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 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거치고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과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4억9,433만원으로 청량면 보궐선거, 태풍 피해복구, 인플루엔자 방역 등 17건에 7억7,02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567만원을 지출하고 9,4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금번 예비비의 사용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출 요구 및 결정시 최소 필요 경비만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보궐선거 기타 부담금의 경우 불용액이 지출 결정대비 37.8%가 발생하는 등 예비비 소요 경비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01억4,862만원을 포함하여 3,682억9,02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6.5% 많은 3,899억5,07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95.4%인 3,718억7,99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9,361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171억7,72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 8억764만원이 증가한 113억3,773만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의 사유 중 고질적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8억6,600만원이 증가한 57억7,100만원입니다.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와 재산 압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납 결손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액은 2,506억2,79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4%가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인 910억2,244만원이고 7.2%인 266억3,98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와 집행잔액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의의 건 심사보고서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7월4일 본 위원회에 송정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과 지난 7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급대상자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고 취급액은 월 2만원, 지급 시기는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 및 언양읍을 2006년도 대상 선정 응모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온양 소도읍 육성 계획 사업 변경안은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중 옹기 문화 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의 단위사업인 옹기전통 장류은행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경영이 불가피하여 온양읍 남창리 산10-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3만5000여 평 총 사업비 35억8,000만원의 온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언양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안은 읍성과 장터가 어우러진 울산 서부권의 중심인 언양을 육성 테마로 하고 계획목표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육성, 고속철도 역세권과의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육성, 활력 있게 성장하는 산업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어메니티 도시로 육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언양읍성 복원활성화 사업 74억원,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 34억원, 언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2억원,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50억원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찬성하였으며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과의 연계성은 2005년4월25일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천법 등을 검토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언양읍성 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