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택의원입니다. 지방선거 법률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바라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6월30일 여야 정치권은 유급제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와 획일적인 지방의원 감축 그리고 중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음에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해당 법률의 발전적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한 개선 건의문. 국회가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선거 개정 법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기초의원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국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자치로 변질되어 지자체가 정당조직을 통하여 중앙집권화 될 뿐이며,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초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고 공천 잡음 등 10여 년 동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은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로 하여 5~6개 동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식별이 어렵고,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마자 난립과 과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질 수 있는 등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이 되어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지방의회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일정부분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기초의원만 20% 감축한다는 것은 유급제 도입에 따른 소요경비를 줄인다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다양성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이며, 특히 우리 유성구의 경우 인구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여타의 자치단체가 보통 1만3천명 당 1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3만명 당 1명을 선출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전혀 반영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민의 투표가치가 심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그리고 획일적인 인원감축을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발전적으로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5년 7월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