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번호 18번외 3건인데, 25번, 28번, 3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18번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적과 수질검사 결과 감사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일 비상급수 소요량이 1,107톤에 확보량이 1,531톤 138%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지정시설이 정부지원 1개소, 공공기관이 1개소, 민간시설이 4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중에 음용수 시설이 4개소, 생활용수시설이 2개소. 음용수시설 4개소는 2004년도에 4회, 2005년도에 2회 수질검사를 했고, 생활용수시설 2개소는 2004년도 1회, 2005년도 1회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비상급수시설 위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생활용수 2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2/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3/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4/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4분기 수질검사 보고서입니다. 음용수 4개소, 생활용수 2개소 적합판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25번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에 대한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에 지원액이 600만원에 정산액이 599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000원입니다. 2005년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에 480만원 지원에 6월 29일날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산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한탄강의 날 선포식 및 한탄강사랑 가요제를 7월 6일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장 준비에 1228만원, 노래자랑에 177만원, 경품추첨 485만원, 예비비 110만원 사용계획 내용입니다만 정산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28번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 적용요율, 집행내역,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현황에 대한 감사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김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가 5억6000만원, 감리비 예산액이 1450만원, 적용요율이 2.589, 집행액이 1049만8000원, 집행잔액이 4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470만원, 적용요율이 0.839, 집행액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 12건에 사업비가 7억9962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500만원, 적용요율 0.625, 집행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14건에 3억7077만6000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적용요율이 0.674, 집행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수해복구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3394만2000원, 시설부대비예산액이 300만원, 적용요율 0.691, 집행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남대천 하도준설사업비가 3억3133만3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200만원, 적용요율이 0.603, 집행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비보조 소하천정비사업 용강천이 사업비가 2억4851만1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20만원, 적용요율 0.482, 집행액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와수천 하도준설사업비가 2억70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30만원, 적용요율이 0.647, 집행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천 유지보수 2건에 사업비가 1억8592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60만원, 적용요율이 0.860, 집행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생창리 배수펌프장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예산액이 1억5896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30만원, 적용요율이 0.817, 집행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생창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2764만8000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10만원, 적용요율이 0.861, 집행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에 대한 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83만1000원, 사업은 하도정비 설계용역이 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비가 2114만7000원, 사업은 소하천 실시설계용역이 1,000m입니다. 2005년도 생창리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비가 1억5157만4000원, 사업은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적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료 이외에 하천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려고 하는데.

네,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준용하천은 원주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예.

제방축조나 아니면은 하천 준설사업을 할때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조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박민수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도 하천공사 시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사전 설계서나 이런 내역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통보를 해준단 말이죠. 어느 구간에 무슨공사를 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박민수 네.

용양보공사는 농정과 소관인가요?

박민수 농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양보 공사를 2003년도 말에 공사를 했거든요.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가 있고, 밑에 물이 쭉 떨어져 내려가는 부분...

박민수 에어프런 이라고.

생창리 용양보 밑에 공사한 것이 지난번에 공사한 것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한겁니까?

박민수 네, 그렇습니다.

공사 내용은 뭡니까? 하천준설입니까?

박민수 하천준설이 아니고, 제방공사를 한곳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고수부지에 대한 것, 일단 에어프런 밑에 샘물방지 돌망태를 깔아놓은 그 밑에가 파여가지고 50m 구간 나가서... 토석이 50m 하류쪽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 뺏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낙차생긴 구간이 쇄골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원주청에서 그쪽을 토사로다 다시 복구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사석붙힘을 다시 해주느냐 해가지고 설계까지는 7000만원에 설계까지는 해놨답니다.

그런데 보 공사를 해놓은지가 불과 2년째에 접어드는데, 그 밑에를 바로 판겁니까?

박민수 아닙니다. 그 밑을 파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월교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가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판겁니다. 그쪽 돌망태있는 하류쪽에는 기존에 쇄골이 되어가지고 이미 50m가 웅덩이처럼 파여 있던 것이고요.

전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쇄골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박민수 예.

지난번 강원일보에 대서특필 해서 나온 것은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박민수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밑에 하단부를 손을 댄 것이 잘못인데요, 그쪽에는 지금 현재 장비가 들어가지(청취불능) 그 밑에 하류 부분을 대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천 준설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의 기준.

박민수 준설에 대한 것은 일단 양쪽 안에 호환정비가 완료가 됐다면은 호환의 기초가 쇄골되지 않게끔 호환 기초보다 상단에다 맞춰가지고 준설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르게 신문에는 보도가 된거네요.

박민수 그렇습니다. 신문내용에도 보면은 회사측에서 반발한게 사실 그쪽은 댄게 아닌데...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제방축조나 아니면은 하천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일단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 예.

그러면 사전에 내용을 우리 과에서 알고, 어느정도는 지역상 봐서는 철원군에 관계 과에서 더 잘 알거 아닙니까?

박민수 네.

미리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용양보 밑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박민수 감리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청취불능)

사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돌만 가지고 채워놓는 겁니까?

박민수 지금 현재 큰 하천에도 보면은 책상만한 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박민수 그것을 현재 돌망태 밑부분이 자꾸 쇄골이 되니까 그것을 15m정도 길게끔... (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아이스크림고지가 들어가 있던데, 그 주위에 농가들의 반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를 먹이를 많이 주는데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관광경제과 부서에서 별도로 농민들하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협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로도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예,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인프라가 사실 중요합니다. 관망대도 필요하고 그런데, 농민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었는데, 겨울축제용역을 끝내서 행사계획을 만들지만은 그런 인프라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접근방법을. 하다가 또 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방법을 잘 개선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그런 주제가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 문제 가지고 자꾸만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예요. 축제기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하고 해서. 그때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월 한번씩 만나던지, 매주 만나던지 해서 주제를 한번씩 놓고 자꾸만 의견을 접근을 해서 가야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저 아무 때나 오늘 좀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모여서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것부터 나온다고. 진행이 안되는 걸. 맨날 모여도 맨날 같은 얘기만 나와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만 맡기지 말고, 일단 기획단에서 그런 기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지난한 사업은 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실행계획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여야 될꺼예요.

예.

예, 이흥재입니다. 겨울종합축제 용역은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설명한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별도로 다 짜여집니다. 그때에 세부적으로 어떤 폼으로 어디다 놓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자체가 어느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크게 할려고 하고, 성대하게 할려면 처음부터 예산이 만이 들겠지만은...

총 6억8500만원인데요.

예.

그것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축제를 함으로서 고유성을 찾는다는데는 그정도 비용도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도 행사를 해보면서(청취불능) 그래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보완해가지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중심축이 두루미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결과대로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실행계획에서 더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새바라기축제도 1회로 종결이 되는거죠?

그런식으로 축제를 평가를 하신다면 할수 없겠지만은...

그런식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저번에는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7페이지 보면은 두루미열차를 주차장, 메인행사장 주변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서를 보면은 두루미열차가 어떻게 생긴것인지는 모르지만 두루미열차 구입해야될거 아닙니까?

두루미 열차라는 것은 실행계획에 다 표현이 안되어서 그런데,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을 섹타를 만들어서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을 일반적으로(청취불능)

차를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말씀 드린것이니까(청취불능)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짜는데 그 항목이 열차 이렇게는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6억85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에 안들어 있으면은 다시 또 예산을 새로 추가편성을 해야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드린 부분들은 그 안에 어느 아이템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표시를 안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 계획 외에 별도로 또 행사를 위해서(청취불능) 지금 현재 그 안 나온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년도에 실행하는 것은 총 관광객수를 15만명으로 추산했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0만명, 2007년도에는 50만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고석정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면적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겨울철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군부대 쓰는 군용지라든지 옆에 논이라든지 우선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재까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약 15만명이 온다고 그러면은 세사람이 한대씩 끌고온다는 계산을 잡으면은 몇 대나 필요하죠?

그게 하루에 15만명이 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내에 15만명.

하루에 만명정도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약 4,0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네요.

한군데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시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다 유동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또 경내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고 하니까 분산이 될테데, 그런 부족되는 부분은 옆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계획서를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축제가 계획이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메인행사장이 고석정안에 주차공간이 있는 그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그 당시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럼, 먹거리 장터는 어디다...

먹거리 장터는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사용하는데(청취불능)

그리고 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야간 스케이트장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그 뒤에 또 논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짜다 보면은.

한탄강은 이용할 수가 없겠죠?

한탄강쪽에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썰매타는 그런 설매장도 한탄강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눈썰매장은요?

예?

눈썰매장.

눈썰매장은 그 인공눈으로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축제 기념품을 도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두루미 형상하고 걸맞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면에서 기념품을 소비자가 4만원에서 아니면 5만원. 아직 가격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은 그 선에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소비자가 1만원대 이하, 5,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되어야지 되지 않겠냐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시안을 한 부서를 불러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액자식으로 만들었는데(청취불능) 그래도 각 층에 맞게, 예를들어서 여성이 있고, 학생이 있고, 또 청년이고 군인이고 이런 파트별로 볼 때에 선호하는 물건의 모양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하는데 플라즈마와 연결해서 유리로 코팅을 해서 만들면은 값도 싸고, 단단하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용을 장비가 되면은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 볼 것이고, 디자인 하는 것은, 여자들은 브롯치를 이용한다던지, 머리핀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한번 더 보완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또 디자인들 용역비 주고 해야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부딪칩니다만은 하여튼 최소한도로 이번 축제서부터 우리 두루미에 대한 영향이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4만원에서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가격책정을 했거든요.

예.

4만원, 5만원짜리 살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고가품목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은 살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물론 그런 기념품도 필요하고, 또 가격대 높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층별로 쭉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11페이지에 김화권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현역 백골부대 초청행사를 통해서 김화권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 군민 참여유도를 시킨다. 어떤식으로 참여시는 거에요? 전 군민을? 백골부대 행사에.

그 행사장의 주축을 지금 보고서에는 약간 잘못 나왔습니다만 남대천 주변으로 해서, 김화농공단지도 나왔지만은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청취불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백골인들, 근무했던 전역자들이나 또 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근무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백골인들이나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보고.

뭘 해서 참여를 합니까?

그 안에 병영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겨울입니다.

네.

내가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병영체험. 추운 겨울이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다른데도 역시 해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병영체험이면은 부대를 방문한다던가 부대에 입소를 해서 군복을 입고 하게 되는데. 내무반도 들어가서 보고, 설명서 보면은 DMZ체험 견학. 이거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느냐는 얘기죠.

숙박을 특박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나올때에 자기 휴가를 까먹고 가면은 힘드니까 특박을 해가지고 한 1박2일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와서 숙박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숙박비라든지 음식점에 음식을 먹음으로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평론으로 있고, 또 관광객들도 가다 보면은 그런데서 또 뿌려지는 돈도 있고. 꼭 어느것이라고 꼭꼭 집기는 뭐하지만은 다니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뿌리는 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겁니다, 저희는.

신인철 제가 보완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흥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군민의 축제참여 유도는 우리 축제가 고석정으로 일원화 되어있을 때에 김화권 주민들의 어떤 동참 분위기 그런 것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백골축제를 통해서 김화권 주민들이 고석정 축제도 참여하지만은 또 지역안에 어떤 밸트가 설정이 되어서 백골부대와 김화권 주민들 또 청송전우회, 면회객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면은 이것이 진정한 철원군 전체의 주민이 고석정도 갈 수 있고, 김화권 주민은 김화권 안에 있는 행사장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전 군민이 축제참여 유도를 하는게 아니냐, 그런 개념이고요, 이번 겨울축제용역 이것은 전에 발표회때 있었지만은 겨울축제에 대한 표준을 정한것이고 이것이 올 겨울축제의 계획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 개념을 약감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동물열차 그것은 두 번째 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비. 이 부분에 두루미 열차를 임대할지, 어떤 단일로 제작할지 이 부분은 실행계획 단계에서 아마 결정이 될것이고요, 그 다음 15만 관광객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축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 사격장을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여기서 수행이 안되는 부분은 한탄 인근에 있는 농지들 까지도 포함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과연 15만까지 온다면은 정말 우리가 즐거운 비명일지는 몰라도 주차장 문제는 농지주들과 협의해서라도 긴급히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답주하고 해서 충분한 공간을,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길 옆에 교통을 방해하는... 길 옆에 쭉 세우면은, 물론 길 옆에도 서겠지요. 그렇지만 그 공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다 주차장을 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물론 겨울이니까, 농한기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 해야된다라고 보고, 김화권 주변에 백골부대 가족들하고의 행사 문제는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게 잘 안맞어요. 어떤식으로 사람을 김화권의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시킬 것인지. 그냥 어떤 볼거리나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 보아가지고는 전혀 와 닿는게 없단 말이예요.

신인철 경제적인 효과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3사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축제기간 5일에서 7일간 만약에 설정한다 할때에 면회객을 최대한 15일동안 산정이 되지 않는, 자기가 쓸수 있는 그것 이외에 별도의 어떤 특박 개념의 사단장의 결단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입을 시키고, 백골인들 전역장병들 백골전우회를 통해서 그 축제에 같이 현역장병, 제대한 장병과의 어떤....

아니, 농공단지 주변으로 나오면은 농공단지 주변에 뭘 보러 나오냐구요.

신인철 그날 정정을 했는데, 농공단지 주변이 아니고 와수교 인근 문화센타 건립부지와 그 앞에 하천이 부대행사장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김화권 위원님들과 이것은 협의하에 백골전우회하고 협의하에 이것을 최종결정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메인행사장이 됐건, 두루미 탐조가 됐건, 백골인의 행사가 됐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계획서가 상당히 허술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참여를 유도해야 할지, 그냥 뼈대만 서있지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없단 말이죠.

신인철 실행계획은 별도로 나오고요, 이것은 용역 개념이 축제에 대한 방향 어떻게 갈까?

제일 끝에 6억8500만원 예산까지 다 섰는데, 그 세부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신인철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이런 정도의 개념에 의한 축제행사를 할때 소요되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될 수도 있고, 작게될 수도 있고, 그 행사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계획까지는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새바라기축제도 물론 적은 비용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더 큰 행사로 잘 해보자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원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겨울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번에 용역으로 해서 그 보고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철원에 이 축제를 다양하게 지역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목표는 처음에 작년에, 금년에 해가지고 15만명으로 해가지고 보름간 하기로 했습니까?

네.

15일동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만명씩은 와야 된다는 것인데, 목표치가.

예.

제가 봤을때 그렇게 추운겨울에 이런 계획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데 비유하면 안되지만 그날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했었단 말이예요. 여름에는 한탄강을 위주로 한 축제도 하고, 겨울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새바라기축제도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 철원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과연 지역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런 것을 느꼈을때 상당히 미약하게 느끼는 것 같고, 또 축제라면은 그 축제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비유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분위기가 안났다는 의미거든요.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간이 단기간 이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분위기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야지 뭔가 피부적으로 그래도 철원군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진짜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철원지역에 경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축제하는 것이 물론 형태는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비유하면서 너무 철원군에서 축제하는 것은 뭔가 피부적으로 축제분위가 안나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안오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도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지난해에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 겨울종합축제 엊그제 보고에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게 없어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겨울 종합축제예요?

네.

그냥...

두루미를 따서 두루미 축제가 될겁니다. 저희는 두루미가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루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 그동안에 행사를 했던것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두루미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 하는데,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적지만은 사실 바깥으로 표현해 보면은 두루미가 상당히 희귀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세워서 갈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대로 참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역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이반하면서 과연 이 계획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가 될것이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축제를 끌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사 항목항목 접목할 때에도 사실 저희들은 접목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시면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저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철원군 겨울종합축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자치단체 축제를 해도 딱 명칭이 있단말이예요.

예.

단일 명칭이 있다고. 이것도 그러면은 두루미축제라든지 새바라기축제라든지 뭔가 대표성을 띠는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두루미를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방향을 잡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원선복원에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원선복원사업은 안승열 부의장이 의원장이시고 그런데, 제가 볼때 2004년도 예산이 3000만원, 2005년도 1600만원 해서 4600만원이 지원되어서 2004년도에 300만원을 반납하셨죠? 300만원 반납 하신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니까 반납된 것인데요.

그런데 2005년도에 1600만원은 왜 또 세웠죠? 반납하면서 돈은 왜 세웠어요?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니,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방문한 내용. 단장이 가신 거에요?

예.

궁금한게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신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청취불능) 그런데 가실때에 경비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안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궁금한게 중앙방문 해가지고 진전이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해가지고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2005년도에도 지금 중앙방문 해서 예산 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올해 갔다 오신거 있으세요? 중앙방문.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하고 별도로 방문할 계획도 있고, 오늘신문에 나서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심의 이전에 해당부처와 방문해가지고 반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단장님은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도 중앙부처....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있지 마시고 다니시라고. 계속. 내가 볼 적에는 철원군을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단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계속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울지 않으면 젖 주나, 누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사회단체보조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까지 질의해 주세요.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전자빔사업과 관련한 협력기업 유치 4개 업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협력업체들이 기계 장비를 만드는데 지금 설계하고, 거의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빔 단지를 지금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들어가서 활용되고 전자빔 쓰는 장비가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부지확보가 늦어가지고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마케팅 부분까지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현재는 장비를 사고 맡은 부분까지 완료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활성화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좀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기회가 더 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기 참여할려고하는 기업들이 조건을 내세우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조건이라는 부분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들어온 참여업체는 이 사업계획을 짤 당시부터 당초부터 참여기업으로 들어와서 그 참여기업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벌써 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청취불능) 본인들도 더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참여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충족할 수는 없고 따로 별도로 이것을 마케팅할 수 있다던지, 상업할 수 있는,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거든요.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쪽으로 (청취불능)

기업체 유치를 할려면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기업체들이 올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단지별로 있을때마다 승인이 나가지고 부지사고, 지원하고, 인프라깔고 이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제가 지금 지휘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기업유치를 목표로하고 또 플라즈마라는게 카프라나 전자빔만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쪽에서 분석한 것은 15만평 한다고 해도 한 760억정도 대략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 놨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앙부처나 도나 좀 지원금이 와야되는 부분이고 저희군 혼자서 상당히 힘들고 오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는 부지를 목표로 사는 것으로 해서 그 기반에다 인프라를 깔면서 기업쪽에선 뭔가 우리 철원군이 주는 뭔가 좋아야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갈수 있는 부분은 갈려고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취불능) 1억3000중에서 650만원을 그쪽에 대주고 저희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끝내는데, 12월말까지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나오기 전에 벌써 산업단지 계획은 어느정도 구상을 하고 갈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현태섭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록으로서는 농업기술센타 분야로서 42항에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통분야로서는 25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 외에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은 신속·정확한 농기계수리와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적기영농추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기계수리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반 편성은 4개반 13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농기계수리목표는 6,000대를 목표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3,21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0월, 주로 농번기에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현재까지 1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리 대수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수리소별 수리대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만4774대를 수리했으며, 군 세입으로서는 3억1123만3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중에 갈말 수리소가 3,160대로서 금액은 4655만원을 군 수입 하였으며, 동송은 5,934대에 1억1788만5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으며, 김화는 5,680대에 1억4679만8000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번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로 농기계 야간 사고율 저하의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폐농기계 수거사업 추진은 계획 100대를 목표로 상반기에 32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수리를 위한 다양한 부품확보로 주문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하여 세부내역 및 감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의 선도 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촌지도자 613명, 농업경영인 620명, 생활개선에 390명, 4H에 30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액은 농촌지도자회에 200만원, 4H회에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8번항은 저희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번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운영관리 철저로 2003년도 우렁이 증식 시범사업에 대한 수지운영 분석과 참게에 대한 제초능력 및 양식 가능성 시험에 대한 성과 분석을 의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농가 쌀생산이력제 시범 추진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렁이 양식 시범사업 수지 운영분석은 제초용 우렁이 사육으로 종패구입비 절감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렁이양식장 신축 1동으로서 3중피복 연동하우스를 지었으며 관정굴착 1공, 전기인입, 배관설비, 난방용보일러 2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군비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 투여됐습니다. 운영결과 및 금후계획입니다. 1차 년도인 2004년도에는 생산량을 5,215㎏를 생산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공급이 1,675㎏를 공급했고 자가이용이 2,540㎏, 농패보관으로 1,000㎏를 보관했습니다. 공급량으로 봤을 때 4,215㎏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3만4000원에 생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426만2000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사료비가 124만4000원, 연료도가 150만원, 전기료가 151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수지분석결과 1857만2000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년도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양식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농가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에 따른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우렁이 양식장내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종패 증식률 저하 및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산소공급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가에서는 산소공급 및 환기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약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가지원은 농가 중복지원의 문제 등으로 농가 자부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우렁이양식장을 활용한 시설보완 및 최소비용투입 양식가능방안강구 및 선진농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렁이 양식 및 증식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가 밀착지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참게에 의한 제초능력 및 양식가능성 시험사업입니다. 1차년도 운영결과는 참고입식 현황으로서 참게농법 실증시험구 면적은 우리 농업기술센타 포장인 장흥리 841번지에 1,000㎡를 설치하였으며 투입참게의 크기 및 투입량으로서는 직경 3㎝에 약 1,000평에 6㎏를 투입했습니다. 일반농가가 자체시험 포장에 한 농가는 8농가에 3.9㏊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따른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서는 본답에서 참게의 제초능력 및 양식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잡초발생 및 참게의 성장도를 수시로 달관조사 및 상품성 판단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제초능력은 약 20%이하로 판단되고 성장정도는 3개월 후의 증체비율이 270%로 증체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거율은 약 20% 미만으로 수거가 됐습니다. 결과로서는 참게탈출로 자체시험포 및 일반농가 시험포장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보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비닐 차단망 설치방법 미숙해서 참게가 탈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요령성 및 대와현 견학결과 논둑의 직각 10㎝ 깊이로 차단막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탈출방지용 차단망 개선설치로 금후 2년간 계속시험사업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5년도인 금년도의 추진운영사항입니다. 시험구 면적은 0.1㏊를 벼농사 종합교육장 내 설치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중 참게농법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16농가로서 약 3㏊에 참여가 됐습니다. 시범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현재 6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참게 투입 시기는 이앙 후 10일경에 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큰 참게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0a당 10㎏를 투입을 했고 사육시의 유의사항으로서는 탈출방지 특단대책으로서 논둑 및 구간경계에 울타리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게의 서식환경 조성 및 활동이 용이하도록 철저한 물 관리와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하며 적정사료의 적정급여를 하는 것이 사육시의 유의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참게농법 제초능력과 참게의 성장 및 상품성 판단을 조사해서 계속 개체증식 및 개체량을 비교 판단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번항입니다. 철원쌀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쌀의 생산, 유통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생산물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하고 농협, 친환경작목반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158.83㏊에 54농가가 참여해서 808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생산품목으로서는 12품목을 했습니다. 인증단계별로서 각 3품목씩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115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국비 100만원, 군비 1465만원, 자부담 585만원을 투입해서 바코드인쇄기와 영농기록장, 농가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산이력제 도입 생산량이 770톤을 생산했습니다. 계획대비해서 95.3%가 생산됐는데 당초 참여농가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표준재배단지에서 수매량이 감소돼서 계획대비 95.3%만 생산이 됐습니다. 포장재개발은 3종을 개발해서 300,000매를 농협에서 6156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토록 했습니다. 주요판로 확보는 농협유통센타 및 E마트, 농수산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신문보도 6회, TV 6회, 라디오 2회, 도시소비자체험행사 3회, 한국쌀박람회 출품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국 최초의 철원쌀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판로구축 및 소비기반 확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농가의 소득제고로서는 약 3000만원의 소득제고가 발생됐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쌀생산이력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4개 농협과 친환경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7농가에 337㏊가 돼서 1949.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210% 정도가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농협 및 친환경인증별 사업계획은 총 337㏊에 177농가가 참가하는데 그중에 무농약이 251.7㏊에 144농가, 전환기 유기농이 39.5㏊에 14농가, 유기농이 45.8㏊에 농가는 1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총 11개 작목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봤을 때는 철원읍이 가장 많은 230.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는 2866만6000원이 들어갔고 군비 50%, 국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생산물 잔류농약분석지원사업으로서 지원 50%, 자부담 농협에서 50%를 지원해서 잔여농약분석지원토록 하고 이력정보 기록관리 지원을 하며 생산이력관리, 재배관리, 이력정보 입력 등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참여농가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함으로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황은 철원쌀 생산이력제의 홍보강화, 생산이력 참여농가와의 생산약정 체결, 농협별 포장재 제작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용역 사항은 저희 기술센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 2005년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상 받은 수혜자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지원금 5000만원 내대 1리에 지원한 사업 외에 총 8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1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4개반에 13명 인원은 현재 편성된 인원으로 어려움은 없죠?

네.

순회하는 민북마을이나 격고지마을에 계획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미리 마을에 전달을 해서 하루전이나 몇칠전에 마을이장님들한테 알려주셔서 미리 방송을 해서 어느날 이렇게 농기계수리가 오니까 많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당일날 알려서 저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반은 월초에 순회수리계획이 다 부락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잘 챙기는 이장님들은 사전에 방송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은 우리가 하루나 이틀전에 다시 또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해당마을 이장님한테는 먼저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장님들이 기간이 있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처 방송을 늦추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하루나 이틀전에 다시 나가겠으니까 마을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문의를 해서 마을에 초상이 났다든지 이런 대사가 있을 때는 안나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시 전화를 드려서 나갑니다.

미리 알려주시는데 이장님들이 방송을 미리 안하시는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내 방송을 해서 미리 홍보가 안돼서 저거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더 해주시고 지금 농기계수리 부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보가 됩니까?

크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많이 도와주셔서 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다만 농민들이 흡족해 하는 부분은 수리하러 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지 않고 다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다 갖춰놓기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품보관시설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농기계들이 예상치 않은 단종된 기계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쓰다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망가져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색을 다 갖춰서 맞춰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확보하는 것은 주로 많이 고장이 나고 마모가 자주 되는 그런 부분의 부품위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뭬� 놓고 보면은 생각지 않은 부품들이 망가져서 그로 인해서 부품이 미확보 됐다 그러면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안갖다 놓고 수리하느냐 하는 불평들이 농가에서 나오곤 합니다.

일일이 단종된 부품까지 구비하기는 어려울 거구요. 기본적으로 저거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인데 현재상에 부품구입비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개인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는 단일 자기네 회사제품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부품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가 다섯개 회사가 있는데 다섯개 회사외에 소형 예치기라든가 뭐 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메이커도 아닌 소형업체에서 납품된 기종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갖추기는 어렵고 사실 5대 메이커에 대한 부품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더 많으면 저희도 좋고 농가도 더 좋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주워진 예산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품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군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재고가 됐든 수리를 해줬든 그게 다 군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농가 편익제공을 위해서 부품대를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배려를 해주시면은 더 원활한 수리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부품수리대금에 대비해서 지금 단종된 것이나 이런 것 까지는 확보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순회수리를 하고 또 3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기존예산보다 어느 정도 더 확보하면은 이게 원활하게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한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나마도 이렇게 3개 수리소를 개점을 하고난 다음에 부품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수리소별로 2억 정도의 부품을 재고부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숨통이 터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외의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해 주시는 것은 2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연간. 근데 1억만 더 해주시면은 원만하게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알았는데요. 각 수리소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부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3개 운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간 2억이 지원되는데 1억만 더 확보하면은 원활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품중에서 가장 오래된 개점을 하고 난 연도가 제일 많은 갈말이 제일 먼저 문을 열다보니까 재고부품이 한 2억60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동송이 2억40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고 김화가 제일 늦게 개점을 해서 한 1억9000만원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억씩 부품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숨통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민들의 편익제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예산뒷받침이 돼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잠깐 몇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수리대수를 보면 대수만 나와 있는데 어느 기종이 됩니까? 수리횟수가 나왔는데 기종이 대게 어느 거예요.

대게가 경운기가 제일 많구요.

경운기가 제일 많고.

경운기가 다양하게 경지용 부분에서 방제까지 이루어지니까 1년 열두달 쓰다시피 하니까 경운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그렇습니다.

알았구요. 여기 요것 말이죠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께요. 수리한 대수 자료 좀 해서 2003년 말고 2004년, 2005년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종별 대수요.

수리한 대수하고 수리한 내역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과 정산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과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우렁이양식시범사업 말이죠. 금후 계획에 보면은 2천만원 요구한 부분은 자가부담토록 지도하고 이게 선진농가 자문 및 컨설팅 이거 밀착지도 이거 앞에 것이 안되면은 뒤에 것도 하나마나 아닙니까?

농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출장도 나가서 만나서 농가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몸이 회복돼서 금년에는 다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공급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벅찬 부분이 되나 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 한번 증식사업을 해보고 농가에서 소득이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양식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는다.

예.

그리고 참게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법입니까, 양식입니까? 제가 아직 판단이 안서서.

규명이 안된 부분인데 제초능력이 규명이 된다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제초능력 규명이 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양식이라기 보다는 친환경 그걸로 가는거고 또 제초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양식쪽으로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300평당 현재 기존망 설치하고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300평당 저희 시범포는 규모를 시설을 하는데 600천원 들어갔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한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300평 망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비닐깔고 하는데 자재값만은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망치려면 말뚝도 박아야 하고 비닐을 뭍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양식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참게가. 참게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사실 뚝만 물만 넘지 않고 뚝만 보완하면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거의 땅속으로 1m정도를 파고들어가는 형편이니까 탈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재배사육농가들이 그러한 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범포에도 참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보아서 증식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 부분이.

숫자는 가을에 수확이 돼봐야 알고.

그때 돼봐야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낮에는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은폐를 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신처를 논 귀퉁이로 육묘상자를 엎어 놓고 그래서 그 육묘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있도록 하고 밤에는 또 나와서 사료도 먹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발견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물 온도가 안맞고 또 평수에 비해서 많은 양을 넣다보니까 밀식이 돼서 많이 죽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폐사가 많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철원읍 쪽에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올해도 또 실패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는 그게 개념이 농법이냐, 양식이냐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식이지 농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동송농협하고 철원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두군데요. 기계 하나 가지고 찍어나가는 것이죠, 바코드가.

바코드 인쇄기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판매되는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생산된 것은 동송농협은 다 판매가 됐구요. 철원농협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128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83.4%가 판매됐고 약 17% 정도가 지금 잔여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판매가 곧 다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다 이루어진다. 홍보부분에서 우리가 군 시책이 차별화된 영농을 한다고 그래서 친환경쪽의 쌀을 지금 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유통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하여튼 농정과 하고 센타부분이 서로 업무가 틀려서 어느 쪽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부분을 좀 더 업무협조를 하셔서 유통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수입쌀이 9월달부터 풀리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특단의 유통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농가가 원활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지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다예요.

이흥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25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H회원의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지금 13세서부터 29세까지 되겠습니다.

29세까지요. 근데 우리 회원이 약 300명 정도 됩니까?

예.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138명 그리고 학생수가 166명 합해서 그런데 여기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은 총 150만원이네요.

예.

행사를 한거죠.

예.

300명 밥을 먹는데 50만원뿐이 지출이 안됩니까?

요건 보조금이구요. 보상금으로 일부 서 있는게 있습니다, 예산이.

보상금으로 서있어요.

예.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4-H회원 명단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구요. 학생은 학교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지 4리 임종순외 5농가.

그것은 마을에다 단지내에 3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3000만원 가지고 원적외선 건조기 1대 그 다음에 측조시비기 1대, 포장재하고 비료 및 농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비료같은건 주문형 비료가 BB비료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처방해 주고 그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양질 품종에 대한 품종전시 및 오대벼 재배위주로 해서 친환경농업도 실천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리 벌판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흥리에 한 것은 최고쌀 단지입니다. 최고쌀 단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구요. 단지에 최고쌀 단지가 우리 철원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로 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한군데 논이 한군데 다 있습니까, 다섯 농가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집단화되도록 그렇게 포장을 묶었습니다, 단지를.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입니다. 아까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해주시구요. 고품질 완전미 생산가공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