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의 수립을 위한 추진을 실행법으로 제정 권고가 있어 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대외에 천명하는데 그 이의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지역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구의 환경보전과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구의 책무로 하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구민의 의무와 함께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수영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며, 제16조에서는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재정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고 제18조에는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푸른수영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1조는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같이 심의․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좀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검토 했습니다.

1992년 6월 유네스코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수립,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 후 6년이 지난 후 1998년 수영아젠다21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수영아젠타21의 골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주요추진 사항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민, 행정, 기업체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쾌적한 수영구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수영아젠다21이라면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수영구를 적용하는 내용이, 컨텐츠가 확실히 있을텐데 그것을 한 번 보시지 않았나요?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구의 실천사항을, 아젠다21을 어떻게 해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그 실천계획을 지금 기본조례를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우트라인은 맞습니다. 그 자체가 환경보전을 유네스코에서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영아젠다에서도 했을텐데 우리 수영구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 수영구에 맞는 아젠다를 만들었나 하는 것이 저의 중점적인 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예,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교육, 홍보,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단 적극 추진, 쓰레기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지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지속적인 수영건설, 녹색교통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제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1997년 1월 10일 벌써 부산시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따라서 7개구에서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이렇게 판단되어서 보류되었다는데 이것은 수준 높은 우리 수영구민의 수요에 정말 따르지 못하는 아주 나태한 공무원들의 잣대이거든요! 그 당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조례를 심의했는지, 그 사고가 도대체 우리 수영구민을 너무나 무시한 듯한 이해 못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

지금 당장 가능하죠!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그 사이에 환경기본조례 제정 기간이 너무 경과했습니다. 그 점은 저로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구도 그런 연유로 해서 각 구가 사실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와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절실함에 대한 생각의 차이, 특히 1997년도에 IMF를 맞이해서 소위 환경에 대한 욕구가 좀 퇴보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2～3년간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다가 저희구도 2002년도에 조례 제정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그런 IMF로 인한, 경제적인 사정과 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구에서도 재정 부담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들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례를 약간 늦춰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왜 비관적인가 하면 환경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 몸을 튼튼히 해야만 늙어서 잘 보낼 수 있듯이 지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 몇백배의 여러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환경이라는 문제를 IMF하고 관련시키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환경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무장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IMF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되죠!

조례 제정 자체가 구민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구민 전체의 영향을 팔지 마십시오. 환경문제야말로 구민 전체를 위해서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꼭 예산에만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님께 그 당시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통과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 안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통과하면 참 다행이다 하고 박수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벌써 과장님이 준비하실 때 왜 이렇게 늦어졌으며,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알고 그런 문제는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이 IMF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그런 사고는 지금이라도 고쳐주시고 나중에 공무원 명단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04년과 2005년도 6월말 현재 환경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까? 2004년과 2005년 이달까지 환경으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환경으로 인한 분쟁이 없었습니까?

저희구에는 직접적으로 분쟁신청한 것은 1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결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가 나니까 인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저희구에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환경 분쟁조정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환경정책관리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단위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은 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성된 데가 아무 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서 제19조에 보면 환경보전 관련 기구의 설치라는 규정에 구민이 구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기구가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아젠다21추진협의회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민들이 실천할 세부실천계획을 토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강령을 정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살기 좋은 수영구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수준 높은 수영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집행부의 늦장부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금방 배부른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음을 생각하시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제때 제때 다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