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권순일위원장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진기획단장님 건강체험엑스포는 대규모 사업비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전번에 구했습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그러나 동의에 전제조건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의회를 통과될 시 사업을 진행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행사심사승인 행정절차 이행 7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10월달에 등등 이렇게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지금 국제행사심사승인, 행정절차이행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각 추진계획 별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제대회심사승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제행사심사승인, 행정절차이행 해 가지고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심사승인은 첫 번째로 행사의 내용에 따른 주관부처한테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무협의가 끝나고 타당성 검토가 되면 그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국제대회승인심사를 하고 국제대회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대회승인심사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제대회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투·융자까지는 가지 못하고 국제대회승인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타당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어느 정도에 어떤 의견교환 아니면 서로의 어떤 이해 공감대 형성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실무협의 차원에서 5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체험엑스포 행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한 20여개 국제행사도 타당성검토 및 국제대회승인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가서 이제 실무자를 접해본 걸로 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다섯, 여섯 번 가니까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하고 정보도 좀 주는 형국으로 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국에 건강엑스포 등과 유사한 세계건강 이런 엑스포가 개최된 것이 한 두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건강을 주제로 유사한……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유사한……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현재로서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이 되는 건강산업박람회를 한번 했거든요. 2002년도에 오성 바이오축제 그 두 개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실패를 했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 두 개 행사가 실패로 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가 조금 전에 GTB에 기자와 대화를 끝냈습니다. GTB에서 보건복지부와 이 사항을 동해시가 개최하는 세계건강체험엑스포와의 성공여부 이 사업을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2개 국제엑스포계통의 행사를 해 봤지만 실패로 끝났고 또 동해시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건강체험엑스포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부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도록 공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국제행사심사승인, 행정절차는 보건복지부에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벌써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아직 통과 안 됐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는 더 산 넘고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미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국제행사심사승인 또 투·융자심의 승인 이런 절차가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 집행부 수장에 어떤 의지하나로 잘못 방향을 이끌어 가다가는 우리 전 주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다른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좀 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엑스포 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나눈걸 저가 이걸 했습니다.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에 2008년 동해세계건강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독창적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 행사장으로 활용될 14만 5,000여평의 부지를 쌍용양회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 개념의 건강크러스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신문에서 일문일답하실 때 그러면 몇 일전에 보고하실 때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은 적은 없다 그랬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말이 이렇게 틀리고 저래 틀립니까? 이거 2005년 3월 14일 월요일 날짜로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안됐잖아요? 기부채납을 했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다고 하셨고…… 왜 이가 안 맞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기사내용은 못봤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아주 정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이 이거 틀리지만 우선 땅하고 쌍용하고 싸움하는 입장인데 분명히 이걸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저 본 의원 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지금 오늘 7월 15일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게 이제 쌍용하고 합의서 내용은 2006년도에 쌍용이 정상화되는 걸로 봐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건강체험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을 봐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기부채납하기로한 합의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 그 얘기 아니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합의서하고 기부채납한거 하고 좀 틀리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로 협약했다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협약하기로 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오?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일단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받았지는 않았지만 하기로 합의했다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저기 그 때 당시 강성필 공보문화담당관 계실 때도 쌍용과 우리시 의회 지휘부하고 같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지금 자꾸만 비뚤어져 가고 있잖우. 내가 분명히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우. 왜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안 하느냐고…… 그런적이 한두 번 아니고 그런데 이태까지 지금 있고 여기보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했다고 다 나왔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단장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시장님 일문일답을 한걸 들어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시장님 하신 말씀 내용 중에도 하기로 합의했다 라는 내용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저희들 합의서를 저한테 사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분명히 2002년 이후에 동해시에 기부채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며칠 전에 물었잖아요? 그때는 기부채납말고 행사를 해 가는 거 봐 가지고 받는다고 이래 얘기 했잖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건 세부내역에 가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일주일 밖에 안 되는데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냥 넘어갈게 아니오. 위원들도…… 그렇잖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게 어차피 기부채납 절차를 들어 간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시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 내력을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려하면 안되고 이건 뭐 보니깐 몇 백억씩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내고 도에서도 내고 먼저도 도에서도 도하고 같이 합작 해 가지고 하기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시하고 도하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공동개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 도에서 한다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과 입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제 갔다 왔냐 이러면 2005년 5월 18일날, 5월 10일 날에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5월 18일날에 시장님하고 저희 팀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관광국장님, 보건위생담당하고 여덟 분이 앉아 가지고 사무 배정하는 개념 그 다음에 관광과로 가야 되냐, 보건과로 가야 되냐 라고 하는 협의도 할겸 거기서 지사님이 동해시하고 공동개최하는 걸로 하고 보건과에서 맡아서 업무추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뭔 자료가 왔는게 없어요? 같이 하자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도에서는 자료가 올게 없죠.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만 지금 다니시는 게 아니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처음에 보건정책국장을 만나러 갈 때는 도에 위생과장님이 주선을 했고 배석해서 만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하여튼 며칠 전인데 죄송한데 저가 먼저 전화를 드릴 때 도에서 같이 갔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같이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입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도에 조영희 위생과장님이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날 며칠입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보건복지부에 간 것은 5월 23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전화를 드릴 때 그때는 어디서 전화를 받았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5월 23일 그때도 5월달이 아니잖아 6월달인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도에 위생과장님하고 간 것은 한번 간게 아니고 위생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가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생과장님 하고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이래 잘 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이 틀리나. 단장님 너무 머리를 다른데 쓰면 안 되는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다른데 쓸 거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냥 지날 갈 일이 아니고 저도 협조해 드릴 것 협조해 드리는데 저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애 코드가…… 단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잘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자료는 저가 요청한건데 두 분이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게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어떤 분야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정부차원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놓는 제안이고 요구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행사도 처음에는 순순히 받아주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결과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가 산적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가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첫 번째로 업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업무기피현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상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했던 2000년도하고 2002년도 국제행사를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는 다시는 엑스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하는게 아니고……
국섭
정국섭위원
너무 길게 하니까 미안한데요. 희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희망 가지셔야죠.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몇 번 가 가지고 사람들이 좀 받아 주는걸 해 가지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분들의 고유업무도 있고 하니까 너무 오래 가 있으면 귀찮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분위기 봐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야지……
국섭
정국섭위원
그 영향평가 이런 것도 아직 그럼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런 아직 하지 안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직 하지도 못하고 할 일이 뭐 엄청나게 많네. 시민의 잔뜩 기대는 큽니다. 하여튼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단장님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질문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기 까지는 굉장한 의회하고도 우여곡절 속에 우리 행정편제가 엑스포추진단까지 만들정도로 이제는 추진이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관 부서하고의 행정절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나 돈이 하나도 수반이 안되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용역이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목표를 세웠으니까 정확한 목표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당부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권순일위원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매번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4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심사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2005년 7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5년 10월, 이게 월초 어떻게 업무보고할 때와는 상당히 또 이렇게 슬쩍 미뤄졌는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난항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윤종대위원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 단장님 얘기는 아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뭘 난센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우리 질문하는 위원으로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원점에서 다시 좀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어렵다 저도 그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우리 추진단 밑에 담당이 몇 분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둘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에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거 한 개 담당 갖고 운영해도 될 일이 아니였었느냐 지금 몇 달 동안 한게 뭐 있습니까? 시비 수억만 지금 영향조사 또 용역 이래 갖고 염려스럽기로 그지없다니 이거 날리는 게 아니나 싶은 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추진단장 4급 해갖고 어제 그저께 또 질문을 했더니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야. 하여튼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마 이 사안은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기획단장이 혼자 가슴에 안고 있지 말고 수시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되든 안되든 수시로 보고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이원중심도로에서 북평굴다리 귀운교 연결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당초 있던 인터체인지 제척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만은 정당하지 않아요. 이걸 좀 조속히 또 개설하려고 애를 써야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검토해야 될 것은 먼저 번 고속도로 노선에 관하여 1차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한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북평산업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래서 북평산업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어떤 인터체인지라든가 어떤 나들목이라든가 이런걸 혹시 개설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등봉관과 우리 천곡 인터체인지로 그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두 노선을 살펴보면 북평산업단지와는 상당히 원거리에 이입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 어떤 검토가 한번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삼척간에 고속도로 연장 초안에 보면 나들목은 등봉 쪽에 하나가 설치가 된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봉 나들목을 이용했을 때는 38국도를 이용해서 산업단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선 상으로 봐서는 단봉 삼거리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산업단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 단축을 위해서 운행에 단축을 위해서는 호현 1,900부대 앞에서부터 산업단지 정문 신호등 쪽으로 가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보조간선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이 개설이 좀 병행해서 되면 또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원중심도로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좀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상위 계획인 우리 인테체인지 관계하고의 도시관리계획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속도로 연장선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원중심도로와 귀운교를 연결할 수 있는 초안 마련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은 안됐다 하더라도 그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귀운교까지 연결하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북평산업기지가 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27쪽 사항으로 이원 (구) 이도 지역 중심도로와 북평철도굴다리간 공사비가 원래 2005년도 이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올해 겨우 보상비 3억정도를 세워놨는데 이것도 주민민원을 우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검토하려면 이원중심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그때 검토를 해야지 이미 그 중심도로는 예컨대 80%정도 개설을 다 마쳐놔 놓고 지금 와서 노선을 바꿀 수도 없는데 이걸 검토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이어줘야지 그걸 완전히 끊어놓고 거기서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한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가 됐다 라고 하면 노선을 달리 한다든가 했을텐데 지금 와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도시계획 평면계획상으로 봤을 때에 교차로라든가 그 다음에 전천교 하단을 통과하는 IC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 무리가 없는 한은 올해에 계획된 사업은 사업대로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종전에 계획을 했던 대로 연결방안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장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면 지금 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그 사업이 제척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28쪽에 전천 수계의 일일 취수량을 보니 3개회사에 한 2만톤이 좀 안 되는 그런 양을 이렇게 취수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연간 일일 취수하는게 2만톤 아닙니까? 2만톤 아니예요? 전천 수계에서 취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리시 상수원으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은 4만 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만 톤이라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원취수장하고 쇄운취수장 두 군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난 또 쇄운취수장 2만톤인가 했는데 그러면 6만톤이 전천에서 다시 취수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일일…… 지금 쌍용양회는 암반관정을 시공해서 암반에서도 한 1만 3천톤 정도 이렇게 취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갈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갈수기 아닐 때는 전천복류수가 그대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갈수기 때는 전천복류수를 취수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 조건을 부여를 할 때에 쇄운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직수정 수위가 3.5m를 기준을 했습니다. 3.5m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취수중단 또 이원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1.5m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2개소 중에 1개소라도 기준치 이하로 수위가 떨어질 때는 취수중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쌍용자체에서 용수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동안 쌍용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을 자꾸 이제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양질의 물을 쌍용에 공업용수로 쓰고 우리는 그동안 달방댐에서 어떤 예컨대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오히려 비싼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 쌍용의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쌍용은 다른 수원을 개발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했던 건데 이게 보니까 쌍용에서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성수기 때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내용이 우리가 취수를 하면서 쌍용은 전천복류수를 취수하지 않는다고 그래 얘기 안됐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취수하지 않는다고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만 풍수기 때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론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갈수기 때에 우리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위가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질 때 그때는 취수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그때에 2만톤 취수하는 것을 이제 중지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쌍용취수량을 2만톤 종전에는 2만톤으로 했었습니다. 그걸 작년부터 1만톤으로 줄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쌍용은 자기 암반관정수 13,000톤인가 18,000톤인가 그걸 또 취수를 하고 그리고 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쌍용암반관정은 8천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3,000톤 아니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8천톤입니다. 거기에서 암반관정에서 하는 것은 보충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갈수기 때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말이죠 약정내용 있죠? 약정서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약정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쌍용에서 암반관정을 해서 취수를 하게되면 그 지역 어떤 그 영향문제에 관해서 그때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됐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역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과서를 못 봤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 서를 그 용역을 그때 누가 했습니까? 우리시가 했습니까? 쌍용에서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지지컨설턴트이라는 지하수 영향평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 용역결과에 보면 취수에 따른 주변에 어떤 현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9쪽 농업용 관정현황에 몇년도죠? 99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그때 우리 아주 한해가 왔을 때 그때 관정을 여러개 시설했죠? 여러개 시설했는데 이거 어떻게 물론 농민들이 관리 불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설한 장소가 수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이 막히거나 이래서 당초에 잘 나오던 관정이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북평성협에서부터 이주단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정하나를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그 때 당시 공사를 하면서 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아주 다분히 있어요. 그건 지금이라도 즉시 그건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서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주고 원성이 나올 때를 바라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과 같이 현지 점검을 한 바 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즉시 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도로 내라 하더라도 맨홀을 만들고 여기는 지금 써징이 필요합니다. 모래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래를 불어내는 써징도 겸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 길더라도 감사항목을 제출한 것을 다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말이죠. 이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불용지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617필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미처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617필지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까지는 91필지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세부용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 1억 7,500만원 밖에는 세우지 못했고 민원이 되는 체불용지 위주로 우선 보상을 하다보니까 아직 산적해 있는 체불용지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원오
김원오위원
이 미불용지 중에 말이죠. 미불용지 중에 현 도시계획 시설과 시설에 속해 있어서 미불용지가 된 것하고 그 이외에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예컨대 현재 미불용지 사유를 구분한다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미불용지는 대부분 국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7번 국도하고 42국도가 주가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을 안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체불용지로 봅니다. 마을 안길 쪽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왜 없어요? 도시계획도로상에 미불용지가 있지. 북평에 있는 건 순수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미불용지지. 먼저 번에 우리 한 5억해서 보상을 했잖아요? 우체국에서부터 시장까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장 안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 주변에 아직까지 미불용지가 산재해 있어요. 그게 전부다 도시계획도로에 붙어 있는 거라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42번 국도 미불용지는 이건 현재 추진했는지 몇 년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미불용지가 발생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40년이 다 되도록 미불용지로 남아있는거 이거 안된다니까요. 이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어떤 미불용지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사실상 미불용지로 남아 있더라도 이건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정권을 사용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아 있으면서 그런 건 아주 미리 제척을 해 버리죠. 해 버려 가지고 없애지 그걸 가지고 왜 미불용지로 남겨두나 말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라고 하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요. 예컨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상으로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될 것 아니예요. 개인 사유지로 사용되는 걸 가지고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북평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관리계획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종전에 내땅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돼서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하고 작년도까지도 북평시장통의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하던 중에 소유권 이전관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불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건 소유권 정리부터 먼저 우선……
원오
김원오위원
소유권도 소유권이지만 미불용지가 또 남아 있어요. 일단 한 노선을 가지고 짤라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노선이 여전히 남아 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골목길 같은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보상을 미불용지 그게 하마 언제 건데 아직까지 그냥 보상을 않고 있다는 건 말이 안돼죠. 그리고 북평산업단지도로 잡초제거문제 요. 근간에 비용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하절기가 되니까 그걸 진짜 제거를 해 놓으면 금새 또 자라요. 이걸 물론 지난함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뿌리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인도가 좀 완전히 못 쓰게된 데에는 가리기도 하면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북평산업단지 도로는 시민들이 산책로로도 아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인도로 다닐 수 없을 만큼 풀이 자라 있으니까 이건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천 둔치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혹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완전히 농경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농경지라 안 된다고요. 그걸 뭐 주민민원이 있다고 가 가지고 정리를 못한다. 말이 안돼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까지 전천 둔치 경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관습대로 내가 일구어 놨으니까 붙이는 그러한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파종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좀 철저히 관리하세요. 하물며 제방둑에다가 농작물을 막 식재를 하지 않나 말이죠. 북평 현진아파트옆 도로 빈사면 거기에 완전히 개간 농지예요. 이게 주민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서로 달겨 들여서 싸워서 안 된다니까 공기능 가 가지고 단단하게 정리를 하고 과태료처분 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하더라도 그런 거 정리 못하면 안되지 그게 그걸 누가 정리를 해 줍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유념하시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2쪽하고 23쪽 좀 봅시다. 묵호고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 하고 말이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난주택간 도로보수 확장 이거 말입니다. 이거 저가 시정질문도 했고 사실 감사자료 저가 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까지 도로중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알지만 먼지에다 심지어 오죽하면 과장님 몇 번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다 아스콘이 남으면 땜빵이라도 좀 임시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좀 해 달라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승지동 진입도로는 536m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3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타사 앞쪽에 사유지하고 창고 건물 있는 것은 보상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액조정이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7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난주택간에 도로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중에 난해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편입물건 보상은 별도 예산 확보 후 추진이 사업비가지고 고속터미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3억예산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과정에서 한 2억 정도밖에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추진 할 수 밖에는 없고 현재에 확보된 금액으로 가능한 범위까지는 설계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돈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틀리잖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묵호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입구에 삼양빌라인가 그 앞이 아마 보고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복개천을 그레이트로 자르는데 말입니다. 반은 흙이에요. 그리고 그 복개천 반 위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복개천 위에다가 위에 건물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이 건물을 허가해 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게 거기 삼양빌라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거 이번에 안 파 봤으면 모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공사를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하천이 오히려 삼양빌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서는 터파기 구간내에서라도 물을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물 유입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양쪽으로 분산이 돼서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현재는 이런 암거중에 일련으로 밖에는 유입이 안되겠다 하는 그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봐서 특별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말이죠. 물론 공사에 설계 쪽에다가 이렇게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꼭 공사는 있다가 꼭 우기 장마철 되면 발주를 합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곡천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발주를 다 했습니다. 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삼양빌라 부분에 도로를 낮추는 낮추고 우수 구를 만드는 이 공사는 현재까지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 공사 진척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원활하게 추진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온 데를 말이죠. 부곡 과장님 한번 이제는 그나마 나아졌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데 도로를 다 막아나 가지고 말이죠. 이리로 돌아다니고 저리로 돌아다니고 전부 다니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죄 졌습니까? 시의원이 말이야 공사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욕이나 해대고 말이야. 또 동사무소 동장을 욕을 해대고 말이죠.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이러고 말이죠. 이런 것은 공사는 특히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우기전에 여름이 오기전에 미리미리 좀 3, 4월달에 설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이걸 우기전에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하나는 말입니다. 저가 어제 번영회에 우리동네에 갔더니까 거기 건설과에서 답변내용을 온걸 제가 봤습니다. 저보고 자꾸 묻는걸 저는 거기서 그랬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부곡 묵호고등학교 올라가는 관내하고 임항로변에 대형차량 주차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 그걸 조치를 해 달라고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 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답변서가 뭐라고 딱 내려왔냐 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딱 한 줄이야 딱 한 줄. 수시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그 단속을 했는지 차는 여전히 오히려 더 정차를 더 하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2개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덤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가고 일반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합동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미흡합니다. 다만 어저께에 저희들이 중기덤프협회에 임원진들하고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것이 너무나 주차질서가 문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정기적인 주기 장이 또 주어져 있고 가급적이면 주기 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고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고장의 하단 부에 보면 동해시장 명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덤프협회 명의를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우리 계고장을 좀 줄 테니까 아주 없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도 한번 해 달라는 것을 어저께 부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덤프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거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이죠. 과장님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예요. 얘기를 해 봐야 그때 상황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면 여전히 뭐 부지하세월이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발한동 25통같은 골목 같은데 말이죠. 묵호중학교 정문 그 쪽으로 보면 화재 나면 그냥 다 타 버려요. 양쪽으로 주차 다 해 놔 가지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니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견인차 끌고 가거나 단속을 하지 그런데 골목 같은 데는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불나면 화재 나면 다 타는 거예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부곡 작년 2002년도 루사때 복개천 옆으로 차를 다 대놨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호루라기 불고 차를 빼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비 맞고 다니면서 하는데도 안 들어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떠내려갈 차는 떠내려가고 그래도 나중에 와 가지고는 아침에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왜 차 떠내러 갔는데 얘기도 안 했나 이거야. 그런 할미홍천 같은 소리를 해 댄다 말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의식자체도 좀 변화가 좀 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수련관 도로하고 말이죠. 해난주택간 도로 이것은 조속히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김진규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까지 내년에 마칩니까? 내년까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8m폭으로는 마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올라 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데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난주택간 도로확장인데 거리가 270m입니까? 그러면 해안도로까지는 안되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해안도로까지는 연결이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난주택에서 도시계획 노선이 평릉택지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이런걸 보면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5년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설계중이라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97년부터 해 가지고 전체가 270m중에서 130m는 완료를 하고 고속터미널 궁전예식장 앞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중단이 좀 되어 있다가 올해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설계는 거기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기존 설계대로 하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존 설계는 단위사업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일을 늦장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여기는 보상도 보상이겠습니마는 토지사용 승낙관계 때문에 장기간 좀 협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 가 봅시다. 사문해안도로인데요. 도시계획도면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 좀 변경된 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만 저희들이 용지확보 측면에서 종단 루배를 구배에 따른 절취면 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좀 ……
국섭
정국섭위원
높이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면 이것도 공사가 93년도부터 2005까지 사실 지금 몇m 했느냐 하면 670m 그러면 한 해에 아마 50m씩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동해시 건설행정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동안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대원사까지에 지층포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 발한 관사까지에 통 작업은 완료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보통교부세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에 포함을 해 놨습니다. 어떠하든 내년도에는 전 구간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폭이 20m면 중심도로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굴곡이 심하고 주민 생각과는 무관한 도로형태를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주거지를 이렇게 아주 집을 뜯을라고 도로를 내는 것 같아요.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집도 안 뜯고 그 도로도 바르고 이렇게 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선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저도 이제 할 수 없지만 현장만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강경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진입로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고 강경아파트측과 협의를 해서 경사는 조금 집니다마는 종전에 경사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보니까 좋아졌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강경아파트측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은 좋아졌는데 나올 때 가 아마 어떻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차선을 끊을 수 있는 그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부서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중앙선 절선은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구간에 가서 유턴장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변사태 나들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나들목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 날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완료 시점이라야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들목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 3통에서 2, 3통 알죠? 그 밑에 거기서 강경아파트로 올라오는 옛날 도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르내렸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번 날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시찰을 나갔을 때에 통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옹벽을 따라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 사항을 청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보행로를 만들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긴 보니까 길을 내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해 민원문제가 되는 장응봉씨 집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건물들이 너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그 옆에 통로 골목이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어떤 그 집에 지하수가 좀 유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옹벽 콘크리트 벽을 만든다든가 또 집 후면으로 내려오면 하수도를 이쪽 대원사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안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공사현장으로부터 한 50m가 이격이 되어 있고 그 분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지하수가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입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옹벽 깊이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하수 수맥은 옹벽에서 차단이 되어서 별도관으로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될텐데 그 분의 주장하고는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 주십시오. 좌우간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집이 침수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세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5쪽입니다. 동해상고에서 만우간 도로가 2,830m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해상고앞쪽 복개 끝나는 시점에서부터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쪽 복개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복개도로 복개시점 있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서부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만우까지……
국섭
정국섭위원
만우는 어디까지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만우 저쪽 도로까지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도로 접촉되는 데까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용역이 지금 현황측량이라든가 다 마쳐졌고 노선 선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장이 많은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있겠으나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변경사유 같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어떤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좀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당시에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는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설계가 되면 지하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그 외에 부분들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보통 증액이 많이 되잖아요? 다 증액되지 설계변경만 하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 조사를 추진을 하면서 증액요인도 발생이 됩니다마는 감액요인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돼야 될 부분들은 예산범위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말씀을 덧 붙이면 어제 그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온 거만해도 54건인데 루사, 매미로 해 가지고 연 3년동안 한 것이 한 100건 이상이 될 거예요. 약 천억이 된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잘 들어요. 이게 천원인데 지금 보통 천원인데 입찰로 하면 95%, 85%, 87% 최하가 그렇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에서 천원이라고 하면 90%를 평균 잡아 가지고 1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입찰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잔액을 남겨서 액수가 총 얼마 됩니까? 루사, 매미 우리 연 3년 동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에서는 건설과에 다가 알아보라고 그러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풍 관련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처 조사가 안됐던 부분이라든가 또 이게 공사를 수해복구공사라는게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가 조사된 물량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비가 오고 우수에 의한 골병이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구조물까지도 불가피하게 또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하는건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쪽에 사업비는 없는 상태였으니까 집행잔액……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들어봐요.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이게 약 천억이라면 10%가 떨어져도 90%해서 입찰을 줘도 백억이 아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집행잔액은 재활용을 해서 국고보조 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나오지도 안했던데 임시이월 거기에도 나오지도 안했던데 그 돈 액수가 다 어디로 갔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재활용을 다 했죠.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말이오. 설계는 저도 공사를 조그마한 것 해 봤지만 설계변경할건 특별하게 할건 있겠지만 많은데는 많아요. 많으니까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과장님 밑에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은 다섯 번, 네 번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있죠? 슬쩍 설계변경해 줄리는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변경에는 그 때 그 때 여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설계변경이 추진이 되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서 하는지 알 수 있나…… 건설 28쪽에 얼마 전에 동부한농 지하수개발에 관련 민원발생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부한농 지하수관련 민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소는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부한농에서 종전에 농업용수 고갈 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관정을 하나 굴착을 해 줬고 종전에 간이식수로 사용하고 있던 13세대 대해서는 상수도를 인입 비용 부담을 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잖우? 그 동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동부한농에 꽤 많이 나오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 마쳐졌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물이 안 나오는데 뭘 했다고 그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상수도 물이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상수도 해 준다 했다면서 동부에서 10몇 개 가구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3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3가구를 한게 아직도 안 됐는걸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인해 보시고 쌍용도 그렇고 쌍용양회 북평공장도 그렇고 확인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건설 3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구의원 김원오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이 실무 부서가 문제잖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년 반 남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비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시비가 100억이 이상이 되잖아요. 약 400억인데 2006년도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환특이 한 55억이 지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나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이렇게 모아서 해서 애를 먹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남아 있는 부분들은 차집관로 부분과 중계펌프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구역이라든가 삼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단계구역은 아니였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서 2단계구역이 1단계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공사비도 좀 추가가 됐고 공사기간도 연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방비확보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단축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방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시비는 이렇게 많은데 왜 도비는 이렇게 적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비는 사실 용역설계단계에서 3억 3천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 10억을 지원 받은 외에는 아직 도비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분에 대해서는 도에 방침이 환특자금으로 융자가 되는 연안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여태껏 도비지원을 못 받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노력을 해서 10억을 받아 오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미한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41쪽에 36필지가 소유자 누구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유자는 전천 둔치 하천점용 관계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쌍용전용도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전용도로가 쌍용 겁니까? 우리시 하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허가 해 주면 시에서 우리 받는 게 있잖아요? 허가기간이 2007년 12월 딱 1, 2년 남았네. 이거 쌍용에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용도로 부지를……
순만
홍순만위원
전용도로라 해도 우리시에서 하천이면 우리시가 관할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천 점용료를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점용료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88만원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치를 받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1년씩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부한농간 현장 답사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담당님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어보고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한번 현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가서 조금 더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도중에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미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다른 타, 과 부서에도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먼저 이미 홍순만 위원님 등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총 몇 건 이였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태풍 메기 같은 경우에는 74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74건하고 총?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루사는 몇 건입니까? 기억 못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좀……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여기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었는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 거진 다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54건이나 설계변경, 설계변경 건수를 세어보니 54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한 설계전문용역회사가 설계한 부분이 이렇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가? 현지에 현지사정, 또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하지 않고 앉아서 탁상에서 설계를 했다던가 그 부분에 능숙치 못한 업체가 설계를 했으므로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거야. 만약 내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현지 이렇게 사항도 변경도 되고 이랬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문설계용역업체야.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부분에 댓가를 지불하면서도 이렇게 한 부분이 왜 54건이나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또 지급을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총 루사가 76건 이였는데 54건이다. 또 메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이거 거의 3, 40%는 설계변경을 안 했느냐? 이 우스운 얘기란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설계변경 54건은 루사에서부터 메기까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용역업체가 설계한 부분이 54건이나 용역을 설계변경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야. 현지 그 사항을 잘 판단하고 지형, 지물을 잘 판단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있을 수가 없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업체와 관과 유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업체에서 이 부분을 좀 늘 궈 줘야 되겠으니까 이거 좀 바꿔다 일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서부터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전천복류수 취수기간 이렇게 업체현황 일일취수량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농업용이나 생활용이나 등등에 공업용도 좋습니다. 전천에 총 관정을 우리가 취수를 하는 관정현황 그 다음에 그 관정이 일일취수량 그 다음에 우리지역 전체 동해시 전체에 지하수 매장량 그 자료가 나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총 관정현황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수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관정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채수량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총 매장량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스운 얘기이고 진짜 과장님 그런 현황도 파악을 안하고 허가를 해 준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시 지역에 채수할 수 있는 일일채수량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관정허가를 내 준다. 이런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하수에 매장량이라 해야 되는지 채수량이라 해야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적정 우리지역에 전체지하수 채수량이 어느 정도 양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가 수량은 얼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지금 이런 아무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 공사에서 지역별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농업용수를 취수를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다 좋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 국한 돼서만 그렇게 조사가 용량이 나오던가 보유 취수량이 나오던가 이렇게 했겠지. 전체적인 그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가 우려하고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이러한 어떤 범주 내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아! 이 부분은 더 이상 해주면 안되겠다. 지금 대규모 수요처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건 현실입니다. 실버타운을 비롯해서 골프장을 비롯해서 등등 계속 그렇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토대를 갖고 허가를 해주고 뭐 허가를 안 해준다던가 이런 준비토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시 권역전체를 놓고 어떤 부위에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는지 그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시 관내에 관정 총 망라입니다. 농업, 생활, 공업 전체에 어떤 허가 관정수 관정이라고 그럽니까? 생활취수라 다 포함되겠죠? 우리시도 포함됩니다. 우리시가 취수하는 량도 포함돼서 허가를 해준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시킨 부분 그 다음에 일일 취수량 저가 왜 이런걸 묻느냐? 저 눈에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허가 됐는지 지 멋대로 뚫었는지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료를 받고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국도에서 도로공사 측이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그럽니까? 관리이전이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공사해서 우리시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관이라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리이관이라고 그럽니까? 관리이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많은 부실한 부분이 발생했다 라는 제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관리이관을 받으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관리이관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저가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확인한 결과는 또 어떻습디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도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포장 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번에 합동……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 제보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보조기층 그 다음에 후에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층, 표층 이렇게 나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층, 표층 위에 포장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조기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콘포장 바로 밑에 쇠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보조기층입니다. 보조기층 바로 위에 지금 우리 공법상으로 봤을 때는 좀 굵게 나오는 골재 아스콘이 있습니다. 이걸 기층으로 보고 그 위에 가늘게 나오는 마무리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걸 표층으로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위에 아스콘포장은 보통 몇㎝두께로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밀착 정도라 그럽니까?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아스콘 포장하는데 롤라로 다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평탄성이라고 합니다. 평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에 맞도록 횡단계획고가 있습니다. 횡단계획고에 맞도록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7번 국도는 우리시공 부분 우리가 발주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이제 1차분에 대해서는 했고 2차분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 내 상식 어떤 평범한 사람이 하는 공사에 대한 상식입니다. 아스팔트가 다른 구간에는 아주 매끈하게 다 되었는데 일부 구간에는 이게 벌어진 엉성한 엉성하게 그렇게 된 부분은 그건 설계서에 다 나타나 있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벌어짐을 말씀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을 우리가 보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밀착되어서 딱 포장이 돼잖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위에 아스팔트 안에서 섞인 작은 쇠석같은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윗 부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아마 골재분리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잘못 된 거지. 잘못되면 그건 파내고 새로 시공을 해야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공한 구간 중에서 L형측구 쪽으로 거기 좀 벌어지고 침하가 된 부분이 1개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도면에 그런 도면을 아스콘 두께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다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설계도면 한번 주시고 오늘 위원장님 지금 별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7번 국도부터 한번 아스콘포장서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그 기층, 보조기층 전체에 두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 서면 행정사무감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서면감사가 끝나서 현장검증내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몇 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 1쪽에서부터 5쪽, 6쪽까지인가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먼저 질문하기 전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용역은 추가로 지급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감리제도를 운영할 때는 공사감리에서 변경설계를 합니다.
윤종대위원
설계용역비는 별도 지급은 지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난 그게 조금 우선 의심스러운 게 단순히 단순한 물량에 증감이라든가 또 자재가 증감이라든가 그런 건 나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리 라고 보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도 4페이지 같은데 보면 이제 국도7호선 사문재 초구교차로 도로확장 이랬을 때 변경사유가 좌측부 보도 추가확보 및 휀스 설치 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삼화 쌍용간 도로확포장공사 구도로 하수도 신설 및 포장 덧씌우기 이런 게 이게 설계를 안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감리나 감독들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설계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댓가는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용역에 의해서 했더라 하더라도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일체 설계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만약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우선 감은 놔 두더라도 증이 여기서보면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까지 지금 증가가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쉽게 말해서 원래 공사비가 천원이였던 게 1,500원에 됐다 이랬을 때 그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에 따라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부분 설계변경 요인들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량의 증가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자재의 증가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종전에 설계가 되어 있던 물량의 증·감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계약단가 그대로를 적용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금액에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도 이게 좀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업자들 측에서도 공사 설계변경 많이 해야지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거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기까지에는 각 감리, 감독들의 출장복명 내지는 또 저희들 설계변경 여건 발생보고를 받습니다. 발생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건 추가 물량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사유가 부득이 하기는 하겠지요.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필요이상의 추가비용이 드는 게 아니나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실례 여기 나온 자료 중에 두 가지만 한번 들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노비름천 1공구 수해복구 이게 겨우 9,900만원짜리 공사에 이게 전체 비용에 40%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갖고 이게 보면 노비름천 및 신흥천 합류지점 연결을 위한 추가연장 이게 일반인이 생각해도 충분히 연장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왜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느냐 이거야. 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용정지구 상습침수지역 수해복구 공사 이 변경사유가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암거물량 증가 군부대하고 본래 협의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이게 왜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것도 보면 증감이 십 몇%이래 되어 갖고 3억 5,500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거야.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 아 이거 해 보니 물량이 적게 든다던지 물량이 더 많아 졌다던지 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옆에 구조물이 건드르지 안 하면 안 된다던지 그런 건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 집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든 이런 건 우리가 앉아서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 돼야 될 일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노비름천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구별로의 확정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설계를 할 때는 복구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아래 합류지점까지 연장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아래까지 합류지점까지 연장이 안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 했을 때에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연장이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용정침수지역 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그 봉골천에 가각점에 합류지점에 암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감소를 해야되는 부분들은 감소를 하고 또 군부대하고 접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군부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담장 철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를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는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기선이라든가……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기에 우리 자료상은 변경이유가 그게 아니라니까 저가 읽어 드렸잖습니까?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암거물량 증가입니다. 사전에 이런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윤종대위원
무슨 협의인지는 모르겠으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를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물량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이건 해 주겠다던지 철거가 불가피하다던 지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했고 총괄해 가지고 군부대 협의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던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설명 갖고는 불충분하다 이 자료상에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 지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세한 변경사유를 좀 넣었더라면 이런 오해도 없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후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과 대책 먼저 저가 또 묻기 전에 어느 정도가 돼야 이거 노점상을 기업형으로 보는 겁니까? 생계형은 어느 정도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부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축협앞이라던지 저쪽 농협앞이라던지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대야 하나들고 다니면서 채소 전부를 다 해야 아마 1, 2만원 이내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값을 따져도 그건 생계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자리 하나가 자동차한테 갖다놓는 자리가 몇 백만원에서 천여만원씩 자리가 거래된다 이러면 그건 좀 생계형이라고는 단순히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에 어느게 저도 이게 기업형이다, 이게 생계형이다 이렇게 단언 짓기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 문제점 대책에도 나온 것 처럼 이것 강제철수, 철거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적어도 차량이나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단속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복개천 같은데 지금 여기도 거론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녁에 보면 차량 다니기 어려워요. 사람 다니기에 어려워. 이거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한번 울산 중구에서는 노점상 실명제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사례를 보러 다 여기 모여 온다 이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 갖고 이런걸 볼 때 우리도 이런걸 적어도 축협 앞이나 농협 앞에 정말 생계형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좀 그런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료가 중구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종대위원
며칠 전 이렇게 울산 중구입니다. 노점상 실명제 정부혁신 우수사례 전국자치단체들 한수 배우자. 이런 제하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저는 뭐 철거와 쫓이는게 능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야간을 이용해서 차량을 갖다가 대 놓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노점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차량을 갖다 놓고 하니까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그게 식품위생법이라 하더라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부서뿐만이 아니고 합동으로 라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전 식품위생법 떠나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말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본래 당초에 연말까지는 부분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올해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험 운전합니다.
윤종대위원
시험운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험운전 그 자체 시험가동이죠. 그러니까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본래 하반기가 이제 또 12월 늦추어 졌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금 차집관로 연결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 공사비 문제는 아까 또 홍순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래 계획은 적어도 본래 계획은 벌써 마쳐야 되고 또 지난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에는 천곡이 남부였다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부분가동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부분가동에 개념을 전 구간에 가동으로 전 지역가동이 아니고 우리 부곡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곡 남부까지는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가동이라는 ……
윤종대위원
하여튼 지금 연말에는 부곡 남부까지를 부분가동을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2월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말입니다. 관내 도로중 보행로 설치지역 자료가 나와 지금 있는데 우리시도 노선 369노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로이상 중로, 대로까지를 시도로 봅니다.
윤종대위원
몇m정도 소로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로는 6m이상을……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중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 수 없는 데도 상당히 있겠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많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차폭원중에서 사실상 2차를 편도 1차로만 낸다 하더라도 8m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8m도로까지는 도저히 보도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 이상 10m도로가 있습니다. 10m도로는 1측방 보도설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보니까 좀 보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꼭 해야 될 때를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설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15m폭원, 12m폭원 이상되는 도로는 보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7쪽에 횡단보도설치 26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175개소,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42개소 이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위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설치장소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치장소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적격여부 또 아무런 표지도 된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또 임의로 한 것도 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거나 아니면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이런 부분은 규격외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규격 외는 이거 민원문제가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규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바닥의 폭원이 3.6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최고 높은데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규격인데 이거 외에 조그마하게 해놓다 보니까 차량통과 할 때 좀 덜컹거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임의로 해도 그냥 놔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원칙으로 봤을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놨다고 해서 상당히 좀 보강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해복구 도시과도 당초 설계 변경할 때 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설계하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설계변경 건에 대한 그 사항은 저희 앞전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그걸 하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설계와 좀 상이한 점이 있을 때 시공과 상이한 점이 있을 때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경한 내용을 보면 민원해소 차원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좀 추정적으로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네. 꼭 설계변경이라 참 이런건 얘기하기가 아리송하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했을 때 하천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방호벽도 당초에는 설계안 들어갔던 사항도 추가로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운반거리가 만약에 10㎞로 봤을 때 당초에 그 다음에 8.8㎞라든지 이렇게 줄었을 때 그때 설계변경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사물을 잘 관찰해서 잘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8쪽이 되겠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2020년……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8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도시 8쪽인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교부에 가서 있는 그 사항이고 6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현재 넘어가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정도 우리 동해시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리가 결정이 돼야만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야만 이제 관리계획에 또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도시 23쪽에 보면 공정 누계가 38%가 부지조성 5월 30일 현재 분양공고가 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높다고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평당에 보통 저가 알기로는 한 백만원선 아닌가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백만원 더 넘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역별로 봐서는 지구별로 봐서는 틀린 점도 있습니다. 현재 공고 안해 가지고 매각이 된 분양매각이 된 사항에 한 80%정도로 저가 80%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들 원가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로 감정가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분들이 이제 분양에 대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분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몇 만원 사고, 십 만원사고 이래 가지고 120만원 지금 현재 120만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애. 이거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정부고 우리시도 다 하는 건데 억울하다 많이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소지구 택지개발에 차질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하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소지구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올 4월 16일자로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지정까지 그걸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동해시가 강원도로 올린 것이 5월 21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보완사항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올려라 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그 사항이 되겠고 협의내용 검토내용은 현재 기존 삼본아파트 교차로에 대해서 기하학적 구조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넣어라 하는데 그 내용은 교차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항하고 삼본아파트하고 월소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에 대해서 245m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거기에 대한 폭을 보도 1.5m로서 앞으로 택지가 조성되었을 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폭을 1.5m으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이제 포켓를 좀 확장하라 좌회선 차선에 대한 걸 좀 넓혀 가지고 드나들 수 있고 대기차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하고 월소지구 주 진입도로 또 있습니다. 하나 우리시에서 해야 될 그 사항이 있는데 106m에 대해서 폭 10m입니다. 거기도 1.5m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좀 만들었으면 되겠다 하는 검토사항을 해서 보완해서 올리라는 그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본래 계획했던 것하고 실시하고 차질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어느 정도 추진 그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하고 9월달까지 아마 실시계획 인가까지 많고 11월달 되면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왜서 걱정을 하냐면 처음에 해안택지하고 같이 묶어서 할 때 해안택지는 이미 분양을 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니 저희들 생각도 해안택지는 채산성이 좋으니깐 먼저 하고 저건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일부러 딜래이 시킨다 라는 여론이 있다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우리가 계획됐던 때에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질문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1쪽에 동호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래 가지고 이건 준공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아파트간 도로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17쪽 그건 또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7쪽에 대해서 공사추진이 완료된 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을 집어넣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총 공사비가 4억 8,000만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4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좀 늘어났던 사항을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에 4천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4백만원이 늘어났던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호동사무실앞에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사실 그 도로 그걸 어떻게 지금……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설계를 해서 동사무소로 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에 대한 사항은 좀 신중하게 도시계획이 영동선 흐름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서 신중하게 관리계획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현재 차가 다 다니고 있고 심씨들은 지금 거기서 땅을 지금 사용승낙까지 해 줬어요. 약간만 넓혀주면 차가 교량을 할 수 있거든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설계는 해 가지고 동에다가 보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에 허가 주요 검토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량농지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뭘로 어떻게 하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량농지에 대한 그 사항은 우선 경지정리라든가 그런 우선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우량농지란 도시계획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량농지로 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망상 같은데 우량농지 보존지역이 농지지역이 있는 그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간 끌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표고, 경사도, 임상은 뭔 얘기하는 거죠? 임상이 뭐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수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수림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임상 및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이 검토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이건 뭔 말이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녹지축이라 이러면 산에 봤을 때라든가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축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걸 끊는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절단되지 말아야 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서 적어 놨어요. 적어 놨는데 지금 추암이라든가 단봉지역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전전환 사업으로 허가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전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전환사업으로 각 허가자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허가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을 할 때 개발행위로 인하여 들어오는 토량이 어디로부터 들어온다 라고 다 판단해 봤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전에는 그걸 했는데 현재 그걸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있는데도 굉장히 불편스러운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는 경향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고충도 또 심하고 꼭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흙이 반입되어 들어오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제 좀 감안하는……
원오
김원오위원
옛날에 우리 도시과에서 농림부에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죠? 거기서 농지를 형질변경 할 때 도로의 사토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토장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말할 것 같으면 농지에 흙이 반입되는 것은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그래 답변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 사토장 예컨대 형질변경 됐건 전전환 사업이 되었건 그렇게 처리된 건 전부다 사토장인데 고속도로공사 내지는 7번 국도 대체도로 올라오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사토장 아니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한 사항은 양질토도 물론 전전환 사업을 할 때는 양질토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항은 저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살펴보나마나 지금 다 끝났는데 뭘 살펴봐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운반에 대한 사항은 아마 저 쪽에서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한쪽에는 민원인들 있는데는 좀 이득도 볼 수도 있는 사항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속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절개지가 나오게 되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절개지가 나오게 되면 설계를 할 때에 그 절개지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처리하는 사토장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원래는 사토장이 나오겠금 그렇게 설계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돼야 되는데 인근에 사실은 설계량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근주변에 물 흐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형성을 해 주기 위해서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도로가 되든, 뭐가 되든 사토가 발생되면 시행자는 그 사토가 발생되는데 대하여 처리하는 비용을 다 준다고 그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다 주고 어디다 사토장을 마련해서 공사를 하도록 다 이제 예컨대 시방서에서는 다 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토장에서는 왜 처리가 안되고 이렇게 농경지로 반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민원인들이 그 분들한테 가서 부탁도 하는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해서 될 일이냐 말이에요. 내 얘기는 부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토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시방서에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지 그걸 지키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사토를 가지고 인근 농지를 메우건 이런데 마구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지금 대부분 도로공사나 일반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사토장이나 토취장은 정합니다. 나중에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토장이란 비용과 관련된 말씀이 되시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일단 사토비는 그 시행하는 공사 시행청에서 그 사업비를 다 봐 줍니다. 다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흙은 사업비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에서는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주민들이 전부 주변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그건 시행청에서 설계변경 할 때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도로공사 때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 이랬을 때 대부분이 해주는 게 그 공사비관계 때문에 거리가 짧은 지역의 주민들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거의 이해를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변경 할 때 그 시행청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사토처리비를 감액시키면 그 사토를 처리해 주는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오히려 거기다 사토를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비용을 줘야지. 하물며 만약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컨대 설계 A공구로 발생되는 사토를 처리해서 어느 사토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사토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인근지역에 농경지를 계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토가 이용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된 사항 그것이 승낙된 사항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간에 그것이 승낙되어서 공사비가 감액되었던 사례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배수 등이 검토되고 말이죠. 여기에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척 넘어가는 군부대 바로 가기 직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산을 절개해 가지고 아주 깎아 내렸다가 다시 한 반쯤 붙여 놘데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38국도……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38국도말고 7번 국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녹지축을 절단됐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형질변경했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아 났다가 현재 원상복구……
원오
김원오위원
내 얘기는 그게 허가 날 당시에 녹지축이 절단된 만큼 산림이 훼손됐는데 그런 훼손된 사항을 알면서도 왜 그런 게 허가가 되느냐 말이죠. 이런 게 검토가 안됐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국도변에 그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대로 추진됐다 이러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행보증금에 의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래서 추진이 형질변경 신청대로 추진이 안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걸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시키고요. 주변을 전부다 진짜 황폐화시키고 그런다구요. 여기 보십시오.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수 같은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주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암지역으로 내려가는데 형질변경해서 지금 건축물도 들어서고 이제 난장판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지금 농경지로 들어가는 관계 용수로가 다 막혀 버렸잖아요. 그런걸 왜 검토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별 분야별로 이게 검토해야 될 주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원오
김원오위원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잖습니까? 다 의견을 묻더라도 취합해서 형질변경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거 뭐 있어요. 이번에도 추암 내려 가다보면 공예하는 집 무슨 집이에요? 그 앞에 물이 막힌다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시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은근슬쩍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남의 피해를 그래 주고 말이오. 뭔 일을 하는 게 이건 검토하라고 이렇게 다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검토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땅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오는데 허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 이렇게 배수 등의 침해를 주거나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걸 설계에서 반영시키고 이러고 나서 허가를 해야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시는 김창기씨 같은 경우 봐요. 스카니아 공장 들어서면서 형질변경해서 평생에 물 한번 차지 않았던 집이요. 그런 집이 그냥 물에 들어박히고 말이오. 그런 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앞으로 허가시에 설계서부터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검토를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해요? 늘상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는 듣지는 않고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사고는 계속 나도 신청 들어 온거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긴 왜 이상이 없어요? 계속 이런 사고가 나는데 추암지역이 지금 관계용수로를 다 메워 가지고 물이 앞으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방책을 할 거예요? 이거 말이죠. 배수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이 다 검토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배수를 다 시정해줘요. 배수문제 이게 그런 개발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다 이럴것 같으면 그 허가를 잘못한 시에서 책임져야지. 얘기할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사항 5개가 뭐 뭐 뭐예요? 상세한 내역을 8건 제출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21쪽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관련 북평동지원사업 여기는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적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아주 상이하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업무보고 된 사항은 넣지 않고 현재 추진중 사항만 넣고……
원오
김원오위원
추진된 건만 됐고 전혀 건들지 않은것도 빠져있고 이거 말이죠. 세목을 완료된 거 추진 중 아주 전혀 접근하지 않은 것 나눠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하고 그 앞에 체육공원 하나가 있는데 도시 20쪽요. 채육공원 이게 어디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북평공단에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공단에 있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75개 중에서 그러면 16개소가 지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도면으로 표기해서 좀 볼 수는 없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6개소에 대한 그 사항을 얘기를 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75개소하고 예컨대 우리시도 있잖습니까? 우리시도 전체에서 도면 표시를 해서 점만 찍을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쉬울 같은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25,000부에다가 점을 찍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네, 위치를 점을 찍어서 한번 줘 보세요. 주고 16개소는 개설된 데는 좀 넓은 도면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 북평산업단지요. 도로하고 아까 건설과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평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관리는 넓은 도로든 좁은 도로든 전부 다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과속방지턱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그걸 지금 형상이 아주 말없이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건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또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물론 차가 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대형차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차라도 그 정도 높이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는 또 우리 도시과 말이죠. 공단도로에 어망이 적치되어 있어서 사고난 거 들어 봤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뭐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공단도로에 어망 그물 말이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적치되어 있어서 사고났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저는 그걸 아직……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 전에 외지서 온 봉고차 한 대가 아니 지방차 였는 것 같아요. 봉고차 한 대가 앞에 차량이 하도 저속을 해서 추월을 하려고 이쪽 선에 들었다가 어망에 감겨 가지고 자빠져 버렸어요. 도로에다가 어망이 노상 적치되어 있는데도 그걸 그냥 몇 달이 가도록 그걸 방치해 놔놓고 그거 되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가져 갔어요. 처리를 했는데 도로에 어망 같은 것 그런게 깔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게 도로에 있어 가지고 차량이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생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6쪽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 이 부분입니다. 도로 등 576개소 시설 변경, 조정했다 80개설에 283,936㎡는 해제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어떤 침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 한 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도 좋은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한번 검토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유……
낙진
정낙진위원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도시계획지정 도로계획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소화 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80개 시설에 대해서 283,936㎡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굉장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 마을 안길이라든가 도로가 나 있는 사항일 때는 저쪽으로 되어 사항일 때는 이걸 좀 해소를 해서 우회를 시키면서 그걸 굴곡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소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해서 해소를 못 할 때는 그대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저 얘기는 이겁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소를 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마을 내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 갖고 이 부분이 이젠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이런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아직 집행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는 전면적으로 또 많이 해소를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 뭔 문제가 일어나느냐 건축법에는 이미 도로에 접해져야 되고 건축허가가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마을전체가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는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해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망상동 16통 같은데 한 부락 전체가 도시계획 선이 접해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안에 또 도로로서 지정된 부분에 폭 2m이상 도로도 하나도 없고 그 외곽에 이렇게 도시계획 선만 하나 그어 놓으니까 접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확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반생이골 일대 산에 붙은 마을 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일대는 앞으로만 도시계획도로 있고 그 언덕 빼기로 전체다 집이 다 들어 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없어. 뭔 도시계획도로가 싹 없어 치워버려 놓으니까 그러니 건축허가를 못 내는 거야. 이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재정비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세심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집단마을이나 집단부락 같은데는 그 부분을 하여튼 연결해서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되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도저히 도시계획으로써, 도로로써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참 도로를 개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놓으므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시공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만 내어놓으니까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이제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차기에 관리계획에……
낙진
정낙진위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좀 희생되어야 되고 그런 전체 집단부락이나 마을 같은데는 그런 선 하나를 그어 줘야지 어떤 건축법이 이래 되어 있는지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선이 서 있으면 건축허가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설이 돼야 됩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어도 허가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봐 줬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재정비 재정비라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관리계획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관리계획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줘야겠다 라는 필요성을 또 느끼고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또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 했는데 관내에 토지형질변경 등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신청 이런 부분에 자료를 뽑아 줘 보세요. 2004년도부터 2005년 지금 6월말까지 이 문제에 지금 아마 저가 알고 있기도 벌써 몇 가지 이상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우리행정에서 어떤 고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이래서 그 자료를 일단 내가 참고를 해서 살펴보고 다시 감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사항은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하는데 형질변경 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결정권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도시계획 지방이양을 한다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이양을 아직까지 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부발표는 그렇게 됐을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계획 때문에 몇번 도에 올라 가셨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중앙에도 올라가고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게 인구가 10만이상 일 때는 1차적으로 건설부장관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지방으로 아직 이관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 안에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에 없지만 동해시 교육해군사령부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군교육사령부에 대한 사항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관이 어디 소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