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 조림과 풍치 경관조림을 추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72㏊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56㏊, 수원함양 조림 90㏊, 큰나무 조림 3㏊, 경관숲 조림 5㏊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 경제수 조림 12㏊와 가로수 식재 6㏊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 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0㏊에 풀베기 사업 외 5종 500㏊를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1,8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외 5종 5,000㏊가 아니라 500㏊입니다. 다음은 제3쪽 조경수 양묘 관리 사업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조경수 생산의 기술 습득코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6,462㎡에 벚나무 외 6종 5,16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성장목이 되면 본 군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세외수입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코자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외 2개소에 사업비 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야계사방 0.5km, 사방댐 3개소, 댐준설 3개소를 실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야계사방 2개소와, 사방댐 2개소는 약 73%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방댐 1개소와 댐준설 3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시설물을 확대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숲속의 집 신축 2동과 수영장 보수 1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안내판 외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6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 오덕지구 외 5개소에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임도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3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외 5개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인 추기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불 병충해 방제로 건강한 숲을 조성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도모코자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70㏊의 입목에 병충해 방제사업 계획 중 상반기에 73㏊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상방제 97㏊와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1㏊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한우 번식기반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우 및 육우 거세사업, 수정란 및 정액운반장비 및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입 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고,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작물 재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 외 2개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과 기생충 구제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 양축농가 순회진료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수의 위촉, 휴대용 소독장비 지원, 꿀벌 방역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사업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오분법에 의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 환경개선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쪽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고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4,2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시험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화분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60호의 농가에 화분 7톤을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으로 환경 오염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코자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직불제 외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과에 추진 중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16쪽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110,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85,210본을 식재하고, 추기에 24,79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옻나무 재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2,000,0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재 현황을 보면 기존 75,000본, 또 금년도에 85,000본 그러면 한 160,000본이 식재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식재할 것이 1,800,000본을 식재해야 됩니다, 7년간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한 본의 면적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옻 나무 평당 1주 정도 심는 겁니까, 2평에 1주 정도 심는 겁니까?

지금 한평반에 한본씩 심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000본을 심으려면 300만평의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110,000본 계획에 28명이 포기를 해서 85,000본을 식재를 했고, 또 추기에 잔여 물량을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6년부터는 매년 160,000본 정도 식재를 해야 2,000,000본이 돼요. 금년도에도 110,000본 가을에 심는 것까지 해 봐야 110,000본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옥천을 옻나무 특수단지로 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재대학교 용역도 줬지요?

예.

과연 2,000,000본이 식재가 완료돼서 생산량이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건데 식재가 2,000,000본이 안된다면 또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2,000,000본 잡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2,000,000본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간 해 봤지만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옆에 새순 나오는 것 가지고 또 분묘를 시켜 가지고 식재하고 해서 분묘하는 본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서 총 본수를 2,000,000본을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2,000,000본을 잡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수를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계획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날짜 지나가서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옥천군에 옻칠 무슨 단지 공장을 하나 세울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생산량이 없으면 완전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을 아주 내가 책임을 진다 10년 후에 만약에 옻나무가 실패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12쪽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3호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적이 1호가 있는데 분뇨처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퇴비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퇴비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퇴비사 농정과에서도 퇴비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정과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축산, 소하고 돼지 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큰 사업, 많이 기르는 사람 우선적으로 퇴비사를 지어 주고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퇴비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개인 축산업자한테 분뇨처리 사업이라는 것은 퇴비사만 짓는 것으로만 국한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구요.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종묘나 치어 전부 다 은어 이런 것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어획 포류 허가를 낸 사람들이, 포획허가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패류 허가 낸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약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류하고 어류하고 구분이 돼 있는가요?

그것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그 허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치망을 치고 있는 업자들이 있지요? 어획 허가를 내 가지고 정치망을 치고 있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망 허가는 안돼지요.

지금 허가가 나 있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단속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치어 방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류 포획하는 것도 뭔가 단속을 해서 그런 것 정치망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낭장망 허가자들을 제가 따로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낭장망을 치는 업자들도 문제이고, 패류 다슬기 업자들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낭장망을 쳐서 낭장망에서 치어가 들어간 것을 빨리 살려 주고, 큰 것만 잡게 하고 낭장망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예.

기준이 뭔가 실과에서 이것을 단속할 그게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 예.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점검도 한번 안해 봤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 관계는 담당 직원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보고는 못 드리고, 제가 앞으로 그런 정치망 관계 허가난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치어만 방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포획하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9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32%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각교 재가설 공사 외 2개소는 계획 공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발주 중이며, 묘금～판수간 도로 외 4개소는 관련 기관과 사전 환경성검토 및 국도 접속도로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8개소에 3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1%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매화～동안간 매동선 및 소정～가풍간 대가선 1공구는 준공하였으며, 2공구는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대～서대간 동서선 외 2개소는 계획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칠방～구룡간 용방선은 보상 준비 중이며, 위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설계 용역 중이며, 8월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3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향후 오지개발사업을 실행할 오지면은 기존 안내면과 청성면, 2개면에서 안내면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우리 군은 3개면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동 기간 내 오지면당 2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건에 7억8,600만원으로 안내면 오덕1 농로포장, 북대 농로포장, 청성면 무회리 농로포장은 준공되었으며, 청성면 양저교 가설공사는 현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내면 도율리 복지회관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준공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48건에 39억7,100만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 21건 9억4,000만원과 5쪽 자체사업 27건 30억3,1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건이 준공되었고, 10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11건은 7, 8월에 합동작업을 통한 측량 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150건에 23억2,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89건 14억원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하여 모두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61건 9억1,000만원에 대하여서는 7, 8월에 합동작업을 통한 측량설계를 실시하여 금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7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삼척 건널목 접속도로 외 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심이골 도시계획도로 외 13개 사업은 설계 및 용지보상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소도읍 활성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군서 은행집입로, 하동～오동간 도로, 군북 이백～자모 도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동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군북 이백, 갯골 도로는 공사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하겠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군서 상중리 마을 진입로 및 군북 자모 농로 확․포장 사업은 7월에 용역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경지정리 지구내 미 포장된 구간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 인정기구 밭기반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청성 도곡, 궁촌 밭기반 정비사업 및 청산 지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현재 지하수 개발 및 포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안내 월외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는 현장사무실 및 용지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군비 2억원으로 공사 감리 발주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남면과 군북면 일원 14개소에 1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발주를 11건 하였으며, 미 발주된 3개소 마을 회관은 사업계획 수립과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개량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사전예방과 아울러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위 잠관보수 외 7건을 완료하였으며, 만곡 소류지는 90%의 공정으로 7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곡소류지 보수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하여 2006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왜 지금까지 1억5,000만원씩의 예산을 세우다가 하반기에 1억원씩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군 재정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상 못했다구요?

예, 예.

다른 사업은 다하고 이것 주민숙원 사업은 1억원씩 깎아야 될 꼭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씩 받았는데 부득이 순서에 의해서 짤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왜 건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아니 지금까지 1억5,000만원씩 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하고, 이것을 5,000만원씩 깎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 자체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에서는 1억5,000만원씩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깎았다?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1억원씩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별로다가 몇 ㏊이상 되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에서 50㏊이상 정도 되야지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 지난번에도 이것 관계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구별로다 50㏊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 인정지구 해 가지고 50㏊가 안될 경우 인정 25㏊, 청성 도곡, 궁촌 묶어 가지고 50㏊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 3개소씩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묶어 가지고,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소규모 지역도 말이에요 어떻게 묶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별로 보고서만 도곡, 궁촌, 인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지구로 돼 있는 거예요, 도에 가 있는 것은. 50㏊가 넘어야지만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안남에 도덕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 때문에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사항인데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하고서라도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는가요?

가능해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농촌의 농업인구도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서 좀 많은 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도로라고 돼 있는데 기투자가 4억1,200만원 공사 한 것이 있습니까?

공사비가 어떻다구요?

예산이 기투자가 4억1,20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공사 착공 했습니까?

어제 입찰을 봐 가지고 단양에 있는 한석건설에 낙찰됐습니다. 7월 중에 용지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겁니다.

기 투자는 용지보상 그겁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예.

공사비 입찰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 금년도 총괄 입찰봐 가지고 15억원인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 1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양에 있는 한석건설에 낙찰돼서 바로 착공할 거예요.

어디까지?

교동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입니다.

매립장 입구까지요?

예.

입구 지나서는?

다음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일단 발주는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도 민원이 본 의원이 4대 의회 개원되고 누차 거론을 한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밑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도로를 포장할 때 마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아니 마을까지는 설계는 했어요. 금액 돈이 없기 때문에 1차 발주하고, 2차로 추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겁니다. 돈이 물론 예산이 없는데, 건설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옥천군 예산이 어디 넉넉합니까. 이게 어떻게 연장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평도로라고 나왔는데 이 도로가 참 군도 15호선 도로입니다.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인데, 과거에는 이백리에서 대정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월전리까지 연장됐어요. 이백에서 추소리까지는 2차선이 완전히 됐습니다. 세심원에서부터 항곡리까지가 안된 구간인데 일부 4m, 3m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이평, 항곡까지 남아 있는데 이 도로가 아주 다 알 겁니다. 군수 2대 공약 사업이에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리산 순환관광도로, 대전권 연계된 관광 수입 화려한 공약이었는데, 그 후에 인구가 얼마 없다. 인구도 안되는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자꾸 바뀌어요. 언제는 인구가 많았었습니까? 공약사업할 때 그 인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도로는 궁곡재 주민들에 대한 생활도로이면서 옛날부터 군북면 이백리부터 대정리로 해서 청원군 문의면으로 해서 청주까지 옛날 조상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연결도로로 생각을 해야지 궁곡재 10여호 주민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 이평도로다, 군도 15호선 노선 시점하고 종점도 없어요. 추소～항곡간, 이평도로 이게 막연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겁니다. 이것 완공을 해야지 하다 또 말 겁니까?

이 사항은 계속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요. 일전에 작년인가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건설과 소관이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요,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하천점용허가만 저희들이 합니다.

예, 하천점용허가?

예.

옥천군에도 필요한 주민들이 하천점용을 다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현재 농가나 가구와 면적은 혹시 아십니까?

신규는 저희들이 하구요, 갱신은 면에서 하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1,3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사항인데, 하천부지가 제방이 축조가 되거나, 신설돼서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서 연고자나 필요한 분들에게 매각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도폐지를 지연이라고 할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수년 전에 사실상 용도폐지가 된 하천부지가 그냥 있는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이것은 민원이 되야지만 알거든요.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폐천 부지 용도폐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설공사를 해서 하천부지가 완전히 제방안에 들어 왔다거나, 하천으로써는 기능을 안해도 하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주민에게 원하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관련해서 돈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동당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가. 금년부터 3,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농촌주택은 몇 평 기준합니까?

20평 이상 30평 미만입니다.

20평,

최소 기준이 20평,

20평에서 30평 미만?

예.

그러면 현재 건축단가로써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평 기준해서 평당 150만원씩인데요, 사실상 융자금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촌은 공간이 필요하고 농촌주택은 도시와 틀려서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2,000만원에서 현실성이 없다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건데, 이것도 수고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현실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돈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우리 군내 의용소방대가 면단위별로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13개대가 있습니다.

옥천읍은 소방파출소가 있고, 청산도 파출소를 신축 중이고, 나머지 7개 면에 있는 것은 소방 대기소라고 부르지요?

예.

대기소가 어떻습니까, 전부 건물을 최근에 다시 신축도 하고 건물이 옛날 건물, 낡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앞으로 소방대기소를 어느 면에 신축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구요.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춥다든가 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하는 개․보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북에 의용소방대가 옛날 보건소 지소로 쓰던 건물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소방차의 진․출입이 잘 안된다고 해요. 현재 소방차는 어렵사리 진입이 되는데 앞으로 소방차가 더 큰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면사무소 뒤편에 소방대기소를 다시 지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대기소를 면사무소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소방업무가 도하고 연관 되잖아요?

예.

한번 민방위 관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지역 실정도 더 파악하셔서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도폐지 관계라든지, 현재 소방서하고 면사무소 뒤로 가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도 있고, 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4쪽에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에 169건이 조사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69건 조사가 돼 가지고 완료된 것이 104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5건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 완료된 것은 작년에 104건이고, 금년에 완공된 것은 63건이 완공돼서 2건이 남은 거지요.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5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구요, 이번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옥천 같은 경우는 총 피해액 중에 농산물하고 동산을 제외한 공공시설 피해액이 10억원이상 돼야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원, 복구액이 8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개소당 피해액이 1,000만원, 복구액이 2,000만원으로 되면서 개소당 피해액이 적은 것은 전부 다 자력 복구로 떨어지니까 군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지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자력으로 하라면 군에서 해 줘야 것이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군 예산이 충분하다면 수해복구가 아니여도,

1,000만원이상 떨어지는 것은 도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침이,

중앙 지침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예상해서 올린 가격이 현지확인 나와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것은 지원해 준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반영해서 거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입찰 차액이 모라자면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5억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5,000만원 세운 것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지금도 수해복구 조사가 다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수해복구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큰 것은 다 조사가 됐을 테고, 소규모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후년도에라도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복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작아서 안 해 준다! 또 이것은 누락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면에서 그런 것을 면에다 파악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당 2,000만원해서 지금 3,000만원으로다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의 이율이 몇 %가 되지요, 지금?

2003년도까지는 4.5%였어요, 년. 작년부터 3.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3.9%?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자금 융자금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이율이 2% 내지 한 3%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이 이율이 타 자금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복지증진에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상반기 중 처리한 중요 업무와 하반기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입니다. 공공 부문 복지서비스에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리고 복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무소 운영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취업정보 및 건강지도, 테마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문화정보학교, 경로식당 및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복지관 핸드레일 및 화장실을 개․보수 하겠으며, 재가 장애인의 가정방문 상담, 장애아동의 주간보호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화장, 납골의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설납골당을 전문업체에 운영 위탁하여서 6월말 현재까지 유연, 무연 납골묘 48기, 매장 11기해서 총 59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사면보호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추경에 다소 인상된 금액으로 하반기에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도 하반기에는 5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기술․취미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그리고 11월중에 군 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24개소에 900명, 보호대상 아동 1,14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했고, 소년소년가정보호비, 결함가정 아동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으며, 모․부자 가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범사무소가 운영되면서 읍면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들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화요일, 금요일 읍․면사무소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민원 접수, 수급자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파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읍면에 충원이 될 때까지는 현장처리제 운영을 계속 하겠으며, 충원이 되면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9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215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자녀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80명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했고, 장애인 의료비는 25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할 것이며, 장애인 합동결혼식, 그리고 흰지팡이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5개소의 시설에 911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했고, 시설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꽃동네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범사무소에서 읍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복지 수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읍면에 출장하고, 또 마을에 출장해서 대상자는 물론, 마을리장, 복지위원, 지도층 인사를 방문해서 시책을 홍보하고,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자 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때까지는 이 시책을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에 위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조경 및 주변정비해서 나무식재도 하고 배수로 정비로 정비도 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봄에 공설묘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가 봤더니 공설묘지 운영이 너무 척박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미 그 때는 농협에서 운영위탁을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가 보니까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또 조경수 심어 놓은 것이 전부 벌레가 먹어서 그것 전부 우리 군비 들여서 조경나무 층층이 조경을 해 놓은 것이 죽을 나무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나무가 전부 벌레가 껴서 엉망이더라구요.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인가? 실제로 유족들이 기일날이 됐든, 한식일이 됐든 묘지를 찾았을 때 정말 공원 느낌은 못 들더라도 최소한의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무 식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 지은 납골당 쪽에다 식재를 한 겁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기 위탁경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쪽에 공설묘지 쪽에도 뭔가 공원다운 공설묘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이미 위탁을 줬더라도 공원다운 묘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설묘지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공설묘지,

묘지는 30만원,

30만원?

예.

몇 년간을 기준해서 30만원을 받습니까?

15년을 하는데, 15년을 하고 나서 완료가 돼서 15년을 연장하면 관리비만 12만원을 더 받습니다.

지금 거기는 이미 15년이 넘은 묘지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15년이 넘은 묘지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재계약을 안 하면 그것은 임의로 처분을 합니까?

예, 처분을 임의를 하도록 저희 규정상 돼 있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협에서 관리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와 가지고 전부 팻말 점검을 하는 것같더라구요. 아마 이미 15년의 연한이 넘은 것이 상당수 있는데 저것 큰 골칫거리다 얘기를 하는걸 한번 들었어요. 거기 대상은 옥천군민이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옥천군민이거나 옥천군내에 묘지가 있는 묘지를 개장해서 이장하는 경우,

영세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세가정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옥천군민이면 필요시 거기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6쪽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해서 가능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떤 어린이 집에서인가 음식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린이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일이 있었지요?

예.

지금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됩니까, 거기를?

간식비 정도,

간식비?

예.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해서 40명 해 가지고 3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40명에 3억3,000만원이면 이 사람들 거의 괜찮을 것 같은데, 각 읍면 전체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40명에 3억3,000만원 정도만 해도,

이게 40명 근로자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알지만 오후 2시부터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보건소 업무보고 1건이 남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끝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동이 평산리 936-6번지에 총 6억2,000만원 투자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36평 규모로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참고로 우리 군의 8개 보건지소 중 6개 보건지소는 이미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동이보건지소, 내년에 청성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보건진료소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하는 청산 신매보건진료소는 총 1억9,300만원 투자로 지상 1층에 48평 규모로 상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쪽 의사․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약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을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디티피, 비씨지 등 정기예방 접종과 일본뇌염, B형간염 등 임시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 집단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인 농촌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적극 구제로 전염병 매개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비상방역 근무 및 질병 모니터요원 활용 등 다양한 채널과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 사전 예방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옥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여 건강수명을 연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연, 운동, 영양교육,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건강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비만침 시술, 운동측정, 식이요법 교육 등을 통한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관리자 교육 및 금연, 건강생활체조 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병 발생과 예방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영구히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코자 학교구강 보건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회복지시설 계속관리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재활 치료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반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주민과 정신질환자가 함께 하는 사랑으로 함께 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정신 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해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 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지소의 통합보건 담당자와 진료원이 8개 소팀을 구성 매주 화요일, 금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요일방문제를 운영 방문가정 간호사업 및 독거와상 노인 관리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재가환자에 대한 재활촉진 및 사회복귀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간 추진 사업으로는 방문보건 담당자의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및 일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기능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주요 내용은 등록장애인 3,09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재활기능 및 일상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장애인의 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퇴행성 질병 기초설문조사를 실시 환자를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고혈압, 당뇨 치료환자들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2차 합병증 예방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질병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 급여 수급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간기능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을 조기에 퇴치하여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결핵정보감시 체계 구축 및 이동X선 검진을 실시하고, 아울러 한센병 환자는 정기검진 및 약 투여 등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에이즈 및 성병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의료 계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5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