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의원 발언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이태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일 이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에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추진현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3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21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2개조를 편성 읍면별로 실시하고 대형사업장은 전체 위원이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정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내용을 불문하고 시공자의 성실시공 의지와 감독관청의 책임행정구현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현장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수리 영농시설물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우수기 대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파제 공사에서는 현장에 공사 잔여물과 폐어구를 방치하였으며 특히 쓰레기 무단소각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변이 불결하여 연중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계도와 함께 정화활동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방공사, 용수로, 플륨관, 사업장의 뒷채움은 반드시 규격골재를 사용 견고한 다짐의 마무리가 필요하나 일부에서는 지반이 내려 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 점검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형 플륨관을 사용한 공사에서는 횡단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영농 편의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전망대 주위와 해안부락 고지대 안길 경사면의 석축과 옹벽공사에는 주민통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난간대 설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영덕문화 체육센터,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매 공정마다 면밀하게 시공하여 균열 누수 등 기초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영덕문화체육센터는 점검기간 이후에도 본위원장이 최영식 간사님과 함께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점검을 하였으나, 향후 완공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남은 기간 공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본 위원장이 수영장 전문가를 초빙 점검한 결과 나타난 수영장 이용에 부적합한 점 및 안전사고 유발가능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시공자에 보완 변경토록 지적한 사항은 완공후에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반면에 강구면 오포3리 신강구 물량장 조성공사는 태풍 등을 고려하여 당초 비가림 시설 대신에 설치한 2층 난간대는 바다 등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시공하였으며, 달산면 대지1리 대서천 수해복구공사에서는 돌망태 하단에 방괴를 설치하여 쇄굴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축산면 축산2리 세월교 수해복구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월교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시공된 시설물 특히 석축, 옹벽, 도수로 등 영농시설물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항상 확인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 사용자인 주민들 스스로 유지 관리에 주인의식과 애착을 가지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현장점검 의정활동은 가능한한 시공중에 이루어져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제때에 반영,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시공자의 성실시공 의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자연지형, 지물을 살린 설계와 시공으로 시설물 안정감과 완성도가 향상되었고, 친환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공법도입으로 시각적 및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일부 사업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플륨관을 지탱하는 흙을 깍음으로서 구조물의 쇄굴과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경작자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천공사와 플퓸관 설치 공사시 특히 산비탈 및 경사지와 인접한 곳에는 야생동물, 개구리, 도룡뇽 등의 이동을 고려한 주변 환경요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공사후 사업장의 잔토와 자재를 방치하는 등 뒤처리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암거 구조물이 하천폭 보다 좁게 시공되어 홍수시 배수장애와 교각이나 보 등에 적치된 나무나 토사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내용인 제방, 석축, 농로, 안길포장 시 노견이나 측구를 충분히 다짐을 하고 측구는 반드시 잔디를 식재, 유실을 방지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배수로 공사의 낙차공 설치와 용배수로 공사의 구배 불량, 하수도 설치공사의 두껑 부적합 등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주변의 잡초와 비닐 등 생활쓰레기를 제거하여 우수기 배수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점점조서 작성시 사업장 누락이나 세부 기재내용이 미흡한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시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7개소로서 부분재시공 2개소, 보완시공 9개소, 금후 개선사업장 6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