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승준 의원과 조석숭, 인광선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 7월 12일 제1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842억1,566만8천 원에 수납액이 4,912억3,578만8천 원이고 지출액이 3,835억258만 원으로 1,077억3,320만8천 원이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433억5,288만3천 원 중 수납액이 4,407억3,498만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1,790만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억8,220만4천 원으로 전년도 불납결손액 4억60만8천 원에 비해 약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발생원인은 납부의무자가 무재산, 행방불명, 조세채권시효의 완성 등이 주된 사유이나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결산안 중 예측 가능한 초과 세입에 대한 당해연도 세입예산 미편성의 건,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의 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건 등은 매년 도출되는 주요지적사항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322억6,769만8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79.8%에 해당하는 3,449억3,031만4천 원을 지출하고 650억1,263만4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3억2,474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의 불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총수납액 505억80만6천 원은 예산현액 519억4,797만 원 대비 97.21%, 징수결정액 대비 98.23%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9억878만4천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미납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미납,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체납액 발생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19억4,797만 원 중 지출액385억7,226만6천 원과 이월액 71억4,820만8천 원이며 불용액은 11.98%인 62억2,749만7천 원으로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이 주된 요인으로 향후 예비비 책정시에는 좀더 치밀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상황과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61억5,084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을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현재액은 5억9,002만2천 원이고 채무 현재액 159억7,530만6천 원으로 전년보다 48.5%가 증가된 것으로 주된 원인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30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재정경제부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특위제출) 3.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특위제출) 4.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조특위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선군 향토민상의 시상부문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을 병합하여 문화체육부문으로 하고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을 병합하여 농림산업부문으로 하며 수상대상의 기준을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 하여 수상후보자의 폭을 확대하는 등 향토민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요율표 항목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신축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의 특성상 법인, 단체 및 개인의 참여하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의 신축계획과 군청사부지의 교환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계면 낙천2리 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임계면 낙천리 446-8번지로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98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임계면 낙천리에 거주하는 박시양 씨이며 동 부지 위에 141.87㎡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 원으로 토지는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계면 용산2리 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임계면 용산리 536번지 외 1필지로서 지목은 전과 대지이며 면적은 780㎡입니다. 소유자는 임계면 용산리 함영대 씨와 강릉시 내곡동 시영아파트 한금자 씨이며 동 지번위에 140.94㎡의 경량철골조 판넬 단층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 원으로 토지는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조동6리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토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4번지 외 1필지로서 지목은 대지며 면적은 408㎡입니다. 소유자는 신동읍 조동리 유경희 씨이며 동 부지 위에 100㎡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건물을 짓고자 함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 원으로 토지 3천만 원, 건물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무릉5리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남면 무릉리 589-21번지 대지 330㎡입니다. 소유자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이병열 씨와 영월군 영월읍 심정숙 씨이며 동 부지위에 면적 100㎡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2억 원이며 토지는 3천만 원, 건물이 1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동면 의용소방대 신축 건입니다. 토지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 396-18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재경부의 30㎡, 정선군 소유의 481㎡ 총 511㎡의 부지 위에 145.5㎡의 철근콘크리트슬래브 2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3억 원으로 토지 1천만 원과 건축물 2억9,900만 원 되겠습니다. 남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남면 유평리 481-4번지 외 두 필지로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801㎡며 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허미정 씨와 경기도 광주시의 정광옥 씨 소유이며 동 부지 위에 철골조 판넬 단층 265㎡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1억1,700만 원이며 건물 1억 원과 토지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의용소방대 신축 건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5리 373-37번지 외 한 필지로서 면적은 231.4㎡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이며 취득 추정액은 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부지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정선군 재산을 경찰청으로 교환하는 건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302-1번지 대지 661㎡ 이외 6필지에 대한 토지 4,552㎡과 건물 307.71㎡이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정선군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대지로서 면적 3,031㎡이 되겠습니다. 교환 추정액은 정선군 소유 토지가 9억6,935만8천 원이며 경찰청 소유의 토지는 9억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선경찰서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서 군 본청 건물부지 8,408㎡ 중 3,031㎡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바「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근거해서 우리 군 소유의 부지와 경찰청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고 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경량철골로 짓는 것을 주민하고 합의를 했는지,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도 듣지 않고 막바로 했는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경량철골조 판넬로 결정한 사항인데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철근콘크리트조로 바꾸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관계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면 철골조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다시 재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정선군수제출-도시교통과소관)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상습침투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습침수 문제와 노후불량주택 등의 정비, 공공기반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기능회복과 도시환경정비, 재해방지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지역주민과 강원도로부터 계획내용 중에 일부를 변경하거나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 일부변경조정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애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만2,72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98동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공공투자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을 종전의 16만7,360㎡를 17만2,720㎡로, 5,360㎡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봉양초교 앞의 주차장을 애산5리 제재소 앞으로 이전시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재공람 및 공고를 해본 결과 이의신청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