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길영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길영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최필관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상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본 특위위원회가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등 이익의 취득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middot군에 감면조례표준안을 제시 향교재단소유에 대한 재산세 세률 등의 일부조문을 정리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이 법률 7212호로 일부개정 사회복지법 제7조의 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 군민사회복지 증진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질&middot구조 개선대상제품 및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문화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창군 문화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은 군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한문화의 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장류축제행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 사항이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수직 공무원에서 정무공무원으로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있는데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이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외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 가입, 단체행동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랄지 단체장들 이런 부류는 공무원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를 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아까 표준에 의해서 전해주셨던데 그 내용이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에 향교 재산소유 건물임대가 없죠?

현재 저희군에는 향교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해주는 그런건 없습니다.

계속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계속 낮춰주네요? 알았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에 1항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6월 17일자 전라북도 도보를 보면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사무관이 된다로 씌어 있는데 &“상근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를 빼면 안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날로 확창일로 에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위원회고 여기는 사회복지협의체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지고 유급간사를 둔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도 표준안이고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국비나 도비등의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조로 내려왔을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외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이 조항에는 없는 소속공무원을 저희가 여기다 명기를 한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산시를 모델로 해서 거기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해서 잘되어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같이 큰곳은 괜찮은데 우리 3만이 못된 곳에서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면 안되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도비등이 보조되었을 경우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군비만 가지고는 반영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도 내야지 봉급도 줘야지 모든 것이 지출이 많을 것 아닌가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단체와의 형평성 이라든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간사 지원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등 일정비율로 보조가 됐을때 그때는 예산에 계상을 할 예정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를 둘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넓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와 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 판단으로는 협의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곳으로 다뤄진 업무 나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에도 반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고, 위원회는 커다란 심의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일정부분만 관여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보다도 협의체의 단체가 더 위상이네요?

좀 더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협의체라는 것이 순창군에 각종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에 있습니까?

협의체는 저희 소관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된겁니다.

도보에도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라고 했는데 특별히 순창군만에 협의체라고 하는...

아닙니다. 도은 위원회고 각 시군은 협의체입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다 협의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완주라든지 기타 몇 군데 내용을 봤는데 저희만큼 소속공무원 조항을 넣은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했는데 저희는 소속공무원을 첨언한겁니다. 부안이나 완주, 임실등은 이미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유급직원이 없거든요?

거기는 위원회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이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도, 복지여성국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나 상근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빼버리지 뭐하러....

이 협의체도 저희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두분정도 협의체 구성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조에 간사 및 직원을 보면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 간사를 둔다, 2항에 가서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작성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항은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까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참석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회의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고 평가에 관한 업무도 보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모든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가지고 군과 같이 협력해서 민간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조 1항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는 항목은 대표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각 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1항은 간사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항은 둘수 있다고 했고... 1항의 간사를 둔다라는 것은 대표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2개 단체를 말합니다.

둘 다 두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항은 실무협의체의 소속공무원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라는 얘기죠?

3항에도 각 협의체라고 했으니까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항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대표 협의체에서 각 협의체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3항의 각 협의체는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이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1항하고 3항하고 규정이 하나는 규정을 짓고 있고 하나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공무원이나 상근 유급직원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두는 것은 사실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유급직원을 둬서 사무를 처리하고 군비로만 사무를 처리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공무원이 처리를 하겠다, 그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혹시 순창에 협의체가 몇 개 정도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다른 협의체는 잘 모르겠고 새로운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군단위 1개하고 실무협의회 1개하고 2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각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할때는 순창군에서는 하나 정도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것 같다?!....

예.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체가 여러개 있어가지고 거기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각 실무협의체라고 했으니까 여러군데 실무협의체를 단체장들이 모여서 대표협의체를 만드는 그런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순창에 1개의 협의체가 구성될 것 같다....

예.

각 협의체라는게 아동, 노인, 사회복지등을 총괄해서 순창군자문역할을 하는 협의체죠?

&‘각&’자를 넣은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이 두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협의체는 주로 기관장 위주인 부군수, 과장급으로 하고 그 다음 하위단계인 실무 협의체는 담당급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속공무원이 상근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속공무원은 표준안에 없던 거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건에 따라서 간사역할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예.

순창군에서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5건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 65만원, 포상금 15만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주요골자의 라항을 보면 문화의집 운영관리가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안 제13조에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운영을 위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탁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군의 효과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향후에 할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할수 있도록 규정으로 일단 마련해놨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아직은 세부계획이 없겠네요?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성회관을 어디서 관리하죠?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골에 각 세대주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보낸일이 있어요. 7월 11일날 했는가는 안했는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순창읍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전단을 보냈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시했는가는 몰라도 이것을 했다면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될 일이거든요. 이게 시골농민들이나 그분들을 모아놓고 상품판매한다고 해놓고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약품이나 그런 사기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업체인데 이게 실재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장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건물에 이런식으로 내보낸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군수님,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안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서 수행할수 있는 기능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9조 재원에 보면 각종 수익사업에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각종 수익사업의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충당하는 방안도 수행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축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거의다 군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제를 하다보면 상설판매장 같은게 있거든요. 그런쪽에 일정부분 들어온 수입금을 축제운영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독립시켜 나가는게 결국 민간축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매장등에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축제수입금으로 하겠다...

방법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 축제에서만 그 수익금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군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물론 순창군을 위한 축제이겠지만 그 축제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축제 자체에서 수입금으로 잡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 전체적인 세입으로 잡아서 축제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 화 할것인가, 단체로 할것인가도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서 역할등도 세부적으로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타 수입금등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찬조금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14조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기부금품은 사실은 시도지사 밑에 기부심사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심사 심의를 거친 경우에 기부금품을 받을수가 있는데...

기부금품은 축제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갖춰서 받는 거고 찬조금같은 경우는 행사할 경우 향우회에서 와서 행사비용으로 내놓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기부금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기부금이 아니라 찬조금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부금은 목적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받는거고 이건 제3자가 자신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찬조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론 기타 수입사업에 수입금을 축제위원회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장류축제 육성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조례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라는 것은 상대가 쉽게 이해하면 목적달성은 했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 제목을 보고 군민들이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창장류축제육성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이라고 해야되지 안을까요? &‘과&’자가 붙으면...

장류축제를 먼저 육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순창장류축제라고 했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장수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장수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장류에 대해서만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장수가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그건 군정 슬로건이 장류와 장수이고 또, 행사를 장수쪽에 회혼례 그런 것도 전부 통합해서 함께할 계획입니다.

그럼 위에도 &‘장류.장수축제육성과&’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건 장수쪽, 문화관광쪽에 행사도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를 만든다든가 홍보책자를 만들때는 그런 명칭을 넣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를 일단 저희 장류사업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