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오흥구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본회의2005-07-15

오흥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 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환경산림업무 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 산림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 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연생태산업에 기반 구축과 우리군 을 생태관광지로 정착시키고자 서식지외에 보존 기관인증신청을 하여서 인증에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수집 및 확보와 예산확보의 기반을 구축중으로 연말에 인증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환경보전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강 원환경감시대원을 이용한 환경컨설팅제도를 운 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 및 관 리로 오염원을 차단하였고 배출업소와 취약지역 에 예방활동도 적극전개 하였습니다. 산림잔원의 가치제고 및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희 망의 숲 조성으로 군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 동을 지속 전개하였고 숲과 꽃길 조성으로 생활 주변에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민군관이 함께 하는 산불예방대책추진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과 주민소득 증대의 도모를 하는 성과가 있었습 니다. 반면에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의견 반대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 지연되는 점은 보 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생태환 경의 교육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생태교육의 생태 관광기반구축 및 생물산업 전진기지화로 지역산 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 반기에는 식물종 수집과 조경식재 2,800본, 야생 화 4,300본을 식재하였고 식물원의 상반기 입장 객 현황 및 총 입장객수 1,439명 중 유료입장이 1,084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82만 4,600 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식물수집의 지속과 덩굴식물식재, 희귀 및 고유종의 증식, 소연못 설치, 관리동 내 반딧불 관찰시설 설치와 연계다 리 방부 도색, 크리스마스 우체국을 건립운영하 고 생태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구생태식물원 운영 활성화입 니다. 상반기에는 서식지외 보존기관 지정신청을 2005년 6월에 환경부에 신청하였고 숲 유치원은 곤충교실, 숲 교실, 식물 교실을 열어 6회에 169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소득개발을 위해 자원식물종 수집으로 식용식물과 약용식물 도 40종 약2,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환경부에 서식지외 보전기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10월까지 보전기관인증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숲 유치원운영도 계절별로 운영 되도록 한림성심대와 협력하여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시설물도 보완하겠으며 자원식물개발을 위해서도 소득자원의 식물수집과 채종원 조성,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우수한 개체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박제전시관 건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시관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관에 제습기를 설 치했고 박제품 추가보완으로 박쥐류, 구렁이 등 21개체를 보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로 및 주변경관 조경과 안내서 발간, 임시개관으로 지 역축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야생동물관련 생태교 육 자료로 양구야생동물관리 영상물도 제작하겠 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생 태교육 실시로 교원연수 3회에 55명, 탐구학생 생태교육 5회 312명, 군인은 3회에 210명을 교육 했으며 생태교육교제로 양구의 야생화편 팜프렛을 제작 했고 영상을 제작하여 양구야생화를 포함한 양 구야생동물 프로젝트를 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는 생태교육 교제로 양구의 생태계를 주제별로 엮은 안내서와 생태관광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 선하고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양생동물천국 만들기입 니다. 첫 번째 야생보호 조수보호는 상반기에 겨 울철 먹이주기로 건초 3톤과 돼지내장 2톤을 급 여했으며 홍보도 유인물 배부 1,200부와 인터넷,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조난동물구 조실적으로는 치료방사 3건과 박제 11건, 폐기 4 건, 이송 1건을 실시해서 총 19건의 구조가 있었 습니다. 하반기에도 밀렵거래를 단속하고 동절기 먹이주기를 계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보상 및 방 제시설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피해보상 신청 은 20건에 43,737 ㎡ 피해면적에 피해금액은 143 만 4,000천원 이였습니다. 구제허가신청은 12건 12,073㎡ 에 피해금액은 1,131만 7,000원이였습니 다. 목책기 피해방지시설을 했을 때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요 령교육과 현장수시확인을 시속실시 하도록 하겠 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량 조사 및 피해액을 산 정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시범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여부를 검정하여 시책추진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보전 ․ 관리입니다. 전주민이 참여 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해서 자생단 체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각급 참여단 체의 간담회 개최와 단체별 행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강원환경감시대원의 감시활동도 전개해서 자연환경 훼손행위와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할 사항으로 환경 컨설팅제를 운영하여서 비수기는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개선토록 방문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 관리를 위한 마을별 담당제운영도 54담당으로 편성하여서 계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자율참여 및 신고의식 함 양을 위해서 사이버환경신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민원실을 활용해서 환경사범 신고와 미담 ․ 수범사항 홍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기동처리반도 운영하여 서 자유로운 신고의식을 함양하고 미담 ․ 사항으 로 자율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중고품 교 환의 활성화 등 쓰레기 감량 및 절약풍토조성에 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필벌도 확충해서 위반자 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와 신고우수 자 및 환경정화수범 모범군민은 포상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항공정찰기이용 환경 및 산불감시 구축사업추진입니다. 2산단, 21사단 항공대 비행 시 항공정찰과 감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에 항공대장 및 대원 12명을 감 시대원으로 위촉해서 산불정찰 및 진화활동에 참여토록 했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서 초동진화 및 산불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쓰레기배출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 각 등 환경오염의 근절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청결운동 2회,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회, 쓰레기 불법 투 기단속 및 홍보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계속 상반기와 같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15쪽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폐 자원수거를 위한 읍 ․ 면 새마을 부녀회장, 복지 담당 간담회개최, 한국환경자원공사 홍천사업소 와 수거업무협의를 했으며 읍 ․ 면 영농폐기물수 거실적은 폐기물 외 2종 147톤을 수거해서 장려 금을 1,46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종합폐기물 소각시설물설치입니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따라서 중형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서 폐기물을 소각 청정환경을 보 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구군 남면 창리 84 번지 기존매립장 하단부에 15톤 규모에 열교환 기, 세정시설, 여과집진시설, 원심집진시설로써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4월 6일 한국 산업공업협동조합과 공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터파기 및 기계제작과 감리용역 을 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제작 승인 및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와 전 기 및 계측기계를 제작설치 할 계획이며 보고서 에는 없습니다만 오늘저녁에 창1,2리, 도촌리 주 민대표와 과장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남면 창리 산84번지 소각시설이 있는 장소에 연계된 시설 로써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 습니다. 금년말까지 파쇄기 1식, 선별기 1식, 이 송장치 1식, 압축기, 감융기, 운반장비 등을 시설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시행결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를 발주하고 기계설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양구읍 공리와 남면 원리지역에 각각 6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시설과 오수 관로 기반정비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는데 수해 가구는 공리 135명, 원리가 7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리는 오수처리장 구조물설치 기계설 비 및 전기공사를 완료했고 원리도 오수처리시 설과 오수관로매설을 완료해서 원리는7월 30일 까지 공리는 농경지에 배관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경지에 수확이 끝난 후 공사를 실시하여 서 11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 널에 20평형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검토중이며 하반 기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 사업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의 책임있는 관리와 수질 및 대기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침출수 적기 이송처 리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2,808 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실시해 나가는 계획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오수처리 시설은 2회 283 개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개에 대해서 행정 처분도 했으며 단독정화조 청소도 1,0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지도점검과 축산폐수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반 기에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단독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과 축산농 가에 대한 법령숙지에 대한 안내문 발송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사업설치입니다. 해안지역에 고 랭지 밭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생 밭두렁 외4종 1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는 대상지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 며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공사 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수주변 부유물수거 사업추진입니다. 7 ~8 월중에 소양호, 파로호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사업비를 신청하여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확보했고 하반기 에는 장마가 끝난 후에 부유물이 수거되도록 각 양식장과 협조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 사후 관리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으로 환경행정에 관 한 국제규격으로 우리군은 작년 12월 30일 인증 을 받았으며 매년 환경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후 심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청의 명예와 양구군의 이미지 부 각 등을 위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상반기에 는 환경경영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설계를 작성 하였고 실과별로 환경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전산화 를 추진하고 사후 심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 히 하겠습니다. 부서별 환경교육도 실시하여서 인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기조림지, 관광지 주변 등에 조림지풀 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에는 대상지 현지조사와 사업대상지 통보와 산 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서 사업대상지 공공 등의 절차를 걸쳐 솎아베기와 천연림보육을 추 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세부사업별로 적기 에 발주하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습지주변 테마가로수 조성 2.5 ㎞. 버드나무와 미르나무 조 성 2개소, 군화동산, 종합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 두타연 입구 철쭉동산 조성. 부대, 학교, 마을 나무심기, 보조경기장 주변 녹색조경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제초 및 배 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활착상황 조사 및 하자 검사도 보 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6쪽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를 산림 3대 재해로 보아 사전방 지대책으로 산림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예 방시스템을 강화해서 적기병충해 방제와 산사태 계량복구를 추진하여 푸른 숲을 유지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서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군부대의 협조체계를 유지했으며 산불예방 인력과 장비확충 및 감시종합시스템을 구축했고 산불발생 취약요인 제거사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총력 추진하도록 봄철추진대책과 같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상반 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 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 예찰강화와 일반병해충 방제 43 ha 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병해충발생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 유입차단대 책으로 목공소, 조경업체, 사찰 등 소나무취급업 체에 대한 지도도 실시하고 일반병해충방제 37ha 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지사방 2 ha, 사방댐 1개소, 댐준 설1개소, 사방지추비 2 ha 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산지사방과 사방댐 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사방댐 준설 1개소와 사방추비 2 ha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부대 사방자재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 지사방 1.67 ha 와 개비온 옹벽, 녹화마대, 돌망태, 떼수로, 초류종자파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방산면 천리미 백두대대에 1소초외 6 개소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자재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적 리 광치계곡에 총면적 15만평에 기반시설과 휴 양, 교육,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2004년 11월 16일 공사를 착공해서 건축공사 는 현재 숲속의 집 2동을 완료했고 산림문화휴 양관 1동은 벽체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숲 속의 집 1동을 추가발주한 3동과 산림문화휴양 관 1동을 완료하고 관정물탱크 설치, 전기, 통신 외선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양구읍 웅진 리에 200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으로써 현재 쉼터정자 2동 및 공동수로를 완료 했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 니다. 하반기에 화장실 신축과 컴퓨터구입, 홈페 이지를 개설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곰취재배단지, 초식동물방목장, 임산물집하 장, 엄나무와 두릅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사업추진입니다. 임도시설은 양구읍 하 리3리에서 동수리구간 3 km 를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 노선굴진 2 km, 토목공사로 관 보호공 8개소 설치와 초류종자파종 3,000 ㎡ 를 실 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선굴진 1 km, 토목공 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도보수 관리입니다. 양구읍 학조리에서 월명리 방향 2사단 사령부 뒤 4 km 에 측구터파 기 등 자작나무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측구터파기와 자작나무식재를 완료했고 하반기 에 포장 160 m 를 실시하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추진입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은 화단 166개소, 소공원 16개 소 수목식재지 23개소, 1,000만본의 숙근초와 계 절꽃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로변 시범 토종가로 식재, 소형꽃탑 제작설치, 꽃바구니설치, 꽃길조성, 가로 화분관리, 숙근초 파종, 야생화 거리조성 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에도 숙근초 이식과 넝쿨장미식재 가로수 보호 판설치, 노는 땅 정비를 실시하고 2006년도 계절 꽃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양구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양묘장운영 은 꽃묘 1,000만본을 생산식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양묘장에 제초와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 나 가겠습니다. 절개지 녹화사업도 군도변 절개지 20개소 28,000 ㎡ 에 9월까지 넝쿨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군목 군화보급은 2004년도 신축건축 87개소에 180본을 공급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지 사후관리로 39공원과 가로수 29구간 대해서 분기별 제초 및 비배관리 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사유출 방지사업은 시가 지 및 도로변 등 흙, 물이 유출되는 상습지역 42 개소에 잔디식재등의 방법으로 토사와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5쪽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를 납품받아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추진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은 시가지 가로수의 보급판이 없는 984 본에 대해서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하데 상반기 에는 수목규격 개별조사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받침들과 보호판을 구 입해서 9 ~10 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전지 ․ 전정사업은 관내 전정이 필 요한 400본에 대해서 10 ~11 월까지 낙엽이 진후 전지 ․ 정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 시범가로 조성 및 쌀 홍보입니다. 우 회도로와 종합운동장, 자전거도로 주변에 8 km 에 4만본을 식재해서 현재 제초와 비배관리 중에 있습니다. 물벼재배 화분전시는 정중앙 탑 앞에 대형화분 5개를 설치하고 오대벼 식재하여서 현 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기반조 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팔 랑리에 산지 더덕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4~11 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에 임지 정리작업 및 파종, 경계표식, 사업장 현 황판 등 설치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배단 지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우량 장뇌삼 재배단지조성입니다. 동면 팔랑리 산95번외 1필지 등에 지원대상사업은 대 암산장뇌작목반과 가래골장뇌작목반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 확보 2개소 2 ha 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재배단지 임내정리 및 경계표식 설치와 씨앗구입과 파종 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양구 읍 도사리외 4개소에 5가구에 각각 60만원을 지 원해서 나무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 확장했 으며 하반기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 8월 31 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대 암산 산채작목반과 방산곰취작목반의 포장재 지 원에 2,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포장재 구매계약과 납품을 완료해서 임산물 소포장 출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하반 기에는 보조금집행 및 정산과 포장재 사후관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 면 야생동물천국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야생조수 농산물피해에 대해서 목책기를 실시하 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재로 어떻게 하실 것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책 기는 별도로 야생동물을 위한 목책기가 개발되 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 양 구군에서 민간방목을 많이 실시하여서 소를 산 에다 방목하여 목책기를 설치했던 적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책기를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산돼지 라든가 어떤 동물에 피해를 받은 골짜기 같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약 2 ~3 개소에 목책기를 설치 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전기를 끌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선에 풀이라든가 나무가 닿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방산과 해 안쪽에서도 일부 목책기로 방제를 했었는데 성 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군이 시범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에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적극도 시책에 반 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양구군 지역 은 농업지역인 데 야생동물천국을 만든다고 하 는 것을 농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할까 생각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현재도 해안지역에 벌써부터 피해가 오고 있는데 시설을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책기를 실험을 걸쳐서 하 신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해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작년에 피해농가를 보상 해 준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 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신명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가 작년에 타부서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작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당초예산에 3,000 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목책기설치에 1,000만원 정도 그래서 4,000만원정도를 확보하 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 르는 부분은 추경이 나 정례추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 도록 보상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작년에 154농가가 피해를 봐서 217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렸는데 3,000만원은 양구군 농민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신 것이 너무 적고 피해면적 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 상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3,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피해구제신청 이라든가 피해내용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 어서 현재 저희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출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작년도 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상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정례추경 이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주민들의 피해 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야생동물천국을 만든다고 하면서 농민들 피해 가는 것은 충분한 보상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 니까.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 니다. 우리지역은 농민들이 없으면 양구군을 지 탱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피해농가의 보상예산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 을 역임해 보신적도 있으시고 우리 환경산림과 에 관광자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들이 많 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건 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생태학 교 운영하고 양구생태식물원 운영활성화와 관련 해서 보면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초등학 생 들만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 연생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는 교원부터 초 ․ 중 ․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그 런데 자연생태학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내 학생 들만 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외지 학생까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제허가 신청 이 12건이 상반기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잡았는 지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2건 구제 허가를 해줬는데 잡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 니다만 아직까지 구제허가를 받아서 잡았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러면 보상규정이 따로 보상이 나가고 잡을 수 있게 구제허가를 내줍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구제허가를 받으시는 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신청을 하신 분은 보상 을 하고 수렵허가라든가 구제허가를 해서 포획 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러면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상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잡겠다라는 얘기입 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허가신청을 냈고 어 떻게 구제허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적은 얼 마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 장님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리라 보고 이것도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전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소득화 를 위한 자원식물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특산식물을 활용한 소득자원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자생식물 자원의 대량생산 체 제확립이였습니다. 여기대상 작물이 대암산 붉은 곰취, 대암산 만삼, 관상용 야생화 이렇게 있는 데 환경산림과에 이러한 모종을 길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나요? 현재 직원들 중에 농업진흥과나 농촌개발지원과 쪽 말고 이 쪽에 도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기술지원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제로 산지에 있는 희귀식물이라든가 약용식물, 특화된 식물들 은 아직까지 재배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우 리 공무원으로써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보 고 다만 생태식물원을 운영하면서 야생식물을 일부 식재해서 양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 노하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곰취 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해 서 일부 부분은 재배가 가능하지만 특수한 작물 부분은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 니 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렇다면 사업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농업기 술센터 쪽에다 줘서 업무협조를 서로 해가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작물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심이 옳은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하반기에는 없앴습 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없앤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군이 추진하는 혁 신사업으로 산채특수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추진해야 한 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연계할 부분이고 또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은 개체수를 증식 시키는 사업은 아니고 특수한 식 물들을 개발하거나 양묘를 하는 일정 소규모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의 장래적으 로 볼 때는 산체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모종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생태식물원 밑에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약40개체 2,800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러면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해서 이러한 품목을 시험재배 및 확대생산을 위 한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당과에 적극적으로 건 의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폐자원 집중수거와 관련해서 2004년 물량은 지 금 다 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2004년도 폐자원수거는 현재 수거가 다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상당한 골치덩이고 아직 지역마다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살펴보시 길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종합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본 의원이 사는 동네 입니다.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욕을 얻어 먹어가 면서도 양구군 전체의 쓰레기 폐기물처리를 위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민들 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 응을 하고 자세가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목, 터파기 및 기자재 재작이라고 했는데 터파 기를 시작했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일부 터파기를 해서 윗부분에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설득작업을 할 때 부군수님, 해당면장님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리 고 무조건 시작부터 한다 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될 텐 데 감안 안 하시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좀 전에 도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오늘 창1,2리, 도촌리 주민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당초에 부군수님께서 간 담회를 주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것 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도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사업이라 든가 마을숙원사업들을 오늘 주민대표와 논의를 해보고 우리양구군이 시급히 이 시설을 해야하 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주민대표들한테 설득을 하는 뜻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재까지 터파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은 중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 고 또 진행상태가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서 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안하면 그만이고 더 좋은데 행정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안이고 이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 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실 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별게 사안이죠. 그 분들은 안 하면 그만이고 환경도 나빠지지 않으니까 좋아할 것이고 그 분들이 아쉬운 게 없는데 그 분들이 알아서 추진하겠습니까? 행정 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빨리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게 끔 하고 그 추진위원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행정에 서 은근슬쩍 공사만 시작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반발을 당하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했는 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추진한다면 본 의원도 행정에 협조가 없을 겁니다. 철저를 기해서 만 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개 발사업과 관련해서 직전마을이 월명리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월명리가 추진을 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사안 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지 않았던 사 안이 오수 및 폐수처리의 공동화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와 관련한 사업을 부진하게 끝내고 말았 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 고 차후에 추진하는 마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추진실적에나 하반기 계획에도 마을 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에 대한 처리를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과 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도 근본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된다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폐수시설처리 자체가 저희과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폐수처리를 담 당하고 있는 경제도시과 소관사항도 있고 그래 서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 는데 만약에 현재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있 다고 하면 착실하게 추진하고 만약에 빠져 있다 고 하면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생태식물원과 관련해서 양구의 생태보고 라고 할 수 있는 큰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시설 입니다. 또 투자도 상당부분 많이 됐고 지금 홈 페이지와 관련해서도 보면 사이트운영이 미비하 고 여기 보고에도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생태교 육실시 및 생태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 겠다라고 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한 두 가 지가 아니고 이쪽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같은 부분에서 미흡 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 리시설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근 에 시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기술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 고 또 시설하는 자체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 시설했던 것은 위치, 내부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한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중간에 보수 상태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 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자동 유압식으로 시설한 곳은 그런 예가 없겠지만 강 제양수시설을 한 곳은 양수기 자체가 고장인 난 다든가 또는 우천수가 옛날에 시설한 것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우기에는 양 수량을 미처 감당하지 못해서 오버돼서 그냥 하 천으로 흘러가야 하는 실정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위치자체도 이 동해서 재시설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십 사 하는 것을 당부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10페이 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원님 두 분께서 조수피해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하지 않는 방법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목책기하면 전기가 있는 곳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다음에 밧데리로 하는 목책기가 있는데 이것 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가가 상당히 고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밧데리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 은 대규모 목장을 하는 곳에서 대부분 이태리제를 들여오는데 지금은 150 ~160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은 좋습니다. 자동차 밧데리 대형으로 갖다 놓으면 15일정도 쓰는데 거리는 4 km~6km 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사람이 비오는 날 만지면 주저앉 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전기시설이든 밧데 리 시설이던 일단 전기로 해서 목책기를 설치했 다고 하는 것은 그 시설하는 분들에게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 기술을 전수시키고 이해가 가도록 그 분들에게 요령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원 인은 물론 취급하시는 과에서는 대부분 아시겠 지만 아스는 땅에다가 피뢰침을 꽂아놓고 플러 스선만 가지고 늘이는데 한선 가지고는 빠져 드 나드니까 두선을 늘이는 게 보통 완벽하다고 보 는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 풀잎 하나만 뾰족하 게 올라와서 닿으면 아스가 되어 그건 하나 마 나 안 됩니다. 이 시설을 해 놓으면 불과 30 ~40 ㎝ 정도로 높은 곳도 풀이 1주일만에 올라가서 닿습니다. 지금은 제초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 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1주일간격으로 깎 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풀잎이 닿아서 아스가 되 지 않는 방법쪽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하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 가지 않는 곳은 차광막 높이를 1 m 정도 높이로 맞춤주문을 해서 길이는 100 m 정도로 해줍니다. 그런데 350 m 정도면 보통 1,000 ~1,300 평 거리를 칠 수 있는데 그것을 밑을 들어도 놓아 보았고 완전 막아도 보고 다음에 풀어서 놓아 보니까 들리는 곳은 안 들어옵니다. 풀어서 놓은 곳은 밟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둘러 해놓으면 현재까지는 안 왔습니다. 일본가보면 대부분 밭머리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얕습니다. 얕은 곳은 노루나 고라니가 넘어 들어 옵니다. 돼지는 얕아도 안 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는 안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안 온다고 보면 이 쪽으로 전기시설 안 되어있는 곳은 한번 시행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옥로를 놓아서 포획을 해라하는 것 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밭이나 논에서 50 m 를 벗어나서는 옥로시설을 못하도록 하니까 짐승이 50 m 안에서는 돌아다니고 그 밖 을 벗어나야지 일정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잡아도 안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계는 포획하는데 용의한 조건이 아니다라 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방충망 에 관한 것도 유심히 관찰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군부대 항공정찰 기이용 환경 및 산불감시체제구축사업은 좋으신 발상이고 금년도에도 야촌리 밤골에서 산 불이 났을 때도 헬기가 많은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식별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헬기에서 사람식별이 가능했을 경우에 는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오흥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 민원봉사과장을 할 때도 항공대장하고 항공 대 헬기조종사를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항공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별도의 장비는 없고 단지 항공대장이나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 사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디 지털카메라가 해상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망원 렌즈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진 찍은 것을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봤습니다만 그 카메라로는 사람을 식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문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군부대 에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장비 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를 이용했을 경 우 주민들이 밑에서 보는 경우하고 위에서 보는 것 하고는 시야관계가 넓고 이러한 항공기가 단 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이 장님들 교육시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 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조수피해에 대해서 말씀 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년도 별로 신고가 어떻 게 됐는지 농가로부터 조수피해 신고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기준이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옥수수밭 에 내려왔다 그래서 옥수수를 따먹고 짓밟아 놓 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그 평수가 예를 들어서 3,000평에 옥수수밭을 망가트렸다고 봤을 때 그 농가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농가 한테 허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야생조수 년차별 피해신고사항과 보상 금 지급사항은 자료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조수피해 신고시에 피해보상방법을 말 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웅

이한웅의원

그 사항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보상보다는 3,000평이라고 하는 옥수수밭에 산돼지가 내려왔 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퇴치를 해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무를 몇 개를 놓을 수 있다든지 조 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제대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올무, 덫, 총 기를 사용하고 총기 같은 경우는 수렵면허를 가 지고 있는 자에 한에서 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기준은 올무는 몇 개를 해줍니까? 아니면 놓고 싶은 대로 놓는 것입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 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허가는 하고 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그래서 만약에 잡았다면 그 산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신고를 하고 자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묻는다든지 가 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니까 호수 주변 부유물 수거작업이 있는데 옛날에 저도 작 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KBS 방송인가 보도에 의하면 소양호라고 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 리하고 파로호라고 하면 한국수력발전처인가요? 거기서 처리하도록 보도가 된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유물보다는 하천주변에 또는 하천내에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유물 자체는 벗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 으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희망의 숲 가꾸기가 25쪽에 있는데 제가 건의하겠습니 다. 우리양구군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 니다만 건의를 드립니다. 각종 습지주변 버드나 무, 군화동산 이렇게 해서 가로수식재라든가 여 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양구지역에 토 종단풍나무를 개발해서 양묘장에서 육성하여 후 곡, 팔랑리, 양춘도로변, 두타연하천변 이런 자연 휴양림 주변에 양구토종단풍나무를 육성하여 심 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연차적으로 20년 만 육성을 하면 설악산 보다 아름다운 단풍지역 으로 우리가 부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다음에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에 산림분 야 직원들이 도로변에 나오셔서 아름답게 꽃을 심으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깨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는지 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사루비아 식재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 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꽃이 군락을 이뤄서 옛날에 보셨겠지만 2사단 사령부입구 1.5 km 이상 입구양쪽 옆에다 빨갛게 심어 놓았을 때 주민들 이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군락을 이뤄서 하는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육묘를 해서 하는 방향 으로 검 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식재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다음에 금강산 가는 길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것은 여기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 청리 삼거리 주유소 옆에 보면 군기가 옛날 군 기로 되어 있습니다. 돌에 박혀 있는데 표지석 밑을 보면 지금 군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것이 환경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 기에 꽃 화단을 가꾸시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부서에.... (테입교체) 여기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것은 빨리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토종시범마을 조성 및 쌀 홍보를 보면 우리 토종 수수, 맨드라미, 나팔, 할미꽃을 심는 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군락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크게 해서 했으 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나무보일 러를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씩 5농가를 지원하겠 다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것이 후반기부터 실시 된다고 본다면 동당 100만원씩 정도면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아직 사업농가가 선정이 안됐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농가는 선정을 했고요. 시공은 못 하고 있습니 다.
한웅

이한웅의원

보도에 의하여 농촌에 나무보일러로 인해서 문 제를 야기 시키고 가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잘 선정하여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 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한웅

이한웅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관 리사업에 가로수 전지 ․ 전정사업을 보고해 주셨 는데 송청리부터 터미널까지 오는 시가지 가로 수를 보면 지난해에도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했 는데 지금도 보면 한전에서 자기네 선로관계 된 곳은 전지를 했고 또 선이 가지 않은 쪽에는 가 로수를 그대로 나둬서 울창하게 커서 상가에 간 판이라든지 울창한 가로수게 가려서 상가주인들 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전지 해달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전용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 실 제가 와서 가로수 정전해 달라는 얘기는 들 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반기 가로수 전정을 하기위해서 조사를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심 지어 차량이 운행하는 부분에 닿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간판을 가 린다든가 지장을 준다든가 그리고 가로등이 가 로수에 묻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약 400본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 에 전부 전정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물론 가로수가 덮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울창하게 자라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지장이 있 고 시가지면모가 아름답지 못 한부분이 있습니 다. 앞으로 400본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지 내에 가로수는 균일하게 전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꽃으로 덮 인 양구가꾸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에서 제41회 도민체전성공개최 를 위해서 전도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 해 꽃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년도 제41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군에서 꽃을 구입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제가 예산을 부분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습 니다만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7,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청정양구 녹화사업이라든가 절개지 녹 화, 양묘장운영, 희망의 숲 조성, 토사유출 방지 등 이런 부분들 하고 도시 숲 조성 관리까지 다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총 투자해야 할 사업은 대략 15억정도 나무까지 포함해서 그 렇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이 금액 중에 관내 화훼농가가 자체에서 생산 할 수 있는 꽃은 15억중에 얼마정도가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 습니다만 금년도를 예를 들면 약 2억 7,000만원 중에 70%정도를 관내에 꽃 재배농가와 계약해 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년도에도 가급적 관내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계 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내 농가 들이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네. 15억을 다른 곳에서 수입해 오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해서 우리 화훼농가에 소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계획을 세 워 놓지 않았겠지만 그런 차원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 문에 지금 말씀대로 15억 이상이 들어 갈 것으 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양구군 자체 화훼농가들이 다 생산해서 관내에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 상 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중점시 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 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시설 기능보강사업입 니다. 첫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해안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보강은 조 달요청해서 자동염색기는 구입을 했고 자동생화 학분석기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해안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이전신청부지변경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안보건지소는 10월 중에 설계심의안을 완료토록 하고 11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계획을 동면, 방산면, 보건지소 를 대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강원도를 경유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보강사업입 니다. 사업내용은 군량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보 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공중보건소 숙소는 5월 4일 착공을 해서 7월말 에 완공할 계획이고 군량보건지소는 오늘 착공 해서 11월중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한방보건사업추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한 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방진료시 일반 진료를 4,022명과 방문보건지료 170명을 실시하 였습니다. 전국에서 양구군이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으로 진난 4월 6일 확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보건실을 5개소를 운영하고 한 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 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대상질환은 총 71종이 고 우리군 지원대상은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에 대해서 상반기에 2,235만원을 지원하였고 하 반기에도 계속지원하고 신규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등록관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의료시에 검사기능 강화입니 다. 내용은 암표지자 검사와 갑 상선기능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암표지자검사를 239명과 갑상선기능검사 2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계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검사 결과 분석은 12월중에 2002년부터 2004년도에 암표지자 검사자결과 분석을 7 ~8 월중에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관 리하고 있는 대상은 231가구에 392명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에 751명을 방문했고 재활기구대여 30종, 자원봉사자모집 및 연계활동을 8회에 56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활기구와 자원봉사자모집 및 연계활 동으로 이 ․ 미용봉사활동을 하면서 고령화사회 에 대비해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7월부터 12월 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사업입니 다. 사업내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 암 검진사업으로써 상반기에 613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폐암환자 2명에 대해서 암치료비 200만원을 지원했고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사 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서 암검진 대상자가 조기에 검 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및 학생병리검사입 니다. 금년도 계획은 3,7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에 성인건강진단 100명과 학생병리검사 1,931 명, 유아원생 건강검진 1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병리검사는 완료되었고 성인건 강진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006년도 학생건 강검사실시 계획안을 수립하여서 교육청과 협조 하여 내년도에는 학교건강검증에 효율적으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학생병리검사 결과를 분석하여서 10월중에 학부모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등록 75명과 금연, 절주사업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운동사업 으로 건강휘트니스교실 32회, 군문화체육행사시 건강검진서비스운영을 2회에 1,037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절주, 영양교육과 각종 행사시 건강검진서비스운영을 하면서 권역별 건 강교육, 건강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인병 건강관리사업입니다. 30 세이상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고혈압, 당뇨 신 규등록 26명,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운영하면서 20 회에 605명에 대해서 기초검사를 하였고 각종행 사관련 건강검진을 14회 880명을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 신규등록 및 관리 를 하면서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관 련 건강검진때 고혈압, 당뇨측정을 하고 건강걷 기대회 1회, 고혈압 당뇨 건강강좌와 골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 다. 영 ․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 로 영 ․ 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96명, 영 ․ 유아 임산부관리와 취학전 아동 시력 검 사 445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02명과 골 다공증검사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교실과 청소년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장년 기 여성건강교실을 9월중에 실시하고 모유수유 캠페인도 10월중에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부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면서 방역소독 보균자검사 1,944건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2,600명, 취학전 어린이 홍역확인사업을 2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밀도조사와 어린이 기생충조 사 3,126명,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1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전염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종방역소독과 보균검사 예방접종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관리입니다. 관내 총 관 리대상업소는 76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 실적으로는 지도점검 10회와 식품수거검사 6회 67건, 학교급식소 즉석조리식품 수거검사 12품목 을 하였으며 식품제조 ․ 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업무대행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행위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식 품 특별관리를 7월 15일 ~8 월15까지 1개월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식품을 수거검사하 고 학교급식소 합동점검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업무대행을 매월1회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내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사업으로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업주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 비상황으로 전체숙박업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습니다. 숙박예상인원 및 과부족 현황은 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중점추 진계획으로는 과부족에 대한 숙박업소 확보대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사단 군부대시 설 사용협의와 아파트 거주공무원 현황파악 및 협조, 기존숙박업소수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 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 해서 손님맞이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하반기 에는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전업소에 통보해서 많은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내년도 체전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 소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 ․ 약업 소 지도점검,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관리실태 를 분기 1회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차량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자간병인 양성교육은 저희가 2005년도 3 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32명에 대해서 간병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 시범실시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진료소 안검사를 116명 을 실시하여서 수술 2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한 국실명예방재단에서 저희군을 방문하여서 5개 읍면의 208명을 검진하여서 이상 소견자 24명 중 수술희망자 10명은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안질환 환자진료 를 647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인 안 보 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지역내 지하수 사용 접객업소 상수도 설치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업소 640개소 업소 중 지하사용업소가 85개 소이고 급수지역내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 내 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 20개소를 실시하였고 상수도설치 안내 공문발송, 업소방 문, 상수도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면서 강 원도식품진흥기금융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반 기에는 남면 용하리 정자나무 막국수 식당이 상 수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표를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도 업소가 지하 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없을 때에 허가를 했 는데 지금도 지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요즘 지하수로 식수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면 합격되 는 율이 극히 드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앞으 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상수도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꼭 설치되도록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각읍면에 배 치되어 있는 의사분들한테 근무상태라든가 성실 성을 요구해도 얘기가 통하지 않고 오직 보건소 에서 지도하는 말과 지도방법에만 그 분들이 따 를 뿐이니까 보건소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근무하도록 감독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3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질검 사를 20개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8개소가 있고 양구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인데 12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접객업소에 대한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구관내 농촌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리고 일반 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 다. 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농가들이 양구군 보 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식수 로 써도 되는 것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기왕이면 46개 항목을 다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환경보 건연구소에서 이 46 개 항목을 검사하는 검사기계가 어떤것이고 우 리 양구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하는 기 계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시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가 보경환경연구 원에서 46개 항목을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는 3년마다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2 년은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항목을 검사하는 장비 는 현재 전체가 자동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 질샘플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46개 항목이 데이 터가 되어서 나오는 검사기계가 되겠고 8개 항 목은 각 시군 보건소에 기본적인 항목 대장균, 세균, 탁도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계가 8개 항목을 하는 것과는 별다른 게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검사비용은 현재 40만원 범위가 되고....
한웅

이한웅의원

기계설비 값이 얼마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설비 값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양구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검사 하는 것은 기 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시각적인 탁도 같은 건 시각적으로 보고 대장 균, 세균 같은 것은 샘플을 배양해서 균이 자란 것을 현미경으로 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계는 없군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한웅

이한웅의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기계 값 이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주민의료시에 검 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다른 것이 있어서 여쭙 니다. 전반기에는 40세이하 남자, 이상으로 나눠 서 연령에 따라서 4 ~5 항 목으로 나누고 수수료 도 달랐고 또 여자의 경우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 데 3개 항목으로 줄었고 수수료 금액은 같습니다. 남자같은 경우 40세 이하는 36,660원 이였었는데 하반기에는 5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버렸는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검사항 목에 오타가 났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전반기 것이 오타가 났습니까? 하반기 것이 오 타가 났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하반기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상반기 것이 맞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나왔던 40세 이하, 40세 이 상 관련해서 이것이 맞다? 여전히 6개 항목이 맞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의원

일반수수료 관련해서 지원이 전혀 없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원이 없고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에 참 석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 는 기공체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일반 병원과의 수수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일반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경우는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상당히 저렴하네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전반기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학부모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 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실적 또한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관련해서 업무 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숙박을 보건소에 업무를 맡으 셨나봐 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숙박, 의료관계를 맡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정확하게 양구를 방문할 수 있는 선수 및 임원 또 손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치를 뽑아내셔 서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수치를 보 고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수 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료시에 검사기능 강화를 하셔서 암표지자검사라든가 갑상선기능검사에 대한 인 원이 표기 되어 있는데 병리검사실에서는 이외 에도 소변, 물, 일반인들의 피 검사 등 각종 검 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고서에 일반병리검사 778명에 건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검사하는 종목도 여러 가지고 인원도 많은데 지금 현재 검사실에 검사요원이 권용덕씨 혼자 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원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근무를 해도 바쁜 상 황인데 휴가, 교육,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날이 있고 하다보니까 혼자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봅 니다. 타군 병리검사실에 가보니까 2 ~3 명을 배치 를 해서 근무를 하던데 검사요원을 증원해 달라 는 요구를 한적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공식적으로 건의 한 것은 없고 인사부서와 이 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이 관계는 인사부서와 합의하여서 보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흥구

오흥구의원

인사부서와 협조한다고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동안 인사부서와 협의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고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건강 내실화 사업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이 75 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금연, 절주사업 캠페인1 회, 교육 6회 했다고 하셨는데 금연클리닉 등록 이 지금현재 시작한지 몇일 됐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아마 75명이 한사람이 하고 가서 입소문을 통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많은 인원이 이번 기회에 금연, 절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참고적으로 75명은 6월말까지 인원이고 현재 등록된 인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