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성실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98쪽입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액은 328억1,05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7,453만1,000원보다 3,600만원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인천시의 지방세징수율1%높이기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구.군에 체납액정리보조요원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3쪽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액은 7억725만6,000원을 기정예산액 6억4,531만6,000원보다 6,19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 국내여비중 압류물건 교부청구가 증가함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부족분 등 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인건비 중 지방세징수율1%높이기 일환으로 체납액정리보조요원 1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184쪽의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대장관리 및 주택자료 시가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9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중 프린터기 구입예산 90만원은 차량등록에 따른 지방세과세용 프린터기 대체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 구입예산 484만원은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에 필요한 단말기구입교체예산으로 기존 12대 중 4대가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교체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27억7,453만1,000원보다 0.1% 증가한 328억1,05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으로는 지방세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료비지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내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6억4,531만6,000원보다 9.3% 증가한 7억725만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압류물건 교부청구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비보조사업비로 지방세체납 징수제고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1,900만원을 신규 계상 편성하였고 자산운영취득비로 마모된 프린터와 휴대용단말기 대체구입비로 574만원을 증액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5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 696만원이 증액된 6억7,3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관리 기초자료 보관을 위한 지하문서고 정비 및 기록물 항균표지 재편철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2일자 우리 과로 인사발령된 직원 1명과 문서사송을 위한 상시출장자의 국내여비 부족액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수수료의 기정예산은 최소금액의 수수료를 계상한 것으로 토지거래가의 금액변동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율의 변동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보고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과 동일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6억6,685만8,000원보다 0.1% 증가한 6억7,381만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지하문서고 정비 및 기록물 항균표지 재편철 소요비로 166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직원 1명 증원 및 상시출장자에 대한 여비부족분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거래가격 신고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188쪽에 개발부담금산정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래가격신고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래가격신고가 어떻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농촌지역인 운연동 자연녹지지역 평균으로 해갖고 평당 시가 한 2백만원을 감안해서 허가면적이 660㎡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한 150만원 돼있는데 그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평 사항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금번에 저희한테 신고로 들어온 구월동 삼양물산 렉서스 사항이 18억7천만원으로 실거래가사항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감정 재평가 해야되는 그런 수수료사항으로 해갖고 2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몇 건이 들어왔다구요? 건수로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건수는 지금 저희가 네 건으로 돼있는데 두 건은 부과가 돼있고 두 건은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예정으로 갖고 있구요, 그중에 하나가 구월동 삼양물산 렉서스 전시장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세금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거래가로 준 게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귀영위원
쉽게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검토 해보니까 개요란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18건 하면 270만원 산출, 이번에 계상증감에 유인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이거는 사실은 건수기준은 아닙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왜 이걸,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산출기초를 아마 표시를 할 때 건당 어떻게잡을 기준이,
이귀영위원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개요사항에 그 건 실지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산출을 해놓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맞지는 않잖아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될 때,
이귀영위원
로보트가 이거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표시를 할 때 저희가 됐는데요,
이귀영위원
그럼 안하시든가. 우리도 이것만 예산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항별설명서 보게끔 돼있어요. 과연 이게 목이 어느 부분에 뭐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세출내용에 제안사유에 보는 거하고 개요란하고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지 이 개요란에 산출한 270만원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 조견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견표 사항에 보면 5천만원까지가 15만원으로 돼있구요. 5천만원 초과분은 평가액 곱하기 0.0011 플러스 가산금 해서 9만5천원이 되고, 그다음에 5억원 초과분은 평가액 곱하기 0.0009 플러스 19만5천원, 그다음에 10억 초과분 평가액 곱하기 0.0008 플러스 29만5천원, 50억 초과분 평가액 곱하기 0.0007 플러스 79만5천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견표상에 평가액 분류를 하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거를 그렇게 표시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아마 그냥 건수로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기홍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6억6,960만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49억3,727만원중 3억2,140만원을 삭감한 46억1,58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IP통합관리시스템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시계 동영상 전광판수리비 2,640만원을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영재정과 청사건물유지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중 총 3억2,140만원을 삭감한 46억1,587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 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김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보건소장 계재덕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