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0회 광명시의회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환경국의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 액 1천166억1천7백22만1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25억3천4백80만7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백40억8천2백41만4천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3백62만원, 사고이월 11억1천2백25만7천 원, 계속비이월 43억1천2백95만7천 원, 집행잔액 중에는 일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37억8천98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예산 현 액 1천146억2천5백1만4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15억9천5백90만9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 중 102억5천8백83만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7억7천27만원은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 액 19억9천2백20만7천 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9억4천9백60만8천 원이고, 지출액은 9억3천8백89만7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억1천71만 원 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8억1천1백39만9천 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7억9천4백10만3천 원이고, 지출액은 7억6천2백66만8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천 1백14만5천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잉여금총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 액 10억6천6백17만6천 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0억4천87만2천 원이고, 지출액은 6천5백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억7천5백87만2천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0～171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상자 지원사업비 4천54만4천 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지원사업비 6천2백만 원, 소하동 음식물쓰레기 간이집하장 휀스 설치를 위하여 1천2백만 원 총 3건에 대해 사업의 원활 한 집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집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4건에 279억6천4백81만7천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건립,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계속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에 48억3천3백62만원, 사고이월 6건에 11억1천2백25만7천 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3억1천2백95만7천 원을 총16건의 사업비를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8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 액은 52억6천8백 94만에서 2004년도 적립금은 16억5천7백38만3천 원, 2004년도 지출액은 4억2천2백62만2천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5억6천7백4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에 대한 내용별 현재액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 10억4천7백68만8천 원, 광명시노인복지기금 10억9천9백17만6천 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 26억8천4백13만6천 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7억3천6백3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책자 3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복지환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6건에 13억1천5백88만6천 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3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에 대한 채무가 있으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5% 금리로 상환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4년 5월 30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조미수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시면서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125억4,278만원으로 지출액은 965억5,158만1천 원이며, 이월 액은 102억5,883만4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실내설비공사 외 6개 사업에서 48억3,362만원, 사고이월은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외 5개 사업에서 11억1,225만7천 원, 계속비는 광명종합장사시설건립 외 2개 사업에서 43억1,295만7천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5.1%인 57억3,236만5천 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예산 현 액은 18억7,757만5천 원으로 이중 8억2,766만8천 원을 지출하고, 10억4,880만6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437억1,425만8천 원으로 376억102만3천 원을 지출하고 43억8,595만7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중 명시이월사업비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실내설비공사 외1건 7,300만원 계속비로 광명종합장사시설건립 외2건 43억1,295만7천 원을 이월하였고, 예산 현 액의 4.0%인 17억2,727만8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 현 액의 8.5%인 15억4,482만3천 원,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예산 현 액의 3.2%인 7,696만1천 원, 장묘시설분야에서 1만6천원, 생활보장분야에서 예산 현 액의 0.7%인 8,544만2천 원, 의료보호분야에서 예산 현 액의 2.7%인 2,003만6천 원을 불용처리 된 내용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 액은 8억1,139만9천 원으로 7억6,266만8천 원을 지출하고, 4,873만1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현 액은 10억6,617만6천 원으로 6,5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117만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22억7,375만4천 원으로 116억4,395만원을 지출하고, 청소년백서제작비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 액의 4.9%인 5억9,980만4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2.3%인 1억3,076만8천 원, 여성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대비 6.5%인 3,709만4천원, 유아복지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7.9%인 4억1,991만1천 원,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1.7%인 1,202만8천 원으로 경상적 경비사용 잔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은 11억4,997만7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9,776만7천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5,220만9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5,08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917만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0억8,429만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4,648만원과 당해연도적립금 2억3,781만1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여성발전 사업비로 3,660만4천 원을 사용하고 10억4,768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입니다.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11억5,454만3천 원으로 104억9,00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는 경륜장부지매입 3억 원을 명시이월로, 종합운동장조사설계비 2,82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3.0%인 3억3,625만3천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0.6%인 2,631만5천 원, 민간협력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7.4%인 4,029만8천 원, 체육진흥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4.4%인 2억2,439만4천 원, 평생교육지원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3.1%인 4,524만6천 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집행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으로 광명시체육진흥기금은 27억3,263만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4,123만2천 원과 이자수입금 및 출연금으로 10억9,140만4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학교체육및체육회육성으로 4,850만원을 지출하고 26억8,413만6천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454억22만4천 원으로 지출액은 368억1,658만8천 원이며, 이월비는 55억1,460만7천 원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 외 2건에 44억3,062만원을 명시이월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외 4건에 10억8,398만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6.8%인 30억6,902만9천 원으로 환경관리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25.7%인 3억5,715만6천 원, 청소관리분야에서 예산 현 액 대비 6.2%인 27억1,187만3천 원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 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2,311만8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7억4,715만9천 원과 설치기관의 출연금 반입수수료 및 이자수입 2억7,595만8천 원을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억8,671만8천 원을 사용하고, 37억3,639만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28억9,490만2천 원으로 지출액은 28억2,52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2.4%인 6,970만1천 원으로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6억4,751만6천 원으로 지출액은 15억4,834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6.0%인 9,916만8천 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 현 액의 5.1%인 57억3,236만5천 원이 불용 처리한 바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지출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금 집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2p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에서 예산액이 756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 액이 6백45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6백45만9,000원으로 한 것입니까? 그래서 1백10만원이 잔액인데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장애인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선심성 예산인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는 예산인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사전에 단체들에게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당초 추계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은 불우한 사람의 가정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챙겨 주십사 라는 뜻에서 앞으로 참고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없습니까? 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사회과 전체적으로 보면 4%의 불용 처리입니다. 주로 불용 처리된 내역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세입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기초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2개 기관의 자활기관 이런 정도로 해서 국도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에 의해서 일을 해왔고 수급자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정도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납됩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기초라든가 차 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시청에 요구하면 예산의 이런 문제 때문에 차 상위 계층 선정을 안 해 준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만약 긴급 시에 그런 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어차피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기초나 그런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의 범위나 예산의 절감문제 때문에 발굴되어 오는 국기초나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조사를 해서 금융, 부동산까지 총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한달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동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차후에 회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103P에 민간위탁금에 명시이월 천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이고 지난 4월 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액 1억1천4백이 뭡니까?

전체 잔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액 부분을 보면 여성복지분야에서 예산액 대비해보면 약 6.5% 정도가 불용액인데 특히 이렇게 여성복지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3천7백9만4,000원인데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입니까? 여성정책이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이 부족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부자 가정이 줄어들었다든가 국도비 내시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든가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인원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복지분야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4억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유아복지는 나가는 경비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식아동하고 어린이집 보조 나가는 것이 있고

결식아동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떤 것이 더 불용액이 많습니까?

불용액은 결식아동이 더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원수를 책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인원수가 나오면 인원수만큼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놓고 거기에서 조사하면 다시 도시락이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지원을 해주고 단가 이런 것은 어차피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수 × 단가하면 예산이 책정되는데 당초에 전수조사 한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받기를 원하는 자나 도시락을 지급해 주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다시 잡아서 그때도 그러면 예산을 거의 똑같이 잡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을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먼저 국도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니까

우리 사회과나 국도비는 전국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을 올리면 차이가 조금씩 지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국비를 내려줄 때는 우리 시에서 전수 조사나 이런 것을 토대도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 단위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대개 보면 내려보내는 것이 예년과 비슷하게 줍니다. 그러면 남은 것을 국도비 반납하고 그 비율이 있으니까 도비나 시비를 쫓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비율이 80, 50, 10 이렇게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를 먼저 내려주기 때문에 그 내려주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책정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 그렇다라면 이 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쓰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우리시의 도시락 지급 대상자나 어린이집 그런 대상자를 전부 충족시켜주고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아 조사가 안되어서 다 지급도 못해주는데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청 내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도시락을 필요로 하는 자 이런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 내고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유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굴해 내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회의할 때 443명의 숫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안 먹는 443명이 실제로 자기 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과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4P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 49억4천3백34만7,000원을 당초 예산으로 했다가 변경 6천2백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예산 현 액이 50억5백34만7,000원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46억으로 했죠? 3억4천1백70만5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 6천2백만 원 해놓고 잔액이 3억4천이 남았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소년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 같은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민간협력 학습재료라든가 금년도에 있는데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이런 학습재료 수강생들에게 민간 학습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월을 해준 것입니다. 다시 변경을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 변경 6천2백까지 해놓고 3억4천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지원이기 때문에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 받아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목 변경을 당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1월부터 돈이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내려온 것을 우선 쓰고

잔액이 3억4천이 남았습니까?

그것이 소년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협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에 아까 사회복지과와 같은 것인데 행사실비보상금 당초 1천6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3백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각종 단체 행사지원인데 행사마다 집행잔액이 있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이런 예산편성부분은 다 쓰는 것보다는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의 내용을 보면 각 단체들이 행사할 때에 비용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천만 원을 세웠는데 3백25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절감이냐

절감입니다.

56P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은 어떤 것의 성격입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당초 예산액이 4천만 원 지출이 4천만 원 제로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천만 원, 어려운 이웃돕기 등 새마을관련 지원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고철 모으기를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30% 가까이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단돈 1원도 예산절감이 없으니

보조금 성격은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액 지출되게 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실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간협력 부분에서 불용액이 7.4%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정말 절감인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가장 높거든요.

예를 들면 각 단체로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실액예산으로 처리되는 불용액이 많고 수용비 부분에서 예산 절감액이 작년도는 특히 다른 해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산 절감이 좀 많았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성 지원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3p 경상예산에서 301-10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우수지도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이게 뭡니까?

검도부

불용액이 7,8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검도선수가 1명 부족한 게 있고 보험료나 해외출장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해외출장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검도 전체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이 정도 수준이 남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서도 6,400만 원 남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 7,800만 원 거의 해마다 남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있는데 검도단 전체 단원이 움직이는 것인데 중간에 인원수 변동이 생기면 사람이 한 명 착오가 생기면 인건비만 해도 2천만 원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절감액이 발생됩니다.

절감이라고 하면 좋은 표현인데 예산 운용을 잘 못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선수가 없어서 돈을 남기고 해외전지 훈련을 안 가서 남기고 하는 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보통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의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하고 다음해로 지출할 것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유나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그런데 73p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예측을 했는데 한번은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거든요?

종류가 틀립니다. 사고이월은 종합운동장 용역설계를 하려고 세웠는데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에 종합운동장은 저희 시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전환시켜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 장소확정이 안 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종합운동장 추진하기 위해서 제약조건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경륜장 옆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하고는 상관없고 장소는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대부분 지연되는 것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됐다거나 장마, 재해, 천재지변, 시공사의 부도발생 이런 것은 사고 이월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원래 이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발이 많고 그러니까 백지화하고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와 무슨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모든 회계는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 지출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우리가 예측할 때 못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2~3년 가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할 수 있고 보통 한 5년 정도 가는 사항은 계속비 이월로 하는데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뭔지 아십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경륜장 옆에 체육공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우리 시에서 문화원을 지으려고 한다, 도저히 안 된다,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유가 아닌데

종합운동장 부지를 선정할 때 당초에 하안동 밤일 앞에 부지가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린벨트 B등급이라고 그래서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우려고 그랬던 종합운동장이 취소가 되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용역을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는 지금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조달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가 전체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종합운동장을 섣불리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보류시킨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벌써 이 예산은 차라리 반납하고 재 계획을 잡아서 다시 세웠어야 지요? 이런 것은 사고이월사유가 안 됩니다. 지금현재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도 지금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74p 보면 사고이월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과 똑같이 관련된 건입니까?

3억은 경륜장에 보면 절개부지 도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무상으로 받으려고 거의 추진됐고 1필지만

자체사업은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2,800만원 있는데 같은 건입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은 이미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돼있으니까 물어볼게 아니라 사고이월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2,800만원

4천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체육공원 조성액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돼있는 것입니까?

용역비만입니다.

시설비에 들어있는데요?

항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p부터입니다.

사고이월 1건인데

1건이 아닙니다.

환경관리에서 뭡니까?

사고이월이 천연가스 보급사업에서 경유차량과 가스차량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분뇨 및 처리시설 설치비가 사고이월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음식물 위탁처리 등 총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사고이월 6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8p 원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정하다보니까 공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와 음식물 처리사업입니다.

분뇨처리에서 시설비로서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분뇨처리 공기가

공기 연장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분뇨처리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행정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가 당해연도에 최소한 1년 5~6개월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경륜장 부지 외곽도로 순환 및 진입로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원인행위만 해놓고 원인행위도 안 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대개 국도비 사업들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국도비 받은 것 애써서 따왔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합니까?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도에 27억5천만 원 환경보호과 도에서 따올 때도 12월12일날 도에서 전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원인행위 시키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액 대비 6.2%가 집행잔액인데

그 사항은 뒤에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준공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과 분뇨처리장, 음식물 처리장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7억인데 시설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다음에 집행될 게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고 순수하게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뇨와 음식물이 관리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그런 사항이 전개됐습니다.

96p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변경된 내역이 있는데 1,200만 원

1,200만 원은 음식물 처리비에 이 목이 시설을 외곽 휀스를 짜줬을 때 없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에 간이처리장 외곽 휀스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견하지 못한 사항입니까? 민원이 있어서

안양석수동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굉장했습니다.

다리 밑에 안양 석수동 사람들인데 분뇨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폐를 하려고 완전히 다리있는 데서 밑에까지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은 불요불급한 건데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습니다.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냄새나는 것도 많은데 그때 당시 그렇게 시급했었습니까? 몇 월 달에 공사했는데요?

작년 11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제가 왜 과장님을 못 가게 했느냐하면 남상하국장님 마지막 근무가 12월 달에 정년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34년 2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복지환경국에서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위원님들 계신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조미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6억3,978만4,790원이며 지출액은 96억8,750만5,8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3,331만 원이며 불용액은 7억1,896만8,94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1억6,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7억5,700만 원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7,2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3,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6,831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3천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용역 3,831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100억 원으로 공원녹지과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 100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비 1억4,797만3천 원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1억663만4천 원 소하1동 주택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 집행잔액 9천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등의 집행잔액 9천912만3천 원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집행잔액 5,153만 원 시 경계 녹화사업 등 집행잔액 3,624만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p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151억2,651만2천1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130억2,569만5,370원 매각사업수입에 15억4,580만7,8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3,093만3,410 기타수입이 1억2,407만5,43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12억7,804만700원이며 이월액은 21억9,997만7천원 집행잔액은 15억2,717만1,30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G.B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21억9,99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P 2004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결산승인안으로 예산현액은 8억 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88P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23억9,877만3,22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8,346만230원과 도시계획세의 10% 전입금 6억5,680만 원과 이자수입 5,851만2,99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5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조미수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보고 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6억3,978만4천 원으로 지출액은 96억8,750만5천 원이며, 이월액은 142억3,331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외 7건에 41억6,500만 원, 사고이월은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외1건 6,831만 원이고,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외 1건 100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억1,896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50억518만9천 원으로 112억7,80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GB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1억9,997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15억2,717만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시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7,734만3천 원으로 31억2,584만3천 원을 지출하고, 18억2,53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외 4건 17억5,700만 원, 사고이월은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외 1건 6,831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억2,61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8.2%인 3억8,210만4천 원, 도시개발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6.1%인 4,408만6천 원으로 도시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현액 150억518만9천 원으로 112억7,804만 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로 GB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21억9,997만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2,717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3억9,124만7천 원으로 9억6,298만4천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건으로 24억800만 원이고,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2,026만3천 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으로 주요 불용 처리된 내역을 보면 주택기획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0.2%인 651만7천 원, 건축지도분야에서 36.6%인 1,216만2천 원, 도시정보분야에서 6.4%인 158만4천 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예산현액은 23억9,877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7억1,531만2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8,346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사용 없이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58억7,119만4천 원으로 지출액은 55억9,867만8천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100억 원으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비이고, 불용액은 현액 예산 현액 대비 1.7%인 2억7,251만6천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6.2%인 1억7,004만4천 원, 녹지관리분야에서 예산 현액 대비 2.9%인 5,874만4천 원, 산림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3.9%인 4,372만6천 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 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2.9%인 7억1,896만8천 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인 집행잔액으로서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p 중간에 사고내역이 뭡니까?

광명도시계획변경계획 용역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1p 감리비 당초에 1억3천에 명시가 3,600 해서 1억6,600만 원인데 91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면서 감리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준 게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 입찰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10만 원입니다.

명시가 3,600만 원인데 왜 남았습니까?

지리정보 사업이 2003년도 예산으로서 계속 이월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910만 원 반납하지요?

117p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상적 경비의 4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건축위원회 할 때 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되어서 집행된 부분이 3회에 12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과 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그 부분이 14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분쟁위원회가 개최운영이 되지 않아서 2개에 위원회 수당으로 대부분이 여기 잔액에 차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수당이네요? 분쟁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것이네요?

예.

146p 산림관리에 보면 예산액 편성은 11억1천8백이고 사고가 3천9백94만3,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4천3백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관리는 도시수목가꾸기라든가 도덕산, 구름산 나무심기 여기에 사업비가 20, 30여건이 한꺼번에 산림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천9백90만원 사고이월한 것은 도덕산, 구름산에 나무심기 그래서 식재가 된 것인데 식재가 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해서 다음 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심게되었습니다.

금년에 다 완료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