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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정원환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본회의2005-07-15

정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시 동료의원 다섯 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정원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산면 출신 정원환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군수께서는 군민에게 진솔함을 가지고 성실답변을 기대하였으나, 군수의 답변은 군민의 어려운 입장과 의회 존중성을 반영치 않아 성실 답변을 촉구하면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행정은 모든 세원을 예산에 편성 의회에 상정 하였어야 함에도 본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단 한푼 삭감이 없어 재수정안이 있을 수 없는데 10억 일천만원을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세웠다는데 행정 스스로 예산편성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는 변명을 요구하지 않고 진솔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소규모 편익사업 즉 주민의 숙원사업 일명 의원사업비 라는 것을 연계 예산 통과 전례를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민선3기 취임 후 상가가 급속도로 폐업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약 124개의 상가가 비어 있다는데 군수께서는 공식 자료마저 없다는 답변이 군수로서 하실 답변이십니까? 대형건물 신축보다 민생에 치중을 수없이 본 의원은 주장 하였지만, 오늘에 현실을 중앙정부를 탓하고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 하는 말씀이 웬말입니까? 군수께서는 고창군 주식회사 최고 경영자로서 중앙 정부에 의존치 않고 발전하는 다른 지자체는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뜬구름식 답을 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경기부양대책에 대해서 대형사업 완급조절 및 서민경제 전환 등 구체적으로 군민이 기대할 수 있도록 시원한 답을 하여 주십시오. 셋째, 도서관 신축 답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관광지구에 도서관 신축 부당성을 군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누구를 위한 군정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의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한 제2청사를 원망의 눈으로 답답해하며 이번 도서관만은 군수께서 군민의 여론을 의식, 현명히 대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정을 베푸는 의미에서 이번만이라도 군민 여론을 수렴 군민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짓기 위해 신뢰 할 수 있는 여론기관에 군민의 의견을 조사 해달라는 안타까운 군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군민 의견이 반영된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끝까지 고집하시니까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받아드릴 의향이 있는가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넷째, 청보리밭 내에 인삼밭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귀와 눈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청보리밭 경관농업 이사업 저 사업 가져다가 ‘선택과 집중’ 이라는 명목으로 약 80억원을 투자 하려면서 검정천 인삼밭이 웬말입니까? 여기에 투자될 군민의 세금은 어쩌란 말입니까? 2003년도 12월 의회에 청정테마파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리성실 경작 각서를 의회 제출한 것을 왜 잊으셨습니까? 2005년 인삼밭 경작은 군민과 의회를 사유재산이라는 변명으로 군수의 무능을 실토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약 80억원의 세금으로 경관농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저해 요소를 해결하여 경관농업이 성공해야 하는 것은 사필규정입니다. 유해환경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시고 안되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경관농업에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경관농업 성공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해요소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창, 부안, 영광 통합도시 대비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행정개편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되는 시대 조류를 잘 알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거론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시어, 제2청사를 주차 없이 우리 군민들이 집을 짓고 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도 내주지 않고 대책도 안 세우는데 행정이 먼저 주차 대책 없이 제2청사를 짓고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다예유치원 이 근방에 약 1,000평에 30억을 들여서 갑자기 어떤 군민에 공론하나 거치지 않고 이것을 했다 라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제2청사 관련 40억 그리고 주차장 30억, 70억이면 우리가 어떤 돈을 조금만 보태고 모으면 신청사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가지고 부안, 고창, 영광 통합 대비해서 우리 군이 당연히 미래 지향적인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말씀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시기상조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준비를 한다하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행정단계를 어떻게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정소식지 500% 증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정말 칭송할 수 있도록 군민에 소득을 500% 증가 시키고 이 자금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야지 약 124개의 상가가 비어있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행정 홍보지 1등주의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홍보지 약 3억원 500%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가지고 군민들이 살고 있는 군민들이 출향 인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힘들어하고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 운운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센터 재 질문입니다. 저는 수박 농사를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8,000평 15,000평 30,000평 3년에 걸쳐 직접 지어보고 수박작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수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작업이고 물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파렛트로 갔다가 좁은 공간을 지게차로 갔다가 다시 기계에 넣었다가 다시 파렛트에 넣었다가 이게 바로 돈 깨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에 대산에 가서 보시고 정말로 수박을 바로 싣고 와서 기계에 선별 해 가지고 거기서 파렛트에 실어가지고 물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군민들 허리만 아파버립니다. 파렛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이럴 때 군민의 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의향 없는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산물유통센터 수박에 관련해서 이것 재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군수 성공사업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성공사업에 들어있는 공음면 청보리밭 경관농업은 38만명이 다녀가고 42억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38만명에 42억원에 시너지 효과는 만원 조금 더 쓰고 갔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할수 없으니까 또 무슨 근거가 나오느냐면 군민들이 38만명이 아니라 17만명에서 18만명이 다 거기서 청보리밭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군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청보리밭에 성과 왜 이렇게 38만명 다녀갔는데 왜 42억 시너지 효과밖에 없는가 군민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은 여기서 종결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6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정원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의원

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수께서 얼마나 의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어가면서 의정활동을 시키시는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얼마 전 의회에서 쪽지 던져버리고 나가버린 군수 책상에 메모지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리는 우리 고창군수 훌륭하십니다.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하면서 군수께서 한번도 이석치 않고 저희와 한 날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능력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바로 이강수 군수께서 지금까지 예산 통과 과정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 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압박했던 사실을 군수께서는 사과하라니까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 방법에 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께서는 사과해요.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 사업비 주민입장에서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 빵빵히 세워 가지고 군민들 어려운데 우리가 대안 제시만 해주고 알려만 주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 군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 과일을 따면은 박스체 갔다가 선별기에 넣어가지고 토마토를 예를 들면 거기서 선별해서 나오고 거기에서 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좁은 곳에서 지게차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넓은 데다 수박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박을 차에 따오면 선별기 다 넣어가지고 크기 선별 딱 되면 거기서 파렛트 넣으면 농민의 허리가 안 아프거요. 비용 적게 들고 이야기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농산물유통센터 실무과장도 지금 거기 출장 없이 설계되었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께서 이선은 했는데 과연 졸속하게 되었어요.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농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주고 물류비용 코스트가 낮은 유통센터를 만들자는 이런 대안 제시를 한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청보리밭에 대해서 확실한 수치를 말씀하시라고 책임지고 확실한 수치를 말씀하시어야지 군수께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이러 이런 수치로 해서 싸인 했으니까 행정에 책임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민들한테 38만명이니 17만명이니 이거 오고 가지 말고 왜 이렇게 42억 함평은 1,136억 시너지를 할 때 우리는 42억 이것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자만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4,200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42억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민들한테 이 청보리밭은 시너지 효과가 법성포로 가고 있다고 군민들이 80%가 법성포로 가고 있다고 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하, 해리 이쪽 바닷가 쪽으로 20%오고 있고 이런 것이 군민들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만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안 되는 거요. 자만하지 마시고 군민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특히나 소규모 편익사업가지고 본 예산에 확실히 세워가지고 의원들의 심사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고를 쓰는 사람이 수정을 요구하듯이 의회에다 수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해야지 몇 명 모여가지고 원안 통과하자 무엇하자 이런 이야기 오고가고 안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원안 통과 되었습니까? 군정을 잘 하시어 가지고 의회에서 원안통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의원 사업비에다 결탁되어가지고 원안통과해서 쓰겠습니까? 군수께서는 군민들 지켜보시니까 성실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 여기서 종결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강수 군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4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