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6,608만 8,000원에서 5,9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대비 9.8% 인 65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부속서류 409～410쪽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95만 1,000원, 업무추진비 20만원, 포상금 15만 8,000원, 학술용역비 370만 4,000원, 자산취득비 49만 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전년도 불용액대비 33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72쪽 예산이체입니다. 200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5,292만1,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행정지원국 과장 소개는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현액은 770억 9,468만 1,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억 3,503만 4,000원, 지출액 661억 2,7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86억 4,605만 3,00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02억 5,454만 6,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4억 8천만 원이며 지출액 90억 5,662만 8,000원을 집행하여 7억 1,791만 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34억 1,386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 364억 5,647만 9,000원을 집행하여 69억 5,738만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 143억 6,244만 8,000원 중에서 명시이월 6백만 원 계속비이월 18억3,503만 4,000원 지출액 121억 4,421만원을 집행하고 3억 7,720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17억 3,824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 16억 4,9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8,834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과는 예산현액 6억 2,010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 5억 8,7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70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5억 7,974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 5억 5,1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28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8개 동사무소는 예산현액 61억 2,57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 56억 8,1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4,421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결산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징수결정액은 3,496억 7,692만 6,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3,310억 6,68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86억 1,003만 7,000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타사유로 45억 2,150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0억 8,853만 1,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와 다음연도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370～372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8, 40～55, 56～58, 65～70, 155～16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703억 8,920만 2,000원에서 598억 9,4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억 2,103만 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11.6%인 81억 7,35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409, 410～415, 420～421, 422～424, 479～483쪽까지의 불용액 세부 내용입니다. 불용액내용은 예산집행잔액 80억 2,615만 9,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천 1백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5만 9,000원, 예산절감 2,317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5,083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7～38, 49～54, 155～15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02억 5,454만 6,000원에서 90억 5,662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인 7억 1,791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고 4억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7억 1,422억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80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0～171쪽 예산전용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관리경비중 보전비용 부족분 199만 7,000원, 구내식당 조리원의 정원조정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백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자료관 DATA구축사업비 4억 원은 조달청에서 2004년 12월10일자 계약되어 자료관 DB구축사업이 용역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어 연내집행이 불가로 이월, 청사외곽CCTV카메라 설치사업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1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국도시비 보조금사업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7,169만 4,000원 중 6,4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670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0～46, 159～16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34억 1,386만 3,000원에서 364억 5,64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16%인 69억 5,738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은 예산집행잔액 69억 3,602만 5,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천 1백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1,20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1～ 172쪽 예산이체입니다. 200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일반운영비 1,490만 8,000원, 국내여비 51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포상금 167만 2,000원 학술용역비 3천만 원으로 총 5,929만 1,000원을 감사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2～183족 예비비 지출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판결금지급 550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금지급 1억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275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4억 8,118만 1,000원, 이자수입 7,198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833만 6,000원으로 총 26억 8,14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1,123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908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321쪽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3억 5,149만 8,000원에서 당해년도에 140억 원이 발생하고 36억 5,31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226억 9,27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액 지방비부담 차입금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1～167쪽 동 분입니다. 동 분은 예산현액 61억 2,573만 8,000원에서 56억 8,15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3%인 4억 4,421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 996만 2,000원, 예산절감 8,18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5,2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0～491쪽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기획담당관은 2개단위 사업에 도비 979만 2,000원에서 9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5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6～48, 67～70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 143억 6,244만 8,000원에서 121억 4,421만원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2.6%인 3억 7,72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고 18억 4,103만 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내용은 예산집행잔액 3억 7,720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2,792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4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광명문화원건립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3억 8,899만 1,000원에서 15억 5,39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억 3,503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중 명시이월비 내용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자금지원사업비 6백만 원은 제4회 추경예산확보로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2005년 10월 사업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계속비 이월비 내용은 174쪽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관련되어 사업비 변동이 없어 생략합니다. 다음은 277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1999년도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도까지 적립금 9억 1,817만 3,000원과 당해연도 2억 4,988만 7,000원으로 총 11억 6,806만 1,000원을 전액 농협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49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3개 단위사업에 국비 1억 2,050만원, 도비 2억 4,225만원 시비 1억 4,325만원으로 총 5억 6백만 원 중 국도비 6백만 원을 이월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문화원건립은 총 사업비 34억 4천 8백만 원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투자 24억 2천 5백만 원, 당해연도 사업비 지방비 10억 2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재 공정율 50%입니다. 다음은 65～6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17억 3,824만 4,000원에서 16억 4,99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5.1%인 8,83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8,8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4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92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소외계층정보화 교육자원 봉사자 실비보상 도비 1,350만원, 시비 3,65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 4,904만 5,000원을 사용하고 시비 95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6～58쪽까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는 예산현액 6억 2,010만 1,000원에서 5억 8,739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5.3%인 3,27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내역은 예산절감 2,31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953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이월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시민과는 민원행정 년말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도비 1천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72쪽 시민회관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5억 7,974만 2,000원에서 5억 5,14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4.9%인 2,82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8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원고한테 1억을 시에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네,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시청 상대로 그쪽에서 소송한 것이지요.

네.

그 당시 행사가 시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네, 영조물관리 시설물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뚜껑이 올라와 다쳤을 경우 저희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댄스협회에서 언제까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1억을 요청했는데 5천만 원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복해서 1억을 다 달라고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줄쳐놓은 것에 걸려 넘어져서 죽은 것이잖아요.

네.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댄스협회에서 우기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정확히 관리했어야지 단체 압력에 못 이겨서 방치했다가 결국 시가 쓸데없이 5천만 원 되는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돈이 세어나가잖아요. 그리고 187p CCTV카메라 설치도 4회 추경 예산에 세웠다가 이월한 것입니까?

네.

4회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이월합니까? 다음에 하지.

경찰서에서 급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늦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광명4동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광명4동 지역에 우선하고 하는 것을 봐서 시 전체로 확산해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명4동 어디입니까?

광명4동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데에 CCTV를 설치해서 야간에 청소년 범죄나 좀도둑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많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전에 TV에서 서울지역에 대해서 잘 된다고 해서 거기를 보고 와서, 처음에는 광명2,3,4동까지 지역을 넓게 하려다가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면 되지 그런 일까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170p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관리경비를 인건비로 식당에 쓰도록 해도 됩니까?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이 틀린 경우 그 목이 틀리면 다른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잔액이 남은 목에서 부족한 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미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613억 4,75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04억 3,147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3,317억 7,904만원이며, 수납액은 3,310억 6,68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6억 1,003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45억 2,15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0억 8,8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187억 7,646만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8,88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6,091만원으로 명시이월 53억 1,853만원, 사고이월 10억 4,237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1%인 13억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67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58~64쪽까지는 세무.징수관리, 회계.재산관리 내역이고, 124~125쪽까지는 지적관리, 125~130쪽까지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축산진흥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30~137쪽까지는 지역경제관리, 기업지원, 노정관리, 에너지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86~194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중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 12건에 53억 1,853만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등 5건에 10억 4,23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1동 복합청사신축공사 1억 2천만 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40억 9,371만원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 48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7억 6,027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사업 2억 5,927만원 소하 테크노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283만원입니다. 277~308쪽까지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42억 9,958만원으로 운용사항은 281쪽~308쪽 내용과 같습니다. 309~314쪽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9억 3,404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5억 9,511만원이 발생하고, 2억 1,327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588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23~328쪽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8,007억 8,165만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326~328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329~335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581점에 65억 8,86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4, 124～136쪽까지 재정경제국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제정경제국은 예산현액 187억 7,646만 3,000원에서 110억 8,888만 5,000원을 지출, 63억 6,091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7.1%인 13억 2,666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20, 459～467까지의 불용액 세부 내용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억 5,867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134만 7,000원, 예산절감 1억 821만 6,000원, 예산집행미사유 10억 268만 7,000원, 계획취소 5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대비 4억 9,914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1～64쪽 회계과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2억 3,692만 7,000원에서 62억 868만 6,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2%인 1억 4,796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8억 8,027만 2,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은 예산집행잔액 5,779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079만 2,000원, 예산절감 7,43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42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시설비는 제4회 추경예산으로 2005년 3월말 완공예정으로 예산현액 1억 원을 명시이월, 같은공사 감리비는 시설비 이월사유와 같은사유로 예산현액 2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시설비는 2003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공사비증가 및 공기지연으로 예산현액 34억 4,977만 4,000원에서 27억 3,1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7억 1,833만 5,000원을 이월하고 같은공사 감리비는 예산현액 5천 8백만 원에서 1,9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56만 6,000원을 이월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9백만 원에서 4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37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2～493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유재산위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총 4건 도비보조사업비 1억 1,918만 9,000원에서 9,839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79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2003～2005년까지 3차년도에 지하1층 지상 6층 총사업비 지방비 35억 7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52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하자보증금은 전년도말 1억 7,258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335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3억 4,814만 8,000원, 보관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4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증가액 38억 5,390만원 중 37억 7,081만 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8,363만 1,000원, 잡종금 등 기타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5,286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94억 5,895만 4,000원 중 57억 5,598만 3,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13억 5,584만원을 현재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8～6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1,598만 5,000원에서 6억 7,92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5.1%인 3,67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1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 3,655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92～49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납세자경품권추첨제 사업비지원, 콘도 및 전산장비구입도비 보조사업비 총 1억 1,202만 4,000원에서 1억 2,530만원을 집행하고 14만 7,000원을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2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 1억 4,064만 3,000원에서 1억 2,865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5%인 1,199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46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199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72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2～493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비 1천 7백만 원 중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33쪽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예산현액 78억 8,852만 5,000원에서 23억 5,797만원을 지출, 54억 5,780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예산현액대비 0.9%인 7,275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46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미발생 268만 7,000원, 예산절감 1,494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226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7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240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5～ 187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34억 7천 4백만 원을 제 3회 추경예산으로 광명시장 상인번영회에서 민간자부담 미확보로 사업비 년도내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월 광명시장 환경개선 도비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억 1,382만원, 광명시장통합로고 CI작업 예산현액 4천만 원, 광명시장 통합콜센터구축 5천 6백만 원, 광명시장 환경개선 사업감리비 7천 5백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같은사유로 이월, 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사업 예산현액 2억 3천만 원은 당초예산으로 현재설계용역 진행중이나 동절기 건축공사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광명새마을시장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는 예산현액 4억 1,360만원에서 4,0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같은 사유로 이월, 같은사업 감리비 1천 5백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같은사유로 이월, 같은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같은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5억 7천만 원에서 3억 1,0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03년 명시이월예산으로 광명시장 상인회의 반대로 공사중지로 2억 5,9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2～49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국.도비.시비보조 28건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4억 8,322만 2,000원에서 2억 4,646만 2,000원을 지출하고 45억 5,882만원을 이월하고 2,692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2005년까지 국비.지방비 총 51억 7천 1백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종합진도 15%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13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7억 9,438만 3,000원에서 2,283만 8,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17억 1,42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37.8%인 10억 5,72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46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새부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 10억 원, 예산절감 1,888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2,506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29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744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0쪽 사고 이월비 현황입니다. 소하테크노타운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은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년도내 학술용역이 완료될 수 없어 예산현액 6천만 원에서 2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2,283만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1, 283～28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도 설치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립금 44억 2,602만 2,000원에서 이차보전금으로 1억 2,6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2억 9,958만 1,000원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497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등 6건의 단위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총사업비 12억 7,619만 7,000원중 12억 3,9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42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522p 광명1동복합청사신축 공사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지방세 35억 7천 8백만 원 투입해서 공사완료했다고 하는데 2005년까지 35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공사 시작 전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은 이 결산검사 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억 7천 8백만 원 보다 더 투입된 것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토지 매입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국장님 아까도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회 추경 때라도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명시이월 같은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해서라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획을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을 했던 것을 그 해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장현대화사업이 막바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자부담을 못 할 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 상인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총회를 다시 해서 오늘까지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5억 9천인데 전혀 자부담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시에 시비로 나머지 자기들 자부담 10%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자부담을 확보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부탁하면 그것은 시에서 고려를 하겠지만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로 전체를 충당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빨리 의사결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