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강덕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결과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간성읍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외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관내 재해위험지구 및 기타 수해상습지에 대한 재해안전 예방교육 및 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었으며 계속된 장마로 일조량의 부족, 저온현상 및 농작물의 병충해와 발육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실과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다음주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과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피서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에 해당주민 또는 번영회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해 주시고, 기타 계획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공연은 특색있고 창의적인 행사로 인식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 후보지 답사는 현 공설운동장 후보지는 원거리로 인하여 주민의 접근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산림보존 지역으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그리고 접근도로망의 신규설치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현내면 쓰레기 매립장을 성토하는 방안이나 또는 기타 농지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화진포 해수욕장은 화진포 해수욕장의 광장 조성공사와 기타 해수욕장 개장준비는 상당히 잘 되었으나 화진포 입구 공연장 뒤 건물의 경우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화진포 광장 주차장내 인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표시의 설치가 필요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진포 순환도로의 확포장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셋째, 거진11리 해수욕장 및 송포리간 해안도로는 항구와 접해 있어 년중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해수욕장내 화장실은 항시 개방이 요구되며 여름해수욕장 개장은 한시적이라도 24시까지 해안에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양경찰서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였고 송포리와 연결되는 해안도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2007년까지 완공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으나 주변 아파트 및 문화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전이라도 앞당겨 준공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리와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는 바다와 계곡을 이용하는 피서객의 증가로 매년 방문피서 인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피서철개장전까지 마을별 운영위원회와 행정이 상호 협조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의 주차장 조성은 폐석보다는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재활용 아스콘의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수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잡초, 그물, 컨테이너의 난립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해야 하겠고 특히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시계광장은 중간 공연장 하단부는 배수불량으로 물이 고여 있었고 관람석은 너무 낮아 앉아서 관람하기가 불편함은 물론 물이 고이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아울러 관람석의 개선은 앉는 부위에 나무목을 둘러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일라비치 해수욕장은 하일라비치 콘도앞 회사측 부지에 설치된 선박이나 기타 영업행위 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등 관계법에 의한 법률적 검토와 적법한 인허가 사항인지에 대한 확인과 주변의 조개구이집과 먹거리촌의 정화시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관광사업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고성군과 군민 모두가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절과 서비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치하드리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착공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 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될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손님맞이 해수욕장 및 휴양지 등의 개장준비와 장마전 각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현장위주의 전향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910호로 접수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은 1,532억 2,48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6억 3,538만 9천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 2,748억 6,020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7억 4,876만 3천원이며, 세출 예산은 1,532억 2,48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6억 3,538만 9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748억 6,020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2억 7,648만 8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60억 4,495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263억 8,858만 5천원, 사고이월 161억 9,155만 1천원, 계속비이월 119억 5,745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6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4,147만 8천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요지로는 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예산집행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와 형식적 관행에 의한 반복적인 예산회계 처리는 되지 않았는지를 검토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차기 예산반영시에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차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덟째,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국ㆍ도ㆍ군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다양한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고성군정 홍보위원의 임무를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ㆍ개선방향 제안, 군정신문 발간자료 수집, 주민불편사항 건의 및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기타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등으로 함,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중에서 추천을 받아 20인 이내로 구성,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해촉할수 있음.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의 건의 및 협의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함,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지 첨부를 했고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사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2조가 임무입니다. 3조는 위촉인데 실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군수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홍보위원은 거주지 읍면별로서 직업별 기능별로 해서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수 있도록 했고 제5조 해촉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장기치료등 질병에 의해가지고 실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때에는 해촉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행정지원입니다.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의 적기에 제공하고 건의 및 협의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기타 국ㆍ도ㆍ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9조 시행세칙은 조례 이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방금전 간담회시에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고 다음 차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안하는 걸로 해서 상정이 된겁니다.

아까 간담회때 의원 만장일치로 우리가 하나는 이렇고 둘은 이렇고 해서 운영조례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빼고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통일을 한걸로 아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상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대로 해야지 또 몇사람이 들어서 상정했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ㆍ도ㆍ군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등을 위하여 고성군정홍보위원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6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 제27호에 의하면 분장사무로 군정홍보 및 홍보위원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금번에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홍보위원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조례가 아닌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례와 자체규정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했는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사전에 명단을 봤을 적에는 위촉한 홍보위원에 문제가 있는 홍보위원도 지금 이것을 승인해주면 홍보위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해촉할 위원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현재 군정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부칙 경과조치사항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읍면별로 3명하고 직능대표 5명하고 그래서 20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한 것을 일부 정비를 했고 또 우리 군 자체 실과장들이 추천해서 엄선해서 나름대로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촉된 위원들이 홍보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는 문제가 없이 성실히 잘할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나타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홍보위원을 위촉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결격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홍보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2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사회복지증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함,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안제3조 내지 제7조입니다. 다.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수 있도록 함 안제11조 내지 제13조입니다. 라.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 안제14조, 제15조 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하고 입법예고는 7월 5일까지 끝났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항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 구성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경제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제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수 있다. 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 진료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6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수 있다. 7항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입니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내지 제3조 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입니다.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제9조 회의등 1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항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입니다.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입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수 있다. 제14조 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과 관련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는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겠으며 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10인이상 20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 7월 31일 구성하여 시행토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