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대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 군정 살림을 알뜰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결산심의해 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작년 2004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작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고, 잘 운영토록 보살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마땅하오나, 원활한 설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6,57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557만 8,000원이고, 이중 명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1억 4,575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총 차인잔액은 2,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과목중 서무관리, 보건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의료원운영, 보건지소운영 순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 9,536만 9,000원중 8억 4,307만원을 집행하고, 65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명덕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4,57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이하 세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용인부임 예산액 3,894만 8,000원으로 그중 3,66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351만 2,000원이며, 명덕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측량수수료등 143만원을 집행하고, 2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궁양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003년 집행잔액중 사고이월 184만 5,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 보건의약관리입니다. 보건의약관리 예산액은 3억 1,198만원으로 2억 8,7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9만 9,000원입니다. 그중 내용을 설명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52만 1,000원, 저소득 실명예방 사업예산 1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9만 2,000원,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50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만 7,000원, 대장암검진 21만원, 간암검진외 2,000원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98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총 민간위탁금으로 1,240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80쪽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15만 5,000원이며, 그중 1억 3,08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100만원이상 남은 것이 없어서, 세목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보건의료원운영 총괄입니다. 의료원운영 예산액은 2억 1,355만 1,000원이며, 이중 2억 1,256만 2,000원을 집행하여, 99만 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2쪽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1,477만원이며, 그중에 2억 1,216만원을 집행하였고, 2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남은 것은 월액여비로서 예산액 1,800만원이며, 그중에 1,558만원이 집행되었고, 242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계남, 계북 한방과 개설로 인한 월액여비를 계상하였으나,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불용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하는데 보니까, 의료원은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해서, 사업계획대 말하자면 예산운영이 건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에 없는 것을 물어 보겠는데, 임상연구비가 어디항목에 있지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76쪽 하단부에.....

통상 얘기해서 의사들은 다 나가지요? 몇 사람이 나가는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때 묻겠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가 의료원에 12명, 보건지소에 10명, 총 22명입니다. 그중에 전문위 과정을 수료한 과장은 월 150만원씩 8회, 그다음에 일반 인턴선생님이하 일반의 선생님들은 130만원씩 6회,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선생님들은 임상연구비 몫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료활동 장려비로서 월 5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개인연구비로?

예.

세입 관계는 있을것인데, 세입관계는 하나도 얘기를 않해요?

한국희 별도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산서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리관계를 잘모르겠는데, 업무과에서는 본청에 불입한 그 내력서가 다 있을 것 아닌가요?

한국희 세세하게 다 있지요. 세외수입계에.....

그것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의료원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의사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도 좀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업무보고때 별도로 업무보고 전에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이 얼마가 되고, 손해가 얼마가 됐는 가 그런것도 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한가지만 더 물어 봐야겠는데, 여기에 꼭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가끔 나온 것을.... 의약품이 시효가 지난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여. 우리 의료원에는 그런 것은 없지요?

조금 소홀히 하면 그런 일이 있을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단위로 매일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완벽하게......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지적을 당한일이 있어요. 그일 이후로는 지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서, 가뜩이나 운영이 않되는데, 만에 하나 기간이 지난 것을 써가지고 부작용이 나서 사건이 나서 신문에 나게되면, 가뜩이나 운영도 잘 않되는데, 누가 오겠느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해주셔야 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76페이지를 보면은 서무관리에 9억 9,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65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않한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계남, 계북에 한방과가 개설이 되면서 그 보조원 1명씩을 당초에는 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료원 형편상 인원배치를 못했습니다. 월액여비 이것이 240만원이......

일용인부가 보건소에서 필요해요?

보조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계남하고, 계북하고 한방과에 일용인부를 채용할려다가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된 것이예요?

그렇죠. 여비로 계상을...... 근무하면 수당을 한달에 10만원씩 나가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않됐습니다. 인원이 배치가 않되어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나가요?

한달에 10만원씩. 말하자면 읍면수당.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를 쓸려고 했었는데, 못썼어요.

그래요. 보건의약관리에 있어서 3억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35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면 의약관리에 있어서 약이 그렇게 않나갔다면, 손님이 그만큼 않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이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것은 관내에 총 대상질환이 만성심부전증을 비롯해서, 혈육병 같은, 말그대로 희귀한 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총 71종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관내 대상환자가 3명 밖에 없습니다. 만성심부전증 환자 2명하고, 혈육병 환자 1명, 그래서 지원대상도 의료급여수급자는 2종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도 극히 영세민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2004년도에 3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지원 의료비도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 한다든가, 입원시 식대 80%를 지원하고, 휠체어 등 구입비를 3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간병비는 매월 15만원정도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총 525만 710원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것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약관리에서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1,35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82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2억 1,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60만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예요. 7개 읍면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요.

이것이 아까 잘못 설명드렸던 한방과에 대한것인데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2급장애인 증을 발급받았는데, 보청기를 끼면, 내가 민원전화를 받아서 그렇는데, 2급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청기를 맞출려고 갔는데, 40만원을 주고 맞췄데요. 그런데 2급 장애인이면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하는 말을 그 분이 들었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몰라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요.

이상입니다.

아까 대장암, 간암 그렇던데, 그것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 그다음에 1년에 약을 얼마정도 구입을 해요?

작년도에 우리 보건의료원만 6,000만원정도.....

그래요. 아까 78페이지에 보건의약관리에서 예산현액이 다른것하고 합쳐진것이고, 약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은 거의 미비하고요. 의약관리는 약품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약은 얼만큼 사느냐고요?

저희 본원이 의약분업 되고나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는데요.

지금은 약을 약국에 가서 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입원환자나, 응급실 환자만 약품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외래 환자는 약국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명덕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오늘 전자 입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은 다음주에 착공이 되고.....

그것도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또 겨울이면.....

다음주에 착공하면, 절대공기가 지금 90일이기 때문에, 10월말 아니면, 11월초에는 준공이 됩니다.

또 동절기 공사하고, 동절기에 준공식하고, 그런것 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할수 있겠다. 결산감사 위원들이 우리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민간인 2분이 위원으로서 해서 했을때, 그때 결산감사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한번 보면은, 해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감소대책 소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듣기만 해봐요. 결산감사 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서류를 보면, 여기에서 5개년 것 현황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하튼 진료수입이 그전에 9억 6,700만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6억 7,700만원으로 나가다가, 5억 4,00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그전보다 불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돼요?

저희가 그 답변자료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때 별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서 군수님까지 결재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업무보고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소관이 아닌데, 광주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의료원에서 검사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의료검사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거기는 암검진이랄지, 국가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의료법에 보면은, 건강검진 할때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와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예. 거기는 진료보다는 검진을 목표로 하는 그 의원으로 개설됐거든요.

검진을 목표로?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입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말하자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지만은......

아니, 그 소관이 아니지만은, 의료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의료행위이니까.....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장비에 의한 암검진은 모시고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실하고 순창의료원이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2~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인력이 방사선기사랄지, 몇 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한만큼 10분의 1도 효과를 못미쳐가지고,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겠고만.

그런데 저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와요?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마씩 받잖아요. 그런데 저사람들이 받아 가는 것 아니냐?

류상일 그런데요 거기에 관련된 건강검진 할수 있는 인원이 우리 의료원에서 다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장수군지부에서 할수 있는 인원을 못했을때에 중앙에서 제제를 받는가봐요. 그런데를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못한 인원을 보충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것이여. 옛날 같이 단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그전에는 의료원에서 했잖아. 그것은 아까 어떤 건강검진협회라든지, 협력해가지고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것이지.

암건진 승인을 받을려면은요. 여러 가지 장비,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검사를 하면 위상부 조영출령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검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예, 됐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저희들 의회 총예산이 8억 8,648만 7,000원중 8억 5,01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633만 4,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의사운영에서 3,261만 3,000원, 의정활동에서 3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에서 3,203만 3,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인건비 및 수당 등 집행잔액이 1,062만 9,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038만 7,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집행잔액으로 108만 9,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341만 7,000원, 복리후생비 6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인건비 및 수당등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호봉 차액발생과 장기근속공무원 가족수당 및 차액발생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38만 7,000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그동안 의회소식지를 발간했던 것을, 일부 발간을 중지하므로서, 이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잔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직원 국내여비 2만 8,000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106만 1,000원, 총 108만 9,000원이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4만 7,000원중 총 341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44만 9,000원, 도서구입비 6만원해서 총 65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업무차량 대체구입비등 27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 3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잔액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경비로 372만 1,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회의수당은 지난번에 우리 김종열 부의장님 중국 해외연수 출장으로 7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국내여비외 4건으로 365만 1,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김종열 부의장님 중국 해외여비 남았다는 것이 어디를.....

필리핀이고만요.

그다음에 우리 노트북을 사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신경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자판자체가 영문자는 크고, 한글은 적고, 우리 위원들이 다 50~60대, 앞으로 들어와도 40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사람들도 돋보기를 쓸정도인데, 자판이 영문자는 크고, 우리 한글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던데, 그것은 무엇인가 신경을 값에다만 했던지, 회사하고 했던지, 전혀.......그것은 수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못느꼈어요. 나만 느꼈는가.

그것이 디스켓을 넣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 하겠더라고.....

여하튼 그런 것이 느껴져서 느낀점을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그만한 식구 갖고, 인건비 같은 것이 너무나 다른과에 비해서 불용잔액이 많이 남은편이여.

인건비는 저희들은 정원대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정원보다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호봉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남은것이지요.

호봉수가 낮으니까, 정원대비 해가지고 높게 책정을 했는데.....

아니 말하자면 우리는 정원대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원보다 말하자면......

백문백답에 나왔는데, 의원들하고 가령 수행한다고 그럴까, 보조한다고 그럴까, 직원들하고 갔을때, 여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43페이지 국내여비가 2,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340만원이 남았거든요?

진해시의회 얘기로는 9월경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11억 1,02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사과개화기 서리피해 농가와 채소 등 총 6건에 10억 2,687만 3,000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0억 1,801만원을 지출하고, 886만 2,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는 방면에, 일부지역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사과개화기 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결실불량과 생육부진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양제 공급을 위하여 1,016만원, 6월 9일 장계면 도로부지 사용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조정금액 1,500만원, 7월 16일 번암면 죽림리 임재천씨 농장 한우 부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방제비 7,374만원을 했고,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번암면 죽림리 김창희, 이영식, 이영태씨 농장 한우 부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장재비 497만 3,000원, 10월 11일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1,300만원, 12월 24일 논농업직접지불제 군비지급에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항목이 여러 가지 예비비가 각 과에서 해당이 되는것이고, 또 기획실 소관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 부루셀라병 같은 것, 이런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것이고, 예비비 본래의 목적이 예측할수 없는 지출원인이 생겼을때 쓴다고 하는것이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것이고, 사과개화기 저온 서리, 그것도 6월 2일날이니까, 그때에 사과 서리가 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는데, 나머지 공무원 연금관계나 농업직불제 같은 것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직불제 관계가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금관계도 보면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2004년도 10월 11일..... 이것도 어쩌면 이런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예요?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보통 분기를 넘겨서 익년도에 불입을 국비정리기간 2월 28일 이전까지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익년도 새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출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12월말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새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그전에는 1월, 2월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2개월정도 이득을 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래적으로 불입을 해왔었는데, 지난해는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년도를 넘기지 말고 불입을 해라 해가지고 이것이 불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예측가능이 됐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만 해당이 않되고, 도를 비롯해가지고, 전 시군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프로테이지를 결정하거든요. 농민단체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언제 결정될지를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예측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10월달것이 연말에 가서 꼭 이루어 지거든요. 추곡수매 시작되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농업직불제, 연금은 당연히 예기치 할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죽하면은 호평을 하는데가 있어. 장수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하고 기금은 단체장의 쌈지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어떤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 기금에서 남은돈을 갖고, 판공비 비슷하게 축조위금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렇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쌈지돈이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 기금은 왠만하면 통폐합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액 1% 12억..... 여기에서 재해대책비로 0.4%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불용액으로 반납하고.....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이고. 예비비를 어떻게 썼던지간에 다쓰고, 재해대책비는 쓸데가 있어도 그 0.4%는 손을 못대죠.

손을 못대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한번 짚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사과재배농가 소득감소피해 최소화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면은 노지재배한 수박이 수정이 않되어가지고, 거의 하나라도 생산을 못하는 그런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을 특정 작목만 예비비를 지출해서까지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최소화가 아니라 완전히 전멸을 할 그런 단계에까지 가 있데요. 그런데는 왜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가지고 긴급대책내지 대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농가들한테는 나몰라라 식이고, 이런 사과농가들한테는 그안에 엄청난 지원도 따르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피해가 되는 재앙을 당했을때, 대비까지를 해주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은 특별 케이스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산림보호를 안전망을 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기타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그래서 적어도 이 예비비를 지출할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조례라도 법으로 정해놓던가 해야지, 이것이 논란여지가 항상 있게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센타소장님이 집행하셨으니까, 대답을 해보시지요.

사과하면은 우리 장수에서 주력작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력작목이다는 것 다 아는데, 그사람들은 특급대우를 해줘야 되고, 다른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작년, 제작년에는 고추 탄저병이 심했을때, 그때도 예비비를 지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이 그렇게 심하게 않나왔었고, 또 사과가 5월달인가 서리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영양제를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긴급으로 예비비를 집행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의를 들여서......

아니, 당장 수박농가가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개화기에 비가 와서, 그사람들 전부 수박을 망쳤어요. 그런데 몇농가가 될련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청취불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수박피해가 저희들이 개화기에는 대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 이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면적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해서...........(청취불능) 그러나 어떤 작목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은......

알았어요. 여하튼 걱정을 같이 해줘봐요.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더라고요. 내가 파악해본 결과는.....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도 나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예산회계법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논농업직불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해가지고 예산을 세울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인정이 않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인정이 않되는것인데,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통용이 되버렸단 말이예요. 워낙 농민회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이것까지 예상을 앞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1%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이것이 8억인가요? 그러면 8억 일 것 같으면은 11억 얼마를 당초에 세웠는데, 내가 전체 계산을 않해봤는데, 11억정도 세웠는데, 예비비 다른데 지출한것에서 부족하지는 않았던가요?

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모자른 부분은 예비비에서 %를 시군별로, 아마 그분들도 의회에서 많이 왔을것이예요. 80%를 달라, 100%를 다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80%인가 했을것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에서 80% 모자른 부분을 예비비에서 준것이지요.

그러면 도에서 온것하고 같이 지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지출이 된것인가요? 연말에서야 지출이 되어가지고......

꼭 추곡수매가 시작되면서 직불제가 그때 나오거든요. 가을에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 해줄 것 같으면은..... 11월 24일날이니까 연말에 준 것 아니예요?

그것이 추곡수매가가 결정되면은, 추곡수매가에 의해가지고 직접지불제가 몇 %에 의해서 보상결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걱정이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 기준에서 세운다고 하면은,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예비비가 또 큰 예상 할수 없는 일이 그안에 자주 벌어져가지고 예비비가 얼마 않남아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걱정이 심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방법에는 예산만 있으면, 논농업에 이런 방법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것이여.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을때에 그런 고민이 되고, 사실은 농촌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라도 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목적으로는 중소기업 건전육성으로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총괄로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8억 4,56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1억 1,44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지출액은 9억 5,0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7만 1,970원으로 기금보관은 농 협중앙회에 장수군지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내역에서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564만 5,970원이고, 융자금회수는 1억원입니다. 이자 예상수입은 1,442만 6,000원이고, 이것을 합한 9억 6,007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입으로는 총수입액 9억 6,007만 1,970원이고, 세부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8월 4,564만 5,970원, 2004년 9월 7일자 대원케미칼로부터 융자금회수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12회에 걸친 이자수입이 1,44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에서는 지출총액은 9억 6,007만 1,970원이고, 중소기업융자금액은 (주)마이다스외 7개 회사에 9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지출액은 1,007만 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않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을 합치고, 어떤 것을 사실은 이율도 적고, 또 당해연도에 예산도 서니까, 꼭 기금을 활용 않해도 될 그런 기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소기업육성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계남정도에다가 농공단지를 하나더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굉장히 지역에, 그것도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될 것 같은데, 그런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봄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가 볼때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런것을 잘 운영하므로써, 전주시나, 기타 등등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여기 올 것 같으면은 부지도 공짜로 해주지만은, 어디만큼 무이자 자금도 주겠다 하는 유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제가 봤을때는 여기에 기금 조성하는데는 기금을 더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각도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재만 예, 고맙습니다. 사실상 천천농공단지 11개중 9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43개 합쳐서 기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기금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은 장계농공단지까지 11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기금이 사실상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요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억도 다 않되는데, 한 50억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육성을 해서, 여기 장수에 들어와서 고생하면서 하는 기업들한테 충분히 못주더라도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할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중소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금 때문에 곤란을 받을때, 우리 군에서 푸쉬를 해주면은 반사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공장이 돌아가므로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기업에 취업도 될것이고, 또 거기에 잘됨으로서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간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파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학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 계속 하는데, 1년에 5억이나 써가면서 기금까지 또 마련한다면은 재정적인 압박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자 썩고 하니까, 그것은 기금을 둘 필요가 없다. 해마다 늘 마련해서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마이다스외 7개 회사에서 융자했지요?

천천농공단지에 있는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 없어요?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하는데는 잘 들어오는가요? 폐업되고 도망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또 이자 싼 것 주고, 못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못해서, 일반 기업들은 못가져가요. 신용대출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융자회수 불능이 발생할텐데, 농협에서 이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1억이 됐는데, 회사는 어느회사에서.......

마이다스에서.....

그러면 마이다스에서 기간이 되어서 회수를 하고, 다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이지요?

2%입니다.

2%이니까 그사람들도 쓸만하고, 마이다스에 얼마 나갔어요?

1억이상은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으로 올려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숫자만 있어. 그냥 기금별로 우리가 질문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설명 듣지 말고, 질문만 할까요?

그리고 제가 총괄보고를 기획감사실 먼저 했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통폐합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2곳은 통합을 하고, 3곳은 폐지를 하는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폐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자. 그다음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질문할것이 없지요. 없애버린다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폐지를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으로 한 것이 좋지 않으냐.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통폐합을 시켜버리자. 그다음에 농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폐지를 시켜버리고, 예산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통폐합이 2개, 폐지가 3개, 그렇게 저 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문제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동감이 되는데.......

동감하는게 아니라, 잘생각 하셨고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몇차례 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른 실과에서 설명을 들을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다 세워서 해야 한다 이것이여. 무엇한다고 기금을 해가지고, 썩은돈을 남겨 놓느냐 이것이여. 교육을 갔다와서 한 얘기가 아까 한 얘기가 여기서 되짚어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 기금이 첫째로 통제가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일반 자치단체장의 쌈지돈이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기금이 큰 시단위이상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해봤자 몇천만원, 몇억, 그 지출금액이 없어서 돈 지출을 지금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가지만 더 얘기를 하지요. 건설과, 이것이 통폐합되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한가지가 있어. 무엇이 있는가하면, 재해구호기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되어있어. 3개가 무엇이냐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해구호기금이 있어.

재해구호기금은 저희들이 없어요.

재해구호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없을수록 좋아.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장수군은 않그런가? 이것이 14개 기금의 이자수입. 어떤때로는 다른데도 각각 틀릴수가 있는데, 물론 각 실과마다 해당과에서 이윤이 최고로 높은 것을 말하자면 예치를 했을테지만, 각각 틀릴수가 있고 그렇는데.........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를 해서는 않되는데, 기금이 적을수록 통제도 좋고, 관리도 확실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통폐합 할 것은 본예산에 넣어라. 이런 얘기여. 우리 실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 하고, 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이것은 무엇이여?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직은...... 검토를 했지만은, 차후로......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운영실적이 없잖아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대책기금 이것이 합쳐서 무엇인가 하나로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합쳤죠?

정연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정연태 재난하고 재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통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서 명칭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이것이여?

정연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연태 계장, 재난하고 재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청취불능)

정연태 그것을 쉽게 따지면요.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보고, 재난은 인재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금 사용했을때는 응급구호한다는 것..... 도에 재난관리기본법을 보면은 내용은 똑같아. 응급구호하고, 응급대책하고, 다 똑같아. 그리고 전에도 정연태 계장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천천 같은데도 재난관리법, 재해보상법, 이런 것은 왜 않쓰냐 이것이여. 그것도 융자를 해주면서..... 융자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여. 6억 5,000만원, 6억 6,500만원, 이렇게 잡아 놓고만 있어.

정연태 저희들이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2억 9,700만원이고요. 재난은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도 3억 6,000만원 밖에 않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만.

정연태 기금을 쓸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쓸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든간에 이 돈에서 지출을 해야지. 저런데에 쓰자고 마련한 돈을 갖다가 묶어놓고, 법이 틀려서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일을 당했을때 쓰자고 만들어 놓은 돈 아니예요.

쓰레기 관계는 환경부나 이런데에서 대충 얼마가 올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천천 관계는 법에 못미쳐서 1,000만원이상은 못되고.......

아닌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서 천천같이 재해가 났을때, 우리가 그런데에 대비하자고해서 저 돈을 썼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지침서라든가, 예산집행, 그런데에서 억매이지 말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천천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실장님이 왜 그 연구를 못했을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번에 이런 돈이 있습니다. 이런돈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해야지.

건설과에서도 그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지 알수가 없어.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나 저런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돼. 행정이 그렇게 해야지 말이여. 무사안정적인 측면에서........(청취불능)

기금운영을 생산적인 반영이랄지, 응급대책 이런데에 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할테지만은, 활용을해야 한다 이것이여. 자꾸 교육원에서 배운대로 얘기를 해서 않됐는데, 기금을 이렇게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해서 70%가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썩고 갖고 있으면서, 안일하게도 부채는 지방채를, 빚을 낸데요. 이런돈을 내버려두고...... 장수군에서는 않그런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여. 말하자면 기금징수는 세정부서에서 하고, 지출은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해야한다 이것이여.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일몰질을 해야한다 이것이여. 말하자면 톱-다운을 해야한다 이것이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여. 내년에 끝나면 1년전에 끝나게 생겼는가해서 그것을 1년후에쯤 보면 없어져. 자동적으로 없어져버 .려.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이것이 법을 개정하는 것....(청취불능) 그러니까 개정되어야 돼. 개선이 되어야 돼.

정연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용도를 지금 보면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성격을 띤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할려면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법을 고쳐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못주고, 공공에만 기금을 써야 된다?

정연태 예.

그러면 농가에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도 공공이 아니니까 이 기금에서는 쓸수 없다고 하는 기금을 갖다가 무엇하러 만들어요. 그것을 없애버립시다.

이것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않됐지만은,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가 있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조금씩 틀려. 재해응급복구를 요하는 비용,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운영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응급복구하는데로 2개를 다 써도 된다 이것이여.

정연태 장수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7항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9개 항목이 되어 있고, 요즘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접촉된것도 있고, 않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재해응급복구에는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지금 법에서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예방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복구는 지급이 않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럼 재난예방기금이라고 명칭을 해야지.

예, 그 용도가 예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여기를 보면은.....

정연태 복구되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않들어 갔다면, 조례개정을 빨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런 재해에 쓰여져야지, 누가 뭐라도 해도 객관적으로 그 공공시설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 및 복구를 한다던가 그런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아마 어느 의원이 기금에 관한 군정질문도 했을것이고, 기금 결산검사 할때도 얘기가 된것이예요. 지금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6,000만원, 6,500만원, 9,000만원, 목표가.... 그래요 이것이 사실상......(청취불능)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린바대로 과감하게 예산편성에서 지원을 해버리고, 폐지하고, 그런쪽으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2개는 통.폐합, 3개는 폐지쪽으로 그것은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아직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운철 과장한테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해야겠고만, 여성발전기금 이것이 2억 1,0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한 최대 예산이 1억 4,000만원 밖에 않돼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이것이여. 인건비도 않되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여.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갖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인력 손해, 시간 손해고 하니까, 왠만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라 이것이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이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갈 것은 기금으로 만들고, 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에서 사업에 넣어라 이것이여. 이상입니다.

257쪽을 보면은 14가지 기금중에서 금년에 지출하다 사용운영을 했던 것이 5개이고, 9개 기금이 그냥 그대로 작년 것 통장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질의중에 제일 많은 것이 청소년자립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이렇게 6가지가 주민복지과 사항이겠고만요.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것도 지금 운용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운용실적이 전혀 없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자립기금, 그 외에도 다른과에도 아까 재해는 합쳤으니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농산물우량품종보급기금, 이것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검토를 하신다도 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식품진흥기금도 전혀 얘기할것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어느과 소관이지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거의다 7가지가 14가지중에서 반절이 주민복지과인데,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몇가지는 청소년자립기금과 저소득층자녀기금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노인복지나, 여성발전, 장애인자립기금, 이것은 그대로 꼭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중에서 대답을 해보시지요.

주민복지과 소관은 6개가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그다음에 장애인자립기금, 그것이 운영실적없이 그냥 목표액을 상해가지고 그래도 적립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억 3,0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군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1억 1,000만원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원화 되어가지고, 도 노인회하고, 시군 노인단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93년도 12월달에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각 기금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간담회 장소에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무슨소리냐. 우리 노인회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절대 못넘겨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간담회가 12월 24일날 했습니다만은, 12월 26일자로 그러면 어려운 노인회 형편을 위해가지고, 별도로 그 기금을 합치지 말고,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한 250만원내지 300만원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운용계획을 군에서 내면, 군에서 심의 정도를 해가지고, 이자정도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후로부터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노인회에서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또 어떤것들이.....

이것은 기금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인데,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든가, 또는 전체조직과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회참여의 활성화, 또는 복지향상 세미나라든가, 여성사회교육, 남녀평등 실현, 이런 교 육에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일반예산에 조금씩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체하기 때문에, 그뒤로 지출이 않되고, 계속 예탁만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기금도 목표가 2억인데, 장애인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또는 건강관리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또는 자립복지증진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표액이 미달됐기 때문에, 우선 승인자체를 않해주고,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고, 또 끝에 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사실상 과징금이예요. 장수식품기능기운영관리조례를 보면은 어떤 징수과징금이란 것은, 어떠한 영업행위를 잘 못했다든가, 또는 기금운영에 따라 수입금이라든가, 과징금으로 얼마를 부과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증식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전에 선다방 같은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60일분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60일분에 대한 1일당 8만원씩 계산을 하더라고요. 돈으로 낼것이냐, 영업정지를 해서 2개월동안 쉴것이냐. 그래서 8만원씩 해서 60일, 480만원을 과징금으로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이것이 누적된 것이 3,300만원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를 과징금 때문에, 통폐합할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더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 신운철 과장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우리가 기금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액면이라든가, 기간이 지난후 그 기금이 마련되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특별한 복지내지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에서도 별효과가 없고, 또 그 이자가 나오는것도 적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금이 있다고 해서 해줄수 없는 것을 특별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사실은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집행을 예산의 범위의 집행에서 할수 있지,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에서는 집행이 않되는 것을 집행하고 그럴수는 없을것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노인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장애인회라든가, 이런분들한테 조금 더 세워서 당장 혜택을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참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어떤 큰 덕을 볼려고 이런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애인들은 자꾸 지위향상이 되고, 또 그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대를 받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리고 또 장수군은 특별히 예산을 장애인들한테 아낌없이 주고, 단 한가지 거기에 주는 것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은 사실은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양돈단지 거기를 가보면,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정말 까물어칠 수밖에 없어요. 돼지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정이고, 환경도 얼마나 장수군 이미지를 거기에서 처음부터 인상을 좋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에서 돼지축사를 지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관리 운영을 한다. 참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는일..... 그런것도 있고 그렇는데, 여하튼간에 저로 봐서는 과감하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던대로, 이것이 사실은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맞는 살림살이를 해야 돼요. 상위에서부터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따를일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틀 안에서 보다도, 틀을 벗어난 과감한 도전과 대쉬를 하는데가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사업도 만들어 내고, 무엇인가 가장 신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 자체 영향을 나는 키워 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청취불능)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않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교육진흥재단기금이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해마다 얼마씩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않나와 있네요.

류명선 애향장학재단으로......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지요.

출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모으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권한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때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재단한테 앞으로는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두루두루 살필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어떤 자리에서든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당연히......

지금 2억 8,000만원이상 되는 그 보조금은 여하튼 정산도 받고, 잘쓰는가, 못쓰는가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애향장학재단기관이 지금 몇억이예요? 1년에 내는 출현금이 5억. 이돈에 대한 행방만 잘쓰는가, 못쓰는가, 이 관리나 감독을 누가 하는것이예요?

군수가 합니다.

자기가 재단이사장인데, 군수가 해요? 그것은 말이 않되지.

재향장학재단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때, 문화원 하듯이.

그렇죠.

보조금은 별도로 정산을 받지만, 그것 정산을 받는 일이......

그럼 이사장이 군수이니까 군수가 와서 보고를 하라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가 해야 되겠네요?

재단에서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류기홍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청에서 갖고 있다. 간사가?

간사가 계장일것이여. 그런데 그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저것을 기금 마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0억씩이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년마다 5억 출현하고, 5억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 놨다가 언제, 무슨 이자로 경영육성하는데, 차라리 1억이라도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해에 집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이자 가지고 앞으로 무엇 할려고 하는 기금조성은 이제는 그 시대는 떠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때는..... 그리고 그것은 왜 보고를 않해요? 지도자기금이 있지요. 지금? 우리 김종열 부의장님이 회장하는 그......

없어요. 사회진흥기금은 있고요.

농촌지도자회.....

그것은 없어요.

그것도 8,000만원인가 9,000만원, 그것은 무슨 돈이예요?

군에서 지원을 했느냐, 않했느냐, 이말이지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거둬서 해요?

예, 거둬서 해요.

소장님, 그러니까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지도자회 앞으로 돈이 있는 것, 그것은 무슨 돈이예요?

그것은 기금을 옛날에 우리 지도자들이 판매사업도 해서 벌어 놓은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기금한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모아 놓았던 돈. 행정이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죠. 지도자회에서 관리하니까.

지도자회 예산이예요?

예, 지도자회.....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것만 관리를 하고, 기금 같은 것은 지도자회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그 기금이 김종열 부의장님 앞으로 통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야지. 난 이해가 않되는데,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4-H회 연맹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기들 기금이 따로 있어가지고, 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예요. 이것하고는 별개이고요. 4-H후원회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후원회 기금은 기금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H회원들의 돈도 지금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4-H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또 돈을 쓰고.....

아니, 4-H 기금은 별도로 없어요.

여하튼 4-H후원회 기금도 검토를 해야될 대상입니다. 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4-H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무슨 기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 단체에도 돈이 있는데......

거기도 돈이 좀 있는가요?

있지요. 별도로....

어디에요. 4-H회요?

4-H회에?

4-H회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없고,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4-H회 후원회를 예산으로 물론 세워준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졸업식때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가 좀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 이것을 매년 좀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나, 예비비 관계가 아닌 것 하나,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166쪽 한번 봐줘보세요. 거기 셋째줄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우선 들어 보세요. 이것을 14억 4,173만 6,000원인가를 세워놔가지고, 그 중에서 일년내에 쓴 것이 7,069만 4,080원을 쓰고, 13억 7,100만원, 제일 많은것만 한번 봤더니, 이 것이 제일 많은것이던데, 13억 7,104만 1,920원이 남 았는데, 여하튼 13억 7,000만원정도를 남긴 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다가 이렇게 14억을 세웠다가, 7,000만원 밖에 않쓰고, 예산상 이것을 미리 예측이나, 무엇인가 의심이 가는데, 이해가 잘 않되는데, 어떤 사항이라고 봐요?

반환을 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1억, 도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반드시 쓰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반환금으로. 반환할 것 같으면, 도로 들어가 버려요. 않할 것 같으면은 불용잔액으로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쓰지요. 이것이. 그래서 반환을 않해야지요. 예산 편성까지는 해놔야지요. 연말에.

연말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연말에 본예산에 합쳐서요. 이것을 않하면은 지원금액은 확실한데, 1억을 확실히 받았는데, 집행은 5,000만원 밖에 않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을 반환을 해야 맞잖아요? 이것을 예산편성까지는 해놔요. 편성까지는 해놓는데, 반환고지서가 와도 반환을 하면은 도비로 들어가고, 반환을 않할 것 같으면은 군비로 우리 재원으로.....

그리고 한가지만 더 검토를 해봅시다. 조례 폐지를 의회 발의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가?

그것은 할수 있지요.

할수 있다면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않되면, 해버리면 법적인 대법원 판결도 받고 그렇잖아요. 제의를 요구하고, 하다보면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가 약할 것 같으면, 의원들 의견 모아가지고,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시켜버리면, 예산을 세울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강하게 무엇인가 정비를 해봅시다.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