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복합민원담당 소관으로 제적부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호적부는 전산화되어 완료되었지만 제적부는 여전히 수기로 관리하여 영구문서인 제적부가 민원 발급을 위해 수시로 반출되어 훼손우려가 있고 관리에 많은 불편을 느껴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중에 금년도 본 예산 1차분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전산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전산화 실시로 인한 효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깨끗한 제적부 등본을 발급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서의 보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면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으로 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4,1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관리 업무로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촉탁대상은 4,500여건으로 현재까지 2,700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 후 누락분을 발췌해서 전량 등기촉탁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1인당 45,000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들이 이를 법무사에 맡겨서 처리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를 군에서 대행함으로써 지난해 군에서 등기촉탁한 5,500필지를 환산하면 2억4,75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하게 된 샘입니다. 다음은 합병대상 토지 일제 조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및 아파트 등으로 공공용지가 여러 필지로 산재해 있어서 재산관리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재된 필지는 4,000여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지난 ‘루사’피해로 인하여 새로이 도로 및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목 변경 및 합병 후 등기를 완료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및 재산관리부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음은 물론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확장 등 공공목적으로 시행한 공사가 준공된 후 바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누락되어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모든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지목변경 및 합병을 신청토록 교육 및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주소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는 일제시대부터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지번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제 선진국형의 주소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우리군도 일부 시골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로명판 328개소와 건물번호판 4,063개소에 대하여 8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개발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물류비용등 생활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개발 및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 지역에 대한 D/B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상호 및 전화번호등을 이용 각종 건물정보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것은 아직까지 새 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본 시스템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나 반딧불 소식지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전문기관 평가사 검증을 받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관련 세제와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무주군 전체필지의 70%인 103,865필지이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필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를 또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였으며, 지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정 평가서 지가 감정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5월 26일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산정 지가와 의견 제출 된 17필지에 대해서 지가 심의를 하였으며,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 후에 토지소유자 22,815명에게 결정지가를 개별 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 분 개별지가를 7월 1일에서 8월말까지 지가 산정을 하겠으며, 결정지가 이후 분 9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서 재감정후 7월 30일까지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 공시 후 개별통보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업무를 전산화해서 토지종합 정보망을 활용 효율적인 토지 정책수립과 다양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대상 업무는 도표와 같이 토지거래 관리와 건설교통과 용도지역과 국토이용계획도, 농업경영과 농지관련 업무, 산림환경과 산림이용구분 지형도등 토지관련 업무로써 D/B구축 내용은 공간자료인 지적도와 지형도와 속성자료인 각종 공구대장을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산지이용도 D/B 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토지이용과 소유권 변동자료 1,314필지를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해당과에 S/W를 설치하고 시스템 운영교육을 8월중에 실시한 후에 도형자료를 실시간 업그레이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주변 지역과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여 개발 후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태권도공원 주변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지난 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지정을 하였으며 지정 면적은 6,414필지에 299만2,000평으로써 설천면 전체의 6.3%에 해당됩니다. 또한 안성면 기업도시 시범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지난 6월 2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 5년간 지정을 하였으며 지정 면적은 4,436필지에 244만8,000평으로써 안성면 전체의 8.3%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실적은 허가를 22필지에 48,000㎡를 했고, 불허가 처리는 5필지에 6,300㎡ 취하는 2필지에 1,900㎡ 그래서 29필지에 56,765㎡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안정적인 지가관리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용 목적대로 사용 안 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가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생태별 사업목적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을 하고 무단점유를 차단하여 체계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국유재산 73필지 72,327㎡와 공유재산 57필지 25,090㎡를 재 임대 계약을 하였으며, 매각 대상인 9필지 2,361㎡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유재산물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120동으로 주택개량은 20평 이상 기준해서 동당 3,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9%로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이 금액은 총 7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빈집 정비는 동당 4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 20일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주택개량은 총25동 중에 7동을 완료하고 공사중에 6동이 있고 미착공이 12동으로 되어 있으며, 빈집정비는 120동중 57동을 완료하고 6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착공 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8월말 까지 착공 및 완료를 독려하고 9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금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대상자를 파악해서 다음해 즉 2006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을 할 목적으로 빈집정비 철거에 미 동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빈집을 갖고 계시는 분에게 주택개량사업의 지원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에 농토가 있어서 장차 귀농의사가 있는 분은 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마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농토없고 빈집만 소유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해서 철거를 해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난 해 까지 건립된 마을회관은 159동입니다. 기 건립된 마을회관에 대해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또는 웰빙시대에 맞게 내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만족의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서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별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침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어서 5월에 리모델링지원 지침안을 확정해서 6월말까지 읍면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7월 중에는 신청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까지 지급 할 계획으로 추진 중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리모델링의 속성상 균등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필요한 마을이 발생되면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모델링은 관련지침에 근접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축사업 발생시는 추경등을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2만제곱미터 약 6,800여평 정도를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 개선사업 주차장 및 주민 쉼터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2억5,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3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확정하였으며, 5월에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조건부 확정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2개 지구 정비 계획수립 및 전 구역정비 용역 1차 발주분 계약을 추진하고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로는 균특비 2억7,6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 미확보로 4개 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일괄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4개 지구 중 2개 지구를 1차로 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2개 지구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7만여 제곱미터 총사업비 29억6,100만원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주택단지 개발과 주민쉼터 조성 또 주거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5월에 기반조성공사 1차분 7억6,800만원을 준공을 하고 미 매입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 주민숙원사업인 소득연계사업을 그 마을과 협의해서 세미나시설 및 민박시설 7실을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공사 2차분은 7월 5일 착공을 했으므로 하반기에 조속히 끝을 맺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편입부지 내 3필지 5,342㎡가 높은 보상가액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강제수용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강제수용절차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재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했네요? 그죠?

어데요?

2쪽에 재적부 전산화작업 추진 됐다고

금년도 예산확보분 3개 읍·면치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예.

이거 혹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은 있었나요. 이거?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 갖고

예, 했어요?

예, 6,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부족분이 얼마정도 되죠?

상반기 6,000만원 예산으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국의 사례를 전부 우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0여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약 4,100만원정도만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나머지

4,000?

4,100만원

4,100만원요?

예. 4,100만원정도만

아니 6,000만원 본 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4,300이면 1,700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4,300 1,700그러면 대충 한 3,000만원정도면 되겠고만

아뇨.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약 5,000만원정도 이렇게

실장님!

예.

예산이 말이요. 본 예산에 계상된 요구한 요구해서 계상된 금액에서 혹시 50%정도 감 했습니까? 의결 날 때?

여기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상한 것이 6,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은 4,627만3,000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저희가 사업비 5,000만원 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한 것 추경치 이것이 1차분 끝나고 나서 추정했기 때문에 캡이 조금 생겼는데, 4,1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3개 읍·면은

계산을 잘 좀 맞춰봅시다. 왜냐하면? 6,360계상 해 가지고, 6,360계상이 됐다면서요. 본 예산에? 그리고 4,720만원이 소요가 됐다며, 상반기에?

예.

그러면 약 1,300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4,700을 맞추려면 3,400만 있으면 4,700이 맞춰 지잖아요.

이것은 3개 읍·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 적상, 안성 또 부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주, 무풍, 설천이 인구가 많습니까? 적상, 안성, 부남이 인구가 많습니까?

그 인구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적부 전산화는 지금 호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지금 안성쪽이 더 많습니다.

무주보다 안성이 더 많아요?

예.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건 뭐 차질이 없을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작년도 시행예산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이 몇 건 있죠? 12쪽입니다. 12쪽

마을회관이 작년도에 이월 된 것이 3억7,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마을하고 협의 과정이 안 이루어 져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성면에 신촌하고 시장 있는데 이런 데서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한동 짓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5,500만원을 지원 해 줬는데 자기들은 1억2,000을 해 줘야 된다. 1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용지 매입에서도 그러니까 거기 편입부지까지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 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토지매입 부분같은 경우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데로만 하면 되지 꼭 그걸 어떻게 해 줘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결정해서 해 줘야 할 그런 명분이 아니잖아요?

토지가 없으면 지금 신축

토지가 없으면 해당지역에서 제외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몫으로써 제가 오기 전에부터 이런 것을 확보가 된 예산인데, 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몫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등등 거기 뭐 일부 특수지역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작년도 예산이 서 있으면 작년도 사업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뭐 올해 예산으로 아니 올해 집행을 해 가지고 아직도 돈이 남아 있고, 아직 지급 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돈이 작년도 예산 지급 올해 공사 해 가지고 공사대금 아직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죠?

공사비 지급 안한 부분은

자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공사를 했으면 바로바로 공사대금 지급 해야지 군에서 뭐 이자놀이 할 일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

또 바쁘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리모델링비 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줬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죠.

아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김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계획이 서 있으면 연내에 마감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미적미적하고 미루다 보면 벌써 작년 예산을 올해 시행 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 예산을 작년에 주어진 예산을 작년에 소모를 해야죠.

정말 그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급하다고 바늘에다 실을 묶어서는 못 쓰는 법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실장님은 추진력은 아주 강한 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서 추진력 하나는 저도 인정을 해 주는데 추진력 추진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랬으면 그 당해연도 급하다고 했으면 당해연도에 마감을 지어야죠. 지금 무주군 행정에 그런게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목을 맵니다. 급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고, 안 해주면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이거 12월쯤 되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넘어 옵니다. 그게 수 없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걸 질의하고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는 명시이월부분 사고이월부분 저기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눈치 빠르게 재빠르게 갖다 의원들한테 보여 드렸는데 우리 민원실만 그게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이 보고서에 전부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산 확보 되면 당해연도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이게 최근에 민원실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엔가?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질의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남 복지회관 건 말 입니까?

예, 그거 인제 추진이 가능 합니까? 실장님 실장 소관이 아니라서 못 한 부분입니다. 옛날 민방위 사무실로 썼던 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폐건물 이제는 실장님 소관 이니까 가능 합니까?

금년도 저희한테로 국·공유재산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 파악을 100%는 못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부남면 복지회관은 약 한 330여평 부지에 약 337㎡ 100평정도가 구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각 읍면 소재지에 국·공유재산이 박혀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섯불리 매각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매입을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부남면 뿐만이 아니고 부남이나 적상이 됐든 안성이나 설천, 무풍 전체를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2년전에 제가 질의답변 했던 그런 내용이고 불과 작년 일입니다. 우리 실장님 빈집 철거문제 때문에 예기 했죠?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바로 옆에 옛날 민방위 그 뭡니까? 중대본부 사무실 바로 옆에 건물 폐건물 아주 보기 싫고 미화경관을 해치는 그것을 좀 철거해 달라고 했더니 재무회계과 소관이라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이에요. 소관이 우리 실장님 소관으로 왔으니까 철거가 쉽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과에서 하는 소관이니까 업무 협조를 못 한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자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거 철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공유재산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을 가져옴에 있어서도 재무회계과에서 관리 할 부분 아니면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관리 할 부분 인데

어제 확인 했습니다. 재무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질의하신 그 부분은 재무회계과로 잔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잔류부분이에요?

예.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어제 확인하니까 또 민원실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행정이 실과장님들이 양쪽으로 핑퐁치기 하면 지시한 사람이 답답하죠. 어제 분명히 확인을 했더니 민원실로 넘어간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민원실 업무면 오늘 민원실에 다시 확답을 듣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어쨌든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 오면서 그쪽에 놓고 온 업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만약 저희들이 답변이 잘 못 됐다면 다시 시정을 해서라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시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5월 31일자로 지가 결정 공시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 이번에 무주군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니까 금년도가 16.83%가 맞죠? 금년도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김무식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지는 16.83% 가 맞고요.

그러면 제가 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26.25%, 전라북도가 16.35%, 저희 인접군인 진안이 22.37%, 장수가 28.58%인데 무주군과 대비를 해 보면 전국에 비하면 9.42%가 무주가 적고 전북에다 비하면 0.48%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접군인 장수, 진안에다 보면 장수보다 11.75%가 적고, 진안보다는 5.54%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접군인 진안, 무주, 장수의 2003년도에서 2005년 3개년 것을 평균해서 보면 무주가 진안보다 4%가 적고, 장수보다는 6.2%적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시·군마다 편차가 나는가? 편차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문제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주민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죠? 이게 세금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토지분 재산세등 일부 관련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상승이 되면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상승폭이 적으면 우리 군의 세수에 지방세의 세수액이 적어져서 군정살림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진안, 장수보다 상당히 상승률이 저조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것을 어느 기준에다 이렇게 맞춰야 될 것인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공인 감정평가사 평사가들을 시군에다 임의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아니 절차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 편차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지가를 상당히 이 분들이 평가사들이 잘 조사를 함과 동시에 또 거기에 기준이 되는 토지 지가 현실화 율 이라는 게 있답니다. 현실화 율에서 현재 그 현실화 율을 지금 여기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몇 %를 두느냐? 이 관계 때문에 현실화 율까지 바짝 못 당겨 올라간 곳은 좀더 많은 지가 상승을 매겼고, 현실화율에 가깝게 가는 곳에서는 조금 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상승률이 적냐고 하면 주민들이 혹시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의 질의가 아니고 인접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이고요. 또 이건 땅값하고 관련이 있죠? 이거 개별공시지가가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주 땅값 올랐다 태권도공원유치 영향해서 1.27포인트가 올라서 전국적으로 상승률 3위다.” 또 진안, 장수보다는 무주가 태권도공원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될 판인데 이 보도 자료에도 전국에서 상승률이 3위라고 되어 있는데 땅값은 올랐는데 왜 공시지가는 이렇게 다른데 보다 낫냐?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길게는 못 하겠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인접 군 자료도 한번 취합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이 과중한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가는 인접 군하고 맞아야 되고 제가 밖에 나가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렇게 낮았는데도 무주지가가 경상도 쪽이나 영동쪽 보다도 훨씬 올랐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 자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반딧불 소식지나 이런데다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원보충을 위한 충원부터 신 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까지 크게 11개 제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공무원의 충원 부분입니다. 현재 결원이 기능직 임용후보 대기자 5명을 제외하고 79명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84명이 현재 결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10명을 추진 충원을 했습니다. 일반직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8명 그리고 현재 지도직 1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충원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지금 이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일반직은 여럿의 직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원을 대상으로 충원 대상으로 삼고 이를 충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뒷장의 3페이지 충원계획은 일반직 60명에 대해서는 총 14개 직렬인데 도에 또는 군 자체시행 둘중의 하나를 잡고 지금 막바지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 12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정원의 10%는 유공자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기인사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전체 정원이 482명입니다. 현원 397명 이 중에서 파견이 2명, 교육원에 장기 교육이 3명, 그리고 휴직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이 변동사항은 명예퇴직 3명, 정년 1명, 명예퇴직 2명 이렇게 해서 이 3명이 공직을 그만 뒀고, 근속승진을 5명 시켰고, 대우공무원을 46명을 각 선발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은 인사계획 수립 승진후보자 명부에 조정, 다면평가 실시 인사위원회 개최 그리고 인사발령 이런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진 인사와 또 충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결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단 충원도 급하지만 현재 보직이 있으면서 임명을 못한 이런 부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 쪽을 우선순위를 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월 1일부터 5개월 동안에 걸쳐서 1차 신고를 받으니까 1,036명에 6건의 신고피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 22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해서 이 분들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피해접수를 9월 1일 이후에 다시 시달을 해서 나머지 접수를 못 시킨 사람에 대한 이런 별도의 접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제대로 피해신고가 적법성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확실 한 것이 되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이 지금으론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문서 처리를 위한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문서 작성하고 결재만 하던 이런 단순한 기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재과정 전 과정을 검색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결재가 완료가 되면 이 기록물들이 어데서나 공개된 기록물은 어디에서나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기록물 관리소로 자동적으로 이 문서가 이관이 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층 문서고를 검토를 해서 이 기록관을 자료관을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 예산이 4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간이 다시 옮겨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먼저 신협 건물을 사 가지고 의회의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계획이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발주를 이 사업비의 발주를 좀 늦추려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의 신협 건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8월쯤에는 결판이 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총 61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정액보조 단체 지원지침 폐지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금 전부 배정을 해서 일부 단체가 현재 지원을 받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에 이 사회단체에 지원 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이렇게 적정한 사업 배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평가를 해서 이 평가 유지 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누적을 시키고 관리를 해서 2006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냐 페널티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외국어 능력개발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1, 2차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어 교실을 운영토록 하는 학생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외국인 원어민강사에 대한 것은 무주 교육청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뭐 하반기라고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설천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풍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기관단체와 기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월 1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이것은 앞장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초·중·고 23개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5명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억8,000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630만원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 4명을 임용을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현재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주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실시 할 계획인데 9월 초에 1명을 더 추가 임용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현재 학교측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보조금 지원 이것은 교육 특별회계 50%, 군비 50%해서 1억8,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개교에 대해서 8,670만5,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192만9,920원이 보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뭐 학생들의 빈곤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11페이지 선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0개 과정에 158명이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및 소양교육은 2회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무연찬 및 의식개혁운동에 중점을 두어서 월1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공통과목이다. 선택전문교육과정이라고 교육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7월 31일 부터는 이것이 교육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를 전체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교육프로그램 콘텐츠개발입니다. 7월부터 2007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교육개발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2억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군민이 전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고, 이미 이 교육 콘텐츠개발은 6월에 이미 교부결정을 받아서 현재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교육입니다. 하반기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군민교육의 제3의 물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칭 무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 자치포럼, 노인학교, 여성대학, 외국어교실, 전산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모든 정보화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2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혁신토론회를 2회 개최한 적이 있으며, 혁신 전담기구로 해서 자치행정과내부에 혁신 담당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분야 15개 과정에 대해서 활발한 혁신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구지정대상을 신청을 해서 꼭 특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특구, 반딧불환경농업특구, 기타 읍·면 특구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인력 개발원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혁신분위기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매뉴얼도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반복 교육을 통해서 혁신마인드를 제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신 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이 신 활력사업은 매년 약 30억원씩 9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3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역량강화사업 반딧불 축제 세계화 기반 구축사업 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패밀리닥터를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패밀리닥터는 이 신 활력사업을 컨설팅을 해 주고 저희들의 계획이 잘 되 가고 있는가? 하고 점검하고 하는 이런 전문가의 한 사람을 위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정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의 이연택교수를 저희들이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는 패밀리닥터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종합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이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무주군의 핵심과인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2개과를 겸임발령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그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청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과 또 다시 다짐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3쪽에 보면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충원란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충원계획 일반직 60명을 도 의뢰 또는 군 자체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왜 안하느냐? 또 거의 실무진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3월쯤부터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하는 소리가 이제 7월까지 왔습니다. 이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회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너무나도 간단히 이렇게 아무 대수롭지도 않게 보고를 하고 넘기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거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언제쯤 공고계획인지 여기서 대충 답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가지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즉 자체충원하고 도 의뢰, 어떻게 보면 도 의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털털 털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가지 안을 가지고 무주군에서 과연 어느 것이 가능 할 것이냐? 이 인원을 공개채용을 일단 무주군 자체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 대규모의 시험실시 계획에 대한 그런 경험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뭐

아니 잠깐 실장 그런 사항은 이미 다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상당히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언제쯤 공고할 예정인가만 답변 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항시 언제 전망치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꼭 날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기 할 수는 없지만

대충도 안됩니까?

대략으로 친다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7월중에는 공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

예.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건 쓰다가 장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인데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이게 아직도 방침이 안 정해졌단 예기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늘 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만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상반기에 인사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 질의 답변시에 상당히 인사 전반에 관해서 지적도 하고 시인도 받고 또 대책에 대한 약속도 받았는데 지금 임용후보자 대기자가 5명인가? 운전원 1명, 보일러공 1명해서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결원을 두고 왜 지금까지도 발령 안하는지? 그때 당시는 곧 바로 인사발령 하겠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거 도대체 왜 발령을 안 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전에도 몇 차례 개별적인 사적인 좌석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뭐 물론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충원을 할 때 아니면 임용을 할 때 같이하면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수시 인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수시인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직도 뽑고

수시 인사가 있는데 꼭 정기인사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뽑아 논 사람들에 대한 임용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별 배치가 6월 1일 끝났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자리 말입니까?

예. 제가 자료에 의하면 기구 개편이 필요해서 했고, 조례 공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배치인사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이 담당별로 인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담당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한명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아예 태권도공원추진은 3개 담당이 있냐하면? 이 배치조차도 전혀 없고 또 제일문제가 지금 무주군은 반딧불축제 행사를 세계화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라는 단계에서 반딧불업무를 그렇게 말하자면 기술센터로 넘기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넘겨놓고는 반딧불이 담당계가 완전히 공란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무주군수는 무조건 태권도 가지고 무주 테마 뭐 해가지고 그걸로 생명을 걸다시피 했는데 지금 보면 반딧불이 담당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진즉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한데로 빨리 상반기에 충원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채용을 시험을 거쳤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느냐? 괜히 기구개편만 해 놓고 이 허탕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원과 조직의 개편과 충원계획 하고 승진인사 발령등 전반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째, 태권도 공원의 예를 아까 추진단의 예를 들었었는데 여유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사무관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3개 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기에 천상 태권도공원 유치 됐다고 하지만 그 티오 10명이 전체가 들어간다면 더 말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7개 부서에서 아까 지적한 7개 부서에는 지금 명칭만 있지 사실상 사람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곧 충원에 너무 많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관계고 아까 그 의원님께서 힘이 있다는 부서는 그래도 낫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결원을 해소를 하면 조만간에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005년도 연초나 작년 12월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인데, 이건 군수결재를 맡은 사항이죠?

그것은 인사계획 같은 것은 전결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내용에 보면 기본 방향에 보면 정기인사 1월과 7월 여기에는 승진, 장기근속자 전부 인사등 1월과 7월에 하고 수시인사는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하겠다. 이 기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그 기능직 합격자도 수시인사 대상에 되는데 꼭 정기인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정기 인사를 1월과 7월 상하반기 한다고 해 놓고 지금 1월에는 정기인사를 안했죠? 그렇죠?

정기인사가 원칙이고

1월에 안했죠?

거기에 대해서 1월에 하지 않았습니다.

또 7월은 오늘 10몇일 입니까? 과연 몇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을런지 그렇고 신규 임용을 보면 공채 및 특임 결원이 있을 시 임용계획 수립 시행을 하겠다. 근거는 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도 지금 7월까지 미루고 있고요. 또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하겠다. 근거는 또 법에 나와 있고, 지침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여기 또 6항에 보면 충원 임용계획 해 가지고 근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쭉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뭐 하러 작성 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운용계획은

이건 어데 까지나 군수 결재를 했다면 군수가 무주군민, 무주군 공무원을 상대로 일종의 약속인데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이거 해 갖고 괜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인사 관계는 그동안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완하시던지, 수정하시던지 시행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9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보조금지원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업무도 직접 겸임으로 해서 담당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업무도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홍보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주 전 군민 영어 생활화 앞장 전국지자체 최초 원어민 교사채용 교육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문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홍보는 범위가 크고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크게 지적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좀 더 강조하기도 하고

아니 그럼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을 저희들이 뭐 원어민 교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을 겁니다. 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자 제가 근거를 대 드릴께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뭐든지 하여튼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란 말을 무주같이 제가 무슨 지방관리책자나 신문보도나 상당히 많이 보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전국최초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는데 유독이 무주군만 전국최초를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월간 지방의 국제화 여기에 2005년 6월 책자에 보면 ‘순천에서 영어자랑 하지 말라’ 국제교육 메카로 부상 ‘순천에서 인물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제 순천에서 영어자랑하지 말라’로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순천시가 영어 일번지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1월입니다.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67,000여평의 국제화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국제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그 첫 단계로는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을 스카웃 초중고에 배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벌써 순천시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아주 좋은 시책을 기하고 있는데 이 최초가 써먹었는데 무주군은 두 번째라고 해야지 왜 최초라고 합니까? 자 그러고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관련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다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서 있는지?

당초 사회복지쪽에 있었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로 이체가 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체를 해서 자치행정과 예산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이체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아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예산이 섰죠? 1회 추경에 섰죠?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섰는데 예산을 이체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도 안 받고 어떻게 이체가 가능 합니까? 전용이야 세항이하 전용은 군수 말하자면 권한이지만 그 외 장·관·항 법정과목을 이체 할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조직개편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산이체만 갖고, 예산 이체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지방재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체 없이 임의로 말하자면 군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과가 산림공원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서 산림환경과로 됐고, 또 그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따라서 예산 이체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이루어져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 뒤쪽 신 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3개 분야에 14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군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겁니까?

일부는 군이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2005년에서 2007년이니까 2005년도 분은 우리 군 예산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데 뭐 있는 것이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신 활력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데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반딧불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수반이 되는 것은 반딧불이 생태농업지구조성 이 분야에만 관련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가 수반이 되는데 도비도 현재 보조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고, 앞으로 군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사업으로 기 내려와 있는 사업을 이 사업에 맞춰서 타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려서 여기다 명시했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별도로 서느냐?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 활력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게 혁신담당분야 그것이 도청의 경우는 기획관리실 쪽의 혁신분권담당부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총괄하는 것이 됐는데 그 동안에 도에서 자치행정분야로 신 활력혁신업무가 넘어가면서 신 활력도 같이 넘어 갔어요. 혁신업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신 활력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회의를 갔다 왔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잘 못된 것이다. 라는 말하자면 중앙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공유가 됐으면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사회단체 정기보조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그 자료가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 좀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보내 줄 수 있겠죠?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교육프로그램 콘텐츠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용역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죠?

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억한 5,000정도가 필요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넉넉하게 봤습니다. 일단 금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주군의 각종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발적으로 농민교육은 그쪽 또 뭔 교육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자체를 분산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관리하고 총괄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측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해서 무주군에 총 군민교육, 공무원교육, 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용역비를 포함 시킨건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까지 포함시켜서 7억5,000인건지, 아니면 7억5,000중에 2억5,000이 포함된 건지 그건 어떤 뜻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억5,000중에는 물론 뭐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전문가 집단에 그것을 걸치는 검증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있으면 뭐 본격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7억5,000이 맞습니까?

예, 당해연도 2005년도 필요한 것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확보는 가능 합니까?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저희들이 끈질기게 이야기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의 확보문제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부담이 된다면 아까 예기했지만 일부 도비하고 군비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가 정확히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용역비 1식을 하는데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억5,000입니까? 7억5,000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니 의회에 계획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죠? 그냥 뭐 추상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칠 필요성은 있지만 아까 군민의 교육을 시킬 때 제가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전문 기관에서 제안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본 의원의 핵심은 뭐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예기죠. 총 사업비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다. 이런 것은 대강 이미 추정 상 알 수가 있고요.

용역비를 안 세우기위해서 안 들이기 위해서 각 전문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염두 해 두고 한번 이런 교육을 하는데 당신네들 교육기관에서 이걸 맡아 줄 수 있느냐? 라는 설계 용역은 아니고 거기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2억5,000이면 이런 교육을 하반기에 무주군에 대해서 당신들이 맡아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용역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 경비까지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2억5,000입니까?

예.

7억5,000은 뭡니까? 그럼?

예?

7억5,000사업비

그건 3개년에 걸친

3개년에 걸쳐서 7억5,000을 총 사업비다. 그럼 이해갑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군정발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신청을 했다는데 이걸 신청을 할 때는 의회 의견이나 또는 의장의 어떤 같이 뭐랄까? 공동 신청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 혼자 신청합니까?

이 문제는 신청이 전라북도에서 3군데인데 이게 된다는 확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지금도 뭐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는 공식적인 설명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냥 뭐 신청만 해 논 상태입니까? 무주군수 이름으로, 무주군 이름으로

예, 뭐 대상에 신청하고 무슨 상에 뭐 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도움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식적인 우리가 의회에 이런 것을 신청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안 한 것 같고요. 지난 6월 말 이던가요? 먼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3분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전문위원하고 몇 분이 왔었는데 우리 군수님도 뵙고 갔고 그 분들이 필요성 내지 무주군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했고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사항 물론 전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렀습니다. 경찰권까지 일부 우리 김세웅 군수에게 주어지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 싶어서 군민에게 그대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금방 종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자치경찰제 실시 신청건도 그렇고 지금 다시 물을 신 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분 이것도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묻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의 답변이 여려 가지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과장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과장이 다시 배치가 됐을 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자가 말이죠. 오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좀 다시 좀 나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 관계는 실무 담당부서가 있고 하니까 제 답변이 혹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지어서 이미 신 활력사업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및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하면 정말 어느 지역에 70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농업 부분의 사업이 그 지역에 적지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부적정한 지역으로 또한 정치 전략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좀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그 패밀리닥터 선정을 하면서도 한양대 이연택 굉장히 훌륭한 교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각종 교육을 하는 거라든가? 어떤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한양대가 한양대쪽의 교수들이 많이 우리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양대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나요?

그 쪽하고 결연 맺은 게 있느냐? 결연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결연이 되는 것이지 되지 않습니다.

자매결연을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일찍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느냐? 김세웅군수가 취임이후 한양대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한양대

물론 또 의회에 의결 없이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보면 상당히 어떤 그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자매결연 실직적인 자매결연 어떤 결과까지 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군정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군민에게 보고할 때 보면 본 의원이 벌써 7년째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자매결연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 맘대로 자매결연해서 어데와 어떻게 자매결연 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승인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연택교수에 대해서

아니 그것 말고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연택 교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한양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느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럼 자매결연을 맺을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실제 자매결연을 맺어왔어요.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국내에서 다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왔는데 여기 한양대학교도 자매결연 대학이냐? 이걸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연택 교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훌륭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훌륭하면 됐죠.

아닙니다.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법적 충원계획이나 배려는 이번에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법적충원계획이나

그것은 그때, 그때 뽑는 인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응시 했을 때 가점이고 법적의 몇%를 이걸 꼭 장애인으로 채워야 된다.

아니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2%라고 보고 받았고 또 군수는 2%를 넘어서 3%를 우리 무주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것을 3년간 전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계속 보고 받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 쪽에 그런 것이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대상자 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거기 법이 만족하는 선까지 가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의회 간담회에서 7월 10일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세 번째 인데 우리 의회의원들은 군수가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인사와 인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한 모든 업무와 예산 관계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질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싸이렌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 20분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협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은 업무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 기본현황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 해 왔는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약104만평 부지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1, 2단계의 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조성을 합니다. 주요시설은 공공부분과 민자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으며, 이미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총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1,138억원 그리고 고용효과가 46,402명으로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한 효과분석에서 제시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태권도공원으로 하여금 무주리조트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함께 전천후 세계적인 스포츠관광 명소로써 발전시켜 이상을 확보한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의 명성과 이에 걸 맞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 하겠다. 라는 것이 추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근간은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그 근간은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지원조례 그리고 태권도 진흥제단 창립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입법 청원을 금년도 7월 8일 이렇게 입법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부지 확정후의 투기 억제 대책으로 해서 2월18일 299만평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했고,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써는 2월 23일 269만평을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3월 31일 승인된바 있으며, 이들 토지에 대한 재 감정평가를 5월 28일 발주를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진기획단 구성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종주국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맨 처음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전략 자문 회의를 티롤호텔에서 금년초에 실시한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의 용역을 실시를 했고, 무주군에서는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에 용역을 6월 2일에서 내년도 1월 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7월 용역을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연계해서 국내외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저희들이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첫째, 태권도가 유치가 되고 나서 공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규모로 온 것이 15회에 걸쳐서 약1,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명한 FTF, ATF회장 일행등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림무술 종주국인 등봉시와의 자매결연 의향서를 1월에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학술세미나를 한 차례에 걸쳐서 했고, 태권도연맹 정기총회 세계정기총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무주 태권도공원의 의제를 채택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관광공사가 미주지역에 순회홍보를 할 때 우리 태권도공원도 같이 참가를 해서 순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위해서 중국 소림사를 벤치마킹했고, 또 한팀들은 일본의 무술 테마파크를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8일 청와대와 국회 각 부처들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문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지 매입이 선결문제입니다. 이 부지매입에 관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중에 한국토지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이 토지매입을 위탁 처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월중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7월 20일경에 세계태권도연맹 각국회장단이 무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중국 등봉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정식적으로 12월 이내에 체결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자매결연 협약안에 관한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의제로 지금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추진유치 이 문제는 11월세계의 국기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엊그저께 그 쪽에서 무주의 유치는 어렵다. 라는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성지조성을 위해서 3대 군민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있는 것 이지만 전 군민 태권도 생활화를 위해서 전임 계약직 1명을 이미 확보를 했고, 앞으로는 실업팀 창단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생활화 또 의식개혁 군민교육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태권도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간 마련 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특별법을 조기 재정을 위해서 정치권과 앞으로 공조 태세를 갖춰서 공감대를 확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외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윈휠블리언사와 투자협정 체결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향서는 서로가 이미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향서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체결문제는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체결안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한 3, 4개월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그것을 법률 용역을 해 가지고 법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유리 하도록 저희 안을 지금 최종 확정을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태권도부지 및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부지확보는 104만평 중 이미 26필지 15만4,000평을 매입을 했고, 앞으로 사유지 국유지 합해가지고 87만8,928평의 토지를 더 매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유지 중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는 앞으로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를 포함한 국유지는 실제 매입면적은 37만8,928평이 실질적인 돈을 주고 사야 할 이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총 45억9,952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 한 것은 26억2,100만원이고 지금현재 나머지 돈이 19억7,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총 217억원이라는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만 잔액인 19억7,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해서는 첫째,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0억원을 기채 승인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태권도부분에 약 30억원만 기채 조달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생각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167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도비가 이미 확보된 10억을 포함해서 60억원을 도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고,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입니다. 약 47억원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사업비 약 60억원을 더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태권도공원 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먼저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데 대한 전 공무원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본 의원로써는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권도공원만 유치했다. 해서 문제가 간단히 풀리는 건 아닙니다. 제일 요지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재정난 하고 민자유치쪽이 우려가 됩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단계사업은 정부 주관 사업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2단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자 유치가 얼마나 잘 되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태권도공원의 승패가 달려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민자유치 개발에 지금 밑그림이 되어 있다. 라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까지 약간의 아웃트라인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항은 정부 주관으로 한 공공 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인데 이것은 엊그저께 신문에도 용역결과가 발주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7월 22일 있습니다. 서울에서 22일 있는데 신문 보도에 따르면 6,355억원으로 잠정 총 사업비가 판단이 된다.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6,355억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1조원 이상은 안 되지만 먼저 보다는 4배정도 1,644억원 보다는 4배정도 많은 거시기로 했다.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 질 것이라는 흡족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좀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재원조달입니다. 재원 조달은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같이 재정여건이 약한데 일수록 도의 돈을 더 끌어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민자를 더 끌어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 그림이 뭔가 나와야만 어느 부분이 민자가 투자가 돼야 되고, 어느 부분은 공공부분으로써 이것은 지자체가 할 몫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절차상의 문화관광부 즉 새로 만들어진 재단과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3각 협정을 체결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언제 조인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지자체의 할 일 도나 군 그리고 정부에서 할 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정부나 도에 많이 부담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저희 부담은 좀 적어지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민자 유치의 필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실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쪽에 보면 1월 25일 티롤호텔에서 마스터플랜 전략자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이 문화관광부 용역이 3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했고, 또 무주군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 용역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용역 속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재정문제 또 방금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만이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라고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일단은 문광부쪽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건 문광부에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것이 7월 22일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쪽을 지금 뭐 정확한 것은 못 듣지만 신문발표에 의하면 이 예산의 약70%이상은 국고가 부담하는 걸로 국가가 부담하는 전 사업비에 그렇게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다. 라고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도와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민자투자를 우리는 더 거시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104만평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70만평이 아닌 104만평으로 늘려 잡았던 것이 우리가 그런 쪽에서 좀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할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답변을 하시면 뒤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예기 합시다. 이거 두개 문화관광부에서 설계된 용역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아뇨 그것은 그쪽 소관이니까

그쪽 소관이라도 우리는 자료는 입수 했을 것 아닙니까?

세미나 언제 한다. 몇 명이 참석하라 이런 계획 같은 것만 있어요. 세미나

그럼 그쪽에서 결정된 그런 마스터플랜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설계용역은 전혀 없고, 여기 보니까 태권도공원 기본 개념 정립용역 했을 때 용역 한 근거 내용이 7월 5일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건 발빠르게 입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 맞게 컨셉에 맞게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판단하면 행정부에서 잘 못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크로스 체크 해 가지고 실장께서는 의원님들하고 좌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 형식으로라도 가져야 된다. 자주 보고가 돼야지 아,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구나. 또 거기에 의원님들 생각 하시는 이런 부분 방금 전 말씀 하셨다 시피 제가 본 의원이 민자유치가 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 의원 같이 다른 의원님들도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실행이 없어요. 더군다나 기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재정난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기채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정난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참 기상천외한 기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하고 뒤에 저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하세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채 승인은 아예 의회 쪽에서는 아마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47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라는 예기에요. 그러면 이 47억을 우리 재정으로 생각합시다. 47억을 태권도 공원으로 배정 했을 때 없는 자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나? 몰론 우리 경제가 재정이 넉넉해서 47억이 아니라 100억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정된 그런 재정을 가지고 47억을 빼낸다. 라는 거 이 부분 지금 중장기 계속비사업, 마무리 못 하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우리 본 의원은 그 논리를 봤을 때 답답합니다. 1개과도 못 해주는 그런 재정난입니다. 2회 추경 예상액이 1개과도 만족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무주군수 아니 김세웅 군수 임기동안에 마무리를 질런지? 한번 생각을 해 본적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기채까지 기왕지사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군비를 들여서 1차 사 들입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회수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1차 문광부에서 6만평은 우리가 산 것을 다시 사 가는 이런 결과이고 나머지 사업 구역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직접 사들여야 될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땅을 다시 되팔아서 아니면 민자 투자 할 사람한테 되팔아서 회수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확보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군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그게 1, 2년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우리가 보유하면 토지를 보유해서 그 것을 되팔면 그 돈이 다시 역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 수입된 그 금액 지금은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차후에는 그것을 다 회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토지가 약 10만평이죠?

그만큼 사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아, 100만평이구나. 100만평인데 지금 15만4,000평밖에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 87만평 88만평정도 되는데 이 토지 매입 가능해요?

아니 그것이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은 천상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 것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계획이지 앞으로 있어서 실질적인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어려움은 좀 따르겠지만 이것은 1, 2년 이내에 다 해결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에 대해서 투기 억제 대책도 나오고 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 놓고 뭐 개발제한구역 설정 해 놓고 이건 발 빠르게 잘 했습니다. 발 빠르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준 토지매입을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꼭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해 줬지 않습니까?

예.

해 준 예산 그 예산도 토지매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토지 아니에요? 지금 막 급 상승하고 있는 건 토지가예요. 이 토지가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자 미확보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발상이죠. 땅장사해서 그 수익가지고 이렇게 재투자를 하겠다는데 누가 마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 요즘에 지방자치제도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에요. 무주군 지방자치는 살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불려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취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토지매입에 관계 돼서는 지금 잔액이 약 2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미집행 금액이 현재 예산 중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본인들 만나보고 전체 해 보니까 재 감정을 조건으로 해서 팔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 감정을 실시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뭐 재 감정결과가 빨리 나와 가지고 통보돼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해서 이렇게 사 들이면 상당수 15만8,000평에서 보다는 바로 급속도로 진행이 더 될 수가 있다.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뭐 자신 있다. 라기 보다는 좀 보완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준 토지 매입비에서 그 금액은 그때 당시의 감정가 정도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평가 했을 경우에, 재 감정 했을 경우에는 하락요인이 아니고 분명히 상승합니다. 상승 했을 때는 또 다시 토지매입비 오른 만큼을 의회에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한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해서 실장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리에 유치를 했으니까 성공하려면 민자유치에 더 힘을 써야 되고 또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재정의 45억 정도 46억 정도를 내년 본 예산에 넘어가려고 보니까 좀 없는 그 예산이 힘들지 않을까 본 의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참고로

됐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니까 그때 답변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죠.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아까 계속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관계가 지금 여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이 된 후 사용 배부 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보면 문광부 시설부지가 6만평 그 외 민자투자가 되서 사용할 부지가 있겠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한 부지 크게 이 3가지로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100만평을 매입을 했을 경우 문광부는 문광부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주관해서 시행 개발 할 면적은 얼마인지? 또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부지는 얼마인지? 또한 그 부지를 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 합해서 그것으로만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 하는데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토지의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의회에 기채승인 요청이랄지? 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의결하기가 상당히 의회쪽으로 봐서는 입장이 난처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70만평을 군에서 무료로 제공 하겠다. 이렇게 예기가 됐는데, 제공하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것을 아직까지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아까도 민자나 문광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일단 했다가 되팔겠다. 했는데, 100만평이 완전 무상으로 제공 되는 경우는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번 예측해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그것이 애시 당초 유치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유치과정에 보면 맨 처음에 첫 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각서가 있어요. 각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침을 내려줄 때 거기에 따른 평가 자료를 낼 때 각서를 붙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만평에 대해서는 지침에 6만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고

그런데요?

문광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부지를 70만평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도와 군이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무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그것은 그때부터 예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인 할 때 각서에 서명 할 때 그걸 모르고 싸인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현행법상에서는 불가합니다.

일단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유치 서류 낸 곳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본 의원 검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하면 가능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부지 100만평 사업비 1조원 이상을 해달라는 또한 태권도공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건의문 냈습니다.

언제쯤 내셨죠?

7월 8일자인가? 저희들이 발송 한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의를 하면 냈는데 건의자가 있을 텐데 건의자는 누구로 했습니까?

건의자는 무주군수로 건의자를 잡았습니다.

무주군수 단독으로요?

예.

지금 군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또한 군수로부터 상당히 소외되는 쪽으로 태권도공원은 물론이고 기업도시 신청조차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 공원이나 공원유치나 기업도시 유치를 어쩌다 끝나고 한번쯤 그 집행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도나 신문을 통해서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 청와대에 건의를 했다고 하면 오늘쯤 이 보고서에 수록은 안 됐을망정 이렇게 했다고 까지는 보고가 돼야 될 건데 본 의원이 이 보도자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왕에 군수도 상당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밑에다가 무주군의회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직인하나 더 찍었으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직인을 하나 더 찍었을 때 그 효력은 엄청나게 발휘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권도공원의 부지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보고서에는 약60억을 기채를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과해서 30억 정도 줄이겠다. 라는 이런 보고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검토를 보면 기채의 승인이나 의결은 경영수익사업등 수익이 되는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을 경우 그 이익으로 기채를 상환이 가능 할 시에 기채를 이렇게 해 옵니다. 그런데 과연 태권도공원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투자내용에 의해서 소득이나 이득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환이 될지 상당히 막연한 이런 선택으로 또한 그 먼저 강현욱 지사께서 무주군을 방문 하실 때에 무주군에서 토지매입을 75억원을 건의를 했고, 그 건의서 사본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10억 정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도비에서 60억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6년도에 군비로 약 47억원을 확보한다는데 이 정도는 아마 가능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민간기업이나 민간유치를 지금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먼저 군에서 사려는 토지들을 자기들이 파온다리를 딱 정해가지고 매입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가능 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적인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계획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공간구성이 배치 계획도가 뭐가 있어야만 민자를 끌어들이던가?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윈휠블리언사는 솔직히 그쪽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투자가들 이 양반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부지위에 허용되는 시설은 뭐 뭐냐?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만이 투자를 이렇게 물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민자들도 투기 목적을 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야기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광부에서 하는 일반 7월 22일날 그걸 보면 그 용역 자체가 개발의 개념의 정립과 공감구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는 뭐, 뭐가 들어가고 본 위치에는 시설이 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느 부분은 공공부분을 투자하고 어느 부분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이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7월 22일 세미나에서 공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혹시 불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토론자를 1명씩 지정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군내에서도 1명이 토론자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토론 할 수가 있고 제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민자를 택해서 부지를 우리 돈 안 드리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어느 부분에 민자가 될 것인가 모르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다?

예.

이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그 단계까지도 아직 밑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무조건 토지매입을 하는 이상한 경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 앞으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재정된다 해도 또한 도비가 부족해서 기채를 한다 해도 이것은 군수 혼자 아니면 부군수에 까지도 군민을 대표로해서 결재를 한다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면 무주군민의 의사도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군수나 부군수 또 아니면 군의회 의결사항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엄청난 군비로 땅을 사 가지고 무상으로 줬다는 예기는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예기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고 해서 제가 이거 자꾸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차차로 저의 4대 임기내에 저한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예기는 모두 생략을 하고 핵심 한두 가지만 한번 확인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 재정에 경색이 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당장 어차피 기획실장 맡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 기채를 이 부분에 말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의 사업을 좀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면 수십억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각 실과에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 말처럼 토지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수도 없는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 3년 안에 과연 이것이 우리 재정경색을 풀어간다고 하면 2, 3년이라는 세월동안 모든 사업은 중지가 될 수 있다. 상당수의 중요 사업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경색이 되니까 묶이다 보니까 군재정에 경색이 오는데 타 사업을 못한다 이거죠.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실장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전에 기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태권도공원부지 토지매입 부분에서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90억에서 기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여유있게 생각한다면 90억을 가지고도 좀 어렵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생각 한다면 재정경색을 풀어가려면 어느 정도가 기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까? 어떤 구상이 있나요?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천상 기채문제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행자부의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NO하면 예산에 계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뭐 어디에서 확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나머지 금액 기채 총액을 저희들이 약 7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일방적으로 사들인다고 해서 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기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현안사업 중에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투자 할 계획으로 재원배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자유치에 관련돼서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장의 설명에 의한다면 또 어떻게 확신이 서는데 실재로 이게 윈휠블리언사와의 투자 협약서 참의향서만 서로간에 전달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온 사항은 어느 정도 확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군민들이 믿어도 좋으냐?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 이냐?

윈휠블리언사가 의향서만 해 놓고 자기네들이 상당히 촉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협약서 안을 한번 보내온 적이 있어요. 협약서 안을 한 10페이지 되는 협약서 안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우리 무주군에서 그대로 서명을 한다면 손해 볼 일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손해 볼 일이 많다?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 의향서가 아닌 실제 협약서 안이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능력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외국 투자를 전문적으로 따지는 로펌을 저희들이 해서 그쪽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몇 번을 거쳤어요.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도 1, 2, 3차에 걸쳐서 윈휠블리언사가 과연 미국에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할 만한 회사냐? 아니냐? 이런 검증도 세 번, 네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더니 거기에서 여기서 공개를 뭐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정보 회사에서는 회사가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냐? 하는 그런 정보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돈 주고 얻은 정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5% 투자하면 좋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가 정말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계약이 돼야겠다. 해서 그것을 한 4, 5개월 걸쳐가지고 사실 우리들이 우리 계약서로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변호사집단인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문변호사들 한테 한글의 해석상 문제까지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데로의 협약서 안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세운 조건 충족을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쪽의 재정력 이라든가? 이런 점은 신용문제라든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역시 우리가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겠죠? 행정에서 상당히 신중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현 상황에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당시에 이 토지매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상당히 조금전에 이 미국회사가 샘물공장 주변으로 투자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추정도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물공장 부분을 후기에 매입을 하면서 의회에서 상당히도 의원들 간에 토론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샘물 공장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또 거기서 매각 의사가 있다. 그랬었는데 샘물공장이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만여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토지까지 해서 그런데 그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는지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명의까지 그 사람들의 그 샘물공장의 주인의 명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 적으로 조기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공사를 저희들이 위탁 대행을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중에 있고, 그런데 안 될 때는 최후의 경우는 수용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절차도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당시에 행정으로부터 설명 받은 토지매입을 지금 팔고자 할 때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 어렵다. 라고 해서 거기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그런 사항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은 아무래도 개인이 됐든, 업자가 됐든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매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예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거와 관련돼서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주 리조트가 됐든, 앞으로 기업도시가 유치가 돼든 모든 도시인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도시의 놀이터에 우리가 같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주 리조트에서 그러지 못한 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무주리조트가 물론 세입부분이 한 20%가 넘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방세 군세부분만?

지방세 총액의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정도가 무주리조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분의 1이면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17억 정도 됩니다. 좀 그런데로 알고 계시내요. 얼마전에 실과에 물어보니까 12억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12억이면 이미 4년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외에 우리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하다못해 청소부라도 들어가 일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경우는 단 5%도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데 있어서 한 가지 생각 해 볼 일이 이제는 그 공간 개발에 있어서 우리 현 주민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발이 돼야 되겠다. 민자 유치도 되고 또 중앙에서 투자도 하고 재단에서 투자도하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공간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같이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돼야 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우린 군에서도 그런 구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어떤 중요한 요지를 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점 있었던게 하나 있었습니다. 산림청 소유 2필지부분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도 약속한 사항이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확정만 되면 교환 해 주겠다. 했는데 저 사람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부분에서는 산림환경과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극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바꾼 것으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환 어차피 태권도 관련 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군유림중에 군유지죠. 군유지중에 어느 지역의 산과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또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을 하는 방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그쪽의 요구가 아무거나 쓸데없는 이런데만 교환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 줄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그쪽측도 상당히 그걸 평가를 해 봐가지고 동등해야 되고 차액을 서로 더 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어쨌든 산림청소관의 땅은 우리가 교환을 하지 않고서는 태권도 공원이 제대로 있지를 못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유지 중에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기획팀에서는 우리 군이 보존해야 될 것 그들은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원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기획팀에 와 있는 것은 없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환은 당연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빨리 이루어지고 전략적으로 우리 군이 소유해서 또 개발할 가치가 있다던가? 보존 가치가 있다던가? 생태자원 그 가치가 수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십조 일 수 있습니다. 수십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공간시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어느 기회에 또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전체 우리가 사 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직도 뺀 잔액을 빼고도 약 197억 전체를 다 사들인다고 봤을 때 19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지금 45억 한 46억하고 이미

쓰고 남은 게 20억 가까이 있고요. 지금 미 집행된 금액이

190

197억 정도가 토지를 살 경우 더 소요가 될 것이다.

197억 정도가?

예.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 이상이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색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 또 추가로 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상실장께서는 팀장뿐만 아니라 예산 전반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조화시켜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분명히 좀 해 둘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공원을 유치 할 때도 그 노력이나 적정성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부분은 힘을 좀 모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만 그런데 각종 학술세미나가 됐든, 순회 설명회를 참가하든 여기서 나온 것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 앞으로 회장단을 50여 개국을 100여명을 초청 하든 앞으로 2,500여명에 관한 한마당 축제를 하든 이것은 예산이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조금전에 전자에 이야기 한 것은 이미 집행을 한 거고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가 외국을 출장을 나가서 견학을 하든, 어데 세미나에 참가를 하든 이런 부분등이 당연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라북도와 중앙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도 창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비를 전략하면서 또 한편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나아가서 공무원 해외 여행비를 혹시 그들이 가서 전문적인 연수를 하고 와야 될 그런 여행비까지도 우리 여비까지도 혹시 다른 용도에 광의의 전용을 할 우려도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도 전용 우려성이 있다. 지금 그런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입니다만 의회란 것은 또 의원이란 것은 그런 여론을 가지고 당연히 확인을 하고 또 그런것을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언급을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는 없나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해외를 나갈때는 당연히 공무원 국외여비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에 나갈 경우 자칫 공무원이 기 계획된 공무원의 연수 계획에 그것을 당겨쓰니까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아뇨. 군수 해외를 나가는 건 자주 본 것 같은데 국외를?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 연수계획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해외 연수가 기간의 축소등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 있던 것이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취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어데 나갈 때 본연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뭐 의회에서

아니 그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군수 해외 그러니까 국외여비를 세워준 것 외에 지금 세워준 우리 의원들이 대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한 광의의 전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깁니다. 그런 예는 없나요? 앞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모두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공무원이 하는 것이야 당연히 잘 하리라고 봅니다. 군수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이미 태권도공원은 유치가 됐고, 그것은 중앙과 도와 모두 힘을 모아서 국·도비를 오히려 활용하는 그 전략적인 지혜 좋은 두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 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통합 조정 환류기능의 강화로부터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까지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되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계셨을 때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 군정통합조정 환류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강화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기획감사실에 사전 협조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저마다 몰랐던 사업들이 없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소상히 알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조정을 하고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 현안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가계획이나 도 종합계획 그리고 군정 종합계획 부분별 계획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토록 이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한곳으로 너무 편중 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기능 발전에 중점을 두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을 하고 이것이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이것이 적용 되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그 뒷장 3페이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목표관리사업하고 또 군수의 지시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 할 것은 공개를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모두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종합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적용 대상은 총 86명으로써 담당급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받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86명이 됩니다. 1차 평가를 중간 평가라고 했을 때 약 40%, 그리고 달성도평가를 60%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되 1차 평가는 실과소장이 하고 2차 평가는 부군수와 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실·과·소·읍·면장은 담당의 수 즉 계장의 숫자에 의한 목표를 두고 그 담당급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목표를 설정토록 목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점검을 분기 1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목표달성은 그 주요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의 숫자도 틀리고 업무가 업무분장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현재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다시 수정목표를 책정을 해서 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입니다. 이것은 엊그제도 조례상정을 할 때 설명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은 12월까지 자매결연을 추진 할 목표로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앞으로 태권도 공원과 함께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 초점 군정홍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인 홍보만을 해 왔던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양방향의 우리 홍보하고자 하는 우리 행정과 그걸 받아들이는 군민 사회단체 이런쪽에 서로 교류를 해서 쌍방향에 고루 이해하는 군정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군정 음해성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엄정 대처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딧불소식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는 뭐 반딧불 소식지가 매 분기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 축제때도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특보를 제작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선거법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2회에 걸쳐서 발행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반딧불소식지라고 하는 이 제호를 썼는데 제호도 이제 좀 주민들께서 식상한 것 같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제호를 붙일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한 이 업무는 주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제3자가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리포터제를 운영해서 이렇게 좀 내실있게 소식지를 발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지금 뭐 전례보다는 많은 면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직무감찰과 복무점검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특별감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해결 12건에 대해서 징계3명, 훈계10명, 그리고 주의65명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촉진을 위해서 3억원이상 공사등을 일상감사로 확장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6건을 일상감사를 끝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군정 개혁과제를 위주로 이렇게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소위 감사부서에서 이야기 하는 사각 지대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민선 3기의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기강이 확립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감찰과 예방 감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총 1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고 자치법규의 인터넷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을 18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수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 8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입니다. 이렇게 법규가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대본을 50지를 대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교육을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이 자치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시간에도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정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6월까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국·도비를 따오느냐? 그래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국회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계획된 사업중에서 태권도 공원에 도에서 10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반딧불이 생태 탐방공원 조성에 2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가 2006년도 99억9,400 약 100억원이 됩니다. 100억원 18개 사업에 대한 100억원인데 그 중에서 중요사업은 농공단지에 21억 생활체육공원에 19억2,500만원등 이런 많은 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도비 이것이 일반회계 전체의 28%에 달하는 373억3,5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반기에는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전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안 사업들 중에서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97억, 공동묘지재정비 사업에 약 12억 등등을 기필코 국·도비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이 금년이 됩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읍면별로 조사구를 설정을 했는데 165개 조사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사요원을 연인원 70명을 투입을 해서 이 기간동안에 전체 총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통계가 아주 정확히 나와 가지고 모든 행정을 이루는데 바로미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백본시설을 하는데 지금 백본시설이 2000년도의 시설이 됐습니다. 저도 이 백본 장비가 뭔가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 봤더니 모든 데이터를 배분해 주는 그런 전산망 이랍니다. 통신이라든가? 일반 외부의 인터넷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0년도에 시설 했기 때문에 너무 업그레이드 주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교체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까지는 완전히 설치를 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입니다. 이것이 법의 바뀌어 가지고 작년 7월말일날 우리 군으로 체신청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용전 검사를 5건 실시해서 불합격 없이 전체 필증을 교부했고, 하반기에는 편의한 민원인 편의를 봐서 검사일정을 몇월 몇일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일정을 사전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고 다시 중앙으로부터 8개 사무가 이와 관련한 8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대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업무보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주요한 업무중의 정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는데 이 법무 담당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각종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 진행중에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어떠한 상태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건이 각각 승소가능성 여부 거기에 대해서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류중인 것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 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 200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2년도에는

아니 진행되는 것만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진행 되어 가지고 끝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 예.

2002년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다음은 지적관리쪽에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 이것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던 건 중 지금 계류중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2004년도 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그리고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소송 이렇게 해서 3건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05년도에 재소된 것은 3건입니다. 상업사업 계획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심병연, 직위해제등 취소 청구소송 이건 법무담당감사가 소송수행자가 되고 있겠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인허가 반려처분 소송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8건이 아직도 판결이 안 난 소송입니다.

청소년 수련 소송건수는 부남 소재지 그 건입니까?

부남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소송 상태입니까?

제가 뭐

이걸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걸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하기 어렵겠네요. 자료로 좀 우리 법무담당이 좀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검토를 하고 다른 의원이 질의 하는 동안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송문제는 참 중요 하거든요? 특히 한 가지는 출판물에 관한 이런 명예훼손문제는 무주군민에 관한 명예훼손죄로 지금 소송 수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산에 관한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 군 재산이 결국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에 미흡했던 점은 우리 법무담당께서 이렇게 예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의원이 질의를 들어갈 겁니다. 이 질의 하는 동안에 본 의원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꼭 실장에게 물어야 될 사항이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만 질의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무리 하고자 하니까 바로 좀 자료를 제공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승소의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진행되는 것만을 봐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일단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걸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예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감사 지적사항이 뭐 였죠?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직위 없애고 현재 사람이 사실상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지금 그대로 존치되고 있죠?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그 직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전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조직개편시에는 대외협력으로

대외협력으로 되어 있죠?

대외협력쪽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서울사무소가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거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죠?

계약은 1차 년도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 의원들께서 승인하게 되는데

1년씩 했을 겁니다.

1년씩 했습니까?

예.

1년간 그 계약금 때문에 아마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위법행위는 해서는 안 되니까 또 입법 행위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존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만 좀 유치하게 해 달라 그런 그럼 7월 하반기에 들어섰으니까 거의 완료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폐지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제 만료해서 돈이 없으면 더 지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하고 있고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료 이전에 혹시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면 분명히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정리 하는 것으로 일단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예식장이 언제 개원 합니까?

저희업무 협조가 왔을 때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그렇다면 이 장례식장은 물론 법무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에 의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상호간에 교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법행위는 아닌지?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어느 단체에 하다 못해 건설교통과라 할 지라도 거기에 인력을 쓰고 또 그 인력에 따른 예산이 소요 될 것 아닙니까? 뭐 수용비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가서 의회에서는 전년 기준을 해서 이걸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삭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기준에 그래서 잘 못하면 건설교통과의 일을 해 나가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상당히 경색이 올 건데,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사전에 이 감사라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고 특히 행정이 위법 행위를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이 그걸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저것이 그냥 저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 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 개원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각종 장례식장을 개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항시

그리고 예산에 타과에 경색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주어진 예산에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장례식장 개원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 라고 지적을 했고 한 사항을 그날, 그날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이 뭐 물품을 팔고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고 얼마 이상은 또 감면을 해 주고 하는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규정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철회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주민에게 의무 부과라든가, 예산의 의무부과라든가?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또 뭐 감면을 해 준다거나 하는 사항은 당연히 조례의 성격인데 규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장례식장 관리 규정이라고 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되어서 명칭만 바꿨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개원이 개원 계획이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뭐 중지를 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원이 되더라도 저 문제는 바로 조례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아까 뭐 복도에서도 저하고 법무담당 이렇게 예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좀 부당하게 처리되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의료원으로 하여금 조례안을 빨리 준비토록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서 상위법이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지방자치가 역사가 아직 일천하다고 하지만 벌써 1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시군이 자치단체 모두가 우리가 이것이 위법행위다. 또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 못된 것을 특히 그대로 놔두는 우리 법무담당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례회의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그 조례안건도 예산안과 더불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2쪽의 군정통합조정환류기능 강화를 좀 봐주시죠.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현행사업 발생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을 3개 기획단을 운영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참 기획단 운영으로 인해서 그 기획단 목적은 아주 성공리에 달성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에 의해서 성공은 했는데 그러면 단점은 혹시 있지 않을런가? 하는데 혹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혹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을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제가 아는데 단점만 뭐가 있죠?

단점은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기획단으로 차출되면 남아있는 직원한테 업무가 과중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업무 이관을 안 시켰을 경우에는 기획단 업무하고 이것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 뭐 좀 양 것을 다 중요시 여긴다고 추진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그렇지가 못 할 겁니다. 뭔가 하나는 빈 곳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정확히 단점의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제 운영이나 기획단 운영에 차출 될 시에는 과거 본인이 맡고 있던 업무는 일체 제로화 하고 기획단에 와서 그 업무만 기획단 운영 기간에 해야 그게 맞는데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기획단에 오니까 이 기획단 업무가 상당히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운영 기간동안의 본연의 업무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작년도 이월 사업을 비롯해서 금년도 계획한 본연의 임무가 또한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다. 그거 시인하시죠? 그 결과는 작년도 또 금년도 또 내년도로 넘어갈 이월 조서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단 운영을 할 때에는 본연의 업무는 타 직원에게 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으로 가겠습니다. 개혁과제 마무리를 위한 감사활동이 있는데 업무개요 및 계획에 보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무주군의 우리 무주군 직장 내에서는 이런 공직풍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냥 어렵게 공직 풍토조성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도 질의하신 것 하고 연관성이 있고, 아까 또 기획단 운영이나 이런 것의 단점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결원이 많으면 어데 인가는 짜증이 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원이 상당히 결원이 비었는데 아무리 일당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망정 결원이 많이 있을 때는 좀 힘에 겨워집니다. 힘에 겨우면 사실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혁이라 하는 것이 100%인원이 차가지고 항시 웃고 활달한 이런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 할망정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 분위기는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뭐 원활한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어렵죠? 그동안 제가 인사 전반에 관한 5분 발언과 이월사업에 관련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이유와 왜 그런 영향이 끼쳤는지를 한번 읽어보셔서 대충 알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의 기능 중에 감사업무의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인 감사 기능 발휘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활동 하는 동안에 몇 건의 특별 감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집행부의 위법사항이랄지 아니면 인사 관련한 법 위반이랄지 또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군정 업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이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지적을 잘못을 지적을 해도 전혀 뭐 시정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 의회에서 그동안의 모든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군 감사 기능에게 감사를 의뢰했을 경우 거기에 응해 줄 수 있을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능은 감사 지금 말씀하신 감찰과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이 위법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솔직히 인정 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것은 뭐 감사계 인력이 사실 5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부서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회차원에서 부당한 사례를 감사를 의뢰 할 경우 해낼 수 있느냐? 할 게 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하고 그것이 이제 시점이 뭐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주요사항 뭐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되겠는데 하여튼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이 요구 될 때는 항시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쪽의 더욱 편리하고 열린 업무 서비스 제공 중 상반기 추진 실적이나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이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서두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규칙이 개정 되었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지? 아니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결 규칙으로 되는 전결규정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월인가? 그게 전결 규정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회계분야라든가? 기타분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결규정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100%다 반영은 못 했어도 상당수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 법무담당이 잠깐 어데를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예.

그럼 10쪽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여기에서 2006년 균특사업 18개 사업에 99억9,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무주군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간 사업이죠?

예.

제 기억으로는 군 의회한테는 아직까지 일체 자료나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죠? 2005년도 균특사업중에 현재 눌인문학관 하고 최북 미술관이 균특사업특별법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이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전부 그렇게 적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도 역시 그때 의회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2006년도 사업 역시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책정이 됐는지 참 의문입니다. 혹시 이것을 군 의회에 18개 사업을 좀 어떻게 자료 제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미리 여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되는 거죠?

예.

이거 사전에 교감이 없이는 지금 눌인문학관이나 최북미술관 짝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회와의 교감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이 언제쯤 이루어 질 것인지? 또 가용 재원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혹시 답변은 안하셔도 좋은데 아시는데로 한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순수재원이 약 37억으로 알고 있고요.

37억?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각 실과 사업부서로 부터는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약 220억 인가? 우리가 집계 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새로 내시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뺏을 때 잠깐

아니 됐습니다.

약 그

시기는 어느 쯤이 되겠습니까?

제가 빨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당초 이번 정기회의 때 같이 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현안사업들 때문에 사실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 주중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내서 저희들도 바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아니면 다음, 다음주 정도에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 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일보사 행자부등 각 부처에서 주최하고 후원하는 제2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개최되었는데 무주군에서는 혹시 신청 한 일이 있습니까?

경영대전

지방자치 경영대전 제2회

경영대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한번 수상을 했고 한국일보 주관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게? 그래서 이미 수상실적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안 하셨고만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인접 군 이번에 2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보면 진안군이 으뜸마을 가꾸기 진안은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탓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여러 군데 지금 신청을 해서 계속 상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창군이 복분자주 브랜드 및 마케팅 극대화 성공해서 대상 국무총리 대상을 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군데이고요. 바로 인접군인 금산 금산에 복합문화시설 다락원 건설 해가지고 한국일보 사장상을 탓고 또 인접인 김천시에서 꿈과 희망의 김천 건설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인접군에 상당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가지고 수상을 했는데 우리 군은 아쉽게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질의시에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금 지원을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제38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와 예산이체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교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8조의 이용과 이체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오전에 그렇게 알았는데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체는 의결 받을 필요 없이 상호 이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10쪽에 관한 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문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균특사업등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이 수반되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 그렇게 했죠? 당연히?

예.

상반기 추진 실적이니까 당연히 한 거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1,300억 이었죠? 약 맞습니까? 금년도 2005년도

예.

여기에 1,300억 중에 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겁니다. 우리 군비 부담액이 얼마정도 였습니까? 예산담당 실장님이니까 딱 나와야죠. 이건

2005년도 현안사업 전체 중에서 총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그렇죠. 우리 군비 부담. 안 나옵니까?

약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200억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억요?

예.

거기에서 200억 중에서 사업비 순수한 사업비 있죠? 우리 투융자 심사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비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액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게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좀 예산계장하고 협의해서 수치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협의 하십시오. 어차피 협의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이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2회 추경 예산 규모가 얼마정도 예상되는가? 또 2회 추경은 대충 추경요청이 어느 시기정도 될까?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약 한 37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국·도비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 확정된 것 또 저쪽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난다면 그것까지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지방채를 빼고도 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총 예산중에 1,300억중에 군비부담액이 약 200억 정도 된다면서요? 200억 거기에 가용재원 순수한 사업비가 약 37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까?

지금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지금 더 추가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상이 안 돼요?

전부 국·도비나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거의 연관되는 군비 사업이 부담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비 부담액이에요. 그게 공사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체문화관을 짓는데 1,000억이다. 그럼 군비부담액이 100억이다 했을 때 2005년도 당해연도만 약 우리가 부담한 지금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글쎄요. 예산계장의 도움말을 빌리자면 200억이 더 추가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요?

예.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 총 예산액의 군비부담액이 군비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일부분 이란 말입니다. 일부분인데 200억이 나간다는 것은 다른 데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애썼습니다. 2회 추경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제가 늦어도 2주 이내에 저희들이 의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중순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 까지도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2회 추경 예산은 어느 정도 보죠? 2회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예산규모

지금 순수한 가용재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37억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37억요?

예.

좋습니다. 37억 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가 우리 군 예비비가 21억을 확보 했죠? 예비비?

예.

현재 예비비 보유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21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비비 삭감해서 8억을 예비비에서 이쪽 가용재원 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법정 예비비 13억만 남겨 놓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용재원으로 활용 하겠다. 그러면 8억은 37억중에 8억을 더 플러스해서 45억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올 추가세입이나 전부 판단해서 순수한 가용재원을 잡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감지하고 있는 37억이라는 것은 이건 바로 예비비 8억의 전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하면? 정말 권위 있는 예산담당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지금 금년도 현안 업무 보고를 쭉 받다보니까 1개 과에 약 50억에서 60억 정도 추경 예산안이 들어옵니다. 추경예산 확보 안이 들어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안들이 나옵니다. 자 겨우 37억 가지고 1개과도 감당을 못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태권도공원 추진 기획단 업무보고에 기채예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채 예기는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 37억 이거 가지고 1개과도 감당을 못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은 뭐라고 하냐하면? 본 의원이 정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김세웅군수가 11년 장기집권 속에서 이제는 마무리 할 단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비 뭐 군비 부담금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직 미결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계속비 사업을 투자를 못 한 계상을 못 했던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임기내 이 모든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다. 라는 예산담당 계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게 가능한지? 가능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욕이 좋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아니 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용예산을 가지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 본 예산 내년도 2006년도 본 예산 지금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이 마무리를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에 군비 부담을 마감 질 수 있겠느냐?

군수님의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요? 내년 6월말 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추경이 최소한 한번이상은 남아 있을 테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고, 내년도 제1회 추경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지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상 지적받고 하는 이월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김세웅군수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일괄적으로 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모든 의결도 그쪽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신규사업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 하에서 실무과장이니까? 예산의 실무 실장이니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마감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 하시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주 핵심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기간이 자꾸 짧아질수록 더 그런데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올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김의원님의 말씀이 전 의원님들 공통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심을 두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편성토록 앞으로 예산을 뭐 내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께서 발행하고자 하는 기채 30억건 기채를 얻어서 지금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제일 주장하는 것이 기채 발행은 억제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꼭 필요하다. 정말 역설하고 싶다. 타당성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본 회의장에서 정말 감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채 발생요인이 있다. 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채가 없는 군으로 그것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간 기채 없는 군으로 하다가 또 뭐 지방채를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너무 기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 필요는 없게다. 조기상환 즉, 내년도 예산이라도 바로 해서 금년에 기채 되는 것은 승인된다면 다른 사업을 자제해서라도 기채를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채 발행하는데 법적인 이런 하자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제 기채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또 한번이 있고, 아무리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도로부터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들 의회에서 반대하면 뭐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그런 살림을 해야 됩니다. 빚을 얻고자 할 때는 그 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빚이 얻어진다. 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무주군의 살림도 역시 가정 살림과 똑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이 아무리 얻고 싶어해도 그걸 보좌하는 와이프가 도저히 감당 못한다. 라고 우길 때 그것이 성립이 될까? 어떤 대책에 뒤처리를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떤, 어떤 형태로 갚아 나가겠다. 라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기채만 얻을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그런 예기를 한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는 예기는 기채만 승인해 주면 좋겠다. 승인을 꼭 해 달라 그런 것보다는 기채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까지는 예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보고는 한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보고 있었어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채를 우리가 발행을 하려고 한다면 상환의 계획까지도 전부 보고를 해야 그게 승인이 되고 그게 합당해야 승인 나옵니다. 그래서 상환 계획도 우리가 당해연도에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설령 다른 사업을 못 할망정 기채만큼은 당해연도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무런 그런 대책 그런 협의도 없이 지금에 와서 기채 발행해 달라 자!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너무 무계획적으로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의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설득력 있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고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을 관장하는 실장으로써 김세웅군수가 벌려놓은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아울러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비판, 냉철하게 판단해서 수용하고 군비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환경과가 바로 속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방법이 잘 못되면 업무에서 군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터넷 상에 또 감사를 받는 거냐? 업무보고냐? 설명회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수 없이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의정 활동을 저해하고 또 나아가 위축시키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서론을 간단하게 생략하고 소송사건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행정행위의 판단 잘 못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련되어서 설치 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과 관련돼서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가 우리 실무자가 판단 잘못으로 허가를 해 줬다고 이미 산림은 훼손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이 당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기존의 허가신청을 낸 것에 대한 그 이후에 나무를 더 벌채 했다던가? 훼손을 했다든가? 문제가 야기 됐고, 또 면적을 변경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냈다고 그래요. 변경신청을 했는데 우리들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미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이미 그 당사자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봐서 승인을 안 해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법무 법인이나 이쪽의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 한 결과 이것은 틀림없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때 제방공사를 위해서 임야에 묻혀있는 화강석 채취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산을 한 그것을 읽어보면 이거 참 요약을 해서 해 놨는데 계략적으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좀 하긴 재판장이 판단 할 예기를 여기서 예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 문제는 어떤 건입니까?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고 지금 소송 진행사항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해복구 때 건 인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18억 9,600만원 이것이 청구된 반환을 요구하는 이것의 소인데,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실시를 한바 있답니다. 강제조정을 해서 3억 얼마만 지불해야 된다. 해서 강제조정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뭔 소리하냐? 그것도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인데 이것 또한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놓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예상했던 바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두세건만 한건만 더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같이 이것도 지금 수해복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산림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권 뭐 아까 저 앞장 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건 토석채취장의 석재를 채굴하고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간단하게 좀 조사 요구를 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인데 여기에는 우리 김세웅군수와 군민 공무원들 그리고 무주군민들 모두에 관한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주군수 김세웅군수 뿐만 아니라 군민 무주군민의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인데 사실 심각한 부분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정말 승소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빨리 그리고 마무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판이 7월 21일 1차 선고공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월?

21일요.

1차 선고입니까?

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우리 군민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확실하다?

예.

마지막으로 조사 조금전에 검토라고 했던 것을 조사 또 조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조사와 감사의 범위를 어데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이건 감사로 봐야 되겠다. 또 감사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한 장례식장 사업이 개원해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라든가? 예산상 문제점이 도출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그것을 조사나 감사의 상황까지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말한 그 수해복구 관련된 문제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얼마전에 무풍면 어느 소재지에 지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관련돼서 S신문에 대규모로 아주 크게 화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부풀리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걸 조사를 하든가? 감사를 하든가? 조사하다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느 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전혀 모릅니까? 우리 감사계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도 상당히 내부적인 사항들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혹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나중에 우리 감사 담당한테 필요하다면 도움말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3일전에 보도된 내용 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토석 채취를 해 놓고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만 난 게 아니고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바로 들어가야 되지만

실장은 그 동안에 모르고 계셨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도 모르고 워낙 기업유치다 태권도공원 중대사업 이걸 맡고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무주군 행정을 정말 신뢰에 실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 당장

꼭 그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고 감사원감사가 저희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계에서 그쪽에 붙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시가 된 사항이고 보도가 크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의혹이 없도록 하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와 자연환경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림환경과로 통합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총 관내 150ha 중에서 상반기에 156ha를 춘기조림을 시행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미조림 소나무 옹기묘 2ha는 하반기 8, 9월중 완료를 하고 조림지 풀베기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설치를 군청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2일 토요일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부남면 대유리로 확산돼서 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점으로는 인접시군과 공조체계가 미흡해서 인접시군에서 상황발생에 대한 전파가 늦어졌고 신속한 진화가 안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밤에 8시 근방에 진화가 되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8일은 무풍면 삼거리 국립공원 지역인 상오정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서 야간에 기상 악 조건하에서도 신속한 대처로 초동진화하는 우수 사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통신장비하고 감시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내 1,890ha에 대해서 사업비 13억6,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530ha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530ha 10월 5일 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물은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으로 공급을 해서 퇴비원료로 사용토록 시행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또 임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포함해서 4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도사업의 추진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했고 또 이어서 하반기에 7월30일까지는 발주를 해서 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농림사업 자율신청사업으로써 임산물 저장시설이 총 3명에 대해서 63평이 확정 되었습니다. 융자, 자력 포함해서 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정심의회 선정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보 했고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 신청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지금 2곳이 들어왔는데 1곳이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취합을 7월중 완료를 하고 개별 사업지도를 해서 11월 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서류를 받아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운산 등산로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반딧불테마공원에서 백운산 정상에서 재궁마을까지 내려가는 5㎞이상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백운산등산로 개설에 따른 현지조사를 5회 실시했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7월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천면 삼도봉 산악회와 연계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사업비로 관내 소나무 114본을 도시권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을 위한 도급사가 정읍소재인 소성조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여름철 더위와 폭염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여름이 지나고 9월 초순부터는 공사 재 발주를 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남 간이상수도통합관리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부남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통합관리해서 간이상수도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지구로 나눠지겠습니다. 고창·식암과, 대소·유평, 굴암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남 고창리 아흔아홉골에 사방댐 사업을 무주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사방댐 사업은 무주 산림조합이 무주 국유림으로부터 위탁 발주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원 예산으로 1단계 고창·식암지구를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3개년에 걸친 사업이 13억4,000여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10억5,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비에 맞춰서 확보해서 2007년까지는 3개 지구가 다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 7월중에 금차분인 고창·대소지구를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심곡리 지역 일원이고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오수관 매설과 맨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계약분인 사업을 85%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4년도 사업분을 10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2005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함에 발주를 해서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의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관 매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리조트처리장 하수처리장과의 차집관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주리조트와 업무협의를 진행해서 무주리조트 하수처리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 삼공리 집단시설지구 일부와 보안리와 배방지구에 우·오수관 매설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확보분으로 실시설계 7월중 완료해서 사업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무주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용량이 70톤이고 총 예산은 7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 예산액은 6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 건설관리공사인 CM용역을 체결해서 진행중에 있고, 주식회사 새한건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95.9%이고 이 공사는 8월 13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8월 13일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8월 13일이 준공이나 현재 진행과정에서 축산폐수 수급 개혁과 운영 계획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무주, 진안, 장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계가 기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운영 계획은 수자원 공사와 위·수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축산폐수의 수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제대로 축산폐수농가가 위탁 무주 처리장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굴천리 분뇨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굴천리 분뇨처리장이 철거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양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사업비 6,70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 이용했던 불용물품에 대해서 소유조회를 전국 자치단체에 의뢰를 했고, 이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6월 7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8월 16일 설계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춰지면 하반기에는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하고 접촉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주민소득을 위해서 양어장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으나 최근 들어 농경지 조성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탈수기 보급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화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2,500만원이고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 감량화를 위한 탈수기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1,800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0월까지 마쳐서 내년도 국비 확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각 가정에서 지렁이 시범사육을 통해서 음식물을 처리 할 수 있는 화분 보급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화분 구입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추경이나 200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각 가정 및 공동주택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김무식의원님이 지난번 그저께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산림공원과 이월사업분하고 자연환경과 이월사업분 총 합쳐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17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완료 일자만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17건인데 넘버가 15까지 있는 것은 넘버 13에서 융자금 상환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용이 원금 이월과 이자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되겠고, 14번에 대해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분 2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금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하고요. 나머지 미완료분 27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각 순서에 의해서 1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로에 써있는 숫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것이 같은 제목에 사업비가 각각 틀리고 사고이월내용이 명시이월과 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로 건수를 표시 했습니다. 총 27건 미완료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원이고 방이리 이동마을에 설치되는 것으로 주 사업내용은 발효식품가공단지와 마을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쳤고, 농지전용허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옛날 장독구입 조달구입 의뢰를 해서 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된장공장에 대한 설계서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건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는 9억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고 하반기에 예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여억원으로써 금년 12월에 총 마무리 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통나무집 10동과 진입로, 상수도, 포장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나무집 하고 진입로하고 상수도공, 포장공이 지난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절개지라든지? 주변 조경에 대해서 마쳐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 도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휴양림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고시와 조성지역 승인이 미 이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양림 지구지정의 선행조건인 50ha임야의 확보에 대한 토지매입비 12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22,445평의 면적에 사업비는 9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 조경 총 현 공정은 대략 70%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조경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경공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7개 지역으로써 읍내리와 용포, 대차, 내도, 대소리, 대유, 굴암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수계기금 지원 내용은 2003년도에 3억8,000여만원 2004년도 3,800여만원 2005년도에는 4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금강수계실무위원회 2월에 확정통보 됐고, 이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제출을 읍면에 통보 했고,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원사업비를 정산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해서 도와 수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7월중에 마치고 수계위원회 및 도 승인이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반절차 등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누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무주군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조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7일까지고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일제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 신우엔지니어링과 2,872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7일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써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개인재산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크게 3개 지구로 나눠지겠습니다. 적상 성내와 괴목, 상유지구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원, 교부세가 25억원, 군비가 33억으로 8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연말까지 기간이고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현재 작년 연말에 사업이 착공돼서 무주에서 가옥구간 7㎞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 국도굴착허가와 점용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협의를 마쳐서 국도굴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무주읍과 성내지구 관로공사를 병행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무풍과 설천, 안성 도심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와 수계기금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고 또 사업인가 및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발주를 완료를 했고 시공사도 전체다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를 발주를 완료를 해서 책임감리사도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착공보고를 해서 사업착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읍과 무풍, 설천, 안성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로써 총 사업비는 41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 수계기금 15%, 군비 15%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북도 건설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착공 및 책임감리 발주를 해서 금년 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시 주로 시가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시행전에 충분한 주민 설명회 및 홍보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시간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작업 공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과 병행해서 다시 도로를 다른 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도시환경정비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성 신촌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도비로 3,000만원이 내시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60m 개설과 레미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중 발주를 해서 금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내동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와 단지조성,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억7,000만원이고 이 중 미 확보액이 2억6,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동마을 주민 17세대가 이주를 하였고 기존에 살았던 주택은 이 지구에 14세대를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7월 25일까지 이에 대한 진입로 포장과 석축, 전석쌓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무진장 여객과 협의를 해서 새로 이주된 곳에 무진장여객 버스가 연장 운행조치토록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로포장 공사와 부대시설 완공을 하고 이주민들이 안락한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6,800만원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페이지 이월사업중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1,300만원과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2억1백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구입비 1억1,000만원 집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자와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조달 구입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2곳의 설치사업비가 1억8,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보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해서도 계약 납품이 되면 이에 대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아주 짜임새 있게 이 보고서가 잘 작성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보다는 의문사항과 발전 개선 사항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7쪽에 보면 도시생태숲 조성사업 이라고 있죠?

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시행이 2005년 5월 12일부터 10월 4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9월 초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정석이나 원칙으로 알고 있는 나무식재 적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1년중에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군데서 들었습니다만 나무 수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1년 사시사철 아무 때나 관계없는 수종도 있고, 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여름철이랍니다. 그리고 냉해가 없다면 겨울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봄, 가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도시생태숲조성사업이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금년도 본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모든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나무 종류에 따라서 식재시기가 이렇게 있다지만 대충 2월 하순에서 4월내지 늦으면 5월 초순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심거든요? 산림청 관계도 제가 공공근로 다니면서 나무를 엄청나게 산에 심어봤는데 거의 4월말까지는 식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늦게 잡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뒤늦게 와 가지고 본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됐습니까?

예,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1회 추경이니까 3월 30일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3월 30일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작년에 온 사업비에요. 그래서 작년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오다가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시는 작년 12월에 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뭐 사업 집행이야 예산편성 후 하지만 그 준비 단계는 충분히 있어서 3월, 4월에는 아마 식재가 돼야 하지 않았나 하는데 5월 12일부터 거든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이게 저희들이 좀 설계도

설계가 좀 지연 됐고

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입찰공고기간도 있고

입찰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머지라도 그 시기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사업 관련해서 평가결과 시상 한 것을 전부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사업으로 해서 산림사업 종합평가가 있고, 또 산불방지 평가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중앙 산림청에서 평가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이나 2005년도에 무주군은 전혀 수상한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지금 수상한 뭐가 있습니까? 2004, 2005년에 2003년도하고?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지금 우리 무주군이 임야가 전 군면적의 83%되죠? 14개 시·군중에서 산림점유면적이 상당히 많고 산림하면 무주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면 정읍시가 2004년도 도 평가에서 산림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았고 인접군인 진안군이 도평가에서 98년부터 6년 연속 우수군으로 이렇게 시상을 받고 또 진안군은 산림청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임도사업 전국 4위 또 최우수군으로 포상금 2억까지도 이렇게 수상을 했고 고창군, 장수군, 남원군에서 산불방지 내지는 뭐 이렇게 상을 탔는데 진즉 꼭 상을 타야하는 우리 무주군이 이렇게 상을 못 탄 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우리 산림행정이 그렇게 타 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시상이 안 되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올해는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받을 자신 있다니까 그건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3% 면적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으로써 몇 십년전부터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 향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 왔고, 또 시도도 해 봤고 그런데 요 근래에 몇 년간에 와서 전혀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 관련 사업이 무주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산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돈벌고 관광객 끌고 전국 10개소에 지역 특화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또 울긋, 불긋 꽃 대궐 여기런가? 또 남산 꽃 불 해 가지고 아주 호화찬란한 동산을 만들어서 아주 꽃이 잘 안배가 되어가지고 꽃 대궐이라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삼씨를 자연 상태로 키운 산양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이거 충남 서천군 판교면 인데 삼캐기 현장 시식등 테마기행 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상당한 여건이 좋고 군유림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소득 품목이 개발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소득개발품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대게 이용 할 수 있는 산들이 악산이고 그렇습니다. 더 적지에 대해서는 더 찾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태권도성지로서의 어떤 그 동양적인 그런 신비감과 그런 정적인 문화를 위해서 녹차를 한번 재배 해 볼까? 그것도 해 봤는데 북방한계선이 정읍 쪽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녹차는 재배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외에 그런 차 종류로 해 가지고 관내에서 그런 쪽으로 공급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죠?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 품목이 꼭 우리 군으로써 개발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2005년도 산림환경과소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사업으로 임도사업 신설 또 임도사업 구조개량, 임도사업 보수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군비가 미 부담 됐죠?

예.

그러면 군비가 미 부담되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뭐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설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국·도비 군비 다 합해서 설계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군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설계는 되어 있어요?

7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예.

계속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내 마무리 지으려면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군비를 확보를 하셔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에도 시설공사는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진하던 과에서 하는 걸로?

예.

제가 기구개편때에 반딧불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로 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의원중의 하난데 그럼 자연환경과에서 원래 취급하던 일반 반딧불이 업무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끝났습니까?

그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반딧불이 담당은 아무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 인계·인수가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계·인수서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담당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죠.

업무는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업무결재라인이 저희과로는 안 되어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정쩡하니 웬만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어정쩡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무주군수께서 취임이후 반딧불이 가지고 10년간을 가꾸어 오셨는데 마지막 기구개편을 하면서 결원에 따른 충원을 못 함으로써 진즉 제일 신경을 써야 할 반딧불이 담당이 공석이라서 산림환경과에서는 이제 업무가 일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할 것도 없고 갔고 있고 저쪽에서는 받지를 못 하니까 상당히 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맡아서 인계할 때까지는 해 주셔야죠?

예.

아주 참 다행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과로 가려다 마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주 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약수터가 향로산 약수터입니다. 알고계시죠?

예.

이 향로산 약수터를 지금 한번 가 보시면 과연 이대로 방치상태에서 무주읍민들이 약수로 이용 할 수 있을런지? 조잡하기 이를데 없고 그 물에서 해금이 딸려 나오고 주변은 지저분하고 참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종전 산림공원과에서 약수터를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진짜 보수해야 할 약수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만 시멘트로 엄청나게 넓게 해서 공사 해 놓고 그 논을 사가지고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고 약수터는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빨리 가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군수를 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미뤄 놨는데 한번 찾아 올 겁니다.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저도 거기 등산코스인데 가는 곳마다 뒤에 대고 “저 의원 놈 뭐하고 있냐고?”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빨리 조치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결과를 확실한 결과를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이월사업 총 44건중에 17건을 해결하시고 27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추경에 아니면 하반기에 예산 확보 할 예산이 100억 정도가 거의 육박하네요? 이거 뭐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 확보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에 가능 합니까?

금액 큰 것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27건 미 완료분 27건중에 우리 과장 판단으로써는 하반기에 몇 건 정도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해결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비 9억7,000만원짜리 하고,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6억원 이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25건은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내동하고 반딧불이 테마공원, 아니면 자연휴양림 12억하고

예, 예.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12억하고 그 정도는

이동산촌종합개발

예?

이동산촌종합개발

예, 9억7,000만원 그거하고 또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 3가지가

3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 내동생태마을 조성사업 가능 하겠어요?

2억6,800만원이면 일단은 진입로 포장 부분이거든요? 지금 포장 안 한 부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2억6,800은 확보가 가능하겠다?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죠.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문제지

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전체 가용 예산을 봤을 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장 조금전에 실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2회 추경예산이 약 얼마정도 되냐? 했더니 예비비 9억을 포함해서 약 37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2억6,000정도를 확보를 하면 또 그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대충 보면 한 20억 정도는 산림환경과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동산촌마을 이 건에 관해서 내동 생태마을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끌어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7세대 전부다 17동이죠. 그게?

예.

그런데 다 입주 했습니까? 100%?

예.

그런데 100% 입주만 했지 참 그 도로도 예전에 그 현지에서 의원님들하고 과장하고 미팅 한 적 있죠?

예.

아직도 그때가 언제 입니까? 아직도 이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거 빨리 재원 확보 해 가지고 마무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미완료된 이월사업 조속히 처리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몇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부남면 하굴암리 최근에 반딧불이 발생지역 아시죠. 어데인지?

예, 잠두

예, 잠두입니다. 그 쪽은 당초 거기에 나무를 베어냈지 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잡목처리 한 것

예, 숲가꾸기요.

숲가꾸기 사업인데, 그 사업을 개 복숭나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게?

예.

물론 개복숭아도 거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반딧불이가 상상외로 많이 출현을 했어요. 우리 예상도 못한 그런 효과였다. 아주 잘 된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다량으로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보호 할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죠?

예.

그러면 그 진입로 굴암교 지나서 바로 식당이 하나 있는데 나그네 가든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주변에 일부만 농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농지쪽만 관리를 해 주면 아마 과다 출현한 반딧불이가 자생 할 수 있는 아주 여건 좋은 그런 장소가 될 것 같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호 할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했다면 거기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매년 집중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목 어린 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그런 상상치도 못했던 반딧불이 출현 지역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수변지역 나무식재 하는 것을 한번 본 의원이 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부남면 대유리 그 체육공원 아시죠?

예.

거기에 옛날에 미루나무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해야겠다.

예.

본 의원이 과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체 확보하고 있는 양매장의 느티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수종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티나무 식재를 요구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우리 과장이 다 잊었는지 추진하는 그런 기미가 없어서 재차 촉구를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유리 바로 앞산에 큰 나무를 감벌을 해야겠다. 민원사항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시켰습니까?

숲가꾸기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전체를 베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하반기 숲가꾸기 내용 중에서 그 백테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지금 그게 8월중에 설계가 마치는 걸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하반기치

지금은 설계 중이니까?

예, 예. 9월부터 착공하면 착공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안합니다. 이것은 환경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과장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대소리 대소교에서 유평 잠수교까지 건너편입니다. 도로에서 건너편에 하천변에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사실은 주민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라는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본 의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하천가에 포장을 해서 환경쪽으로 좋을 일이 전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잡초만 무성한 그런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나무식재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나무가 식재가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식재를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자연쪽으로 우리가 걷고싶은거리 그런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관심을 좀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현지를 가보고 또 의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나무식재가 하천법에 의해서 괜찮은 지역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현지를 가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친환경을 주장하는 우리 무주군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유도 하고자 본 의원이 제의를 하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한테 제의를 합니다.

예, 한번 현지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산림공원과와 환경과를 통합해 논 상태에서 정말 업무들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고도 방대하죠? 짧은 시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요청을 하고 차후에 세밀히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이 9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 됐어요. 그런데 벌써 2005년도 상당히 오랜시간 끌고 있습니다. 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동이 몇 년도 시작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걸 참고로 하셔서

예.

이 사업들이 왜 지연되고 있는가? 이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사실은 이 백두대간이나 생태지도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무주군의 자연 상태가 뭐 생태지도는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이 아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무주군이 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수조, 수십조에 반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태권도공원이나 또 기업도시가 이런 조건에 들어서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다음 회기 때, 회기때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좀 대안을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백두대간 관련된 사업비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편성되고 의회 승인까지 났는데, 그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염려 했던데로 그거와 관련지어서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도 26억을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26억과 12억이나요? 이 두 부분도 부족 사업비 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필요한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