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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7-15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국ㆍ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국ㆍ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구 51만 구민의 복지정책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이란 게 쓰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다 쓴 후에 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심사인데, 어제 국장님말씀에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한 거니까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씀씀이를 심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제출해도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씀씀이를 심사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는 집행내역서가 반드시 따라줘야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런 것 제출할 생각도 않고 어제 급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당연히 결산서에 세부항목 집행내역서로 첨부돼야 하는 부속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자체가 설명자료, 보조자료 또 의회에서 요구를 안했으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결산 심사시에 결산서를 낼 때는 반드시 예산항목별로 집행내역서가 당연히 첨부 돼야 되는 보조자료라고, 이것 어디에 알아봐도 다 그럴 겁니다. 시고 어디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못하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총괄적으로 총액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한 그것가지고 똑같이 하려면 뭣하러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꼭 보조자료로 집행내역서로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강선구 위원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우리가 정식으로 제출해서 검사필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 내부결재에 의해서 해 주는 서류가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고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걸로, 같이 붙어야 되는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협의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에 자료제출이 요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준비할 그렇게 개인적 의사였습니다만 의회를 총괄하는 기획정보실이나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에서도 보조자료를 준비 안 했다면,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구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의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와 결산을 심사하는 자치행정국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을 자꾸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자료로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집행부 내에서 결재를 해야 된다, 물론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당연히 결산서 제출할 때는 집행내역서로 첨부서류로 부속서류로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집행부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 그러다보니까 일개 국장, 서구 전체가 아닌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자꾸 여러 가지 진실도 의심을 하고 서로 불신하게 되는 갈등, 반목 그런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마 이것 어디에 알아보더라도 결산심사 때는 당연히 집행내역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서류로 본 위원은 알아보고 알고 있단 말이죠. 집행부측에 앞으로는 당연히 결산심사시에는 결산집행내역서 또 예산심사시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청구할 때 예산 요구할 때 수립한 기본계획서 이런 것을 복사해서 당연히 같이 자료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해 주고 안하면 안 해 주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장님께라든지 집행부내에서 고위간부회의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또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29쪽에 228-04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해 준 것을 보면 정림주유소에 4,000만원이 연간 과태료가 4,000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29쪽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28-04, 과태료수입요. 지금 자료를 갖다 준 게 4,000만원 과태료 받은 것이 연간 받은 건지, 연간 받은 거죠? 1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번 적발돼서 과태료 금액이 큽니까? 한번에 4,000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번에 2,000만원짜리가 주로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에 4,000만원입니까, 두 번 걸려서 4,000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번에 2,000, 두번에 4,000!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위에 2,500을 한번 했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납니까? 유사휘발유 다 똑같은데, 뭐가 안맞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위반 빈도에 따라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인데 2분의 1을 경감해가지고 2,5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럼 과태료를 한번 내고 그대로 또 영업을 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영업정지와 갈음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안당하고 과태료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선택사항이라고요? 정지나 과태료나 그랬을 때 선택사항으로 과태료를 문다는 얘긴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두 번 씩 이렇게 석유제품 잘못해가지고 4,000만원씩 무는데 이런 제재조치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조치를 하면 본인들이 석유제품을 없앤다거나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하면 우리가 또 적발해가지고 1년에 3번까지는 우리가...,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위법사례에 대해서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는 사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유사석유제품판매인데요, 법적으로 불법하는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파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는 이것을 적발할 수가 없고요, 석유품질관리연구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유물질이나 신나나 이런 것이 만약에 섞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던 사항인데 그 뒷장부분에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산지미표시 과태료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원산지미표시라는 것은 어떤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보조자료 준 뒷편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전에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로 뒷쪽이에요. 이게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54만원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원산지미표시 과태료입니다. 참깨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원산지미표시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다 예를 들면 농산물이란 것을 기재해줬으면 이해가 갔을텐데 기재 없이 원산지미표시 과태료라고 하니까 이 내용이 뭐가 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자세히 지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결산해서 한건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에도 안나왔고 여기 보조자료에도 안나왔으니까 현재 아마 동료위원님들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도 안적혀있고 원산지미표시라는 게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그러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산물, 축산물 원산지미표시한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원산지미표시에 연 54만원의 과태료 물린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과태료수입도 참깨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입니다. 수산물, 농산물 전체를 합해서 부과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농수산물 전체? 농수산물 전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과태료가 적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반 우리가 시장에 다니면 각종 농산물들이 많은 원산지표시가 안 된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에 가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입장에서 구분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건데 54만원밖에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될텐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산지미표시를 단속할 때는 현지 판매대에 나와 있는 물품만 우리가 표시를 안했을 때 부과하는 거고요, 그 물품이 만약 창고에 많이 들어있다거나 이것은 우리가 추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건에 5만원 미만, 5만원정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산지미표시를 공무원은 식별이 어렵고 농산물검사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심사자료 242쪽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고철을 모으고 있는 건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242쪽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철근파동이 나가지고 우리가 시책으로 2004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자생단체, 동에서 철근모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월부터 5월까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개월을 했다는 얘깁니까? 2개월 과정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월, 4월, 5월 한 3개월동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게 IMF이후에 여러 가지 고철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기에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고철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만 그 후에 전국적으로 고철모으기행사를 해가지고 10분의 1 가격으로 고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어저께 국장님이 설명할 때 못자리상토 지원하고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4,059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는 항목에 보시면 “외 11종”입니다. 11종이기 때문에 12억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조금조금 남은 것이 목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액수는 잔액이 4,000만원이지만 12억중에 이렇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종류의 집행잔액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명자료 준 것에도 보면 잔액발생사유를 보면 “2004년 처음 시행한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한 예상 사업량과 농업인 실제 소유량 공급 완료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4,059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보조자료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보조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보조자료뿐만 아니고 어제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방금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238쪽에 보시면 부기별로 상세히 했죠.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못자리상토 공급 거기서 많이 남았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못자리상토 공급에서 얼마가 남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서 4,059만5,000원이 남았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어제 국장께서도 결산서 설명하실 때 23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못자리상토 지원하고 남은 돈이라고 했어요. 4,059만원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맞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못자리상토 지원은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충분한 홍보가 안 돼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 올해는 사실 계획보다 상토공급이 많아가지고 저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더 준 사례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작년에 4,059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이 3,400만원이에요. 2회 추경때 한 1,000만원 가까이 더 서가지고 4,5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4,059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총 4,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산서 좀 보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에 지원하고 남은 돈 만큼만 올해는 예산을 세운 건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시비지원사업이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조금 교부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도에 못자리용상토 공급을 해가지고 몇 가구를 지급했어요? 농가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실텐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서면으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오면 다시 할께요. 이상 마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폭우피해복구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제도 전경하고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60여명이 복구를 했고 오늘도 60명이 현지에 복구중입니다. 오늘까지 복구를 끝낼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담당국장, 과장, 계장까지 의회에 다 회의때문에 참석하고 계신데 현장 지휘는 누가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제 오늘 11시까지 끝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빨리 끝낸 후에 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11시까지 끝내준다고 약속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개별적으로 부탁 좀 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총체적으로 볼 때 과다불용액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주로 농정업무분야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분야는 작년도 사진개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또 하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한민ㆍ도마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연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재래시장의 경우 우리가 국ㆍ시비해가지고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합니다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두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기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제때에 농촌지역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농정분야 예산은 영농기 전에 조기발주로 실시합니다만 시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한두건은 꼭 추경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우리가 이월해가지고 그 다음해 영농기 전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영농기 전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영농기가 옛날에는 늦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산업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빨라졌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월동기 공사중지는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계절적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농사철이 되면 바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년에 보면 한두건이 꼭 그런 게 발생하는데 중앙이나 시에 그것을 계속 건의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과 시장과의 정책간담회나 또 시의원과 우리 구청 집행부와의 간담회 그런 때 협조를 잘 해서 제때에 조기에 자금하달이 돼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2005년 예산도 그렇게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2회추경까지는 없고요, 혹시 3회 추경 때 시에서 자금이 내려올지는 모릅니다만 또 3회 추경에 9월, 10월에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할 수 없이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농가 추수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번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보니까 늦게 내려와도 안받을 수도 없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자꾸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조기에 확보하고 하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국장님보다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할 일인데 그렇게 건의를 좀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243쪽 시설비 5억 완전 미사용된 사업비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이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완전 미사용 이월된 부분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아주 이게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김학원위원

됐어요. 답변하기 어려운 것 어렵게 답변하지 않게 할테니까 보세요. 이 사업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처음부터 이것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벤처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부터 약간 계획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랬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우리 구비 같으면 그냥 반납해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목적을 제시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비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저는 지방의원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시작부터 오늘까지도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런 답변 잘 안하시는데 해줘서 고마운데 꼭 변동에다 추진해야 만 됩니까? 다른 데에다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것 벌써 됐을텐데 왜 변동만 이렇게 고집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시에 구도심권에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변동, 내동, 도마동 인근 구도심권에 설치하겠다는 제가 답변도 드렸고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시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변동이 아닌 다른 데로 결정됐으면 이것 벌써 끝났어요. 아시죠? 곤란하면 답변 안해도 좋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추진이 순조롭게 될듯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죄송한 게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결정 최고결정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무자들한테 잘 얘기 좀 듣고 해서 최고결정권자에게 건의를 하세요. 무조건 따라만 가지 말고! 왜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시에 잘못 보여 가지고 다른 것까지 영향 미치고 그럽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당시에 근 100억원을 들여서 벤처빌딩을 할 때 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고 행자부 교부세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하여간...,

김학원위원

이름만 벤처에서 중소기업으로 갔는데 벤처는 영어이고 중소기업은 한글이죠? 영어와 한글 차이에요. 그래서 기획단계, 계획단계 기본계획부터 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여튼 시나 우리 구의 실무자들한테 속사정을 알아보고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실무자들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방안을 말씀드릴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제요...,
선구

강선구위원

권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원래 5억 가지고 둔산2동청사 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왕 거기다 하지 말고 옮기는데 구도심권에 하라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고, 거기 변동청사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 협의가 되고 하다가 그게 틀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꼭 변동에다 하려고 했던 이유가 변동청사를 어차피 사려고 자꾸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다 넣어서 하려고 같이 그 5억가지고 따로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빨리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도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을 때 변동청사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약에 청사와 연결이 안 되면 이제...,
선구

강선구위원

여태까지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임대라도 얻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자부 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올 중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 중으로 추진 완료하신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해야죠, 어떡해요.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노력하세요. 노력하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행자부 교부세가 불용액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구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구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야지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려고 하면 5억을 가지고 다른 숙원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규명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과감히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무섭긴 무섭죠, 뭘 무서워서가 아닌가요..., 그래요, 하여튼 금년 중으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각오를 다진 기회로 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내용을 더듬어본다고 하면 다른 어느 과보다도 과다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의 어떠한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과다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예산이 의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야 할 데를 안 쓴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잔액발생사유가 나와 있어요. 잔액발생사유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중에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것은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안만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의 영유아자녀 수가 너무나 적고 이것은 쉽게 대부분이 동별로 금방 파악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야 되는 거냐? 이것은 애초에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예산을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작년도 처음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유아양육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시ㆍ도별로 국가예산으로 국비를 배정하다보니까 우리 구도 그린밸트 면적과 농가수대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권에는 그린밸트지역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니지 않고 전부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린밸트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대상자가 극소거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배정해가지고 구에 이렇게 배정한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울 수도 없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국ㆍ시비를 적게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성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비성예산이란 것은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문제는 아무리 국ㆍ시비라고 하더라도, 국ㆍ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ㆍ시비라하더라도 가능한 한 타당성 있는 예산이 정착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물론 처음 시도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해에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 도착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는 공급실적이 458농가가 돼 있네요. 그리고 2005년도는 623농가고!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6,3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2,200만원인데 30%밖에는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사는 우리가 농가면적하고 농가 호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4년도 첫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적었었어요.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실적이 적었고요, 2004년도에 상토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호응이 적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겠죠. 보조를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기술센터나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사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6,300만원에서 2,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해본 건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3농가에 다 지급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 2차 추경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추경 때도 1,000만원을 세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작년도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요, 그 후에 우리가 홍보도 했고 또 농가에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차 추경 때도 그것을 질의해보려다가 못했는데 사실 의아스러웠던 것이 지금 못자리 한 지가 3ㆍ4월이면 못자리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제사 지급한다는 게, 모가 한참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다 된 후에 결산합니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결산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안 세워주면 농가부담이 갑니다. 더 가는데 결산과정에서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회 추경뿐만 아니라 1회 추경 때도 있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회 추경 때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농가하고 보조금 결산이 조금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못자리 할 때가 언제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농협에서 얼마를 공급했고 단가라든가 여기에서 우리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도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추가예산은 일체 반영을 않고 삭감예산만 정리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전년도 같이 이렇게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덜 돼서 덜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올해는 다 지급됐다니까 별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예산 세우면 예산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기성동 주민다목적복지센터 이게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9억으로 책정 됐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 갖고 지금 입찰을 86%인가 얼마 보고 집행잔액이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잔액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잔액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다 넘겼어요,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자료 보실 것 없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이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발언대로 과장이 나와보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잠깐 정회한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기성동 주민다목적복지센터 총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8억4,077만5,000원정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8억4,000!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당초 9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6억이 확보가 되었고 2003년도에 6억 사업비를 2004년도 회계로 넘기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8억4,000만원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난해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 차액을 약 1억2,000정도, 그렇죠? 1억1,000 얼마 되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9,400만원 불용액, 잔액이 그 차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 감리비 다 빼고 하니까 한 9,000만원정도?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9,200만원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본래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과장께서 지금 잘 아시지만 올 초에 당초에 3층이 지금 위에 지붕이 안 돼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설계변경해서 당초 집행내역하고 증액시켜 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반납이 돼서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지붕을 덮는다고 하면 한 1억5,000에서 1억8,000. 그런데 나중에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해서 하면 한 4억5,000에서 5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뚜껑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에 시비 5억 또 우리...,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구비 1억.
기준

이기준위원

구비를 처음에는 5억을 세우기로 했다 1억을 세워갖고 2003년도에 6억만 갖고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동의하고 해당 과에서 저기해 가지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3억6,000만원을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잉여 받아 쓰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짓는 건물을 우리 구비는 거의 지금 안들이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예산만 반납 안했으면 구특자금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이 끝났으면 그 예산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여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갖고 설계변경하려고 하면 그 예산 다시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회계제도상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지난해도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면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명시이월이 됐고 지난해에는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려면 원인행위된 금액만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사고이월시킴으로써 나머지 잔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자꾸 궁색한 변명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갖고 계셔야 되요. 그러면 저 공간이 지금부터, 완공되기 전부터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고 합니다.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주고도 본래의 목적대로 못쓰면 주민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설계하신분하고 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려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돈이 반납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보면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상당히 피동적인 것 같아요. 거기 당초에 보건지소부지에다가 복지센터를 짓는데 이게 한 6년정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거기다 보건지소 하나만 짓는데도 6년 동안 걸려서 못 짓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정도를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뭣합니다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짜 어부지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노력해보셨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사업비확보 관계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사업비를 확보해다 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써야지 무슨 여러 가지 궁색한 그런 변명은 잘 하시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상당히 안하시는 것 같아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지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 2006년도에 다시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증축하는 것하고 만약 2006년도에 증축이 된다고 하면 시세 차이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세 차이뿐만 아니라요, 기존 골조나 이런 것을 건드리면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얻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설계해서 할 때하고 공사비가 거의 배이상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술자한테 저도 자문을 받아봤어요. 당초에 설계한 사람하고 전체적으로 불러갖고 자문을 받아봤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현재 상태에서 증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상...,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불용액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 반납만 안했으면 물론 우리 구비입니다만 구획정리한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우리 주민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납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그쪽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10월경에 완공예정이라고 하셨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10월 26일이 예정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0월 26일! 그러면 그 공간에 두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헬스장, 하나는 에어로빅교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이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에어로빅실 같은 경우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판단은 사실 못했는데요, 준공되기 전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미리, 물론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을 안 세워보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26일날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3차 추경에 확보 못하면 그 공간은 내년 2006년도 본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그런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안 들어오면 빈공간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에어로빅교실에 런닝머신 몇 대 뭐 이런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지금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드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부터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판단돼 있어야지 지금까지 안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완공시점과 동시에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유휴공간을 활용 못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더 많아요. 지어주고도 욕먹는 그런 건물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으므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쓰면 되요. 주민이 100% 동의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쓰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공간은 어차피 10월 26일날 완공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오늘도 올라가보니까 옥상 마감까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269쪽에 206-01 재료비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해다 준 것을 보면 경로당 소일거리가 “희망 경로당이 없어서 미실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개 경로당에 이것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전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서구노인지회로 하여금 운영을 했고요, 지회에서 희망경로당을 파악해가지고 한 3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사전에 지회에 지시를 해서 파악해봤습니다만 희망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꼭 콩을 사줘서 콩나물을 길러야만 되는 일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 예산부기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런 명목으로 제출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일거리라는 자체가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되지 꼭 콩을 사서 콩나물만 길러야 되냐는 얘기죠. 실제 이런 것은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그냥 방에서 놀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는 게 뭡니까?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게 재료비 지원하는 건데 콩으로 완전히 부기를 달아서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일거리를 창출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예산만 세워서 해놓고 그냥 잔액 남아버리고 그러면 전혀 일을 안하시는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69쪽에 재료비 200만원 100%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있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우리가 시책으로 3년동안 경로당에 콩을 사줘가지고 노인분들 일거리사업으로 콩나물을 재배해서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우리가 3년동안 운영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콩나물이 잘 안 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자를 노인지회로부터 파악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노인회나 개별경로당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건의는 없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김학원위원

다른 소일거리로는 못쓰고 꼭 콩나물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목이 자체사업 재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더라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2005년 예산에 이것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안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지역에 다니고 하다보면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농한기 같은 때 무슨 짚공예를 한다든지 한지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사업도 되면서 물품수입도 올리고 소일거리도 되고 이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콩나물만 고집을 하니까 원하는 노인회가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인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중요한 부분이 돼서 뭐 일거양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너가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금년도 사업에는 특히 농한기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지역에 노인회랄지 농촌지역의 농한기에 노인회랄지 그냥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회의석상에서 표현 못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좋은 시책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김학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일거리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ㆍ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일거리사업을 취로형, 생계형 많이 합니다만,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이 활동합니다만 자체사업으로는 우리가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더 활성화됐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프로그램만 잘 추천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클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중요한 부분이 돼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결식아동급식비에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과 보육교사특별수당, 보육아동간식비 부족분으로 예산전용을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국ㆍ시비를 보조내시 할 때 일정한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왔고 일정한 부분은 6개월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예산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문제없이 100% 잘 지원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보건복지사업이 거의 중앙일변도의 업무였다가 이게 자꾸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는 이관되고 또 재정은 뒤따르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기금도 같이 합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 425쪽?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생활안정기금 또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이런 기금을 많이 융자를 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6,000만원이란 돈이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6,000만원은 예산이고요, 전체 8억7,000만원이 결국은 집행이 안됐는데요. 당초에 은행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활용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금리가 5%대로 떨어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에서 3%로! 거치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또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30일날 개정했는데 6월에 1세대에 32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은행보다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8억7,000여 자금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차도 물론 보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는 까다로운데 우리가 하나은행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증절차를 최소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금을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이자도 5%에서 3%로 줄이고 과정도 쉽게 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안정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6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란, 이 보조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청각장애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총 장애인이 1만4,657명 중에서 청각이 234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34명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부분 비용이 국비로 내려온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아동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연령이 10세 미만으로 하게끔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권자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 우리가 다 지원해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1년에 사업한 게 딱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중 수술한 아이들 해갖고 나왔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각시술입니다.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수술, 시술을 받고자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 우리가 시술비를 줍니다. 그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일단 사업한 것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진솔하게 했는지 그것이 사실상 본 위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근 6,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찾지 못해서, 제대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부족해서 안찾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청각장애인들한테 보청기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다방면으로 해줍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대상이 되면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혹시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복지적인 업무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임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대상자가 되는데 시혜를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동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못챙겼다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이나 구민의 소리에 혹시 건의 하거나 질의하면 별도로 우리가 챙기고 있고요, 한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263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기초장애인주택 개ㆍ보수작업이 있는데 여기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기 계획가구 303가구 중에서 18가구는 본인 취소 및 이사 등으로 인해 사업을 미실시 했다고 나왔거든요. 만일에 정말 장애인들이 18가구가 구체적으로는 한 가구 한 가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들은 정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상태로 머물기를 원할 겁니다. 움직이면 이사 가고 이런 것도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장애인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생활하기가 쉬운지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재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잠시 어디에 옮겨줘서라도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9억6,000만원정도가 작년 10월 20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제2, 제3의 추경을 하다보니까 11월에 착공했습니다. 11월에 착공했는데 자활후견인 기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제조사해서 총 303가구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만 285가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가서 장애인가구를 보수하다보니까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 가구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현재 어려운 장애인들 집 수리는 우리가 100%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집행액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재 복지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했을 때 너무나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간에 미국장애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죽 다니면서 이 사람 마지막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장애인들한테 지옥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현재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2억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행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찾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임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1년 동안의 결과물을 현재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과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하려고 한 의지가 부족한 이러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에 예고도 없이 보건복지기금으로 장애인집 수리를 해주라고 해서 받은 기금이고요, 우리가 동이나 장애인협회 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303가구를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가구는 없고요, 그중에서 18가구를 사실상 수리를 해 주려고 가보니까 수리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랬고요, 원하는 가구는 전부 우리가 해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도 정말 찾아서 어려워서 하루에 식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정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집행부입장에서 열심히, 물론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역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맥을 이룬다고 보는데요, 현재 결식아동급식비 이런 것은 나가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셋째아동 보육료지원이 현재 156만6,000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이게 7월부터 이행이 됐던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지원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는 불과 몇 명이 안됐고 올부터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저번달까지 한 40명정도...,
현자

장현자위원

상반기에 140명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에 몇 명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월별로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월별로 변동이 있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육시설에 주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만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당연히 늘어야죠.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력이 자원 아닙니까? 인력을 기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ㆍ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자녀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물론 요즘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동들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1억2,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 가급적이면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국ㆍ시비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도 받고자 하는 시설 같은 데를 충분히 정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당청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갖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다시 검토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받을 데, 이것이 혜택이 돌아가야될 곳은 정말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극적으로 폐쇄시키든지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집행부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깊이 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누락시켰다거나 줘야 할 돈을 안줬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35억중에서 1억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인건비는 현원대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보육교사인건비도 보통 8호봉 수준으로 세웁니다만 보통 1ㆍ2호봉일 때는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을 안했다거나 줘야할 돈을 안줬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줘야 할 돈을 안줬다고 하면 우리도 근무태만이지만 시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원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당연히 그렇죠. 받는 시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적정히 받으려고 하지 초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서구만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도 직접 당사자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장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보육교사인건비 같은 것은 자기 계좌에 우리가 제시간에 넣어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에 지적된 것처럼 원장한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점검을 일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63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세대수가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하고 몇 세대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애인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1만4,000여세대인데 수급자가 4,000여세대 이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9억6,900에 대해서 세대수만 맞춰버리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조사를 해가지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딱 맞습니다. 320만원 계산해서 303가구 딱 맞아요. 그렇게 하셨지 왜 아니라고 하세요?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정회를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세대나 이런 세대가 한 1만4,600세대, 이렇기 때문에 9억6,900을 갖다가 사업을 7억1,000정도 하신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한 6배정도 서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쉽게 이해가 가고 또 일한 표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안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6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서구 내 1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디요?
현자

장현자위원

2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13개 학교에 전액 시비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개 교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요즘 우리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현재 1억3,000만원 내려와서 1개 교에 1,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현재 서구관내에 여기 내역을 보면 총 40개 학교가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0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 주는 예산만 갖고 아이들 방과후 교육 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서구의 몫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이것은 마땅히 방과 후 부모들이 없는 가정에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13개 학교가 올해 처음 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작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는 아직 교육청정책협의회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예산하고 우리 구에서도 반 반 해서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회단체보조금 268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 또 보조자료 맨 뒤에 보면 부기명에 노인인력 활용지원해서 대전시니어클럽이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대전시니어클럽이 실제로 노인들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지원단가가 3시간에서 4시간정도 일하고 월 20만원씩 준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인일거리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일거리사업으로. 그런데 이 일거리사업도 현장에서 어르신들 쓰레기 줍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현재 수행기관이 대전시니어클럽은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다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대전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들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니어클럽에서는 부문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 인원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현자

장현자위원

시니어클럽이 전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서구내에서 운영하는 게 한군데뿐이잖아요.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분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밭을 이용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 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도 저는 통계수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몇 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100명정도 참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루에 100명씩이나 참여를 해요? 그게 정확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약 90명내지 100명정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90명 내지 1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유통판매사업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차이가 있죠. 농촌에서 채소를 가꾸시는 분, 또 두부를 만드시는 분, 또 이런 제조를 하시는 분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90명 내지 1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전시니어클럽이 서구 탄방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시니어클럽은 전국에서 최초로 서구가 시니어클럽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앞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우리가 간섭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평가라든가만 하는데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매일 같이 간섭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가 일하면서 느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서구청이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긴밀하게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운영자측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적어도 파악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노인분들의 불평이 없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90명에서 100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일하면서 만족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쨌든 우리 서구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잘 운영이 돼야만 다른 지역도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좀 더 심도 있게 몇 가지 점검을 잘 해 보시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라고 해서 1일에 5,000원씩 24개 소공원 관리를 어르신들이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24개 공원을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구비를 활용해가지고 공원에 경로당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1일 5,000원씩 노인분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한서구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서구노인회에 위탁을 줬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인회에 우리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공원에 경로당이 설치된 데가 24군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원 내에 경로당이 설치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을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도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전용어린이공원은 서구에 없고요, 있는 것이 전부 근린공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일반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서구에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 지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일반공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왜 경로당이 없습니까? 탄방동만 해도 두군데가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근린공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어린이놀이터 있고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성경어린이공원이라든가, 우리 탄방동 내를 쉽게 보자고요. 어린이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노인정도 여기에 포함되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공원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데도 포함시키고 일반근린공원도 포함시키는 거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반공원 내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4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4개가 있는데 일반근린공원에만 있다면서요, 얘기하는 게 지금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원에 있는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분류를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있느냐, 어린이공원은 손바닥만한 공원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전에는 어린이전용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어린이공원을 합해가지고 그냥 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 다 보시면 됩니다. 24개소를!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국장님, 이것을 어쨌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4개, 어린이공원내에 있다는 것을 아까 계속 근린공원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린이공원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안씁니다. 어린이공원이란 용어는 어느 책자를 봐도 없을 거예요, 어린이전용공원은!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공원 계속 보고를 받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어린이공원 따로 있는 거고 근린공원 따로 있는 거지! 국장님, 어쨌든 이런 프로테이지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온 지 3년이 됐지만 계속 어린이공원 보고 별도로 받고 근린공원도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서구노인회에서 수행기관에서 이것을 만일에 5,000원씩 해가지고 어르신들 600명을 해서 2개월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600만원 나간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일 5,000원씩...,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6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거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손바닥만한 공원에 쓰레기 한두개 줍고도 주는 것 아니냐..., (의사정족수 미달)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넓혀나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한 한 어른들이,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상당히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서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 노인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노인들,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고 하면 이것보다 과한 인원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을 신청한다고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대로 일감을 다 주든지! 그래서 노인들 각자에 불공평하다는 그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넓혀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어른들의 불만을 사지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 보시면 우리가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동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사업이 있고요, 복지형이라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줘서 일하는 사업이 있고 시장형이라고 해서 대전시니어클럽에 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거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비로 세워가지고 공원에 있는 경로당 24개소에 위탁줘 가지고 1일 5,000원씩 공원내 쓰레기라든가 공원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 하시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한 노인정에 노인들이 30명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조그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청소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수시로 드나들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냐, 단 돈 5,000원이든 얼마든? 그렇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손바닥만한 공원은 없고요, 공원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일정 이상은 돼야 우리가 공원내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평 이상 공원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공원에 경로당을 지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일반근린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공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까 그것은 헷갈렸는데요, 시내 주택가에 있는 공원은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 있어도 관심 깊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듣기 전에 여기는 분명히 예산심의도 아니고 사무감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걸맞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세입부분에는 크게...,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행사도 계획돼 있고 여기 자료를 이미 줬기 때문에 두개 과는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하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453쪽 기금결산서 포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80쪽 봐주시면요,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 예산액이 5,1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98만4,000원이 남았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수수료감면 이것은 그전에 보면 쓰레기봉투까지 부족해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되겠는데요, 지원대상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만약 복합건물로 돼 있을 때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더라도 분할계량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국장께서 좋은 업소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던 것은 잔액이 안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91쪽에 보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예산액 1차, 2차 이렇게 죽 집행이 됐죠. 예산서 291쪽에 보면 307-05!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 2004년 10월부터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하고 소형용기 수거제도가 바뀌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저는 이 예산에 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 전체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거방법이 바뀌면서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예산부터는 그냥 당장 시행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것이 바뀐 제도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연초나 전년도에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집행이 이중성이라든가 그러면 청소수수료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바뀌면서 이미 집행됐던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것을 충당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수거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는 이래저래 거의 다 나가고 또 수거방법에 대해서, 물론 용기를 사주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성립된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다 집행된 결산이긴 하지만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올해의 계획을 가지고 다음해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4년도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2004년도에는 아직 음식물분리배출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게 되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289쪽 일반운영비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세제란에 함께 포함된 운영수당에 일반 우리 서구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한 50여곳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위탁업체선정위원회, 폐기물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10만원씩 나가게 됐더라고요. 이것은 이유가 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당이 7만원씩 나갑니다만 만약에 4시간을 초과해서 심사를 할 때는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시간상 초과시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미연

장미연위원

세 과를 묶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국장님이 여기서 빨리 시인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얘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과별로 하지 말고 제안설명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빨리 넘어가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동의가 없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핵심사항만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455쪽 기금결산보고서 포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시설관리과 아까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에 사업 세운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월된 것은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되고 또 국비가 하반기에 영달된 사업이 도로개설 확ㆍ포장입니다. 즉 저쪽에 한천리도로개설사업, 등골ㆍ선골간 도로개설사업 이런 전부 보상과 관련된 사업 또 법적인 절차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도저히 2004년도 하반기에 와가지고는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부 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429쪽 주차장 특별회계, 455쪽 주차장적립기금 포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331쪽에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월된 돈이 326억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2억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32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이 됐고 결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아직 진행이 다 안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월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골격은 다 나왔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뭐냐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6M, 8M 좁은 소방도로에 지금 무질서한 주차하고 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또 청소차와 음식물쓰레기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지구교통사업을 작년도부터 우리 대전에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일방통행으로 지구전체를, 동네를 일방통행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쪽에 주차공간이 남습니다. 한쪽은 주차공간으로 하고 한쪽은 차량통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블럭별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공간을 전체적으로 확립하면서 그렇게 되면 통행이 자유롭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현재 생활한 행태대로 하게 되면 편리한데 이것을 갑자기 제도를 바꾸려니까 한 6개월간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교통질서가 우리 대전보다 나은 서울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면서 한 6개월동안 상당히 관련부서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업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홍보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계획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닥은 잡았습니다. 가닥을 잡아서 경찰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언제쯤에나 전체적인...,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이면도로에도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는 사업인만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지난해 우리가 이 부분을 일단 의결을 해 주면서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하반기쯤 되면 시행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행할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에 따른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관저보건지소에 총 예산액이 얼마죠? 얼마 들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명확한 숫자는 맞지 않지만 건축비에서 한 15억 들었고 토지매입비가 한 13억정도 들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억, 13억 해서 한 28억이고 물품비 그런 것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29억내외로 소모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관저보건지소의 총 예산액이 우리가 21억4,600만원을 예산으로 의결이 됐던 사항인데 총 지출액이 20억8,500만원 들었어요. 맞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현자

장현자위원

총 지출액이 20억8,5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총 예산 21억4,600만원에서 총 지출액이 20억8,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이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추적해보면 총 25억4,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계속비로 이월돼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월돼 오는 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또 2005년도 예산으로 4억3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관저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는, 조금 쉽게 말해서 건축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을 해가지고 15억정도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를 계속 집행해온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4억300만원 2005년도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 토지매입할 때 그것은 순수 구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구비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3년간 무이자 할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구비로 사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올해 3등분 하면 한 4억300만원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게 지출하면 땅도 그대로 다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대한주택공사에!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는 다른 것으로, 건축비는 계속 짓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로 왔고 토지매입비는 3년에 걸쳐서 균등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4억300만원을 구비로 세운 사항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4억3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지매입비죠.
현자

장현자위원

토지매입비를 한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토지매입비 3차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3차분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어집니다. 원래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원금을 한번에 주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3년으로 똑같이 균등상환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6월에 지급했습니다. 6월에 3차분, 마지막 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토입매입비도 끝났고 총 건축도 다 끝났고 전체가 이 문제는 완결이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완결이 됐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사업비랑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이 내용 전체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15억은 10억하고 5억 보조금은 건축계통에 사용을 하고 4억300만원 3년 세운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토지매입비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및 건설교통국, 보건소 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9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0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