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환경사업소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문용길하수운영담당입니다. 류범영하수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관로정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2005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부터6쪽의기본현황은의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시설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상반기에는민간위탁시설에대한정기점검을매월실시했고,정기감사를2월달에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민간위탁시설에대한정기점검을매월실시토록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요원능력배양을위해서상반기에는환경기초시설운영자교육과하수도관련연찬회에참석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위탁업체와공무원이함께하는합동연찬회를개최해서환경기초시설운영사례라든가노하우등에대한상호기술교류로업무능력을배양하는계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방류수질확보를위해상반기에는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공사를서종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3개소등4개소를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을위해마을하수도5개소에대해공사발주중에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정기적인수질검사를계속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의안정적운영을위해소각로관리운영이있는자격이있는기술인력보유업체에운전용역을실시해서현재인건비만을지급하고시설유지비등은직영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1월부터는여주군과가평군하수슬러지를반입해서현재광역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다이옥신측정과기타오염물질24시간연속측정을계속실시하고슬러지소각로TMS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를자동설치토록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장및마을하수도방류수를재활용하는방안에대해검토한결과우리군의하수처리시설대부분은하천하류지역에위치를하고있어서재활용할수있는수요처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재활용실태를보면강하처리장의경우는자연생태학습장유지용수로지금활용하고있고기타처리시설은시설에세척수와소포수그다음에청소,조경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으로일부를사용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하수처리수를재활용하는방안을연구를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지속확충입니다. 현재사업추진현황은신설은하수처리장3개소와마을하수도10개소등13개소를신설추진중에있고하수처리장4개소에대해현재증설추진중에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시설별추진내용을보면단월처리장의경우는현재한강유역환경청에설치인가신청중에있습니다. 곡수처리장은지난해11월에공사착공을해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양동처리장은현재설계자문신청중에있고마을하수도4개소는공사착공,산음마을하수도는현재착공중에있고현재3개소는설계완료를해서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에마을하수도6개소는현재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증설하고있는양평처리장과용문처리장은현재설치인가신청중에있습니다. 강하처리장과양서처리장은설계자문신청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하수도설치인가승인후에조기발주를할수있도록부지매입이라든가농지전용허가등의사전행정절차를이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공사중인주요사업장현황입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는6월30일현재공정률현재12%입니다. 산음마을하수도시설설치공사는6월30일현재공정률55%로현재두사업모두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선시행사업은강상,강하면하수처리구역일원을대상으로2003년1월14일날착공을해서금년10월28일준공예정입니다. 현재추진공정은98%입니다. 하반기에는모니터링시스템유지·관리및성과보증을실시해서성과보증이검증돼서준공이되면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우리군으로시설물을인수하도록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제4공구사업입니다. 양평,양서,옥천,개군면하수처리구역일원을대상으로2007년7월을준공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추진공정은50%입니다. 15쪽입니다.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용문면하수처리구역일원을대상으로2008년5월준공할계획으로현재환경관리공단과사업추진에관한협약을체결해서금년하반기부터는기본조사를실시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세월리마을하수도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강상면세월리일원을대상으로금년12월20일준공예정으로현재추진공정71%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관로기동순찰정비반운영및하수관로준설입니다. 상반기에는기동순찰정비반2개반4명을편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름철장마대비해서상반기에하수관로를준설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기동순찰정비반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동절기를대비해서하수관로를10월달에준설할계획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슬러지소각로폐열활용방안입니다. 폐열활용계획은하수슬러지소각로에서대기로방출되는폐열을시설난방으로재활용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폐열활용에대한타당성검토를한바있습니다. 타당성검토결과시설난방으로재활용할때연료비절감및환경오염저감효과가기대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본사업은당초금년도추경에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할계획이었습니다만현재양평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대한설계가진행중에있어서양평처리장증설사업에포함해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해본결과사업의중복방지및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양평하수처리장증설공사에폐열활용시설물설치사업을반영해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본폐열활용사업은양평하수처리장증설공사에포함해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무료수질검사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음식·숙박업소등에대해서수질검사를84건을무료로해준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민간오수처리시설에대한무료수질검사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6페이지보게되면직영,민간위탁구분이되어서기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민간위탁이제일많은데그걸갖다가민간위탁으로환경기초시설을한지벌써한6년이상지났습니다. 6년이상지났으니까는지금소장님이볼적에위탁이낫냐?직영이낫냐?어떤것이나은것에대해서예산이나인력·기술면에서위탁이더좋으냐,직영이더좋으냐? 또이부분에서긍정적인면도있고,부정적인면도있을겁니다.이점에대해서소장님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을당초에한것은우선제일기대효과로봤을때는민간위탁의경우에는전문적인기술을갖고있기때문에전문적인기술하고경영기법이런게우리직영에실제공무원보다는좀낫다고판단되기때문에그런면으로해서시설운영에효율성제고면에서그렇고,그다음에우리가한번내부적으로그동안에정기점검이라든가,사무감사이런걸전부한번비교를해봤을때그래도비용면,그다음에효율면,그다음에여러가지비교를해봤을때그래도민간현재우리가내부적으로검토해봤을때장·단점은있습니다.직영하는것하고,민간위탁하는것하고. 민간위탁으로했을때는아직도그래도비용측면에서좀적게아무래도인건비가좀적게들어가는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문적인기술이라든가이런것은민간위탁기술인력이좀낫다고판단은됐습니다. 다만,민간위탁으로했을때는업체에서그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지만또이윤을생각안할수없기때문에우리가염려하는부분은이윤만챙기지실제관리를제대로하느냐?그런것은의원님들께서도여러번지적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나름대로전문성을갖고책임성있게관리를잘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민간위탁이지금부정적인측면보다는아직까지는긍정적인측면이많다고보고,그다음에직영운영이지금양평처리장하고양서처리장을하고있는데두가지를경쟁함으로써서로가더열심히직영은우리공무원이하는것은공무원은민간위탁업체한테지지않으려고더잘하려고하고,민간위탁업체도그나름대로아주열심히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말씀은민간위탁부분이더긍정적인면이많다고보시고있는데하여튼앞으로이것이직영이나민간위탁이되어서세밀히비교검토를해서좋은차선책으로운영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개군면하자포리처리장있지요?

예.

그부지를조성할때사유지토지를매입을해서설치를했는데나머지잔여자투리땅을지금못쓰고있습니다. 처리장에들어서면서진입로가없고,또농사도못짓고진입로가없다보니까. 그래서이것을쓸모가없어서매각을하려니까다른사람이사지를않아요.종말처리장냄새때문에도들어오지도않고,팔리지도않고,진입로가없으니까팔기도힘들거든요. 그래이런것은처리장하고붙어있으니까주민들민원해결차원에서당장사용저거는없더라도앞으로확장계획이라든지,그런시설이활용되니까이런것은좀주민불편해소해줘야되지않을까요?

금년은당초하수처리시설할때는전액국비로받아서그것만보상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은처리장관련해가지고저희가저희부서자체적으로는어렵고우리군자체에서공유재산관리하는담당부서하고는한번논의는해보겠습니다.

이것대책을세우셔가지고민원해결을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현재양평관내에서하수처리시설사업,관거사업중에서공단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까?

지금이요?

예.

지금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제4공구사업하고,그다음에강상,강하선시행사업이환경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를해서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

이것은보고가누락이됐네,이런사항에대해서?

아니,여기이게그내용입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앞으로도이공사말고또공단에줄계획은있습니까?

2006년도부터2010년까지2단계사업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것도환경부,경기도,우리한강수계9개시·군,그다음에환경관리공단이협약을체결해서환경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지금시행할계획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럼환경공단에준것은군에서수의계약이네그럼입찰이아니고요?

아니지요.그게「하수도법」에보면환경관리공단에다가관거설치사업을위탁을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주관을해서우리한강수계9개시·군전체를다통틀어서환경관리공단에서설계시공부터전부감리까지할수있도록턴키방식으로다위탁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자기네가사업예산도주고공사도자기네가다하는거네?

예.

결국은요?

예.

이런것은좀모순...

사업집행은공단에서하는겁니다.거기가왜냐하면은하수관거아주전문인력,전문적으로하기때문에우리가사실양평군2단계사업되면양평군전역을하게되는데우리관로계인력이계장하고직원하고2명입니다. 2명이관리못하고...

아니,관리를하라는게아니라우선은입찰을줘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원래?

아니에요,그건우리가흔히아는것은계약법상에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만우리가개별법에아니면수의계약조건이있고,그다음에이런경우는「하수도법」에전문기관인환경관리공단에다가하수관거설치사업을위탁을줄수있도록명문화되어있습니다.

줄수있도록명문화되어있지만거기주라는법은없잖아요?

그건우리집행부서에서효율적으로,가장효율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

이예산은공단에서직접시행하는게아니지요,예산시행은?우리군에서하는거아니야?

국비가보조가도면은9개시·군이돈을대행사업이라고해서환경관리공단에서대행사업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지급하는데결산은,처리는우리군에서하는것아니에요,집행은?

거기서정산,계약하고계약잔액하고그러면나중에다정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은심사숙고하셔가지고공정성을기할수있도록개선점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2쪽좀봐주실래요. 하수처리용량을증설하기위해서노력을하신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께격려와감사를먼저보내드리겠습니다. 보면양평이3,000톤,용문이1,300톤,강하가2,100톤,양서가1,000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양서것만본다면60억이네요,사업비가?

예,총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올해가7억9,700인가요?그렇습니까?

그건제가좀정확히기억을못하기때문에좀봐야됩니다.

밑에책자를보시면이렇게표시가되어있잖아요.

예,금년도’05년도사업비는괄호내에서가’05년사업비로7억9,700입니다.

그런데이게왜2008년까지4년이걸리지요?이유가뭡니까?

이게저희가설계에서부터그다음에설계자문,그다음에자문을받고또보완을해서또인가신청을해야됩니다. 이게설계기간도,이기초조사를전부설계를하려면측량을해야지되고,기간이많이걸리고,그다음에그걸하면서도또환경부에설계자문과인가신청이꽤오래걸립니다. 그래서사업준비기간이걸리기때문에오래걸립니다.

그러면양평처리장,용문처리장은2007년12월까지가되어있고,강하처리장하고,양서처리장은1년후2008년12월로되어있다말이지요. 이게구분하신이유가뭐예요?

양평처리장하고,용문처리장은2003년도부터추진했고,강하하고양서처리장은2004년도부터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용량승인은언제났는데요?

그게...

증설승인이언제났습니까?

그전에서부터나가지고...

승인이언제났느냐고?신청은우리가신청을했겠지만,같이난것아니에요?

글쎄그건지금현재기억을못하고있기때문에그건확인해봐야됩니다.

본의원생각에는증설을해주시느라고노력하신건고마운데이렇게숫자상으로봐도양서처리장이제일증설용량이작지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들리실지몰라도제일작은데부터우선으로이렇게설치를완료를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그렇게는안되는겁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용량이크고,적고보다도사업진행하는절차상이런절차를이행하는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이게더당기고싶다고당겨지는것도아닙니다,이게. 지금양평처리장은1년먼저시작했기때문에자문은끝나가지고,자문을해서다시실시설계,설계자문은기본설계를해서자문을올리는것이고,그다음에자문이승인나면다시실시설계를해가지고올리기때문에차이가납니다.

이게여기표기대로한다면총증설사업비가254억이에요.그렇지요?

예.

이254억에대한국비가연차적으로나눠서내려옵니까?한번에옵니까?

연차별계획에의해서내려옵니다.

그러면맨처음에2005년도서부터내려오는건가요?

2003년도서부터내려옵니다.

2003년도서부터?

예.

자금배분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나중에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각읍·면에서시공을했던아니면각실과소에서시공을했던모든사업장에대해서는환경사업소에서다관리전환이되었으리라고봅니다. 또한환경사업소에서관리도할겸또위탁을해가지고또그런데합병정화조에대해서는관리전환을할수가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우리가지금개별법에의해서지금설치부서는여러개가됩니다마는우리가우리양평군은통합관리토록지침을만들었기때문에타부서에서만들은것을저희가관리전환하는대상은마을하수도하고오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개별,단독정화조는저희가관리를할수도없고관리정화조운영하는데서담당할수밖에없습니다.

개인단독정화조가아니라합병정화조거든요,합병정화조. 이게어디냐하면은단월면석산리에있는데그렇다고하면은이게관리전환도안되고또한이게지금현재제기능을발휘를못해가지고주민들로부터많은불평과민원이야기되고있거든요. 그렇다면이것은어디서이런민원을해결해야됩니까?

그것은제가볼때는일단은설치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건지아니면설치부서에서거기사용하는데서관리를하도록한건지그것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설치부서에서도이것관리도안하고무관심한상태인데,

그사항은관련되는부서하고,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는이것도엄연히이게환경기초시설의하나가되는사업인데환경사업소에서이것도위탁관리해서관리전환을해가지고이것관리해야된다고보는데그렇게서로가그냥미루고이리미루고저리미루고하다보면은주민들이어떻게이것을관리운영해야될는지,이건엄연히군청에서책임지고해줘야될것아닙니까?

글쎄그사항은저희환경사업소업무는너무명확하게구분하면은안되겠지마는저희는「하수도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그다음에우리자체군자체지침에의해서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만현재저희가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고기타단독정화조나합병정화조에대해서는개별법에의해서관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사항은여기서제가지금답변을드릴사항이아니라고보고그런것은관련부서하고어떻게협의를해나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답변이그렇다면은부군수님여기계십니다마는부군수님께서주재하셔가지고산림과에서시공한사업인데부군수님께서주재하셔가지고민원을해소시키는방향으로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수도사업소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조병엽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남경수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김이식주사입니다. 그럼수도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3쪽기구및정·현원입니다. 3담당에일반및기능직28명과청원경찰,검침원등23명해서총5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담당별주요기능은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고5쪽시설현황입니다. 양평정수장등13개소의시설을관리운영하고있으며,시설용량은총2만톤과송수관로12㎞,배수관로122㎞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상수도보급현황을보고드리면상수도급수인구는인구대비36.4%인3만1,000여명이며,급수전수는5월말현재8,090전입니다. 또한간이급수시설은145개소이며이용인구는약2만2,000명입니다. 다음7쪽수도사업소예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156억3,100만원으로일반회계52억7,100만원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03억6,000만원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 8쪽금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은양평통합상수도건설부터맑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따른군민홍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통합상수도건설입니다. 목표연도는2011년이며총사업비는420억원이소요되고1단계사업은금년부터2007년까지260억원을투자하여취·정수장시설1일처리용량1만6,0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10쪽입니다.상반기에는환경부로부터수도사업인가를받았고그후부터편입토지소유자를대상으로사업설명회와감정평가,분할측량을실시하였으며,조달청에시설공사원가사전검토를의뢰하였고,철도시설공단,육군제695부대,한강유역환경청에시설공사에따른사전협의를요청하였으며,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편입토지보상협의를계속추진해나가면서빠른기일내에시설공사가발주되도록하겠습니다. 11쪽지방상수도관망도재정비는정확한자료구축으로효율적인시설물관리를목적으로1억2,000만원을투자,추진하는사업으로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고12쪽지방상수도관로교체및설치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년기준노후관은16㎞입니다.연초에계획한대로12억8,000만원을투자,11.8㎞를교체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지방상수도수질관리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각정수장에1일6회1일검사,주간,월간검사등지방상수도수질검사6개소에1,142회,수질검사공표7회등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상수도의철저한수질관리와수질검사로신뢰받는수도행정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 14쪽취·정수장개량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정수장막여과설치에7억원과양평정수장등에노후밸브교체등에2억원을투자하여시설을개량하는사업으로정상추진되고있으며,수돗물생산공정의체계적관리로수량및수질의안전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농촌지역급수환경개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에는사업비11억4,800만원을투자하여13개지역을대상으로수원공개발,배수지및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수원공개발및이용시설설치공사를착실히추진하여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16쪽맑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따른군민홍보는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고특수시책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쪽쾌적한약수터조성입니다. 대부분의약수터가시설이열악하여주민이용에불편한실정입니다. 우선지정약수터4개소중2개소를정비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지제목골약수터등2개소를정비하여주민이용에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쉼터조성에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구역유량계설치로유수율제고입니다. 19쪽입니다. 가정용등계량기로만유수량이계측되어각구역별누수량확인이불가능하고특정지역의누수상황을제때에확인어려운현재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현황조사와대상지를선정,설계를완료하고현재유량계설치를진행중에있으며,하반기에는블록별유수율측정을실시하여문제부분을개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주민참여를통한수도행정발전도모입니다. 상반기에는3월과6월에수돗물의생산,정수,공급과정에현장시설방문을통해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실시하여질높은수도행정의발전방향을모색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군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드리면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8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한약수터조성에서여기지정이있고비지정이있습니다.그럼지정은행정기관에서계속관리하는건지비지정은어떻게구분이되는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그다음에각읍·면에약수터가많습니다,약수터가.약수터가많은데인원이20명,30명이냐이렇게20명이상이물을이용하게되면그것을약수터로보는지안보는지어떻게비지정으로되는지이점에대해서궁금하고요,그다음에비지정약수터가각읍·면에보게되면이게많이조사가누락되어있는데조사를제대로안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각읍·면에약수터가많은데이렇게여기몇개밖에안되어있는데이것은조사가누락되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약수터에다가정기적으로약수를검사를해갖고수질검사표시판을갖다가세워가지고이물이적합한지부적합한지이걸계속검사해서수질검사표를제시하게되어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는하나도여기연급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보고를약수터라고명칭을사용했지만요실지는주민들이통상사용하는용어입니다. 그런데법에는「먹는물관리법」에는공동먹는물시설이거든요.그런데약수터가실지약수터인지는아직숙제로남겨두고요,현재지정은네군데고비지정은여덟군데이렇게관리하고있는데그건비지정은뭐냐하면당초에네군데만지정하다가비지정은자연상태로놔둔약수터를저희가수질검사를해주고있는겁니다. 다시말해서지정이나비지정이나똑같이수질검사를하고요,지정약수터는수질검사표를직접약수터에다게첨하고비지정약수터는수질검사를해서이장님들에게통보를해드리는그런지금진행되고있고요,비지정약수터의지금상태는하루이용자가그리많지않습니다.그런데돌아도봤는데간헐적으로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는지난해8월달에읍·면에공문을보내서수질검사가필요한지역을보고를받아가지고우리가비지정약수터로해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지마는수질검사는계속하고요,특히분기별로하면서7,8,9,하절기에는매월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수돗물을갖다가아직까지주민들이먹는음료수로는적합지않다고보는지거의다약수터의물떠다먹고있습니다,지금거의다.먹는물은. 그러니까수돗물에대해서아직까지인식이부족한것같은데이렇게용문같은데도매일아침에약수터에가서물떠다먹는인구가많은데여기누락이되어있습니다. 이런문제에대해서약수터물이적합하냐안그런건지그걸갖다가수질검사를해서검사표를표찰에다붙여놔야되는데이런점에서관심을갖고앞으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문8리의경우저희가수질검사를의뢰했고요,조만간...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9쪽에양평통합상수도건설을하고계신데여기에는단월면이나청운면이계획에포함이안되어있죠?

3단계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3단계사업에들어가있습니까?

예.

그럼3단계사업은몇년도에합니까?

2009년부터2011년까지계획...

그러면지금단월면,청운면에우리군에서실시하고있는공단사업있죠?이공단사업을하는데는지장이없겠습니까?

그것은상수도공급하기전에지하수,

지하수로대처하는겁니까?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

그럼지장이없는거예요,사업에?지하수를,

거기까지는저희가파악을안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하수로지금해서공단을추진하는데이상이없다이거죠?

지금계약발주해가지고수원공개발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준비중에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상수도보급률을볼것같으면은급수량대전수량으로봐서누수율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작년에물값을상승한바람에사용하는급수가구가물값이너무비싸게많이내는그런형편에있어요.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그것도중요하지마는누수율을매년5%라든가10%라든가이렇게줄일수있는그런방향을갖고계시면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수율제고그러니까누수율을낮추는노력은요,계속취·정수장개량이라든지관로교체,배수관로교체이런사업으로하고있는데현재저희는유수율이78.8%입니다,6월말현재. 그런데78.8%라는얘기는지금서울특별시가2002년도에79.2%였어요.2002년도에서울특별시가79.2%고지금우리2005년도6월말현재우리양평군이78.8%고지금다시서울특별시는금년도에86%를목표로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건서울시의규모나재정상태,여건으로볼때양평군은뒤지지않는걸로그렇게정상적이지않은가좀더계속,그런데유수율계속우리가관리교체사업하고그래서구역유량계설치사업도하고그러는데요,유수율1%올리는게아주쉽지가않더라고요.

지금관계관께서는서울시를예를들어서말씀하시는데타시·군이런것예를들어서하실필요는없고하여튼우리자체적으로누수율을적도록노력하셔가지고급수가구가돈을적게내고싸게먹을수있는그런대책을세워주시기를바라고,또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7월6일자양동에서집단민원발생원인이전철복선화사업으로인해서매월리터골이라는동네가한10여농가가있거든요. 그런데밑에가터널을파다보니까위에가자가수도하는사람들이물이떨어져가지고그런민원이발생이됐는데거기가다른데보다도시급한실정에있으니까상수도설치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조명상주사입니다. 도로관리담당이근재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이상신주사는행정소송관계로참석치못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소관200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입니다. 담당별주요업무및정·현원,일반현황,2005년재정규모는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쪽2005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7쪽신뢰받는교통서비스증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주민만족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해양서면국수리에3개노선을연장운행하였고,강상면신화리외3개노선운행시간을조정하여탄력적으로주민우선으로운영을하였습니다. 버스타는곳10개동과버스표지판설치및보수를2회실시하였고,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을지원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지도로주민이신뢰하는교통환경조성을위해전세버스,자가용및대여자동차,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운송사업자의경영안정도모를위한유가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운수종사자관광홍보요원정예화를위해택시운전종사자보수교육을실시하였고,택시타는곳을군관광안내소로활용하였으며,버스운전종사자친절교육을1회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등록고객만족도를위해정기검사사전안내엽서를6회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주민만족교통환경서비스제공을위해생활권에부응하는교통환경개선및주민교통불편해소를적극추진하여경영환경개선으로교통서비스를향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교통환경조성을위해자동차관련사업체의불법행위지도·단속을실시하였으며,운송업체를활용한군정홍보를실시하고,자동차등록고객만족도향상을위해신속·정확·공정한업무처리로신뢰성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이앞장서는참여교통문화확산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믿고,공감하는교통환경조성을위해자동차관련사업체불법행위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주택가공지등무단방치차량을28대처리하였고,견인차량보관소를정비하였으며,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운행범칙자176건을처리하였습니다. 주민우선주·정차문화정착을위해교통혼잡지역무인단속CCTV3개를설치중에있으며,표지판설치및보수를58개소완료하였고,주민참여주·정차문화확산캠페인을경찰서와합동으로68회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주민이신뢰하는참여교통문화확산을위해자동차관련사업체의불법행위지도·단속을계속실시하고,무단방치차량을지속적인관리로쾌적한환경을조성하며,자동차책임보험가입집중홍보로범칙자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가지교통수요에부응하는주차환경마련을위해주차선재도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과잘조화된도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사업현황은총9건36억3,400만원으로이중2005년사업이5건2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도로표지판설치는6월20일날착공하여8월말경완료예정으로있고,어린이보호구역은6월27일착공하여방학기간을이용하여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목왕～수능간과군도4호선화전리는실시설계를완료하고,분할측량도완료하였으며,용지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가로등설치는현재6월4일날착공하여7월말경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4건10억100만원은이중군도10호선절개지보수공사,어린이보호구역곡수초등학교와,지방도363호선외1개소,교량점검및보수는모두이월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국도,지방도등관리청이타기관인도로에대하여도로순찰을강화하고,유지·보수를요하는지역에대하여는도로관리청에적극사업지원및보수를요청하겠으며,차선도색을적극시행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방학기간을이용하여10월달에완료함으로써안전등교에최선을다하도록하고,도로표지판정비시우리군지명이표기되어있는것을우리군을거쳐가는승객에게좋은인상을주도록우리군의지역특산물이라든지,대표할수있는것을표기하여우리군홍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현안사항입니다. 13쪽중앙선복선전철건설관련양평시가지철도고가화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그간많은노력으로좋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양평시가지고가화현상은사업비총121억,길이105m입니다. 그간추진경위는당초양평시가지중재래시장부근을토반으로시가지를양분화할계획이었으나의원님,사회단체등의많은협조로지난2003년12월31일양평시가지고가화가철도청에서확정통보되었으나금년 1월29일확인한결과기획예산처에서예산이미반영되어추진이불투명한상태에있었습니다. 따라서금년3월2일강병국외1,629명이고충처리위원회에탄원서를제출하였고,의원님들께서5월27일기획예산처에건의문을송부하는등많은노력을해주셔서현재기획예산처에서긍정적으로검토중에있음으로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기획예산처에7월경에재심의예정으로있어한국철도시설공단과협조하여예산이꼭반영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지속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특수시책입니다. 16쪽군계도로표지판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관내설치된군계도로표지판은현재이정표표시와같은녹색바탕에흰색으로표기되어도로이용자에게우리군홍보가미흡한실정입니다. 따라서지역특성에맞는군계도로표지판을설치하여우리군이미지개선및도로이용자의편익을도모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당초예산에약3억6,000,1회추경에3억9,600만원을확보하여지난6월7일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8월5일날준공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따라서군계도로표지판에우리군을찾는방문객들에게널리홍보할수있도록군계도로표지판하단에해당면의축제및대표적인농·특산물을삽입하여각면의고유이미지고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사업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우리군에가로등고치는차하고인원이몇명입니까?

저희들도최고고민중에하나입니다. 저희인원이1명이있습니다.그래차량이1대인데. 지금7,600개의가로등이있습니다,12개읍·면에. 1명이해가지고점심도못먹고현재일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니,그럼몇명이됐었는데1명밖에없다말이에요?

정식으로전기직1명이군관내전체가로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각처에서가로등망가진게뭐신고한지보름,20일이되도꿈쩍도안한다는거야. 그러니까이런일은있을수가없단말이에요.

저희가7,600개중에현재올해상반기에만한2,000여개를보수를했습니다. 그러니까하루에한20,30개씩했는데저희면적도넓고그래제가보기에도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럼앞으로대책은없습니까?

하여튼뭐저희현여건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여기계십니다만이문제는인원을증가해서조속히인원을증가해가지고망가진것을고치는데역점을두어야겠어요. 인구하나가7,000몇개를어떻게감당을합니까,이걸?될수가없어요. 이건뭐서종같은데,양서같은데망가진데뭐15일,20일이되도끄덕도안한다는거야.그러니까이런경우는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야.

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장마철이나이럴때는위험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가능한못나가게하고있습니다.안전조치만좀취하고,혼자나가서일하고그러기때문에안전성도있고그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조속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광주시에서양평까지버스노선이직행버스는광주에서양평까지오지요?

예.

시내버스는광주에서강하까지만오지요?

예.

그래서시내버스노선을이것을광주에서양평까지올수있도록해야만광주시민들이양평장을보러많이온다말이지요. 그렇게해서양평시장경제가살아야되는데시골사람들은대개완행버스를많이이용하거든요이문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하여튼저희지역이찾는사람도많고그러니까광주군하고종합적으로검토해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건적극적으로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

그리고두번째로군청정문앞에도로양면에주차라인이그려져있는데주차선은세로로그려져있는데차는전부가로로댄다말이지요. 이것뭐수입을올리기위해서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이게혼잡해요,거기가.피해갈수가없어요,차가다니면. 그리고교통사고유발도있고,위험성이따릅니다.이것시정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것을저희가지도를계속하고있는데요,복잡지역이다보니까밤사이에대부분못대니까가로로대놓고서퇴근하고그래가지고아침에대는차가그렇게세우다보니까그런경우가계속되고있는데계속지도를하겠습니다.

거기서주차요금받는것은위탁단체에서수익을올리는거지요?

예.

그것수익올리는것밖에안돼요,이유가. 그러니까그걸좀밤에몰래대는것은그렇다치더라도낮에부터사람이근무를하니까그걸좀주지시키셔가지고혼잡되지않도록운영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좀봐주실래요. 보시면주민우선주·정차문화정착해서좋은말은다써있어요. “지도·단속강화,캠페인,횡단보도3개조”이게중요한게아니고,양수리파출소건너편에삼익아파트들어가는도로를개설을했어요. 그래서개설하시느라고고마운건감사의표시를말씀드리겠는데그것도로인지주차장인지몰라요. 8m도로에다가가운데중앙도색을했거든요. 그런데양쪽으로차를대놓으면소방차지나가는게아니고,승용차도못지나갈정도인데몇번이나가서캠페인하고지도한적있어요?수차례건의를한것으로아는데.

저희캠페인은양평읍에서많이하고,양서는면에서나이렇게하고저희군에서는아직못나갔습니다.

그러니까양서면에“너희동네에서알아서해라”라는그런논리라면자전거타고가다가어린아이하나잘못되어야지정신들바짝차리고어쩌구,저쩌구하는그런우리공무집행은좀힘들다고봐요. 이게국도라면경찰청이라도좀의뢰를하겠는데단속권을누가갖고있지요,스티커떼는단속권?

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양서면에다단속스티커도주든가,어떻게방법론을강구를해주셔야지그지역반상회라든가,이장님을통해서계도를많이합니다. 플랭카드도많이붙여놓고“제발소방도로이니까유념해달라”고.그러니까어떤한국사람들스타일이그렇지않아요. 그것은꼭좀신경을쓰셔서지금가로등보수원처럼인원이모자라서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방법론을찾아서그렇게좀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현지조사해서의원님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것좀의원하고협의안해도좋으니까꼭좀추진좀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맨밑에주차환경마련한다고하셔가지고양평,양서,용문하셨는데양서에주차환경이뭡니까?

이건주차장재도색입니다.

재도색?

예,도색하는겁니다.

재도색을주차환경마련이라고표시하셨다?

예.

거기용담리천주교교회앞에하천부지를매립하다가만것이있어요.그것을주차장으로써주십사하는건의를이자리에서말씀을드릴게요. 똑같은얘기입니다.좀전에수도사업소소장님이보고할때용담리약수터를말씀하셨지만이양수리전체,용담리전체,부용,목왕리전체주민이약수터물을먹어요. 그런데이양반들이전부차들을끌고나와가지고교통사고가심심하면코너도는데,심심하면교통사고가납니다.자전거도치고오토바이도치고. 그래서거기다주차공간을확보를해주면거기서부터걸어서약수터를다녀오실수있도록그러한세심한배려가좀필요할것같은데어차피도로교통사업소라고도로자가붙은부서이니까,그문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그내용은지금제가알기로는하천부지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하여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양수리두물머리내려가는그주차장도하천부지에요. 그러니까우리가관에서뭘하겠다고의지가있으면하는걸로알거든요. 그러면의원이하천부서쫒아가서허락맡아서도로교통사업소에다말씀드려야됩니까?이것은같은행정집행부서에서사업공유를해서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다시물어보겠습니다. 양평시가지철도고가화추진내용은대충아는데그뒤로몰라서그러는데“예산처에서7월달에재심의를한다.”고여기나왔는데그게어떻게된일이에요,재심의는?

지난6월28일날철도공사에서재심의자료를가지고올라갔습니다. 현재보완중에있는데요,보완자료요구를해가지고.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내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재심의를해서이뒤에보면재심의가안되면영원히양평이낙후가된다고하는데,철도고가화가안되면.그런식으로보고서에는내가보기에는보고서에는빠져나가는보고서를만들은것같아요. 소장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이게100%144억에서줄어갖고121억인가,127억인가되는걸로내가알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됐든지간에이보고서를보면빠져나가는식의보고서가됐고실제적으로이런식으로보고서,“안되도저위에서안됐기때문에우리를할수없다.”하는식의얘기가안되는건데,글쎄내가볼적에는이렇게우리한테보고를해야되는건지나도잘모르겠고,고생하는분한테자꾸뭐라고말씀드릴수도없고그런데확실한답변이어떻게될것같아요?

의원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확실히소장님께서는이게어떻게될,몇프로나확률이있느냐?예산성립이몇프로나확률이있는거냐?이걸내가여기근거를남기기위해서묻는거요.

제가보기에는제개인적인견해로서는뭐좀...

어려워요?

자신을조금가지고있습니다.

아니,그렇게답변하면안되지.

80%이상은...

80%가아니라이건100이래야지,80%갖고는안돼.

100%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20%를가지고,20%안된다고하면이건문제가나요. 문제가나는것,나솔직하게말씀드릴게요.정운상이문제날것없어요. 그럼양평군민들이여기보고서말처럼군민들이들고일어나요,이것. 들고일어나7월달까지먼젓번에예산처에서군수님께서거기갔다오신걸로알아요.

예.

맞지요?

예,맞습니다.

만나서확답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보고서를보면확답받았다는얘기가아니라맨뒤에보면그런문구가없는데이건이런식으로하시지말고,어떻게됐든지간에이건100%되어야됩니다. 80이라는얘기는나와서는안됩니다,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100이라는얘기를하고,안되면또가서물고늘어지든지,누구를물고늘어지든지늘어져갖고라도이걸해야돼. 먼젓번에군수님가셨을때는이게확실하게된다고답변을받은사항아니에요. 그런데우리한테업무보고를할때는그런얘기는하나도없잖아,확실한얘기안하고. 지금말씀이“80%는되고,20%는안될확률도있다”이런얘기를하는데1%가안되고이건안된다고어떻게됐든지간이. 가서그조그만사람을멱을물고진도개를끌고가든지,멱을물고흔들어서라도이건예산120억을어떻게든지확보해야돼요. 그러니까여기서그대로자꾸저거하지말고그대로하지말고,이쪽에알지요,내가저거하는데거기다해서라도확인다시하고,어떻게됐는지확인하고소장님도적극적으로나오셔야돼요.

지금라인은계속가동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도군수님이또전화를하셨습니다.

이것안되면은정말문제예요.문제니까는고생하신것내가알고쫓아다니신것아는데끝까지이것해서,나도책임이있어요,나도. 군수님이나소장님한테만이걸적극적으로하는것도아니겠고우리의장님도이것때문에고생엄청하신걸로알아요. 그러니까이것은어떻게든지어려운점이있으면은서로간허심탄회하게털어놓고얘기를해서라도어떤방법이라도고가화가이번에7월달예산처에서준다는돈은받아야된다이런얘기예요. 그런데내가생각은100%되는걸로알고있거든.그런데80%가되고20%가안된다는얘기하니까어째점심맛이뚝떨어지겠네. 이건어떻게든지군수님하고말씀을다시하셔갖고부군수님도여기계십니다마는어떻게해서이건양평군에서돈을들여서하는게아니라저위에서돈을줘야하는거기때문에어떤방법이든지100이라는숫자가나올수있도록,물론나도노력을합니다.나도여러분들하는일에적극적으로해드려야될의무를갖고있는사람의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는최대한의노력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것안되면은소장님은나쁜얘기로한다고그러면여기계시다가면그만이지만난여기서뼈가묻힐사람인데두고두고나만보면그얘기가나올거야.그러니까잘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관사항은업무보고서에있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