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11억 4,49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000원을 편성해서 10억 9,86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000원을 편성해서 4,63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 나운3동청사 법원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6,2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3억 1,696만 9,000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 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000원, 시내버스 전면파업으로 임시운행버스 임차료로 4,367만 6,000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계약해지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000원, 산북동 차량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건에 10억 4,870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에서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잔액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잔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5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해서 2004년도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 2종으로 2003년도말 79억 8,200만원,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2003년도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4억 7,400만원,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1,270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마지막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이신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세입분야만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0.7%인 17억원이 증액된 2,44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지방세로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도로개설 잔여지와 폐도, 사유분으로 점유된 토지 등 24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입니다.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아파트사업 신축부지 토지인 지곡동 606-3 외 2필지 1,058평과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 7필지 150평, 보존 부적합 소규모 영세토지와 용도 폐지된 토지 14필지 485평으로 총 24필지에 대하여 1,693평을 그동안 감정사례와 매각금액의 사례를 감안해서 공시지가의 150%로 계산하여 7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주행세입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2005년도 균특예산으로 군산자동차엑스포 사업에 20억원이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산업마켓팅 지원사업과 보강사업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2일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엑스포 추진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기존 본예산에 국비 20억원과 시비 3억원은 마켓팅 지원사업과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총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을 계상해서 부족분 1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23억원에 대해서는 행사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산업자원부에서 균특예산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군산 자동차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부족분 10억원 도비를 제외한 시비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31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전시관 부대시설보강사업비로 당초에 17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마켓팅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마켓팅지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1쪽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균특예산 20억원을 산업전시관 부대 보강사업비로 15억원과 시비 2억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산업마켓팅 지원사업비로 5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3억원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과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자부 균특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2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비로 전환해서 부족한 17억원을 포함한 총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엑스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수당 각각 900만원과 1,3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레스센터 운영비 2,000만원, 초청자 오찬 1,000만원, 모바일 화장실 설치 3,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여비로는 참여업체 모집 및 타지역의 행사참관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해외 기업체의 모집과 박람회 참관 등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50만원과 참여주민 실비보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본예산 6억원을 포함한 총 37억 4,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행사장 조성비 8억 2,000만원과 전시장 장치비 1억 3,000만원, 행사운영비 2,400만원, 바이어 유치 6억 4,000만원, 이벤트 비용 6억 4,500만원, 홍보비로 10억 4,300만원, 인건비와 대행료로 4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후에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예결위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를 해서라도 의원들한테 공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전혀 논의가 안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옆에 도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물류박람회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물류박람회장을 건설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공기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물류박람회장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져야 예결위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엑스포 추진에 관련해서는 기왕에 균특예산 배정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파악되어서 지금 보강사업 또는 저희가 다음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물류박람회가 개최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구축물을 구축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전시관 자리를 주메인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니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를 하려고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주메인을 지금 3일 전에 설계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기본설계가 나오면 2007년도에 물류박람회의 구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치도나 이런 것이 상세히 나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것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되어 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것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히 엑스포 전시장에 대한 부분을 공기부족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건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물류박람회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공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 그 계획을 균특회계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과 도비를 더해서 건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그 관리책임은 아마 군산시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한테 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꼭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32쪽 일반운영비에 2005년도 자동차엑스포추진위원회수당이 900만원, 2005년도 군산자동차엑스포 자문위원회 수당이 1,064만원입니다. 추진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하고 틀립니까? 그 구분이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엑스포를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외국바이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의 예산에,

지금 위원들이 7만원씩 25명 4회인데 이렇게 4회나 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이번에는 마켓팅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설사업으로 해서 시설됐지만 이번 예산과 그전 예산과 다른 점이 마켓팅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합치면 63명인데 일괄로 안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당이고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협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수당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운영비에 대해서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특예산 언제 올렸습니까?

균특예산은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 심사가 끝나서 6월 9일날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균특예산 전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억원입니다.

균특예산 올릴 때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사 받기로 되어 있죠?

예산이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아니, 균특예산을 올릴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로 갈음이 되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균특을 처음에 올릴 때 저희가 올리죠?

그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 20억원 올릴 때에는 중앙에서 내려왔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균특위원회가,

그러니까 작년에 올린 것이 늦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리기 전에는 지역에 균형발전위원회한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예. 그때 작년에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절차 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작년에 절차 다 끝났습니까? 심의를 안 올렸습니까?

그 사안은 우리 군산시 주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청에서 주관합니다. 도에서 그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배분만 하는 것입니다. 배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올라와서 시비 따로 붙으니까 예결위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시비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앙에 균특에 관련한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도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균특이 올라와서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책정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사전에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모든 균특이 지금 무조건 중앙에서 돈 내려오니까 무조건 시비는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행사를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다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심의를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예산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된 옥구 농어촌도로 104호선의 조기완공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2005년도 7월 5일 교부되어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옥구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원오곡~어은간 확포장공사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