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재 의원 발언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세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임대수탁료....,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설관리측면에서 세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문화공보실에 관련되는 세입은 세금이 아닌 지방수입을 통틀어서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단순비교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전적인 수입부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체육복지, 청소년복지에 주로 집행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사실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서구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면에서 세입ㆍ세출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비교가 되어야 하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자체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복식부기를 문화공보실 업무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세입의 의미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일부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게임장, 노래연습장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일부 있어서 굳이 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1억 미만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적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 제도라든가 예산편제 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편제방법이 한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많이 바뀌어지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지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입분야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319호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