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안승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혁

장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자치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번호 18번외 3건인데, 25번, 28번, 3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18번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적과 수질검사 결과 감사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일 비상급수 소요량이 1,107톤에 확보량이 1,531톤 138%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지정시설이 정부지원 1개소, 공공기관이 1개소, 민간시설이 4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중에 음용수 시설이 4개소, 생활용수시설이 2개소. 음용수시설 4개소는 2004년도에 4회, 2005년도에 2회 수질검사를 했고, 생활용수시설 2개소는 2004년도 1회, 2005년도 1회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비상급수시설 위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생활용수 2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2/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3/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4/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생활용수 2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25번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에 대한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에 지원액이 600만원에 정산액이 599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000원입니다. 2005년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에 480만원 지원에 6월 29일날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산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한탄강의 날 선포식 및 한탄강사랑 가요제를 7월 6일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장 준비에 1228만원, 노래자랑에 177만원, 경품추첨 485만원, 예비비 110만원 사용계획 내용입니다만 정산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28번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 적용요율, 집행내역,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현황에 대한 감사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김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가 5억6000만원, 감리비 예산액이 1450만원, 적용요율이 2.589, 집행액이 1049만8000원, 집행잔액이 4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470만원, 적용요율이 0.839, 집행액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 12건에 사업비가 7억9962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500만원, 적용요율 0.625, 집행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14건에 3억7077만6000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적용요율이 0.674, 집행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수해복구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3394만2000원, 시설부대비예산액이 300만원, 적용요율 0.691, 집행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남대천 하도준설사업비가 3억3133만3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200만원, 적용요율이 0.603, 집행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비보조 소하천정비사업 용강천이 사업비가 2억4851만1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20만원, 적용요율 0.482, 집행액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와수천 하도준설사업비가 2억70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30만원, 적용요율이 0.647, 집행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천 유지보수 2건에 사업비가 1억8592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60만원, 적용요율이 0.860, 집행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생창리 배수펌프장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예산액이 1억5896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30만원, 적용요율이 0.817, 집행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생창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2764만8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10만원, 적용요율이 0.861, 집행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에 대한 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83만1000원, 사업은 하도정비 설계용역이 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비가 2114만7000원, 사업은 소하천 실시설계용역이 1,000m입니다. 2005년도 생창리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비가 1억5157만4000원, 사업은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적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부분에서 소요량, 확보량 이렇게 했는데 소요량 계산할 때에 1인 몇ℓ?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25ℓ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5ℓ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식수가 9ℓ...
양수

이양수위원

식수가 몇ℓ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식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해서 25ℓ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식수가 9ℓ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생활용수가 16ℓ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철원, 동송읍 같은데 지금 생활용수가 850톤이 확보가 되어있고, 소요량이. 식수가 120톤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총 소요량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철원군 전체가 아니라 비상시에, 수해났을 때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에 권역별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인데...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쟁시 상수원이 파기되었을 때에 급수계획서 이거든요. 재난에 관해서 식수관계는 지금 상수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은... 아마 그런 계획은 환경수도과에서 별도로 수급되어 있지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비상급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다 보니까 환경수도과하고도 따로 별도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재난이라 하는게 전쟁시라든가 아니면 수해시, 한해시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자료를 보니까 철원, 동송 같은 경우는 한 850톤이 생활용수이고, 식수로는 120톤밖에 안되거든요.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소요량 계산으로. 그렇게 봤을 때에 만약에 비상시에 다리 파괴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고립이 되었을 때 식수가 철원, 동송지역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재난이라는 생각에서 비상시니까 우리 수해때도 김화지역 같은데는 사방이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고립이 됐었잖아요? 그런식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철원으로 봤을 때 한군데 주민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를 확보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권역별로는 확보해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철원, 동송 같은데는 생활용수는 확보량, 소요량 해가지고 전체가 970톤인데, 먹는물 음용수에 대해서는 120톤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인구대비해서 9ℓ로 계산을 해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활용수는 많은데. 음용수는 확보하는게 소요량 대비해서 확보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뭘 이용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다 전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해났을 때에 겪어보니까 전기가 어느지역을 한정해서 안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비상발전기가 구비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거든요. 공공기관에는 비상발전기가 되어 있고.
그것은 비상발전기 확보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설명듣기로는 김화, 서면, 근남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으니까 어느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비상발전기 임대료조로 50만원씩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김화, 서면, 근남이고. 이것이 꼭 김화, 서면, 근남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특히 식수에 관한한은 생활용수는 조금 불편해도 할 수 있지만은 식수에 관해서는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송쪽에 고립됐다 하더라도 갈말이나 서면 이쪽에 합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최대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운천쪽으로 길을 이용하던지 아니면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공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비상급수시설에 한해서는 좀더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현지에 있는 민간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되면서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전기가 아니라 비상발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떤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거거든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민방위비상시에 한 급수관계이고요, 그 관계는 환경수도과에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봐가지고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곳은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김화, 서면, 근남에 비상급수시설 확보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여기에는 지정된게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전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을때 민방위과가. 김화, 서면, 근남에 민간시설에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뭐냐면은 50만원씩 3개소에 2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다고.
9개소요?
어디어디 입니까?
3개소씩이요?
그 시설들이 지금 민간시설들 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위치를 대충이라도 알수 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생창리 간이상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예요?
비상발전기 이용할 수 있게끔?
비상발전기 비치한 것은 아니죠?
비치 해놓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좀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청양리, 와수리 지역이 침수되지 않는 지역에서 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해주십시오. 침수지역에다 아무리 해봐야 비상시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와수리 시내지역은 침수지역이거든. 조금만 벗어나면은 침수지역이 아닌데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 있을 때에 소방서, 소방파출소 이런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수해때 겪어보니까 다리들이 다 끊어지고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식수를 구할데가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RPC공장에도 관정을 파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물을 뜨러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데라든가 와수리 같은 경우도 소방서, 소방서에다 도에다 사업계획을 올려서라도 관정을 파가지고 확보를 하면은 소방서에서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좀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김화, 서면, 근남에 확보를 해놓으면서 수질검사한 내역이 없단 말이예요. 확보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수질검사를, 지정해 놓은데는 수질검사를 같이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아무래도 음용수로 지정된 곳은 1년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번은 식수에 적합한지를 우리 보건소가 아닌 도 환경보건연구원 같은데 2년이나 3년에 한번 주기를 가져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액과 정산액,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비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최근 3년간 각종용역비 현황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판단하시죠?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의용소방대 연합에 2004년도 지원액 세부내역에 식대, 게임시상. 식대는 450만원, 게임시상은 150. 2005년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식대 48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의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행사를 하겠다고 의욕을 보여줘야 되는데, 식대 4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판단할 때에 어느 정도는 행사를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원 세부내역 했는데 지원액 480만원에 식대 480만원. 이것은 조금 제가 보아도 아무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라도 이런 부분들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보다도 세세한 내역의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사업액에 대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서 2005년도 사업에서 배수펌프장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비 1억5896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데다 사업비에다 책정을 해놨어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하고 용역비 2005년도 생창리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에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사업으로 보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은 것이고, 또 용역에 대한 사업비만 잡은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계용역사업, 설계용역을 위해서 사업을 잡은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만 잡은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배수펌프장 사업비는 이게 한 70억이 들어가는데 접경지역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만 사업비로 잡은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비에서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생창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죠?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사업이죠?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사업에다 집어넣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까?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비 했는데, 거기 시설부대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업비로 판단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용역비로 판단해줘야 될지를, 이게 두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명에는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이면 이것은 용역의뢰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까지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집행내역도 있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복구지원담당 박민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해놓은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앞에 있는 1억5896만원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총 예산액.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용역비에서 1억5157만4000원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것은 계약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계약이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앞에 것은 총 예산서에 부기된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앞에는 총 예산서에 부기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부대를 책정한 것이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역비인데 여기다 사업비로 들어가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게 다른데 사업 들어가면서 직접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있나해서. 같은 용역이라도.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7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뽑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시설부대비 책정...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준해서 접경지역사업에서 빠져가지고 농림부사업으로 지금 나간게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하고도 같이, 기반공사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판단 좀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맨 마지막장에 2003년도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 하도정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나와 있는데 사업은 없네요? 사업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실시설계용역은 2003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했는데. 사업한 그것은 없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것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시설부대비 책정이 안됐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안되어가지고 앞에 내용에서 빠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앞에 내용에서 빠지고 2003년도에도 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하도정비인데 시설부대를 책정을 안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총 26억을 가지고 한것인데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넘어온 사업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분리해가지고 2003년도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또 2003년도 사업물량을 용역을 하면서 2003년도 부대비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2002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라와가지고 2003년도에 설계를 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은 2003년도도 사업을 했을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 사업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으면은 우리 담당직원들은 자기돈 들여서 다녔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이게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2002년도에는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양수

이양수위원

2002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이월된 금액가지고 사용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된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2003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무리 됐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는 2002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료 이외에 하천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려고 하는데.
진혁

장진혁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과장님, 준용하천은 원주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제방축조나 아니면은 하천 준설사업을 할때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조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도 하천공사 시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사전 설계서나 이런 내역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통보를 해준단 말이죠. 어느 구간에 무슨공사를 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네.
흥재

이흥재위원

용양보공사는 농정과 소관인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농정과 소관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양보 공사를 2003년도 말에 공사를 했거든요.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가 있고, 밑에 물이 쭉 떨어져 내려가는 부분...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에어프런 이라고.
흥재

이흥재위원

생창리 용양보 밑에 공사한 것이 지난번에 공사한 것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한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네,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공사 내용은 뭡니까? 하천준설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하천준설이 아니고, 제방공사를 한곳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고수부지에 대한 것, 일단 에어프런 밑에 샘물방지 돌망태를 깔아놓은 그 밑에가 파여가지고 50m 구간 나가서... 토석이 50m 하류쪽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 뺏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낙차생긴 구간이 쇄골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원주청에서 그쪽을 토사로다 다시 복구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사석붙힘을 다시 해주느냐 해가지고 설계까지는 7000만원에 설계까지는 해놨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보 공사를 해놓은지가 불과 2년째에 접어드는데, 그 밑에를 바로 판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아닙니다. 그 밑을 파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월교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가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판겁니다. 그쪽 돌망태있는 하류쪽에는 기존에 쇄골이 되어가지고 이미 50m가 웅덩이처럼 파여 있던 것이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전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쇄골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흥재

이흥재위원

지난번 강원일보에 대서특필 해서 나온 것은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밑에 하단부를 손을 댄 것이 잘못인데요, 그쪽에는 지금 현재 장비가 들어가지(청취불능) 그 밑에 하류 부분을 대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하천 준설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의 기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준설에 대한 것은 일단 양쪽 안에 호환정비가 완료가 됐다면은 호환의 기초가 쇄골되지 않게끔 호환 기초보다 상단에다 맞춰가지고 준설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사실과는 다르게 신문에는 보도가 된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렇습니다. 신문내용에도 보면은 회사측에서 반발한게 사실 그쪽은 댄게 아닌데...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제방축조나 아니면은 하천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일단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용을 우리 과에서 알고, 어느정도는 지역상 봐서는 철원군에 관계 과에서 더 잘 알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네.
흥재

이흥재위원

미리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용양보 밑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감리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사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돌만 가지고 채워놓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지금 현재 큰 하천에도 보면은 책상만한 돌들 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것을 현재 돌망태 밑부분이 자꾸 쇄골이 되니까 그것을 15m정도 길게끔... (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방 1, 2급하고 하천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계곡천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계곡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산림부서에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좀 어떻게 업무조정이 될 수 없어요? 전에도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가 조정이 안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했는데, 어차피 계곡 하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되면서. 산림부서에서 할수 있는 것은 사방댐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수해피해 가는 지역 같은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업무조정이 힘들겠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 한다하더라도 법상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받을 수가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하천법에 있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산림청에서 오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여기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민수 그렇게는 가능한데요, 하천으로 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하천상이 아니라 우리 분장업무상에 집어 넣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산림분야에서 사방댐 하나 하는게 고생이거든요.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다가 소하천 지정 안된 곳으로 내려가면은 업무가 없어져요. 피해 원인은 계곡에서부터 내려온 물인데.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농경지나 집으로 쳐버리니까, 그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새바라기축제 2004년도 지출내역 및 2005년도 추진계획과 전자빔사업 추진현황등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바라기축제는 관광경제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에 진행하는 겨울종합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대표적 이미지인 두루미의 고장인 우리 철원 대표적인 이미지를 저희들이 겨울축제로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차별화된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지방의 경쟁력과 성공적인 축제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제의 기본구상으로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축제로 추진하는데, 주 5일근무제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수도권이나 경기권에서 관광·취미생활과 연계해서 축제개최를 함으로서 대외 인지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6월 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7월 11일 이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최종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40일간 용역기간을 끝으로 해서 축제를 계획을 마감을 해서 지금 받아놓고 있고, 지금 실행계획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축제를 이끌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가 6월 23일날 예고되어 가지고 7월 12일날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축제가 우리 군에 중요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2699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9일날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 절감예산으로 해서 총 1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집행이 끝나면은 사후보고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봉국정도 기념사업회에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궁예연구회 창립과 기년사업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카프라물리연구소에 울타리공사와 포장공사를 해서 1억9856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144만원을 부대비로 세워서 출장비로 여비로 57만9000원을 사용하고 64만5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빔센터 부지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300만원의 부대비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부지감정비 202만원만 사용하고 지금 현재 903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상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플라즈마 연구소 향후 추진계획인데, 염려하신대로 플라즈마 응용표면 기술연구센타에 100%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제2의 유통공사가 되는게 아니냐, 앞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260억을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 1차사업비로 국비 19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1차사업비가 지금 전도되어가지고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플라즈마 장비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배치형 마그테트로 시스템인데 이것은 코팅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 인프라에 연구소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지금 장비가 계속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7월중에는 다 끝날 것으로 보고, 8월중에는 시험가동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육성을 했지만은 법인으로 가기위해서 법인설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법인설립을 끝내고 법인산하에서 모든 것이 지원되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종합축제 개발연구용역은 1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한신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얘기해서 7월 12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태봉과 궁예관련해서 사료 및 유적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을 8월 중순경을 보고 있는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1500만원으로 태봉궁예에 관련된 사료와 유적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단법인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8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작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착수일이 정부하고 추진하면서 그런 관계과 특구지역에 관한 기본 타당성에 대한 저희들의 분석과 용역에 대한 기본자료 데이터가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진행사항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 19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세군데를 점검을 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있는 필요성 및 전자빔 활용은 내용물을 참조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빔은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가속지 및 플라즈마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년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네트워킹사업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는데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빔 사업과 관련한 협력기업 유치인데, 4개 기업을 협력기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애드플라텍부터 홍익 플라즈마까지 4개가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신 전자빔센터 건립 부지 확보는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는 다 못했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자빔센터 부지에 따른 용역이 발주되어서 금년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사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5억을 건축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전자빔시설 1동을 600평규모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만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전자빔 사업의 여건 분석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철원 플라즈마사업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고 또 정부계획과 맞닥뜨렸고, 도에 지원금도 확보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KISTEP에 1억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플라즈마산업 세부용역 전략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내년부터 도와 중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진력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철원군 겨울종합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아이스크림고지가 들어가 있던데, 그 주위에 농가들의 반발은 없을 것 같아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게 새를 먹이를 많이 주는데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관광경제과 부서에서 별도로 농민들하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협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로도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인프라가 사실 중요합니다. 관망대도 필요하고 그런데, 농민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었는데, 겨울축제용역을 끝내서 행사계획을 만들지만은 그런 인프라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것을 다양하게 접근방법을. 하다가 또 말았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방법을 잘 개선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그런 주제가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 문제 가지고 자꾸만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예요. 축제기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하고 해서. 그때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월 한번씩 만나던지, 매주 만나던지 해서 주제를 한번씩 놓고 자꾸만 의견을 접근을 해서 가야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저 아무 때나 오늘 좀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모여서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것부터 나온다고. 진행이 안되는 걸. 맨날 모여도 맨날 같은 얘기만 나와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만 맡기지 말고, 일단 기획단에서 그런 기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지난한 사업은 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실행계획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잘 검토를 하여야 될꺼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두루미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아세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에버랜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겨울축제하고 연계해서...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하고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차원에서 철새인 두루미 쫓아다니기 보다는 온 분들이 두루미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이 축제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두루미 형태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입니다. 겨울종합축제 용역은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설명한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별도로 다 짜여집니다. 그때에 세부적으로 어떤 폼으로 어디다 놓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산부분은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산자체가 어느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크게 할려고 하고, 성대하게 할려면 처음부터 예산이 만이 들겠지만은...
흥재

이흥재위원

총 6억8500만원인데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것 가지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축제를 함으로서 고유성을 찾는다는데는 그정도 비용도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도 행사를 해보면서(청취불능) 그래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보완해가지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중심축이 두루미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결과대로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실행계획에서 더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번 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새바라기축제도 1회로 종결이 되는거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식으로 축제를 평가를 하신다면 할수 없겠지만은...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식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저번에는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37페이지 보면은 두루미열차를 주차장, 메인행사장 주변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서를 보면은 두루미열차가 어떻게 생긴것인지는 모르지만 두루미열차 구입해야될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두루미 열차라는 것은 실행계획에 다 표현이 안되어서 그런데,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을 섹타를 만들어서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을 일반적으로(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차를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말씀 드린것이니까(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여기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짜는데 그 항목이 열차 이렇게는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흥재

이흥재위원

6억85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에 안들어 있으면은 다시 또 예산을 새로 추가편성을 해야되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 얘기드린 부분들은 그 안에 어느 아이템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표시를 안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 계획 외에 별도로 또 행사를 위해서(청취불능) 지금 현재 그 안 나온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도에 실행하는 것은 총 관광객수를 15만명으로 추산했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흥재

이흥재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0만명, 2007년도에는 50만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고석정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그 면적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겨울철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군부대 쓰는 군용지라든지 옆에 논이라든지 우선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재까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약 15만명이 온다고 그러면은 세사람이 한대씩 끌고온다는 계산을 잡으면은 몇 대나 필요하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게 하루에 15만명이 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내에 15만명.
흥재

이흥재위원

하루에 만명정도 잡을 수 있겠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은 약 4,0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네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한군데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시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다 유동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또 경내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고 하니까 분산이 될테데, 그런 부족되는 부분은 옆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계획서를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축제가 계획이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메인행사장이 고석정안에 주차공간이 있는 그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그 당시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럼, 먹거리 장터는 어디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먹거리 장터는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사용하는데(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야간 스케이트장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뒤에 또 논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짜다 보면은.
흥재

이흥재위원

한탄강은 이용할 수가 없겠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한탄강쪽에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썰매타는 그런 설매장도 한탄강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흥재

이흥재위원

눈썰매장은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눈썰매장.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눈썰매장은 그 인공눈으로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할 수 있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축제 기념품을 도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두루미 형상하고 걸맞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면에서 기념품을 소비자가 4만원에서 아니면 5만원. 아직 가격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은 그 선에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소비자가 1만원대 이하, 5,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되어야지 되지 않겠냐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시안을 한 부서를 불러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액자식으로 만들었는데(청취불능) 그래도 각 층에 맞게, 예를들어서 여성이 있고, 학생이 있고, 또 청년이고 군인이고 이런 파트별로 볼 때에 선호하는 물건의 모양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하는데 플라즈마와 연결해서 유리로 코팅을 해서 만들면은 값도 싸고, 단단하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용을 장비가 되면은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 볼 것이고, 디자인 하는 것은, 여자들은 브롯치를 이용한다던지, 머리핀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한번 더 보완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또 디자인들 용역비 주고 해야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부딪칩니다만은 하여튼 최소한도로 이번 축제서부터 우리 두루미에 대한 영향이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가격이 4만원에서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가격책정을 했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4만원, 5만원짜리 살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물론 고가품목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은 살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물론 그런 기념품도 필요하고, 또 가격대 높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층별로 쭉 연구해 보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11페이지에 김화권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현역 백골부대 초청행사를 통해서 김화권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 군민 참여유도를 시킨다. 어떤식으로 참여시는 거에요? 전 군민을? 백골부대 행사에.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 행사장의 주축을 지금 보고서에는 약간 잘못 나왔습니다만 남대천 주변으로 해서, 김화농공단지도 나왔지만은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청취불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백골인들, 근무했던 전역자들이나 또 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근무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백골인들이나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보고.
흥재

이흥재위원

뭘 해서 참여를 합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 안에 병영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겨울입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내가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병영체험. 추운 겨울이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다른데도 역시 해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병영체험이면은 부대를 방문한다던가 부대에 입소를 해서 군복을 입고 하게 되는데. 내무반도 들어가서 보고, 설명서 보면은 DMZ체험 견학. 이거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느냐는 얘기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숙박을 특박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특박?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나올때에 자기 휴가를 까먹고 가면은 힘드니까 특박을 해가지고 한 1박2일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와서 숙박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숙박비라든지 음식점에 음식을 먹음으로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평론으로 있고, 또 관광객들도 가다 보면은 그런데서 또 뿌려지는 돈도 있고. 꼭 어느것이라고 꼭꼭 집기는 뭐하지만은 다니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뿌리는 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겁니다, 저희는.
담당

정책담당

신인철 제가 보완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흥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군민의 축제참여 유도는 우리 축제가 고석정으로 일원화 되어있을 때에 김화권 주민들의 어떤 동참 분위기 그런 것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백골축제를 통해서 김화권 주민들이 고석정 축제도 참여하지만은 또 지역안에 어떤 밸트가 설정이 되어서 백골부대와 김화권 주민들 또 청송전우회, 면회객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면은 이것이 진정한 철원군 전체의 주민이 고석정도 갈 수 있고, 김화권 주민은 김화권 안에 있는 행사장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전 군민이 축제참여 유도를 하는게 아니냐, 그런 개념이고요, 이번 겨울축제용역 이것은 전에 발표회때 있었지만은 겨울축제에 대한 표준을 정한것이고 이것이 올 겨울축제의 계획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 개념을 약감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동물열차 그것은 두 번째 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비. 이 부분에 두루미 열차를 임대할지, 어떤 단일로 제작할지 이 부분은 실행계획 단계에서 아마 결정이 될것이고요, 그 다음 15만 관광객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축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 사격장을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여기서 수행이 안되는 부분은 한탄 인근에 있는 농지들 까지도 포함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과연 15만까지 온다면은 정말 우리가 즐거운 비명일지는 몰라도 주차장 문제는 농지주들과 협의해서라도 긴급히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흥재

이흥재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답주하고 해서 충분한 공간을,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길 옆에 교통을 방해하는... 길 옆에 쭉 세우면은, 물론 길 옆에도 서겠지요. 그렇지만 그 공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다 주차장을 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물론 겨울이니까, 농한기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 해야된다라고 보고, 김화권 주변에 백골부대 가족들하고의 행사 문제는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게 잘 안맞어요. 어떤식으로 사람을 김화권의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시킬 것인지. 그냥 어떤 볼거리나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 보아가지고는 전혀 와 닿는게 없단 말이예요.
담당

정책담당

신인철 경제적인 효과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3사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축제기간 5일에서 7일간 만약에 설정한다 할때에 면회객을 최대한 15일동안 산정이 되지 않는, 자기가 쓸수 있는 그것 이외에 별도의 어떤 특박 개념의 사단장의 결단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입을 시키고, 백골인들 전역장병들 백골전우회를 통해서 그 축제에 같이 현역장병, 제대한 장병과의 어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농공단지 주변으로 나오면은 농공단지 주변에 뭘 보러 나오냐구요.
담당

정책담당

신인철 그날 정정을 했는데, 농공단지 주변이 아니고 와수교 인근 문화센타 건립부지와 그 앞에 하천이 부대행사장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김화권 위원님들과 이것은 협의하에 백골전우회하고 협의하에 이것을 최종결정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메인행사장이 됐건, 두루미 탐조가 됐건, 백골인의 행사가 됐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계획서가 상당히 허술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참여를 유도해야 할지, 그냥 뼈대만 서있지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없단 말이죠.
담당

정책담당

신인철 실행계획은 별도로 나오고요, 이것은 용역 개념이 축제에 대한 방향 어떻게 갈까?
흥재

이흥재위원

제일 끝에 6억8500만원 예산까지 다 섰는데, 그 세부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담당

정책담당

신인철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이런 정도의 개념에 의한 축제행사를 할때 소요되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될 수도 있고, 작게될 수도 있고, 그 행사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계획까지는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새바라기축제도 물론 적은 비용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더 큰 행사로 잘 해보자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원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겨울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번에 용역으로 해서 그 보고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철원에 이 축제를 다양하게 지역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목표는 처음에 작년에, 금년에 해가지고 15만명으로 해가지고 보름간 하기로 했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장

15일동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만명씩은 와야 된다는 것인데, 목표치가.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제가 봤을때 그렇게 추운겨울에 이런 계획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데 비유하면 안되지만 그날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했었단 말이예요. 여름에는 한탄강을 위주로 한 축제도 하고, 겨울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새바라기축제도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 철원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과연 지역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런 것을 느꼈을때 상당히 미약하게 느끼는 것 같고, 또 축제라면은 그 축제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비유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분위기가 안났다는 의미거든요.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간이 단기간 이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분위기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야지 뭔가 피부적으로 그래도 철원군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진짜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철원지역에 경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축제하는 것이 물론 형태는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비유하면서 너무 철원군에서 축제하는 것은 뭔가 피부적으로 축제분위가 안나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안오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도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지난해에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 겨울종합축제 엊그제 보고에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게 없어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겨울 종합축제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냥...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두루미를 따서 두루미 축제가 될겁니다. 저희는 두루미가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루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 그동안에 행사를 했던것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두루미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 하는데,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적지만은 사실 바깥으로 표현해 보면은 두루미가 상당히 희귀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세워서 갈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대로 참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역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이반하면서 과연 이 계획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가 될것이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축제를 끌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사 항목항목 접목할 때에도 사실 저희들은 접목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시면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저희가...
진혁

장진혁위원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철원군 겨울종합축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자치단체 축제를 해도 딱 명칭이 있단말이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단일 명칭이 있다고. 이것도 그러면은 두루미축제라든지 새바라기축제라든지 뭔가 대표성을 띠는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두루미를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방향을 잡고...
진혁

장진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 생각인데, 겨울종합축제 기간이 지금 1월 초입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12월 31일날 시작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은 확정된거 아니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거의 확정될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두루미를 우리가 점화할 수 있는 시기, 철새를 점화할 수 있는 시기...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은 새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활동하는 시기를 따졌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10월중순 지나면은 새가 오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달에는 벌써 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거의 와 있는데, 일부 두루미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 두루미만 볼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것도 좀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잡새들 놓고 이럴 수는 없는것이고, 기준적으로 우리 군에 와서 볼 수 있는 새를 기준을 할 때에는 12월 31일 타종과 함께 보름간을 해도 문안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겨울축제가 농한기에 이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여름철 농한기때 열린학습관 지역지도자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열린학습관 운영하면서 느낀것이고, 그 다음에 태봉국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철원군에서 관련된 세미나 DMZ라든가 두루미라든가 태봉국 궁예왕에 대한 학술대회 겸 세미나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는 열린학습관 운영계획들 이런것들을 연관해서 조금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연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농한기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면서도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 꼭 겨울축제 하나만 보고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것을 축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연관해서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냐.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것을 부각을 시켜서 이 행사가 접목이 그것이 빠져버리고 다른것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다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이런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들도 하면서 온 길에 주민들도 참여한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보고, 외부인들 유입 소지도 요인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두루미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되 그때에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은 행사를 우리가 연관계획에 되어 있는 것들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저희 방침은 여타의 다른 큰 행사가 자꾸 끼어들면은 이 행사가 희석되고 이미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거기다 놓고 이 행사를 위주로 가는 것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축제라는게 어느 포커스가 큰 주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재가 꼭 거기에 연관되지 않아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한 동참, 자부심 이것이 없으면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액 및 정산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이행내역,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세가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원선복원에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원선복원사업은 안승열 부의장이 의원장이시고 그런데, 제가 볼때 2004년도 예산이 3000만원, 2005년도 1600만원 해서 4600만원이 지원되어서 2004년도에 300만원을 반납하셨죠? 300만원 반납 하신거죠? 이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니까 반납된 것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1600만원은 왜 또 세웠죠? 반납하면서 돈은 왜 세웠어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방문한 내용. 단장이 가신 거에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궁금한게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신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청취불능) 그런데 가실때에 경비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안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돈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궁금한게 중앙방문 해가지고 진전이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해가지고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2005년도에도 지금 중앙방문 해서 예산 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올해 갔다 오신거 있으세요? 중앙방문.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하고 별도로 방문할 계획도 있고, 오늘신문에 나서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심의 이전에 해당부처와 방문해가지고 반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우리 단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단장님은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많이 다녀도 중앙부처....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있지 마시고 다니시라고. 계속. 내가 볼 적에는 철원군을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이 예산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단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도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계속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울지 않으면 젖 주나, 누가.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아시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까지 질의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플라즈마장비구축 부분, 이게 지금 구입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금을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 연구소를 집행하는 기관에다 주고 있는데, 성대에다 모든 자금을 협력기관으로서 성대에 주어가지고 성대에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성대를 통해서 구입을 실제로 한겁니까? 아니면은 성대에 있던 장비가 온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성대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예산은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19억2000만원을 자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 돈에서?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성대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되면은 장비의 소유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장비의 소유는 저희 재단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재단거라?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까지 철원군게 아니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장비는 저희...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는 아니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는 성균관대학교꺼네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돈이 그쪽으로 가...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재산상에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단장님...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챙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역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확인좀 하겠습니다. 연구소 직원채용에서 직원들 보수는 어디서 주는거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연구소 별도로 나가는 지원금에...
양수

이양수위원

지원금의 일부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원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원금에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나 우리 지역출신들이 채용되어 있는데 봉급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소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는 지원된 금액가지고 주고,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된다고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에 대한 부분에 인상이라든가 추가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봉급을 못받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선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잘 되다가도 봉급들이 연체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보조금은 줬는데, 실지로 직원들이 봉급을 못받았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줄 때에는 그 안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갑니다. 그 범위내에서 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더 해야되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보조금을 주면서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별도로 다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행자부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직원부분, 장비부분 이런것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연구소하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연구소하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성대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있죠.
양수

이양수위원

성대의 협약서 내용으로 해가지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성대하고 협약서 내용을 저희 자료요구 할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전자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자빔 사업만 가지고 질의할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기획단 사업 일부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사업들이 어떤 급한 상황에서 사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업예산 계상 부분에서 많이 부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계상서부터는 올해 미리 사업계획을 준비하셨다가 목에 맞게끔 나중에 기획단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닥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도 몇가지가 있어요. 몇가지가 있는데 큰 목에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참 힘든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목에 맞게끔 어느 한가지 사업도 목을 구별해서 사업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짜셔가지고 목에 맞는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변화되는게 많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목경정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참 사업을 하면서도 힘들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청취불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을 밀고가는 방향이. 도에서는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줬는데, 중앙이나 도하고 접목된 부분이 불합되기 때문에 용역이 12월달에 끝나게 되면은 국가계획하고 맞물려서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옆으로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협의드리면서 가는 것이고, 이 계획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전자빔센타 예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단의 예산 몇가지가 참 시행하는데 담당자들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전자빔사업과 관련한 협력기업 유치 4개 업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협력업체들이 기계 장비를 만드는데 지금 설계하고, 거의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빔 단지를 지금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들어가서 활용되고 전자빔 쓰는 장비가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부지확보가 늦어가지고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마케팅 부분까지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현재는 장비를 사고 맡은 부분까지 완료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활성화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좀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기회가 더 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여기 참여할려고하는 기업들이 조건을 내세우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조건이라는 부분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을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들어온 참여업체는 이 사업계획을 짤 당시부터 당초부터 참여기업으로 들어와서 그 참여기업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벌써 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청취불능) 본인들도 더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참여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충족할 수는 없고 따로 별도로 이것을 마케팅할 수 있다던지, 상업할 수 있는,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거든요.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쪽으로 (청취불능)
승열

안승열위원

기업체 유치를 할려면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기업체들이 올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단지별로 있을때마다 승인이 나가지고 부지사고, 지원하고, 인프라깔고 이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제가 지금 지휘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기업유치를 목표로하고 또 플라즈마라는게 카프라나 전자빔만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쪽에서 분석한 것은 15만평 한다고 해도 한 760억정도 대략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 놨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앙부처나 도나 좀 지원금이 와야되는 부분이고 저희군 혼자서 상당히 힘들고 오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는 부지를 목표로 사는 것으로 해서 그 기반에다 인프라를 깔면서 기업쪽에선 뭔가 우리 철원군이 주는 뭔가 좋아야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갈수 있는 부분은 갈려고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취불능) 1억3000중에서 650만원을 그쪽에 대주고 저희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끝내는데, 12월말까지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나오기 전에 벌써 산업단지 계획은 어느정도 구상을 하고 갈려고 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분야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현태섭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록으로서는 농업기술센타 분야로서 42항에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통분야로서는 25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 외에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은 신속·정확한 농기계수리와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적기영농추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기계수리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반 편성은 4개반 13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농기계수리목표는 6,000대를 목표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3,21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0월, 주로 농번기에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현재까지 1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리 대수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수리소별 수리대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만4774대를 수리했으며, 군 세입으로서는 3억1123만3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중에 갈말 수리소가 3,160대로서 금액은 4655만원을 군 수입 하였으며, 동송은 5,934대에 1억1788만5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으며, 김화는 5,680대에 1억4679만8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번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로 농기계 야간 사고율 저하의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폐농기계 수거사업 추진은 계획 100대를 목표로 상반기에 32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수리를 위한 다양한 부품확보로 주문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하여 세부내역 및 감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의 선도 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촌지도자 613명, 농업경영인 620명, 생활개선에 390명, 4H에 30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액은 농촌지도자회에 200만원, 4H회에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8번항은 저희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번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운영관리 철저로 2003년도 우렁이 증식 시범사업에 대한 수지운영 분석과 참게에 대한 제초능력 및 양식 가능성 시험에 대한 성과 분석을 의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농가 쌀생산이력제 시범 추진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렁이 양식 시범사업 수지 운영분석은 제초용 우렁이 사육으로 종패구입비 절감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렁이양식장 신축 1동으로서 3중피복 연동하우스를 지었으며 관정굴착 1공, 전기인입, 배관설비, 난방용보일러 2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군비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 투여됐습니다. 운영결과 및 금후계획입니다. 1차 년도인 2004년도에는 생산량을 5,215㎏를 생산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공급이 1,675㎏를 공급했고 자가이용이 2,540㎏, 농패보관으로 1,000㎏를 보관했습니다. 공급량으로 봤을 때 4,215㎏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3만4000원에 생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426만2000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사료비가 124만4000원, 연료도가 150만원, 전기료가 151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수지분석결과 1857만2000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년도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양식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농가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에 따른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우렁이 양식장내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종패 증식률 저하 및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산소공급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가에서는 산소공급 및 환기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약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가지원은 농가 중복지원의 문제 등으로 농가 자부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우렁이양식장을 활용한 시설보완 및 최소비용투입 양식가능방안강구 및 선진농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렁이 양식 및 증식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가 밀착지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참게에 의한 제초능력 및 양식가능성 시험사업입니다. 1차년도 운영결과는 참고입식 현황으로서 참게농법 실증시험구 면적은 우리 농업기술센타 포장인 장흥리 841번지에 1,000㎡를 설치하였으며 투입참게의 크기 및 투입량으로서는 직경 3㎝에 약 1,000평에 6㎏를 투입했습니다. 일반농가가 자체시험 포장에 한 농가는 8농가에 3.9㏊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따른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서는 본답에서 참게의 제초능력 및 양식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잡초발생 및 참게의 성장도를 수시로 달관조사 및 상품성 판단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제초능력은 약 20%이하로 판단되고 성장정도는 3개월 후의 증체비율이 270%로 증체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거율은 약 20% 미만으로 수거가 됐습니다. 결과로서는 참게탈출로 자체시험포 및 일반농가 시험포장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보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비닐 차단망 설치방법 미숙해서 참게가 탈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요령성 및 대와현 견학결과 논둑의 직각 10㎝ 깊이로 차단막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탈출방지용 차단망 개선설치로 금후 2년간 계속시험사업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5년도인 금년도의 추진운영사항입니다. 시험구 면적은 0.1㏊를 벼농사 종합교육장 내 설치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중 참게농법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16농가로서 약 3㏊에 참여가 됐습니다. 시범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현재 6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참게 투입 시기는 이앙 후 10일경에 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큰 참게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0a당 10㎏를 투입을 했고 사육시의 유의사항으로서는 탈출방지 특단대책으로서 논둑 및 구간경계에 울타리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게의 서식환경 조성 및 활동이 용이하도록 철저한 물 관리와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하며 적정사료의 적정급여를 하는 것이 사육시의 유의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참게농법 제초능력과 참게의 성장 및 상품성 판단을 조사해서 계속 개체증식 및 개체량을 비교 판단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번항입니다. 철원쌀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쌀의 생산, 유통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생산물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하고 농협, 친환경작목반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158.83㏊에 54농가가 참여해서 808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생산품목으로서는 12품목을 했습니다. 인증단계별로서 각 3품목씩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115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국비 100만원, 군비 1465만원, 자부담 585만원을 투입해서 바코드인쇄기와 영농기록장, 농가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산이력제 도입 생산량이 770톤을 생산했습니다. 계획대비해서 95.3%가 생산됐는데 당초 참여농가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표준재배단지에서 수매량이 감소돼서 계획대비 95.3%만 생산이 됐습니다. 포장재개발은 3종을 개발해서 300,000매를 농협에서 6156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토록 했습니다. 주요판로 확보는 농협유통센타 및 E마트, 농수산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신문보도 6회, TV 6회, 라디오 2회, 도시소비자체험행사 3회, 한국쌀박람회 출품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국 최초의 철원쌀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판로구축 및 소비기반 확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농가의 소득제고로서는 약 3000만원의 소득제고가 발생됐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쌀생산이력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4개 농협과 친환경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7농가에 337㏊가 돼서 1949.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210% 정도가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농협 및 친환경인증별 사업계획은 총 337㏊에 177농가가 참가하는데 그중에 무농약이 251.7㏊에 144농가, 전환기 유기농이 39.5㏊에 14농가, 유기농이 45.8㏊에 농가는 1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총 11개 작목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봤을 때는 철원읍이 가장 많은 230.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는 2866만6000원이 들어갔고 군비 50%, 국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생산물 잔류농약분석지원사업으로서 지원 50%, 자부담 농협에서 50%를 지원해서 잔여농약분석지원토록 하고 이력정보 기록관리 지원을 하며 생산이력관리, 재배관리, 이력정보 입력 등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참여농가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함으로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황은 철원쌀 생산이력제의 홍보강화, 생산이력 참여농가와의 생산약정 체결, 농협별 포장재 제작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용역 사항은 저희 기술센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 2005년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상 받은 수혜자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지원금 5000만원 내대 1리에 지원한 사업 외에 총 8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1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4개반에 13명 인원은 현재 편성된 인원으로 어려움은 없죠?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장

순회하는 민북마을이나 격고지마을에 계획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미리 마을에 전달을 해서 하루전이나 몇칠전에 마을이장님들한테 알려주셔서 미리 방송을 해서 어느날 이렇게 농기계수리가 오니까 많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당일날 알려서 저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반은 월초에 순회수리계획이 다 부락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잘 챙기는 이장님들은 사전에 방송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은 우리가 하루나 이틀전에 다시 또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해당마을 이장님한테는 먼저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장님들이 기간이 있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처 방송을 늦추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하루나 이틀전에 다시 나가겠으니까 마을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문의를 해서 마을에 초상이 났다든지 이런 대사가 있을 때는 안나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시 전화를 드려서 나갑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미리 알려주시는데 이장님들이 방송을 미리 안하시는군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당일내 방송을 해서 미리 홍보가 안돼서 저거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더 해주시고 지금 농기계수리 부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보가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크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많이 도와주셔서 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다만 농민들이 흡족해 하는 부분은 수리하러 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지 않고 다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다 갖춰놓기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품보관시설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농기계들이 예상치 않은 단종된 기계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쓰다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망가져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색을 다 갖춰서 맞춰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확보하는 것은 주로 많이 고장이 나고 마모가 자주 되는 그런 부분의 부품위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뭬� 놓고 보면은 생각지 않은 부품들이 망가져서 그로 인해서 부품이 미확보 됐다 그러면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안갖다 놓고 수리하느냐 하는 불평들이 농가에서 나오곤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일일이 단종된 부품까지 구비하기는 어려울 거구요. 기본적으로 저거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인데 현재상에 부품구입비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개인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는 단일 자기네 회사제품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부품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가 다섯개 회사가 있는데 다섯개 회사외에 소형 예치기라든가 뭐 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메이커도 아닌 소형업체에서 납품된 기종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갖추기는 어렵고 사실 5대 메이커에 대한 부품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더 많으면 저희도 좋고 농가도 더 좋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주워진 예산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품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군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재고가 됐든 수리를 해줬든 그게 다 군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농가 편익제공을 위해서 부품대를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배려를 해주시면은 더 원활한 수리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기존 부품수리대금에 대비해서 지금 단종된 것이나 이런 것 까지는 확보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순회수리를 하고 또 3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기존예산보다 어느 정도 더 확보하면은 이게 원활하게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한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나마도 이렇게 3개 수리소를 개점을 하고난 다음에 부품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수리소별로 2억 정도의 부품을 재고부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숨통이 터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외의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해 주시는 것은 2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연간. 근데 1억만 더 해주시면은 원만하게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알았는데요. 각 수리소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수리부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3개 운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간 2억이 지원되는데 1억만 더 확보하면은 원활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품중에서 가장 오래된 개점을 하고 난 연도가 제일 많은 갈말이 제일 먼저 문을 열다보니까 재고부품이 한 2억60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동송이 2억40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고 김화가 제일 늦게 개점을 해서 한 1억9000만원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억씩 부품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숨통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민들의 편익제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예산뒷받침이 돼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농가 지도업무에 좀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민원을 접한 부분에 있어서.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김화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이 최고 많은 원인.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화농협에서 직영을 했던 수리점인데 그리고 수리기사도 농협에서 인건비를 주는 농협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니까 농협이사나 감사나 운영위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농협임원들이니까 그분들이 말하면 야! 이거 고쳐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하면 딱 딱 잘 해줬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 직영을 하고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언행상에서도 조금 서로 오가는 언행관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한 3년차 되니까 정립이 돼가곤 합니다만 초창기에는 용접이나 이런 추래라 같은 것 떨어진 것까지 갖고 와서 용접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로타리 날 교환같은 경우에 본인이 충분히 기술을 요하지 않고 노력만 드리면은 로타리 날을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타리 날까지도 우리 기술센타 수리기사들한테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실 로타리날 한번 교환하려면은 한사람이 한나절이상 매달려야지 로타리 날 하나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수리기사들하고의 쉽게 잘 이해가 되도록 원만하게 대화를 하면은 좋은데 또 젊은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양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사들의 마음이나 성질에 따라서 성질 급한 기사들이 조금 언행을 잘못하고 또 왔던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부품이 부족한 부분은 왜서 부족한데 몇일이 걸리면 수리가 되겠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논쟁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기사들 소양교육을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일이 없어서 놀면서도 부품을 사와라, 몇일 기다려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농기계수리센타가 하나의 공공기관의 개념에서 대민봉사업무 차원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어떤 영업행위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농기계수리소 직원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화수리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도소 상담요원이 지소장하고 또 기사가 한사람 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다 수리기사인줄 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이 하다못해 근무시간에 나가서 화단의 풀을 뽑는다 그러면 놀면서 왜 수리를 안하느냐. 수리하는 물량은 많이 몰렸는데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오래 접하다보면은 아 저 사람은 수리기사가 아니고 지도원이다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받았을 때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갔었으니까 그런 답변은 그냥 하나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가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해도 조그마한 불만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유의해 주시구요. 지금 부품처리현황이나 수리대수를 보니까 갈말, 동송, 김화 이렇게 했는데 수리대비해서 인력운영현황에서 보니까 동송이 여섯명씩 필요한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동송은 거기에 여섯명중에 순회수리팀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김화에서는 안나가구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김화지역에서는 안나오죠. 김화, 갈말에서는 그냥 자체내에서만 수리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동송에는 순회수리팀이 따로 있으세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읍면을 오지마을을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대비해서 원활한 부품조달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까 위원장님 답변한 것 이외에. 부품조달하는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정기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달여 넘으면은 수확철이 되는데 수확철을 대비해서 수확기종에 필요한 콤바인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부품공급센타에. 봄에는 트렉타나 이앙기 위주로 부품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정기적인 부품공급센타에서 공급받는 부품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의외의 부품이 고장난 부품을 필요로 할 시에는 우리가 택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를 거쳐서 오는 부분이 빠른 경우에는 하루, 늦으면 한 2, 3일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갑자기 그런 부품이 부족해서 택배로 신청해서 고쳐주다 보니까 사실상 농사하는 사람들이 한시간이 새로운데 그렇게하거나 이틀 기다린다는게 그게 조금 안맞는 부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택배비는 어느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택배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본인부담이요. 택배비 본인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있으신지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임대사업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한번 저희 의회에 간담회 할 때에 들어왔었는데 혹시 소장되시고 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견해를 혹시 갖고 계신지. 언론상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못 판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과거에 기계화사업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임대사업을 해왔던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사실상 많은 군 재정에 어려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한번 내실있게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가장 부채의 큰 원인이 농기계로 인한 부체부담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트렉타 하나에도 제법기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1억이 넘고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에도 몇천만원씩 가고 콤바인 같은 것도 몇천만원씩 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한 임대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말해서 견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힘이 들지만 농가를 위하고 그렇다면은 군재정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후관리라든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운영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소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기계수리센타 이용하는 김화상담소 부분인데 김화상담소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세요? 농기계수리센타와 같이 운영하면서.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하고 수리기사들 하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상담소가 거기 같이 있으면서 김화쪽에 있는 상담소가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볼 때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농민상담을 하려면은 정말로 안방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수리기사들 옆에서 수리하는 수이장비에 대한 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늑한 상담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무실 환경여건이 첫째 어려움이 있고 또 두사람이 나가서 3개 읍면을 권장하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전에 사실상 읍면별로 상담소가 다 있어서 읍면별로 두, 세사람씩 다 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철수되고 현재 김화지역이 두분이 나가서 3개 읍면을 권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수는 자꾸 더 늘어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벼 작물 위주로 하던 부분이 원예특작부분으로 많이 더 지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인력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두분이 다 수도작이나 원예특작에 지도역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상담소에 나가 있는 두분이 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한사람은 신규자가 돼서 그러한 능력을 아직은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분 신규자는 전문이 뭡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전문이 수도작인데요. 여러 가지로 일반 작물까지도 공부를 해나가는 1년차 됐기 때문에 아직 전문 전공분야도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아직 함유를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부분, 상담부분, 농기계수리센타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겠끔 조직, 운영, 예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은 조례라도 제정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잠깐 몇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수리대수를 보면 대수만 나와 있는데 어느 기종이 됩니까? 수리횟수가 나왔는데 기종이 대게 어느 거예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대게가 경운기가 제일 많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경운기가 제일 많고.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경운기가 다양하게 경지용 부분에서 방제까지 이루어지니까 1년 열두달 쓰다시피 하니까 경운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구요. 여기 요것 말이죠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께요. 수리한 대수 자료 좀 해서 2003년 말고 2004년, 2005년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기종별 대수요.
성호

박성호위원

수리한 대수하고 수리한 내역이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과 정산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과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우렁이양식시범사업 말이죠. 금후 계획에 보면은 2천만원 요구한 부분은 자가부담토록 지도하고 이게 선진농가 자문 및 컨설팅 이거 밀착지도 이거 앞에 것이 안되면은 뒤에 것도 하나마나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출장도 나가서 만나서 농가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몸이 회복돼서 금년에는 다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공급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자부담 부분이 벅찬 부분이 되나 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1차 한번 증식사업을 해보고 농가에서 소득이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양식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수지타산이 맞는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리고 참게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법입니까, 양식입니까? 제가 아직 판단이 안서서.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규명이 안된 부분인데 제초능력이 규명이 된다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제초능력 규명이 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양식이라기 보다는 친환경 그걸로 가는거고 또 제초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양식쪽으로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승열

안승열위원

300평당 현재 기존망 설치하고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300평당 저희 시범포는 규모를 시설을 하는데 600천원 들어갔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한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300평 망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비닐깔고 하는데 자재값만은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망치려면 말뚝도 박아야 하고 비닐을 뭍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현재 양식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도에는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참게가. 참게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사실 뚝만 물만 넘지 않고 뚝만 보완하면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거의 땅속으로 1m정도를 파고들어가는 형편이니까 탈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재배사육농가들이 그러한 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범포에도 참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보아서 증식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숫자 부분이.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숫자는 가을에 수확이 돼봐야 알고.
승열

안승열위원

그때 돼봐야 확인이 되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예. 낮에는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은폐를 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신처를 논 귀퉁이로 육묘상자를 엎어 놓고 그래서 그 육묘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있도록 하고 밤에는 또 나와서 사료도 먹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발견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물 온도가 안맞고 또 평수에 비해서 많은 양을 넣다보니까 밀식이 돼서 많이 죽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폐사가 많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철원읍 쪽에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올해도 또 실패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는 그게 개념이 농법이냐, 양식이냐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식이지 농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여덟 번인가 아홉 번 탈피를 해야...
제초능력이 떨어지는데 참게농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센타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농가들이 그런 것을 선언해서 저희도 참게농장을 견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듣는 얘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 지역은 그쪽지역하고 날씨관계가 상당히 안맞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약 4개월정도 뿐이 안돼죠. 5, 6, 7, 8.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수익성이 될지는 앞으로 더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쪽에서 지금 현재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잘 연구를 하셔서 진짜 농가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력제의 포장재개발 그게 지금 어느 농협에 된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동송농협하고 철원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두군데요. 기계 하나 가지고 찍어나가는 것이죠, 바코드가.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바코드 인쇄기는 하나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실제로 판매되는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작년도에 생산된 것은 동송농협은 다 판매가 됐구요. 철원농협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128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83.4%가 판매됐고 약 17% 정도가 지금 잔여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판매가 곧 다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다 이루어진다. 홍보부분에서 우리가 군 시책이 차별화된 영농을 한다고 그래서 친환경쪽의 쌀을 지금 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통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하여튼 농정과 하고 센타부분이 서로 업무가 틀려서 어느 쪽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부분을 좀 더 업무협조를 하셔서 유통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수입쌀이 9월달부터 풀리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특단의 유통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농가가 원활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렁이 종패보급소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 한군데 뿐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렁이를 구입하는 것은 여기서만 구입합니까, 다른 데서도 구입을 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다 외지에서 거의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외지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뭐 거의 다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렁이양식 시범사업이 종패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시범사업자의 자가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계획은 증식이 잘 이루어졌을 때 원활히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미비해서 증식계획량이 계획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되면은 관내 농가에도 다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외지에서 들여오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고 또 원거리에서 운반과정에서 우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공급이 된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시범사업의 목적이 거기 있죠.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목적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포장재개발사업이 있는데 혹시 쌀 보관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쌀 보관용기 화학제품으로 인해서 화학제품으로 해서 무균, 항균, 통기성을 갖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은 잘 못들어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순창같은데 고추장을 보관하는 옹기대신에 플라스틱제품을 해서 개발해서 그쪽에 보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용 쌀 보관용기라든가 저렴하니까 홍보용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사례같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대처할 수 있겠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홍보 및 수출쌀로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한번정도 검토하셔서 거기 정보를 갖고 있는 연구소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2004년, 2005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천만원이상 받은 수혜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총사업비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전통테마마을사업은 저희 군에서 한개 마을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1차년도가 돼서 작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마무리로 1억원 그래서 총 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의 기대효과는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체험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특히 농산물판매 내지 민박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고향을 다시 찾아오고 또 와서 체험활동을 해서 농촌을 다시 뒤돌아보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농특산물 판매내지 그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004년도에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가진 것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실적이 있었다면은요. 소득의 효과라든가 판매효과.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까지 아직 저희들이 8월초나 7월말경에 본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무슨 준공식이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평화마을 체험장을 시설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체험장을 어디다 신설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두루미평화관이라고 들어가는 노동당사 체형하고 비슷한 형태로 건물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새농촌건설운동으로 해서 건축한 건물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거기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 시설에다 또 리모델링사업을 한 것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층만 슬라브가 되어있었고 2층은 슬라브가 안되어 있던 부분인데 2층 슬라브를 보완해서 2층에는 병영체험장을 하고 밑에 층은 대회의실 및 식당이 단체손님이 왔을 때 식당도 운영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오는 손심들 식사용으로.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식사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을 이왕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으로 한다면은 대마리에 미질 좋은 오대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단체관광객이 아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대쌀 밥집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 외지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지 그때 그때하면은 그것 뭐.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준공식때 오시면은 제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내용이나 이런 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까지는 28회에 아직 준공도 안한 상태지만 28회에 한 2,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소득은 약 2300만원정도 농가 소득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박수입이 200만원 들어왔고 농산물 판매가 500만원, 체험비가 750만원, 식비로 받은 식사대가 830만원 그래서 한 2400만원 돈 마을에 사업소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주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방학이 이루어지면은 더 많은 체험도시 소비자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2004년도 집행내역, 세부내역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구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농촌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기 시설된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컨테이너개념보다는 컨텍츠 개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시설에 대한 부분들 집착하지 마시고 컨텍츠 개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25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H회원의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13세서부터 29세까지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9세까지요. 근데 우리 회원이 약 300명 정도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138명 그리고 학생수가 166명 합해서 그런데 여기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은 총 150만원이네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행사를 한거죠.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300명 밥을 먹는데 50만원뿐이 지출이 안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요건 보조금이구요. 보상금으로 일부 서 있는게 있습니다, 예산이.
흥재

이흥재위원

보상금으로 서있어요.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4-H회원 명단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구요. 학생은 학교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지 4리 임종순외 5농가.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마을에다 단지내에 3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3000만원 가지고 원적외선 건조기 1대 그 다음에 측조시비기 1대, 포장재하고 비료 및 농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비료같은건 주문형 비료가 BB비료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처방해 주고 그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양질 품종에 대한 품종전시 및 오대벼 재배위주로 해서 친환경농업도 실천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장흥리 벌판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장흥리에 한 것은 최고쌀 단지입니다. 최고쌀 단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구요. 단지에 최고쌀 단지가 우리 철원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로 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단지가 한군데 논이 한군데 다 있습니까, 다섯 농가가.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집단화되도록 그렇게 포장을 묶었습니다, 단지를.
승열

안승열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입니다. 아까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해주시구요. 고품질 완전미 생산가공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