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김한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한기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고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 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잘 수행하신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석천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을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간사의 직무를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심사·의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87억4,020만50원을 포함해서 4,228억2,739만4,050원이고 수납액은 4,277억4,112만4,513원입니다. 지출은 3,092억3,423만1,574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85억689만2,99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5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258억1,993만7,000원 이고 사고이월이 132억1,280만960원, 계속비이월 601억7,744만8,5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19만2,770원입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8,751만3,7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11억2,409만4,910원을 포함해서 3,818억4,910만3,910원이고 수납액은 3,859억1,601만1,07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83억1,027만1,460원입니다. 차인액은 976억573만8,61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5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241억2,471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31억887만9,7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43억5,335만4,52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19만1,77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959만8,6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6억1,610만5,140원을 포함해서 409억7,829만140원이고 수납액은 418억2,511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9억1,395만9,054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9억115만4,38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16억9,522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1,192만1,260원이며 계속비월이 158억2,409만4,000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7,791만5,1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억4,026만4,000원을 포함해서 182억9,382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186억2,141만7,14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30억1,769만1,340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56억372만5,082원으로서 전액 2005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5억9,700만원 사고이월 1억392만1,26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41억8,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4,321만5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4만7,000원이고 수납액은1,567만9,653원으로 지출액은 1,285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82만1,55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05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45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489만6,270원이며 지출액은 3억4,070만6,81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만9,46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2,461만1,000원이고 수납은 12억9,194만9,998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2억9,194만9,998원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액 2005년에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556만6,140원이고 수납은 4억1,245만6,470원 지출은 1억5,980만270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5,265만6,200원이며 명시이월이 1억9,600만원을 공제한 금액 8,665만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했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2,618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211억7,871만3,907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2,890만1,534원으로 차인잔액 137억4,981만1,373원으로 명시이윌이 9억6,222만4,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116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를 공제한 11억5,308만7,373원을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양기홍 대표님과 신봉철 결산검사위원, 마청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4페이지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현액과 징수결정액수납, 결손처분이월액은 참고해 주시고 세입결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859억1,601만73원은 예산현액의 101.1%에 해당합니다. 40억6,690만7,163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은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7%로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978만6,190원으로 납부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발생 되었다고 보며 수납액 3,859억1,601만1,173원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를 하였습니다. 세입과목과 지원에 있어서 세입과목의 적용은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보며,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미수납 이월금 11억611만5,270원 중 고질적 체납자가 5억216만6,70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등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며 미수납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6억8,591만6,080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에 있어 결손처분액 5,978만6,190원은 지방세수입 4,164만2,290원세외수입 1,814만3,900원으로 나타났고, 무재산 및 행방불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예산액 1,707억2,500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된 2,111억1,409만4,9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18억4,910만4,910원이며 예비비의 사용액은 1억8,348만6,990원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지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5%에 해당하는 2,883억1,027만1,460원이며 이월액은 815억8,694만7,22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지연, 타 사업 병행 등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2,883억1,027만2,460원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이채에 있어서 전용액은 예산액의 0.4%인 6억2,736만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정비사업 16건이고 이용과 이채는 없었습니다. 소모성 경비의 년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 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하는 119억5,188만4,2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9,564만9,073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5억8,694만7,2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5억3,714만7,690원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공제한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51억959만8,623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비비사용액은 1억8,348만6,960원으로 예산액 11억4,075만6,000원의 16.1%에 그치고 있어 예비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개요는 수납액 418억2,511만3,440원은 예산현액의 102.1%로서 8억4,682만3,3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수납액 418억2,511만3,440원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 행방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 사유로 미수납된 2억3,885만4,612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조기수납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개요는 예산액 233억6,218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6억1,610만5,1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9억7,829만14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51.1%에 해당 되는 209억2,395만9,054원 이었으며 이월액 176억2,323만9,260원중 명시이월이 16억9,522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392만1,260원, 계속비 이월액 158억1,409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24억3,109만1,826원이며 내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것임이 나타 났고,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209억2,395만9,054원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규정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특별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준하는 경리관과 출납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전용액은 일반회계6억2,736만5,000원, 특별회계 150만원이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9페이지 계속비 입니다. 2004년도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예산액 11억4,075만6,000원의 16.7%에 해당되는 1억9,0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외 5건에 대하여 1억8,343만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3,010원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사항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관리기금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7억2,912만1,249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 16억3,115만6,895원 이고 지출은 1억6,165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9,862만8,074원으로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분석 결과 분석은 적립기금은 근거가 법규,조례, 지침 등에 명시된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적립금 보관사항은 군금고에 정기예금되어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6,165만70원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340만원을 장학금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5,825만70원을 수해복구비로 각각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9,963만8,308원 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7,059만1,660원 소멸액이 2억6,037만7,258원으로서 현재액은 7억982만2,710원이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과분석은 일반회계가 노인의집 전세금 (주)경남무역 전시관 임차보증금, 마포개발공사 특산물매장 이행보증금, 전화가입금,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을 포함해서 1억7,032만8,940원이고 특별회계가 주택자금, 의료보호기금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포함해서 5억3,952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333억6,635만4,560원이며 올해 증가한 금액은 17억6,573만6,340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올해 말 341억3,209만900원으로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상수도사업 채권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812억4,062만2,000원에 상당하며 년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공공용재산, 공공재산 두가지를 포함해서 709억3,472만4,00원이고 보존재산이 154만8,000원 잡종재산 103억4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의 현황은 1,157건에 42억8,7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4억7,642만6,000원으로 증가했고 매각은 4억5,665만8,000원이 매각 되어서 감소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남해군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효과와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요, 세출예산의 운용 및 유용사항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4,437억9,492만2,000원보다 209억6,752만8,000원이 감소한 4,228억2,739만4,000원이며 전년도 매미 피해복구 보조금이 당해연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4,426억2,756만5,000원 보다 148억8,644만1,000원이 감소한 4,277억4,012만4,000원으로 결산 처리 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2,028억3,232만4,000원보다 1,064억190만7,000원이 증가한 3,092억3,423만1,000원이며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등의 조기집행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75.5%로서 전년도 보다 크게 항상 되었으며 2004년도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을 교부받은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2억5,207만5,520원중 3,895만610원을 결손처분 하고 2억1,312만1,9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4억9,243만8,610원중 1,806만3,900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7,437만4,7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는데 이월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에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되고,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미수납액 1,931만3,380원중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2건에 1,404만6,4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430만3,490원중 210만7,280원은 장기체납액으로 조기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예산과목 설정세분화에 있어서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45억5,663만9,570원 중에 과년도 지방양여금 36억9,164만2,000원 재정보전금 2억6,399만9,000원이 포함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부터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 과목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과목 변경 설정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9억8,173만1,922원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지방양여금 8억1,676만1,240원이 포함 되어 있는데 지방양금으로 과목을 변경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금관리에 있어서 청사신축기금 32억878만6,410원중 3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2억878만6,41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다가 2005년 1월5일자로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7,129만767원을 자유적립 예금으로 예치하다가 2004년도부터 2년간 정기예금으로 변경 하였고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1억원과 마늘작목기금 23억원은 2005년 까지 정기예금으로 당해연도 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관리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569만원 중에는 1999년 12월 31일 발생한 최두연 사망에 대한 채권 500만원이 포함 되어있는데 이는 불량채권으로 판단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각종 장부 확인결과 당해년도 발생액 없이 수납액만 2억76만7,998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2억5,204만7,560원이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 4억5,281만258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총 채무액이 341억3,209만900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지방채 부담액 133억7,286만9,000원, 특별회계 상수 도 실수요자 부담금 207억5,055만1,000원, 주택사업 보증채무액 867만900원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었으며, 공유재산취득처분은 당해 연도 감소액은 4억9,975만원 매각수입은 4억4,687만9,270원으로 차액발생 사유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및 자산가액으로 매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회계처리는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실과소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결된 예산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 에게 각각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월별 집행계획서를 기초를 하여 월별, 분기별로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실과소장에게 공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 10건 3억5,890만9,000원이 회계년도내에 지출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계획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부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토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년간 지출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향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예비비 지출사례는 5건에 1억6,700만9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금의 다음연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속비이월액의 경우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액과 2005년도 예산 편성액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업테마 파크조성사업 1,583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남해읍 하수관거사업 2억9,330만5,000원이 계속비이월비확정이후 당해연도에 기성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제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일치를 시키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철저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단체 및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58개 단체로부터 6억5,089만6,000원을 신청 받았으나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인 4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35개 단체에 2억8,96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3억6,129만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보조금지원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학립 하였으며, 아래 2건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후에도 보조사업의 추진여부와 진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대책위원회 보조금과 남해군특산유통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시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신축기금 외 7종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71억9,862만8,074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관련조례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함에도 청사신축기금,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5개 기금 4억7,604만217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시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청사신축기금조성입니다. 남해군청사 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는 2002년도 청사신축조성재원이 마련될 때 까지 매 회계년도 20억내지 30억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2년도 20억, 2003년도 10억 총 30억과 이자수입 2억800만원 등 총 32억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기금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사무실의 부족함을 부분적인 증축 등으로 해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무원과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산기기 확충 등으로 인해 관련시설의 보안상 문제가 우려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청사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재원의 조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물품의 구매 관리 등을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에는 물품의 매입 등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을 요구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 하며 경리관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이한 사실 등을 지적했고 물품구매시 정수책정과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기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있어서 남해군물품관리조례에 준하는 바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본 지적 사항은 일부 개선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개선해 가도록 하고 2회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기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2002년도 세입세출 검사 위원으로서 종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지난해 세입세출검사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내놓은 결산 검사서를 재무과장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본위원도 오랜 시간을 두고 넘겨가면서 짚어봐야 하는데 시간내 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세입결산 총괄 설명에 있어 어디서부터 잡고 나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고 지적을 해 두고 앞으로 결산이나 예산 편성시에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꼭 해 두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해군의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본들 이것이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으로 넘어가야할 사항, 결산검사를 20일간 세 사람이 한 것이 한 책으로 나왔는데 일단 과장님 한테 전체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관계를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보고만 하면 끝이 나는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의회결산은 예산승인한 뒤에 집행된 내역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하고 난 결과를 의회에 다시 과연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위원으로 부터 금고 세입이 확실하게 맞게 넘어 왔는지 수치사항, 이런 것도 사전에 검사를 하고 한번 더 걸러서 넘기는 것이고.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들도 결산검사는 어차피 1년 동안에 회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돈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서를 작성하는데 2007년도 부터는 결산검사서가 복식부기가 되면 더 명확하게 검토할 것도 없이 다 넘어오는데 지금은 수기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집행부가 그것을 달리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집행부가 작성하고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추천한 3인의 검사위원으로 부터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지적하고 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따른 더 지적사항이 있으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지적 해서 본 회의에 넘어가서 확정이 되는데 의회사무 규정이나 각종 규정에 결산검사를 의회에다 최종적으로 쓴 것을 결산이 승인받음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만 거쳐서 절차는 요식행위이다. 그래서 절차만 거침으로서 승인이 됨으로서 모든 집행사항이 결정이 되는데 의회결산심사 승인을 함으로서 이것이 끝이 나는데 과장님도 절차에 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봅니까?

요식행위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해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승인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것이 맞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해서 결산하면 다음년도에는 다시 시정을 해 가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는 아니죠.

예.

확실히 요식행위는 아니죠?

예,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산 승인하는 사항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알리고 의회와 협조를 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이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사항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 승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결산하는 것은 단지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고. 과장님은 현재 남해군의회 양기홍 검사위원, 신봉철 검사위원, 마청 공인회계사 검사위원을 전부다 낭독을 했는데 이것이 동료위원께서 대표위원 검사로 해서 한 의견서입니다. 이것을 전부 읽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한 사항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산서에 즉각 시정이 되는 것은 시정이 되었고 올해는 추경을 빨리하면서 결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추경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 이월금이 1회추경에 반영이 다 못되어서 그런 것이 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잉여금, 채권이 다음 2회 추경에는 결산된 승인된 숫자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앞으로 개선될 것은 결산서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미리 작년도에 본예산을 해서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금년부터 하는데 당초예산에 빠진 것이나 국도비 내려온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을 못하고 제2회 추경에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결산 처리 과정을 보면 출납폐쇄 기간이 2월말이고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이 3월말 입니다. 결산서 작성은 4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5월19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되어 있는데 추경이 빨리 되어서 누락이 되어서 2회추경에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추경예산안을 일찍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빠졌다 이런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 의견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재무과, 경영혁신과, 기획감사실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그 사항을 미리 받았습니까?

결산검사 조치 의견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결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이 되어서 전문위원 의견 검토는 결산서가 의회에 넘어간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하고 예산계장 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시기상... .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적해 놓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이 그 회계년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예산과 함께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집행될 것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연도폐쇄기 까지 합의가 안 된다든지 사업 착공은 했는데 사업이 완공이 안 되어서 연도폐쇄기로 넘어갈때는 사고이월로 됩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가 지원되었다... .

당초사업을 착공 안하면 가능한데 사업이 착공한 이후에... .

예를 들어서 남면 덕월 평산에 리조트 사업이면 협의가 지원되어서 일을 하다가 못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고이월 입니다. 1개 사업이 입찰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된 이후에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연도 폐쇄기 까지 종결을 못하면 연도폐쇄기에 가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사고이월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세계잉여금에 확인결과 분석을 검사위원들께서 한 것을 보면 명시이월에 보조금 및 자체예산 연말 확보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지연은 무엇이며, 주민협의 지연은 무엇이며, 타 사업과 병행된 것은 무엇이며, 기타는 무엇이며 이것이 거의 다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확인결과 분석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주민협의 지연과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주민협의 지연은 전부다 빼내서 전 실과소의 주민협의 지연사항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및 협의지연에도 사고이월에 사업계획 승인 지연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사업들이 협의 지연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해서 해 주고, 다음 타 사업이 병행되어서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에 타 사업 병행해서 사고이월 시켰다 하는 것도 각 실과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명시해서 금액까지 해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기타와 사고이월의 기타 이것을 전부다 사업명을 게재해서 금액하고 기타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다 있습니다. 사유를 해서. 사고이월 사업은 1회 추경 현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미수납 사유가 있습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전부다 금년도에 이것이 “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4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83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법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법에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다문 얼마라도 빚을 갚자. 이런 것이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고 재작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전부다 “하겠음”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순세계잉여금 관계, 그래서 미수납 사유별로 거소불명, 무재산에 대해서 거소가 불명한데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했느냐 그런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미수납 사유로 했다...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거소불명이 나오느냐 하면 남해군 임야 60%가 객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등록 위주로 과세하기 때문에 등록은 남해군에 되어 있는데 사람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과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소불능 사유가 나오고 무재산은 자동차세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했다가 말소안하고 또 차를 사고해서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지만 그것밖에 재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또 부과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

예, 부과하면 5년간 기다려야 5년동안 추적하다가 안되면 결손이 들어 갑니다. 자꾸 늘어 갑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예, 다음 결산검사 총평에 세입에 세입결산 개요 이것이 맞습니까?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서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또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세출결산 개요, 세출 결산액은 이런 것이 다 맞습니까? 세입결산은 무엇입니까?

한자를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자가 받을 세자 인가 한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평소류지 분수대설치 1,470만원이 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되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의회에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예산은 안된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방금 강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이 자체사업 재산관리 2,800만원을 보도라고 해도 예산은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군청 차고지를 지을려고 하는데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이런 사항들이 계획을 잘못한다. 군청내 차고지를 짓는 것인데 그것이 착공 지연 되어서 사고이월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거기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예산에 계획을 잘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군청 차고지는 결산추경에 들었는데 공사는 원인행위로12월달에 했는데 준공이 센터로 갈 것이냐 여기로 올 것이냐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은 센터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일 모레 본 회의 하는데 이 사항을 군수와 전실과장이 앉아 있는 데 군청 차고지 신축공사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지변경으로 인한 착공이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가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 되어있고 사업설계가 안된다든지 협의가 안 되든지 해서 도저히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2월 28일 이전에 해야 돈이 지출 되는데 지출을 예상 했는데 중간에 안되면 2월 28일날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면 집행 중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명시이월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승인받을 때 같이 승인받기 때문에 1월달에 착공이 가능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직원들도 회계를 많이 본 분들은 명시이월을 판단해서 하는데 강 위원님 이야기는 전부 다 그렇게 안하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도 사고이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명시이월해서 안 되면 국 도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번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한번하면 사고이월로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해버리면 다시 이월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져 왔는데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그런 사업절차를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생각대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구분해 놓는 사항은 사고이월 했을 때 하고 명시 이월했을 때는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의 기타와 명시이월 기타의 사유가 무엇인가 내봐서 이것이 꼭 사고이월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인데 왜 사고이월로 했느냐 이런 것을 알아 봐야 됩니다. 검사의견서 1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51억이라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전부다 공제한 잉여금중에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151억이 생겼는데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 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되든지 500억이 되든지 한번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결산을 담당하시는 재무과장께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봤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재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80억에 대해서 한푼도 없고 작년도151억에 대해서도 하나도 없고 어쨋던 갚아주어야 됩니다. 이럴때 10억이라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매년 결산검사때 지적을 하면 담당과장님은 군수님께 가서 매년 지적이 되는데 10억이라도 갚읍시다. 안돼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말도 안해 보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이런 계기를 삼아서 빚걱정을 해가면서 얼마씩 갚아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은 원칙론적으로 잉여금이 남을 때 빚을 갚아라 법규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부담을 못해서 미 부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빚 갚는다고 쓰면 미 부담사업에 대한 기채를 다시 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미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월금이 미 부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 부담을 못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나 이월액을 미 부담에 사용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산편성할 때 보면 미 부담 분야 때문에 거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사유로 못 갚겠다. 부담도 안되는데 남는 돈으로 빚을 못갚겠다.

1년에 얼마 하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하고 빚은 잉여금에서 갚아나가는 중이고

그것은 못 갚겠다는 것이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해마다 남은 돈을 빚을 갚아야 되겠다. 위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 빚 좀 갚으실렵니까? 물어서 군수님 하시는 답변을 들어서 의회에 통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부담도 못하는데 빚 갚는데 쓰겠느냐는 의견이고 실무과장은 빚을 못 갚겠다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10억이라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갚을 것입니까? 그런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산과정에 있어서 15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니까 결산을 하고 나니까 그렇다 이말 입니다. 그 사항도 군수님에게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결과를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에 부담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받아서 다음 본 회의에 보고 때까지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김재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정법에는 의회승인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작년도 결산추경을 하면서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7억6,000만원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매년 상수도 기채를 30억씩 내어 왔습니다. 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올해는 기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김재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상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결산 추경할 때 보고를 드리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해 볼 것이고 다음 19페이지 계속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계속비 이월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현황에 남해 하모니리조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비를 운영하고 리조트 사업에 대한 결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사업이 2004년도 예산이 183억3,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6억3,500만원 해서 총 299억7,196만9,240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116억9,563만8,620원이 지출되었고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 182억7,577만3,14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55만7,480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 예산현액이 299억 인데 지출이 116억9,500만원 되었는데 현재 이런 사항을 당장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경리계장께서는 169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 국도군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월요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사의견서 2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812억4,000만원 입니다. 하모니리조트 사업부지는 어느 재산에 속합니까?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인 103억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인데 하모니리조트사업 잡종재산이라 함은 지목이 답도 있을 것이요. 전도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중에서 하모니리조트사업 부지의 현재액은 얼마냐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하모니리조트사업 부지는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할 당시에 공유재산 가격을 내 주시고. 그 앞에는 행정재산이면 공공용 입니까? 무슨 재산입니까? 공용재산입니까?

공용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 가기 이전의 공용재산에 대한 금액을 내 주시고. 그 이후에 잡종 재산이 되어서 매각되었기 때문에 매각 당시의 잡종재산의 현재액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조치, 이월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거소불능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무재산인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고. 거소불명도 분명하게 해서 해 주시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철저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교부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이것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서 보조금 지원해서 정산이 영수증이 안 붙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일반계산서,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 이상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깊이 의견서 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예, 저소득 장학기금은 금액은 34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 2억400만원, 재난관리기금 6,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재난하고 재해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금은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 되어야 하고 재난은 기금 금리가 연3%밖에 안 되는데 남해군에서 조사한 재해지구가 있으면 그 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이 돈을 약3억을 적은 금리로 놓아 둘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이 두개의 기금을 합하면서 기존 기금을 두고 나머지는 군에서 위험지구가 있으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5개 기금 5억600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시정이 요망되는 것은 깊이 명심을 하고. 다음 청사기금 조성도 현재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사무실 부족하여 부분적인 증축 등으로 해소하고 있어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산기기 확충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의 보완상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청사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재원의 조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고. 30페이지 보면 청사 신축 기금에 2002년 20억, 2003년 10억 총30억인데 2004년도에는 기금 확보를 안했는데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금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청사를 언제 지을 것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군수님 한테 건의 하십시오. 다음에 세입세출에 보면 정책기획계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주민지원과에 민간위탁금 600만원, 도시개발에교육기관 보조금 3,000만원, 어업생산 재해 보상금에 2억2,000만원, 재해예방에 시설비에 8,000만원 등 총10건에 3억5,800만원이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고 한푼도 2004년도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인데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계속비로 넘어갈 수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청사를 짓거나 골프장을 만든다 할 때... .

김대환 : 사업이 계속비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전 까지는 명시이월은 가능한데 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 이후는 안됩니다.

청사 신축이나 남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계속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지,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자금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비, 시설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일반수용비 등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남면의 리조트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계속비로 넘어갈 수 도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도 되느냐.

그것이 문광부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비이고 부대 주변지구 개발사업이라 해서 교부세 성격을 가진 자금이 있는데 그 항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회계는 별도로 사업이 틀립니다.

16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관광개발 학술 용역비 시설비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덕월 평산지구 관광지, 오리, 덕월 진입도로 편입부지매입, 남해리조트, 상수도 관로매설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똑 같은 것인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느냐.

김대환 :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남해 하모니리조트 사업에 전체 금액은 의회 승인을 받고 계속비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지적하신 것은 보상금, 용역비는 군비입니다. 그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그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사업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

김대환 : 자체사업은 남해군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따로 명시이월로 했고 3대 문화권 사업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남해 군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교부세 표시만 해 주고 자체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을 이월하는데 이 사업 명세는 계속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합당한 이월이냐.

계속 사업하고 명시이월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2년 이내 끝낼, 돈이 반환이 안 되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님은 똑같은 사업장이면 군비든 국비든 계속 사업으로 하든지 명시로 하든지 해야 지 돈의 구분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회계상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수고하신 양기홍 동료위원의 검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김재기 위원이 말씀한 기금의 관리도 지적사항으로서 수해 복구비가 많아서 재해로서 못했다고 해서 빨리 하라고 했고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단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적은 이자로 하지 말고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검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것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