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과 최충규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꼭 좀 지켜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박수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례가 있었고 지난 공무원 휴식년제 도입과 관련 누구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던 내용 중에 7개 단체에서 2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덕구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 인가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장애인들과 같지 않아서 그 장애인들은 나이별로 대체적으로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최소 1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0명구성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볼링 및 배드민턴 이렇게 2종류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런 인원규정을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층은 굉장히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동네에서 몇 십명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도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도 이런 규정을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비영리 단체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 단체의 사무실 및 회장이 소속해 있는 그 구에 거주를 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지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인 회원들의 자격을 꼭 대덕구에만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물론 대덕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대덕구에서 이런 틀로 묶어 버리면 타구에서도 분명히 묶게 됩니다. 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까운 우리 대덕구와 경계선에 있는 KBS뒤에 서구에서 운영하는 미취학 장애아동 그 시설이 있습니다. 대덕구사람들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서 구에서 그것을 묶어 버렸어요. 서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로 묶어 버리니까 이 대화동 쪽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 데 그런데 이게 각 구별로 이런 것을 묶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고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진흥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일부 시행착오를 격을 것이라고 생각은 물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구도 협조를 해서 꼭 그 구에만 가서 이런 체육활동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처음 또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다른 데로도 예산 때문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보면 구청정은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활동의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장애인생활체육행사추진교류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첨부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7개 단체 200명이 2,3가지 종류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탄진보훈병원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아주 큰 규모의 체육관이 2동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원장님도 우리대덕구주민을 위해서 대덕구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부운영비라든가 대회 진행비 쪽에만 지원을 해 주면 평소에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설사용료라고 하는게 책정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시설사용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 아까보훈병원에 체육관시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이지 우리구가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아주 기본적인 시설비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내고 가서 사용을 해야지 100% 무료면 아마 그쪽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도 별로 좋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사용료를 아주 일부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에 행사 참여를 위해서 예산은 지원되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연습할 연습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구는 그래서 이런 시설사용료를 일부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에서 적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늘 이렇게 열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로 보나 어떤 규모로 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11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일반 비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그것이 매년 한 4,5천만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예산만 지원을 할 게 아니고 혹시 그 안에서 오늘 예정되는 진흥조례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쪽에 내용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꼭 좀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덕구가 5개구 중에서도 서구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이런 장애인 복지정책이 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구에서 이번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축될 즈음해서 이런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