들으니까 한 2-3일 정도 체류했는데 2-30만원을 냈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나왔는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걸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등기이전에 전화로도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면은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앞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0분 정도는 지금 봐 줍니다. 당초 5분했다가 10분인데 아시다시피 대한적십자사수인봉사회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2개 관리업체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수익이 어느 정도 한 2000여 만원씩 1년에 1번 사용료를 계약에 의해서 내지만은 10분이 더 연장됐냐에 따라서 우선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상반되니까 관리업체하고 우리하고 조율하고 상당한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5분으로 했다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0분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반 시가지내에는 상가에 찾아오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수익 면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1시 48분)

예.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선 도색공사 하실 때 군청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관에서 가까운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맞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헹장과에서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