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 국장님, 본회의장에 가서도 국장님이 보고 할 겁니까?

본회의장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이 보고 하실 겁니다.

왜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까? 오늘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지요.

내무위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그래도 예결위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필요가 아니고 예외적으로도 결산검사를 했으면 결산검사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 나와 있어야지

그건 의회에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사항이 아니지요.

그걸 꼭 말을 해야 나오고 말을 안 하면 안 나오고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동안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고된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액은 6,046억2천1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11억7천6백만원을 포함 9,957억9천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인 9,763억7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11억7천6백만원을 포함 9,957억9천8백만원 중 6,360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3,403억6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3,403억6천1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액 25억6천2백만원 포함 696억 7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441억4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액 349억8천 5백만원을 포함 1,849억4천4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은 4,791억1천3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8억6천6백만원을 포함 7,289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57억4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98억6천6백만원을 포함 7,289억8천만원 중 5,492억6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 잔액은 1,864억8천5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 25억6천2백만원 포함 696억3천5백만원 사고이월 211억5천6백만원 계속비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 26억9천1백만원 포함 590억5천1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3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0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현황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4억3천4백만원, 율촌상봉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2천8백만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 26억9천1백만원의 국도비 미수령 금액입니다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1,255억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13억1천만원을 포함 2,668억1천8백만원 중 2,406억2천3백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13억1천만원을 포함 2,668억1천8백만원 중 867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538억7천6백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천9백만원 사고이월 229억9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 322억9천4백만원 포함 1,258억9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4천3백만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현황은 지방채 승인 후 아직 차입하지 않은 산단주민이주사업비 320억과 택지매각대금 미수납액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 현황은 결산서 17페이지부터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업은 15건으로 무술목 해안 산책로개설 및 동백군락지 조성사업, 오동도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여수산단 GIS 구축사업, 농산물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 거문도 상수도 시설공사, 개도 상수도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여수 산단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 화장～국도 17호선 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웅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02억2천7백만원 중에서 중앙동 비탈면 태풍피해 복구공사, 방역용 유류 추가 구입비로 총 2건에 1억7천5백만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결정하여 1억7천4백만원을 지출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247페이지에서 285페이지를,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286페이지에서 3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결산서 P323～4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164억2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39억4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2천 8백만원이 발생하고, 126억4천4백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전년도 말 359억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4억1천8백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33억4천9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499억7천5백만원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5,177억3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5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9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2,400건에 72억9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2건에 2억5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62건에 74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은 즉시 해당 과·소에 통보해서 구체적인 세부개선 계획을 수립 시정 개선토록 하여 4건을 처리완료하고 8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중 영리법인 및 수익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환수 또는 재 사용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60%는 식품진흥기금에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60%를 기금 채권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시부터는 미수납금에 대해서도 채권으로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미 처리 사항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중 폐기물수거수수료 48백만원은 98년 3여 통합 이전 미수납액으로 체납자 및 체납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직접 절차에 의거 감액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21일 결손 즉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 인건비 지원 시 원천 징수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7일 여수시 문화원에 통보 2004년도 분은 원천 징수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원천징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월 내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 상품을 조속히 처리하고 특별회계 청산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폐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점용료 체납액 중 회수가 확실한 업체인 칼텍스와 KT,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징수 미흡에 대해서는 금월 중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있어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오동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 현금이 결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직무교육을 완료하고 2005년도 결산 시 부터는 결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상환을 전제로 하는 내부 거래시의 회계과목은 전입금, 전출금이 아니라 예수금, 예탁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직원교육을 완료하여 추후 상환을 전제로 하는 회계간 거래시에는 예수금과 예탁금으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수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현금잔액 2억3천5백만원 및 잔여토지 300평을 조속히 처분한 후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보조금 세입의 처리 부적정은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국도비이므로 기타 잡수입으로 결산 처리한 사항으로 금후 보조금 교부내시의 경우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입으로 결산되도록 직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운동선수 육성 지원금도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산출기초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산정 금월분 급여시부터 원천 징수하겠습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회계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큰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11억4천만원이 보고가 됐는데 이거 내용별로 요약해 놓은 게 없지요? 리스트 돼 있는 거요? 결손액

몇 페이지요?

14페이지 11억4,038만8천원이 나왔네요. 세무과 누가 나왔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실랍니까?

예.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 사용도, 하나하나 세부 내역까지 해주십시오. 어디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게 되면 결산위원들이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12건입니다.

12건, 지적사항이 많은데 결산위원들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여쭈어 봤더니만 조그마한 것도 많은데 큰 것만 얘기 했다라는 얘기도 후문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 지금 2002년부터 2004년도 까지 3회를 걸쳐서 보니까 좀 중복돼서 지적된 사항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 집행을 확실히 해주십사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랍니다.

예. 아무래도 1년간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점검하다 보면 저희가 성실하게 처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다소 보시면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 또는 계속해서 반복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직원들 보수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관계, 중앙동 비탈면 태풍 피해 복구 공사비 1억5천9백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태풍 피해인데 예비비로 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사용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본 예비비를 직접 집행했던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거기 중앙동 비탈면 태풍 피해 공사는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옥 2동을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그 항구복구를 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태풍 피해 복구비가 부족해서 1억6천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이 태풍 피해 복구비가 될 때는 원상복구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그때 전남도가 고흥을 비롯해서 화순 등지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비로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항구복구비로 나오지 않고 원상복구비로 그때 대부분이 우리 전라남도 대부분이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구복구로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옥2동하고 옹벽 난간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원칙이 항구복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입니까?

전에는 항구복구 식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항구복구 보다 원상복구 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항구복구를 해야 할 그런 지역 여건이어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여기에 가옥 보상비도 포함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채 가옥의 보상비는 얼마였습니까? 보상금이 얼마,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사항인가 아닌 가는 한번 따지고 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입분야에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광국하고 발란스가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규모라든지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입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거의 맞춰야 되지요. 세입하고 예산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총 마감된 것이 과년도 수입이 12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실제 수납액을 보면 15억26백만원, 자동차세는 162억86백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65억49백만원, 종합토지세는 68억인데 70억, 쓰레기봉투는 28억45백만원 예산서에는 실제 수납액은 24억27백만원입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16억3천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1억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도 안 하고, 제가 제대로 빼놓은 게 다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금액은 조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년도 추경은 아무래도 제가 예를 들면 세입 부분을 징수결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갑작스런 감액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추가로 더 부과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세입부분이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중에 이렇게 다소 변화된 내용은 정리추경 때 가급적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는데 다만 저희가 세입결산 정리 기간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소 한 2개월 갭이 있어 가지고 증감 부분이 더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추경을 하면 4회까지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결산 부속서류를 봐 주십시오. 3쪽 채무 현재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국장님? 부속서류 3쪽 밑에 채무현재액 원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당해연도에 174억18백만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34억49백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당해연도 현재액은 499억75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현재 1,746만5천원으로 돼 있지요. 우리 부속서류 3쪽 밑에서 두 번째 칸

174억65백만원인데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지금 결산서 437쪽에 보면 174억65백만원입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단히 해 가지고 제가 대조한 겁니다. 맞지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여수시, 정기예금

예금 현황은 별도로 우리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류별로 내역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를 하실려면 국장님이 최소한도 총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지 저도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918억이 지금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도로 3천억 정도는 정기예금이 됐을 거예요.

월 평균 잔액이 한 24백에서 25백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 관리를 물론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세무과에 지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저금리 시대에 사실상 자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해 가지고 목표액을 훨씬 초과한 132억을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달라지겠지만 현재 우리 조동주계장이 일이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몇 군데 물어보고 이것을 얼마만큼 아는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그런데 조동주 계장은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복식부기가 안 돼 가지고 있으니까 징수 결정 자체가 이월사업비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하면 총 그것만 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이 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징수결정이 실질상으로 고지 발행을 하나도 안 하고 목표달성 한 것처럼 나옵니다. 현재 이 상태로 현 우리 결산서 정부지침대로 한다면 3천억이라는 돈이 고지발행을 안하고 징수결정이 돼서 실지 수납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따지면 한 4,850억 밖에 안 되는데 75백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세무과에서는 징수결정할 때 실제 수납액을 엄청 많은 실적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계수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식부기를 아마도 2007년부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우리 2004년도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굉장히 결산처리 내용이 잘 됐다는 그런 격려의 주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손처분을 말씀하셨는데 평균 지금 보면 2003년도에 11억8천, 올해 11억4천, 2002년도에 11억1천 이렇게 해서 매년 11억 한 4, 5천 정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꼭 이런 항시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예 우리 결산 부속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재산, 아예 주소 불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어디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질상으로 이것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 기타 4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7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실질상으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이 계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우리 여수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겠냐 지금 법적 조치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 재산을 가압류나 소송은 거의 3순위 아니면 4순위입니다. 극히 받을 수 있는 건수는 몇 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때는 결손처리를 해버리고 출발하는 게 낫지 계수상으로만 많이 놔두면 되겠냐 이것이

그렇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벌써 취득 그 시점부터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취득 등기를 거쳐서 저희 세무 부과 자료로 통보가 올 때는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통보를 받고 부과를 하게 되면 벌써 고지가 나가기 전에 이 문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기관에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물건이 경매가 되더라도 지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맹점을 우리 납세 의무자들이 아주 기묘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방금 우리 백용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못 받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도나 중앙부처에 감사가 오게 되면 세무과 감사 제1순위가 결손처분 그 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결손처분 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받지 못한 것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행정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한 사유가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국장님 지금 너무나 불용액이 각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불용액

특히나 사업비 부분은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사업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재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규정도 완화가 되고 해서 가급적 사용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당초 많이 남는 사유 중에 하나가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의해서 이게 예산 소요액이 증감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정말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특별회계는 다릅니다마는 일반회계가 4%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4%를 차지합니다. 총 불용액이 610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면 실질상으로 예산 효율성 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잘한 것까지 다 모아 놓으면 큰 금액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쨌든 사업 계획이 변동되고 당초에 계획서에 다소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정리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3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산보고를 할 때는 말은 좋습니다. 지금 잉여금이 총 몇 프로나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가 이월액 내역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약 평균 8.5% 사고이월 6.1% 계속비 이월이 3% 순세계잉여금이 7%정도 해서 전체 이월 총액이 한 2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비율 높은 것은 계속비 이월이 18.57%로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는 10.9% 계속비 이월이 총 1,840억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평균 집행액은 한 66% 보통 이월이 34%를 차지합니다. 평균 이월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2004년도 분은 순세계잉여금이 780억으로 돼 가지고 7.86%를 차지합니다. 78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아야 되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월비 내역이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형 장기 계속 공사 때문에 전체 이월 내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19%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속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5.52%해서 지금 7%대로 반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보통 사고이월은 4.3%, 4.5% 이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금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불었다는 것은 자금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4.43% 밖에 안 됐습니다. 2003년도 결산에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이 6.1%라고 했습니까?

사고이월이 4.4%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4.4%가 된 겁니까?

금년 연도말 폐쇄기인 2월말을 기준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을 얼마로 줄이자고 하는 목표가

그런 목표는 없고요 일단 사업 발주가 연말에 발주를 하거나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 배정이 늦게 돼 가지고 아무래도 재 공기 내에 연도 말에 다 완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 우리 자체 예산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고 사고이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나 이런 것이 배정이 늦어 가지고 실지 발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 충당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러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2월 28일해서 집행율이 75%였대요. 그 75%가 적합하냐고 하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수치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부실공사를 겨울에 몰아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제때 못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똑같은 일을 해주고서도 좋은 말을 못 들어요. 연초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될 겁니다 하는데 장마철이 다 지나서 하수구 공사를 한다든지 또 가을철이 다 지나고 노인들 다 놀 때 겨울철에 팔각정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같은 일을 해주고도 좋은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시정질의 내용에 있드만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시정질의 답변이 상반기 6월 중에 81%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목표를 정해놨더라고,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상반기 몇 프로 정도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어느 정도로 줄이고 명시이월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관리를 해서 빨리 조기 집행해서 공사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각종 사업에 조기 집행을 위해서 조기 집행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설계반을 편성하고 전체 기술직 분야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설계를 빨리 끝내놓고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한정된 인력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부득이 용역 전문 기술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업체의 납품서류에 의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엄청 적지만 실지 사업발주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곁들여서 사고이월까지 넘어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연초에 조기 사업 발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생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채울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만족스럽다고 하면 이 정도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노력을 좀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조기 사업발주로 전국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까지 받았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절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표가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 조서에 쭉 보게 되면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256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 보십시오. 봤습니까? 세 번째 지역 체육 육성 해 가지고 직장 운동 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스타웃 비용이라고 이 앞 번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될 수 있는 내역인지 모르겠네요.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도비보조가 정리추경 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제3회 정리추경이었지만 그때 하더라도 6월 24일까지 충분히 두 달 동안 여유가 있어요.

예산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연 : 예산담당 곽상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12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이 1억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지어야 하는데 원인행위를 질려고 하면 줄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명히 같이 1억 1억 해 가지고 2억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 사람 인권 문제니까 제가 얘기 안 할랍니다. 백모 씨름 선수입니다라고 해서 예산 3회 추경 때 여기 와서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시비 삭감시켜 버렸어요. 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담당 과에서도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왜 여기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느냐 원인행위가 이미 그때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문제성이 있는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도비 내용이니까 문제성이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곽상연 :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확실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줄 수 있었으면 당연히 줬겠죠. 줄 수 없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리추경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정리 추경 예산서에 분명히 백모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에서 내려왔을 때

곽상연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되면 금방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곽상연 :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마칠 때가 12월30일 날인가 됩니다. 확정될 때가,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먼저 해주고 2005년도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작년에 거꾸로 했다고

곽상연 : 그때 본예산이 기간 안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김덕수위원님 주무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수스카웃 비용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고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12월31일 현재로 원인행위를 못 짓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곽상연 :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 짓고 이월을 시켰던 부분 같습니다.

한번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집행이 적게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체들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중소기업체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갑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행률이 2004년도에는 한 50% 금년 상반기는 56% 시행률이 됩니다. 그래서 쭉 평균적으로 보면 2004년의 경우에 62개 업체에 90억 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90억이 들어 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는 2차 보전금 그 외에는 자기들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를 전부 갖추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4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연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57쪽에 보면 예산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 부서가 어떤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잘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보면 21쪽 집행잔액이 26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21쪽에 주차장 제일 밑에 주차장이 지금 집행잔액이 26억1,340만8,250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산서 21쪽. 국장님 파악 안 하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동백 식용유 지금 상품화하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기계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동백 식용유에 대해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약 한 7천만원 들었습니다.

전부다 기계까지 다 해가지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경영수익사업인데 실질상으로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초기라 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요 사실 원료가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수지가 맞을 것입니다. 씨앗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백기름을 비싸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종자 구입이 씨를 구입이 힘들겠죠?

예. 수매가 키로 당 작년에 2천 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6천 원씩 해도 없어 가지고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물론 씨앗을 많이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일본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만 나면 국내에서도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앞으로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천여만원 이상 해 가지고 1천여만원도 이익이 안 났죠?

지금 금년에 450만원 판 것은 한 1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보니까 900여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기름 원료로 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까지 화장품을 출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빼야 되는데 그 돈이 마땅히 집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했더만 목이 안 맞데요. 시설비가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2천만원 되면 바로 내년 우리 행사 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이 예산 할 때부터 우려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예결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화장품도 만들고 뭣도 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몇 번 찾아 갔죠? 샘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실질상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백기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고 누가 일반인들도 서로 살려고 합니다. 화장품 만들기 전에 생산만 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데 이 자체가 수집이 안 되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수집이 자꾸 나무 심어 놓은 데가 많고 열매 채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7천만원 이상 해 가지고 몇 년 됐는데 3년 됐는데 900만원 했다면 말이 됩니까? 경영수입 아니죠. 그냥 여수홍보용으로 판다면 몰라도 참고하십시오.

초창기니까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초창기라고 그럽니까?

인제 한 2년째 되어 갑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볼랍니다.

부채가 많이 는 이유가 뭡니까? 채무현황 결산서 15페이지 채무가 작년도 말에 359억6백만원 현재는 499억7천만원 한 140억이 늘었네요. 채무가

우리가 전년도 말이 359억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해연도에 174억이 늘어난 것은 아마 현재 웅천지구 특별회계 개발사업으로 125억을 별도로 채무를 받았기 때문에 125억하고 하수슬러지 49억18백만원 그렇게 해서 174억이 발생하고 대신 33억49백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즉 웅천택지 개발을 위해서 125억 자금 차액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웅천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차입금이 499억이 늘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국고부담이 49억, 지방비부담이 120억, 기업수익이 90억, 실수요자부담이 239억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 서현곤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상연 : 예산담당 곽상연입니다. 49억18백만원 국고부담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특에서 49억18백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채된 부분은 환특에서 환경부에서 매년 그 부분을 시로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한 부분이고

받아 가지고

곽상연 : 매년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9억18백만원을 환특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그것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요새 하수슬러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공사를 환특에서 49억18백만원을 저희들한테 주면 상환은 다시 환경부에서 그 돈을 매년 일시불로 49억18백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 예를 들면 몇 년 상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원금 및 이자를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줍니다. 시로, 그래 가지고 상환한 부분이고 그것은 국고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단 빌려 가지고 쓰고 환경부에서 돈을 갚아준다 그 말입니까?

곽상연 : 예. 저희들한테 시로 주면 시가 갚는 것으로

지방비부담 120억은 뭡니까?

곽상연 : 125억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웅천택지를 개발 해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그 부분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시에 갚는 것이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19년 상환인가 15년 상환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갚는 부분입니다.

기업수익이나 실수요자부담도

곽상연 : 기업은 저희들이 보면 기업은 상수도사업에서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실수요자부담은 뭡니까?

곽상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부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웅천택지를 팔아서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상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곽상연 : 예.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약간 높지만 일반회계는 3.98%이면 전국적으로 가장 건전한 자치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가 30억이더라고요.

곽상연 : 일반회계는 3.98%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가 채무가 147억에서 174억 정도 늘어났다니까요.

곽상연 : 어쨌든 간에 우리 총예산 규모대 채무비율을 보면 3.98%인가 됩니다. 3.98%이면 전국에서 건전한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인제

우리 시가 부채비율은 낮다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채가 늘었다 하는 것은 웅천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회계가 한 3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그 정도 는 것은

곽상연 : 방금 일반회계가 49억18백만원이 이것이 실지 하수슬러지인데 이 부분도 일반회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치금 월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2,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치금 평균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기간별로 1년 미만짜리

평균해서

한 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차입금 부채이율은요?

차입금 말이죠. 이것은 상환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해서

한 4내지 5%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5%를 본다 그러면 지금 2차가 2%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2,500억을 예치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 관리면에서 구태여 2차가 2%가 생기니까 좀 상환하는 것이 자금관리에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숫자상 이렇게 나와있지만 매년 갚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치금이자가 3%고 차입금이자가 5%라 그러면 월 통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어차피 수요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액이 극히 미비해서 저희가 가급적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줄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기간 도래 이전에 갚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차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자금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갚을란다 그래야지 지금 저희들이 부채상환이 보면 98년도부터 보통 2%대로 다 갚았습니다. 98년도는 110억, 99년도에는 80억, 2000년도에는 240억, 2001년도에는 77억, 2002년도에는 63억78백만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하나도 부채를 안 갚았어요. 채무가 안됐습니다 상환이. 지금 돈 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780억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금 운영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상환을 해야지 부채 있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내년도는 면밀히 세워서 인제 지나갔으니까 2005년도 분은 잘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서에 보면 16페이지 보면 시금고의 결산 그래 가지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금고의 결산해 가지고 세입이 있고 지급명령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는데 지급명령액보다 지급액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6페이지요. 지급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거죠? 시금고는

그렇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지급액이 많을 수가 없죠.

많을 수가 없습니까?

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지급명령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회의 모두에도 우리 지원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결산위원들이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공인회계사네 뭐네

그러니까 우리 결산위원들을 우리 본회의 석상에는 이야기해서 회계사라도 한두 분 나오셔 가지고 나오면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