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교통과와 도시계획과를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길병원지구실시 설계비는 구월1동 길병원에서 만수 남부소방서 사거리까지 교통환경개선사업지구내로 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하는 사항으로 시비 6억2,000만원이 사업비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나 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차량관리 우편물 발송비는 2005년 2월 25일부터 대물보험이 의무화 되는 바람에 우편발송대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 사항은 금년도 8개소를 설치했는데 2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돼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승강대 의자도 금년도에 20개소를 기 설치했는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라 우편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1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도 이월금과 2004년도 이월액 해서 3억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2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확대 구축 사항이 열여섯군데 계획된 사항중에서 저희가 열한군데만 계상됐기 때문에 3,200만원을 줄인 사항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확대 계획도 18명에서 14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구 시 보조사업에서 시 재배정 작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은 남동공단 주차 대책의 일환으로 남동공단내 14,500면을 증설하는 사업비로 3억8,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4쪽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비전임 계약직 마급은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른 축소하는 방안이고 445쪽 교통 서포터즈도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쪽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공단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주차 구획선을 14,500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63.6㎞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속차량 탑재 CCTV 구입은 시비보조금이 미반영돼서 삭감되는 사항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는 14개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지만 11개소로 광망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9쪽 토지매입비입니다. 간석3동 37-26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은 건물비 및 세입자 보상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간석동 37-1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도 건물비와 세입자 보상금이 부족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결산보고시 때도 지적사항처럼 예비비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기 때문에 구월1동 1210-19번지, 만수5동 896-16번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12억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래마을 공영주차장외 1개소 주차관제시설 설치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하는 사항으로 차단기라든가 컨트롤 박스를 설치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이관해서 유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66-5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사항은 논현동 구역사 앞에 15m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설치돼 있으나 소래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이미 보상가가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1면 통행을 해주고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쪽 인수공영주차장 지질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만수4동은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특히 만수4동 인수마을, 만수중학교하고 인수초등학교 건너편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원 지하에다 2층을 3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60면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시추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암반이 있을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 1210-19번지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만수5동 892-1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항은 저희가 공사비에 맞춰서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공영주차장이 19개소에 447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특별회계기금만 갖고 하는 겁니까?

네.

시비 받은 건 없어요?

먼저 열세군데 했던 사항만 시비 아까 재배정 자금으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항은 75개소 90억이 내려왔습니다. 90억이 내려와서 당초 열한군데에서 8개소로 바뀌어서 8개소에 대해서 90억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구월1동하고 만수5동 세운 것처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비로 투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주차장설치 하는 것은 지원 안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왔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거의 유료화가 되지 않고 지금 보면 거의 무료화시키고 있더라구요. 언제서부터 유료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예산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1,600만원 예산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끝나면 넘기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는 협약은 끝났고 요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은 특별회계 돈갖고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는 시에서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갖고서 지금 몇 개소에 하는 거예요? 기존 동 빼놓고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섯 개동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빼놓고.

아닙니다. 기존에 한 동 빼고 만수6동, 만수3동, 구월4동, 간석3동, 간석4동.

결과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하면 거기도 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주자주차제 실시할 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억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점차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고요 남동공단에 요번에 할 때도 3억8,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는걸로 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가게 앞이라고 주차선 그었는데 못 긋게 하고 그래가지고 민원 생겨서 그래서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편중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안돼 있는 데는 전혀 안돼 있고 된 데는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가능하면 분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 알겠습니다. 동별로 주차장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소요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CCTV탑재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도림주공아파트에 보면 1단지 2단지 사이로 학교도 있고 거기가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법주차가 단속이 됐다 안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구적으로 거기 대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항상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거기 사고 우려성도 많다고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주공1단지하고 2단지 사잇길하고 학교가는 길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안돼 있어요. 거기 황선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금지선으로 지정돼 있는 장소는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할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선도 분리가 제대로 잘 안돼 가지고 거기 양쪽에다 차를 대놓으면 중앙선 침범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의해서 침범자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고려해서,

네,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중앙선을 제대로 그려넣던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거기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점상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불법주차하는 것만 단속하면 노점상 행위도 없어져 버린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또 풍림1, 3차 아파트에 버스승강장 있는데 버스승강장 계획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촌도림동.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현재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2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설치계획에 남촌동 풍림1, 3차 아파트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풍림1, 3차 아파트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출퇴근 시간대에 항상 확인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앉아 있을 데도 없고 대기할 수도 없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빼뜨리지말고 이번에 꼭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안되잖아요, 동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피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단속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단속원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서포터즈가 10명, 비전임계약직이 4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 20명.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현재 적습니다.

근데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익근무요원이 다 전역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안 들어와요?

현재는 우리나라 추세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에 충원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감소하는 거 아냐.

네, 그래서 CCTV설치를 많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CCTV를 하게 되면 차 안에서 다니면서 내리지도 않고 하잖아요. 내릴 경우도 있고.

그건 탑재 형식이고 저희 상황실에서 단속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단속이라는게 계도고 그렇잖아요, 계도. 모자 쓰고 완장 차고 다니면 그래서 했는데 차로다 하게 되면 이게 암행적으로 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로 하면 유지비도 들고 뭐 해야 되는데.

CCTV단속을 해도 6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왜냐면 길거리 단속이라는게 계도하고 다 해서 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일단 알려서 이런 차원으로서 홍보 효과 그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차에 있다가 없으면 탁 찍고서 하고 하면 이게 민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 나가서 완장 차고 모자 쓰고 있으면 시비도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런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을 갖다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CCTV구축하고 차량 구입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20% 이상이 단속실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낮에도 나가보면 중식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 그 다음에 퇴근하는 시간외에는 전부다 단속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CCTV가 밤에는 어떻게 돼요.

주간에만 하는 겁니다.

주간에만?

네, 네.

큰 차들 주박차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주박차는 저희가 24시 지나서 저희가 단속하는 거구요.

그것도 어차피 인력 아니에요, 인력이 자꾸 줄면서 하게 되면 힘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증원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축되니까 감축하고 아, 그러면 확대해서 차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일시적인 문제같애. 차는 조금 문제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차는 할 수 없으니까 차는 해야 되겠지만 CCTV차 구축해서 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효과가 있고요,

없으면 구입을 안하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장 차고 무전기 차고 호각만 불어도 벌써 겁먹고 차 빼는 것처럼 지금 우리 단속차가 탑재용차가 뜨면 차가 빠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탑재차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다 표시돼 있습니다.

마이크 저기하고.

네, 차 벽면에도 다 단속차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차에 네명이 탄다고 그랬어요?

네, 네명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하나 아냐.

네.

운전하고 하면 두사람이면 됐지. 두사람은 바깥에서 거기 홍보하는데 인력을 왜 낭비시켜요.

스티커 붙여야죠 사진 찍어야죠.

차를 세워놓고 찍고 했을때 운전사도 나가서 붙이고 하면 되지.

운전하는 사람은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137억8,937만원 대비 22%인 30억3,302만원이 증가된 168억2,2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37억7,215만원 대비 3.02%인 1억1,402만원이 증액된 38억8,6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억1,722만원 대비 29.14%인 29억1,900만원이 증액된 129억3,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개발행위 허가 건수 증가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 증가에 따른 위임수수료 9,2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5,0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경비 767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추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계속비조서에 의한 총사업비 202억5,000만원중 2005년도 사업비 12억2,540만원에 맞추어 금년도 이자수입 1억7,997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중 7억4,543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공사 완료 목표로 총사업비 분석결과 금년 청산대상 토지 25필지 8억1,000만원 등 10억6,600만원이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9억6,443만원중 사업비 미반영된 29억1,900만원을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29억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액 149억2,352만원 대비 20.27%인 30억2,523만원이 증가된 179억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고보조금 교부내시액이 감내시 변경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1,94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40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로포장공사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는 국비 내시액에 따른 확보비율을 적용하여 1억3,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성립전경비 767만원을 전액 시비 편성되었으며, 40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된 부분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자치법규 공포에 따른 주무과 변경으로 인한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4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3쪽부터 405쪽까지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내시액 감 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등 총 3,950만원의 국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완료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부족 사업비 5,000만원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환지확정 처분 용역비 1억원 그리고 별도 계약이 요구되는 전기공사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1,949만2천원에서 사업비로 증액된 4억원이 감소한 1,94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지 추가 유인물입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환지확정 처분 용역비로 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택지조성비로 9억2,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9억1,900만원중 미 증액된 15억8,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예산편성은 국비 및 시비, 구비 변경과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인부임이 뭐예요?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우리 같은 경우 구월지구라든가 만수지구 간석지구 기 끝난거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에서 인부임을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끝났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사업은 끝났지만 청산금 미교부라든가 아직 덜 낸거라든가 무단 점유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네, 한사람입니다.

구획정리지구사업 끝난 데가 몇 군데인데 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세 군데 되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끝난 지역은 구월, 간석, 만수가 되겠는데 그거 통틀어서 1인이 일일 사역부로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써가지고 그걸 조사하고 다 마무리 한다 이거예요?

네, 사무보조입니다 사무보조.

추경에 말고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있죠? 아파트 부지가 먼저 보류됐다가 다시 승인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위탁을 줘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건가요, 뭔가요?

일단 거기 땅은 성불사라는 앞쪽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반은 체비지이고 반은 개인 환지입니다. 사업자가 환지를 다 확보해가지고 자기가 소유권 확보했고 반에 대한 체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자가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에서 그건 관여 안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는 일단 인허가 관계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 환지사용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흙을 파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법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폐기물을 거기다 왜 갖다 쌓아놓고 거기서 같이 나가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지금 부지 정리까지는 우리구에서 해줍니다.

건축폐기물이 어디서 와가지고 거기서 나가냐고.

건축폐기물은 도림지구내 사업지구에 있는 걸 갖다 임시 적치해 놓은 겁니다.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매일 보고 아는데

고병식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질의하시고 본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걸 감시감독 좀 확실하게 해서,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경계표시석 설치가 1억원 이상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몇 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몇 군데 설치가 아니고 우리가 금년까지 한게 취약지구 2개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이 열다섯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다섯군데가 그린벨트로 관리돼 있다가 20호 이상에 대한 기존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앞으로 표석을 갖다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50% 주면서 우리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금액이 하나도 안돼 있었나요?

이번에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돼서 된거라 이거죠. 우리 남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군데가 설정이 돼 있죠?

몇 군데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틀로 묶은 데만 하나의 면적으로 되니까 경계있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땅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 건축물 20호 이상에 대해서 해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15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공람까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게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이 구멍 뚫린 형식으로 파지게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걸 갖다 경계 측량해가지고 표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느냐고.

열다섯군데요.

그게 지금 전부다 표석으로 설치가 돼 있다 이거죠?

아니 설치할 거죠. 앞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설치할 사업비가 최초로 이렇게,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경계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표석이 과거에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계가 변동이 되니까 그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표석을 다시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행위 적치물 철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불법적치물 철거는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를 갖다 대집행할 때 장비 임차료를 확보한 사항인데 이거는 당초에 확보했었는데 국비 내시액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이라고.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가 많이 감소됐는데 왜 그래요?

그린벨트 관련해가지고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3,95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 그 대신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부분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500만원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추세입니까, 우리 남동구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

건교부에서 내시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적을 갖다 올려서 현실을 갖다 한 저기는 없어요? 그냥 위에서 그러다보니까 지방비 확보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일단 잡수입 정도로 세입 부분에 보시면 9,200만원이 잡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온다고?

네.

잡수입은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쓸 수 있는,

그 정도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갖다 줄이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훼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 개념에 의해서 징수한 거에 대해서 5% 정도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5%에 대한 수수료도 국고에서 이번에 당초에 9,6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해가지고 한 9,200만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내시돼 있는데 그거는 증액된 반면에 경상적 경비 부분 전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볼때는 어차피 그린벨트 관리 쪽에서 볼때는 돈이 더 많이 나간걸로 돼 있으니까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 9,200만원하고 1,500만원 하면 한 7,500만원 더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상임위원회는 추경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 언론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이런 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중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런걸 잘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뭐냐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계획으로만 끝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했던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진짜 필요한가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2003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추진을 해야 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대표협의체라든지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계획이 제도권 내에서만 복지업무가 주된 사항으로 추진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밖에서도 복지자원을 발굴해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와 제도권 외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4년제 단위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금번 추경에서 반영을 좀 해주셔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충적으로 보면 조사용역비라면 인력이 쓸 수 있는 인건비성 그런 비용 아닙니까?

네,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그러면 매달 지급을 해야 되겠네?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러면 무슨 위원회다 이렇게 선임이 아니라 용역업체에다 일임을 해서 거기서 욕구조사에 대해서 의뢰하면 거기서 받아서 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을 한 용역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반영하는 용역단체가 있다고요?

용역단체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내에서도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아직은 협의를 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을 할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몇 군데에 문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유기동물처리에서 꼭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꼭 필수불가결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번에 올라온 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잡힌 게 많이 있고 또 처리 방법에서 너무 불투명하고 이해가 안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 방법에서 마리당 두당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용역을 주되 정확히 1년에 얼마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돈을 아예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마리수로 하다 보면 이게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꼭 필수불가결하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위원님으로부터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제가 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TV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이 나와서 하는걸 보고 느낀 사항이에요. 모든 사업을 할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단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자꾸 계획을 변경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금액등이 변경 삭감되는 등 조정되어 적은 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한영호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