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자치에 중심을 두고 웰빙 휴양시티 건설을 위해 21세기 하동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군수의 발상과 책임과 리더십에 의해 행해진 이른바 경영행정의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공과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군정발전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아울러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순기능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안심사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10년 후를 지탱해 줄 성장엔진 산업이 무엇인지 집행부와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군정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긴 장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 팔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요지는 감사기간을 다음주에 할 수 있는지, 연기가 가능하다면 연기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이유는 230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어제 접했습니다. 규정상 집행부가 언제까지 감사자료를 내라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위원들께 늦게 도착된 것은 비록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고 감사자료를 만든다고 해도 다행히 감사 전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책 사유가 집행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특위에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26일까지 감사자료가 수합이 돼서 그 다음주로 한 주 연기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예정대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열흘 전에 감사자료 요구가 집행부에 넘어가서 위원들이 미리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감사자료를 받고 어제 5시 늦게까지 행사 참석하고 돌아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형식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 드리고,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몇 일전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간단한 자구수정이나 용어의 변경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당일 배부했다는 이유로 내무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되어서 어제 겨우 받아보고 내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수 십일간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감사자료가 1주일간이나 연기될 경우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감사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자료가 늦게 나와 어제 배부가 되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 특위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계시거나 사정이 없는 한 특위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개인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위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까?

안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토론에 대한 결과가 기록에 남아야 하는데 녹음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바라 건데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물어서 부결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이 거수하셨고, 나머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으로 이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기순입니다. 예산경영 담당주사 여태진입니다. 감사업무 담당주사 김재권입니다. 홍보 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체육청소년 담당주사 김주표입니다. 평소에 군정에 아낌없는 보살핌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옥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과 지적 주신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사 조정등의 사유로 감사자료 제출이 늦어 감사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 상황은 30건에 154억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하동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용역 보완을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어제 중간보고를 마치고 8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계상 대 집행액은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 건수는 91건에 예산액은 46억 5,897천원이고, 집행액은 42억70,822천원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도 153건에 184억4,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51억31,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도 2건에 2억4,40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은 2억36,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계상 대 집행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63건에 예산액은 80억 13,934천원으로 집행액이 25억91,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는 160건에 예산액은 148억 24,406천원이며, 집행액은 39억 63,735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1건에 예산액은 3억원이며, 집행액은 4,5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해당 감사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액이 2억5,700만원, 집행액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예산액이 1억500만원에서 집행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6개 분야에 2004년말 현재액은 2,134,584,280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622,718,370원이며, 지출액은 41,000,000원이고, 현 잔액은 2,716,302,650원입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 9대 분야에 10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내 추진이 92건, 임기후 계속사업이 14건으로 예산투입 여부로 예산사업은 99건, 비 예산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시기 미도래 1건인 환경수산과 소관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선정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기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취소 3건은 자치행정과에 부산정보대학 취소로 마무리지었고, 통상개발과에 2건은 금성신도시개발 갈사 지방산업 단지조성은 경제구역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행정규제의 일제 정비와 유사행정규제의 전면 정비, 특색사업 발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존규제의 지속 발굴, 정비를 하고 행정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함과 동시에 규제 사전심사 강화등 규제신설을 강력 억제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관련 규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은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5-3번지 내 18,211㎡에 소요사업비가 32억, 부지매입비가 9억, 시설비 23억중에서 부지 및 건물매입을 10억해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인조잔디 구장은 지난 6, 7월달에 인조잔디 자료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선정을 마무리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적극유치는 전국규모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17개 대회에 25,050명이 참여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도 105개팀에 17,913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규모 대회유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약사업으로 미래하동을 선도할 청소년육성사업도 청소년 전문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의식함양을 위한 초청강연회, 안양시와 청소년 교류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및 만남의 축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조성은 청암에 10,000평에 20억을 들여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은 진교면 진교리 약 200평 규모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입찰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41건 중에 처리완료가 된 것이 112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중에서 처리내용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및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47개 단위를 선정해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정상추진 44건, 부진 3건해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90개 분야에 군정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90개정도의 항목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서 7월20일까지 마무리해서 7월29일 평가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과제별 평가결과 집계표는 2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2005년도 부서별 평가과제 목록도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공공기관 배치결과는 지난해 보고드린 대로 산업지원2 기능군 4개, 주택건설 기능군 3개, 기타 이전기관 5개해서 12개 기관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월16일날과 2004년 5월10일날 공공기관 유치계획서를 경남도를 통해서 중앙에 제출하였고, 2004년 5월25일날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역시 9월17일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기관 방문을 군수님, 의장님, 기획감사실장, 경남도 정책개발담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회부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04년 12월23일날 국가균형위 주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설명회시 정책토론자로 군수님이 참석하신 바가 있고, 금년 3월28일날 하동군의회 한국남부발전(주) 하동이전 정부건의안을 채택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6월21일 경남도 방문 촉구(경남도 촉구 공문 - 건교부 국가균형위에) 한 바도 있습니다. 6월29일 공공기관 이전 확정발표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 전달 및 배치기준 배경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7월4일날 공공기관 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상남도 지사를 방문하여 하동군의 뜻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7월13일날 공공기관 방문 이전 협조 및 건의문 전달을 유치추진협의회장, 도의원, 군의회의장,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이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에 하동군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경남도 배치방안은 정부에서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이 시달되는 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여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수렴 후 정부와 협의 최종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동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주택건설 기능군으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해서 우리 하동군은 진주와 인접한 여건과 영호남 화합 혁신도시를 위한 배경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총 소송건수가 19건으로 소송내용별로는 국가가 8건, 행정이 3건, 민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승소가 6건, 취하가 2건, 일부 패소가 2건, 계류중이 6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패소와 기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인 배갑순 외 1명이 국도에서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중 군에서 관리하던 가로수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군은 원고 두 분에게 80만원과 9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역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원고인 소명석과 소경호가 원고소유 토지위에 4-5년전 임도개설을 실시하면서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 2002년 8월 빗물로 원고 소유토지를 덮쳐 토지매몰, 농로유실, 축대, 붕괴에 다른 손해액을 배상 요구한 것인데 이 사건은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동군과 같이 피고가 됐는데 조정결정은 하동군 산림조합에서는 금년 6월까지 유실부분을 복구해 드리고, 하동군에서는 2006년 4월30일까지 피해 임야지에 대하여 조림을 실시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쯤 보시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는데 원고는 한국남부발전(주)이고 피고는 경상남도와 대한민국, 하동군이 되면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등 해서 780,897,52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고지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원고 승소를 결정 받아서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은 항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상남도는 반환해 주라는 판결내용은 피뢰침과 공기정화시설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면서 경상남도는 취득세 등록세 14,102,340원을 원고 승소판결을 내고 대한민국은 농특세, 교육특별세해서 1,548,75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하동화력에 피뢰침이라든지 공기정화는 과세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났고, 2심에서 경남도와 대한민국은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62페이지,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대상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화개면 탑리에 작전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임의로 개설했다고 해서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금 1억 45,213천원 중에서 우선 30,000천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부 패소로 피고 하동군은 원고에게 10,869,41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53,946원은 기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진정·고충·다수인 민원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중 총 23건 중에 진정민원이 11건, 다수민원이 12건으로 처리상황별로 보고 드리면 해결이 21건, 수용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용해결이 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용불가 2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에 다소 민원이 있었는데 인근 영세 상인들을 어렵게 하는 마트의 담배판매인 지정 중단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하동군은 수용불가로 해서 처리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마트도 소매가 가능하다 해서 다시 허가가 되어 나간 사항이고, 밑에 보면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도로포장 한 사항인데 개인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포장 한 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진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구두승인으로 당시 포장을 했고,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활도로이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중앙·도·자체감사 결과인데 조치결과 및 문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가 되겠는데 감사원 감사는 2003년도에 3회에 걸쳐 자연재해, 관광단지, 진정민원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이 8건으로 행정적으로 3건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경상남도 감사는 부분감사 1번, 종합감사 1번해서 지적건수가 103건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만, 행정상은 시정이 72건, 주의가 31건이며, 신분상은 징계가 4건, 훈계가 17건이고 재정상은 33건에 7억 24,346천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체감사는 7개기관에 감사를 마쳐서 166건 지적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상은 166건에 시정이 99건, 주의가 67건이고, 신분상은 10명을 했고, 재정상은 62건에 41,901천원을 했습니다. 역시 2003년도에 복무등 공직기강이 되겠습니다. 28건이 처분된 사항인데 복무 및 공직기강이 11건에 직위해제 1건, 훈계 1건, 경고 2, 주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등 범죄는 17건에 감봉이 1명, 견책1명, 훈계가 15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는 5천만원이상, 용역은 2천만원이상해서 308건에 원안시행은 228건, 의견제시가 80건해서 이것은 의견제시 된 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4페이지, 2004년도 경상남도 감사가 3개 분야인데 수해복구, 채석허가, 업무추진등해서 저희들이 7건 지적을 받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상은 시정이 4건, 주의가 3건이고, 신분상은 징계 2건, 훈계 3건이며, 재정상은 4건 중에서 1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는 8개기관에 133건을 지적해서 완결을 지은 사항입니다. 행정상 시정이 97건, 주의가 36건, 신분상은 훈계가 9명이며, 재정상은 47건에 70,579천원을 받았습니다. 75페이지, 복무등 공직기강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건수가 16명으로 감봉 2명, 견책 1명, 훈계 6명, 주의 7명이고, 음주운전등 범죄는 33명으로 파면이 1명, 감봉 2명, 견책 5명, 훈계 16명, 주의 8명, 채용해제 1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와 용역등인데 총 410건 중에 원안시행이 353건, 의견제시가 57건이며, 완료가 53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상남도 감사는 부분감사로 수해복구 공사는 4건으로 처리중이고, 종합감사는 마쳤는데 결과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지적건수가 86건에 완결을 지었고, 신분상은 징계가 1건, 훈계가 1건이며, 재정상은 15건에 금액은 23,00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무등 공직기강에 3건인데 주의가 3건이며, 음주운전등 범죄가 12건으로 견책 4, 훈계 6, 주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도 297건을 해서 원안시행이 265건, 의견제시가 32건인데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가 20건, 추진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내역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은 2003년도 1월에 창단을 해서 감독 1, 코치 1, 선수 6명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예산운영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3억을 확보해서 2억8,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3억1,500만원을 지출했고, 2005년도에는 4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도비 5천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지출은 상반기에 1억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년도별 대회 출전성적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도 간접효과, 직접효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대회 개최는 도 규모이상이 6개인데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1개, 도 대회 3개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 대회이상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대회 개최는 도 규모대회 이상 1개는 태권도 협회장기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성 살린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3명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현황입니다. 2004년도 3억 5천만원과 2005년도 4억3천만을 투입했는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민체전 참가현황 및 입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개 종목에 324명이 참가해서 6위, 2004년도에는 19개 종목에 384명이 참가해서 5위, 금년도에는 20개 종목에 405명이 참가해서 6위를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4- 2005 군수배 등 각종 체육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5개 종목에 총 행사비는 10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것은 2억8,900만원인데 나머지 종목별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10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62,947천원이고 보조금 지원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9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비가림시설 등을 하여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궁도장 설치현황 및 화개정 추진현황입니다. 궁도장은 관내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량, 양보, 북천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개정 추진은 당초 남도대교 고수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여 별도 자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2천만원인데 2004년도 특별교부세가 7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5년도 도비 5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육진흥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 25,372㎡에서 소요예산은 25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가 21억인데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11억입니다. 93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진교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건수는 86건에 1,198억 75,812천원인데 이 중에 이월액이 1,164억 47,011천원이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은 112건에 451억 47,493천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389억 1,68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13억 5,578만원이며, 명시이월 중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것이 40억 24,246천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이 260건에 542억47,672천원인데 기 지출액이 209억 23,848천원이며, 불용액이 15억36,087천원이며, 이월액이 317억 87,737천원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179건에 불용액이 2억82,147천원이며, 이월액이 185억 34,773천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예산액 317억 87,737천원 중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이 4억22,687천원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185억 34,773천원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92,119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내역은 별책을 내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05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인데 대상사업은 시설 및 민간이전사업은 사업비 1억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은 3천만원이상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경상남도 상반기 목표가 예산배정이 85%, 사업발주가 81%, 자금집행이 52%이고, 우리군의 목표는 예산배정이 90%, 사업발주가 85%, 자금집행이 60%입니다. 총 건수가 249건에 총 1,092억 1,800만원 중에서 예산배정이 92%, 발주가 건수 대비는 83%, 금액 대비는 59%를 마치고 자금집행은 149건에 금액대비 34%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금집행이 저희들 계획과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상반기에 발주지연으로 부족한데 중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페이지, 자금집행 내역은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이 4억20,732천원 중에서 38개 단체에서 심의 결정액은 3억14,527천원이고 지원액이 3억69,777천원이며 잔액은 50,955천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이 4억2,505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단체별로 심의 확정이 된 것이 32건에 3억62,996천원이고, 나머지 62,054천원은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2억6,666천원이고 잔액은 2억18,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통합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1,900만원, 2회추경에 5천만원, 3회추경에 2천만원해서 8,90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0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600만원, 1회추경에 5천만원해서 8,60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통합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당초예산에 3,600만원인데 집행은 9,158천원을 하고 잔액이 26,842천원입니다.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 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3,500만원, 2회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6,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2004년도 통합관리 여비 집행내역은 당초예산에 3,500만원, 1회추경에 2천만원해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는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지출액은 6,827천원이고 잔액은 28,173천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결산추경에 세입세출 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부서별로 세항 , 항, 목을 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장, 관, 항, 세항, 목항을 실과소의 세출예산 요구서에 의해서 목을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인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실과소의 요구를 받아 실과소별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세입세출 목이 왔을 때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주요 목에 대해서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인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목을 설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은 민간인 자본적보조가 나가고 단체는 단체대로 나갑니다.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인 경상보조, 민간인 자본보조는 어느 목에 예산을 계상하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라든지 장학금, 학자금, 운영비, 행사실비보상, 각종 예술단위 운동부 보상금이고, 민간적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대행 행사보조금이고 민간적 보조사업은 민간인이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방재정법 14조에 해당되는 민간적 경상보조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된 항목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민간인에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하동군의 예산의 목이 세출과목 해소상 분명히 도급비를 시설비로 계상을 해라, 그리고 조림의 경우 지주에게 직접 시킬 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도외시 해버리고 시설비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고, 일반 조림사업이나 사방사업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고, 문화재사업도 정식으로 도급시설비가 되어 있음에도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주어버리는데 하동군의 세출과목 해소에 의해서 세입이나 세출에 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저는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몇 개 과목은 민간인자본적 보조를 제외한 예산 목에계상하라고 분명히 넘겨 주었는데 아무 기준 없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학교를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목이 있는지, 그 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부분에 맞는 예산 목을 설정해서 정당하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형편에 따라 자본적보조는 시설주가 어디냐, 민간인이냐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에 문화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야 하지만 민간인자본 보조로 하고 있고, 자본적보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자본적보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진입로는 사용자체가 공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지급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학교에는 맞는 목을 설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하동군에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아무 기준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조림사업의 경우 지주에게 조림을 시킬 때는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방이나 조림사업은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연구하고 변화에 적응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과거 답습형으로 가고 있는데 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보고하고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시 보조구장에 관중석이 없어 설치를 건의 드렸는데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남은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여건을 봐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 외에 의자라든지 계단, 편의시설 등 이건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점검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관중석설치가 반영이 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주변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장애도 있을뿐더러 공사하는 기간동안 운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사업비도 많이 들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듣고 마무리되기 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시간 이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백이라든지 시설규모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돌계단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뒤에 주어진 여건대로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편의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 시설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조구장을 만들게 되면 공설운동장에도 언젠가는 잔디구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보다 보조구장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하동군에도 축구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동리그, 연합회축구, 군수배축구, 청소년축구 등이 있습니다. 보조구장이 공설운동장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봤을 때 지금 위치를 보면 궁도장 가는 방향 옆으로 공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지 몰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동시에 했더라면 올해 축구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인데 그당시 같이 고뇌를 하고, 연구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필요한 것 같다 할 정도로 생각하면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연말까지 한다면 지금 이 시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기대효과가 더 크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실장님의 한번 더 용단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처리현황인데 2004년 1월20일날 하동 정신계승운동을 본격화하라는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완결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다음 중식시간 이후에 지시내용과 종결된 내용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읍면장 관내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2004년 7월5일날 했는데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데 기왕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집행하겠다는 계획 수립한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배정은 90%까지 하고, 사업의 발주는 85%, 자금집행은 60%까지 하겠다는 것을 하동군민 모두에게 공개하고 실천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이 군수님의 군정보고, 읍면정보고, 군의회 시정연설인데 실적을 보면 연초 계획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적이 34.1%라고 했지만, 이것도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아닙니다. 자금배정 1,100억에 대해서 220억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에 불과합니다. 군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왜 이런 부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라든지 발주가 늦다보니 공사가 늦어지고 자금배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욕심이야 없었겠습니까만, 그 모든 구호와 공약이 실적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아쉽고 서운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으면 작년이나 금년도 주요군정업무 평가 항목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평가 항목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이 지침을 뒤에 하달 받았는데 작년도 평가항목을 연초에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는데 업무추진시기가 달라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로 설계를 하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나 실장님이나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돈을 1,100억이나 예산배정을 해 놓고 상반기에 220억을 집행하고 말았다면 경기가 침체된 그 시기에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군에서도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자금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겨우 사정이 나으니까 강 건너 불 보는 식으로 예산배정해 놓고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1,100억 상반기중에 배정된 예산이 50%까지 자금이 집행된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챙기는 부서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월액이 1,100억이 넘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해서 사회간접자본을 시설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건데 이렇게 이월이 되고 공사가 2, 3년 지연이 된 데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실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공무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도 용역을 주어버리는데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돈 지급을 군도 안하고 면도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돈 지급을 안해서 물어보니 나중에 가을에 한다고 합니다. 자세 자체가 문제인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군수 지시사항 중에서 하동 정신계승운동 본격화 건과 읍면장 관내 순찰 강화 건에 대해서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최남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의 진행 미숙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말씀 부탁드리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78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세부내역 및 향후대책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3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태권도팀을 창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나 군정홍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2페이지, 효과분석에서 지역경제 기여한 효과가 10억이상 상당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놨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태권도팀이나 우리 여성 실업팀을 창단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태권도팀을 창단 해 놓은 상태에서 긍정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팀 육성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군정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실보다는 우리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보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군정에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팀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자는 명분을 세워놨는데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처나 또는 해외에 있는 태권도팀이 하동에 시설이나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나 팀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지훈련을 오게된 동기는 아무래도 여성 태권도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함양군에서 남자 태권도팀이 창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고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부 태권도팀이 먼저 창단이 됐습니다만, 혹시 함양군에서 남성팀이 창단이 된다면 모든 태권도 행사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전지훈련도 아마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남자 태권도 팀을 창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권도팀은 2003년도 여성팀을 창단할 때도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태권도팀 창단문제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군민들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라면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성 살린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생활체육의 종목도 다양한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많이 있는데, 13개 교실 운영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옥종 지역에서는 국선도를 회신 3개리에 사범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선도가 단전호흡과 같은 운동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군에서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스포츠 분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에 대해서 오전에 김영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체육진흥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설치사업 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잔디구장이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제품을 시공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당연히 선정이 된 것이 시공이 될 것입니다.

선정한 이후에 참여 업체들의 여론이 없었습니까?

여론이 다소 있었는데 저희들이 선정과정의 진행과정을 선정위원들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공개토론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업체에서 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의서라기보다는 진행과정이나 품질보증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과정에서 상대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당초 견품대로 납품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선정할 때 참여업체, 선정위원 모두가 공개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또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변동 없이 당초 제시된 제품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선정위원으로 회의가 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에 의하면 에스콰이아에서 참여한 업체의 설명서나 물셈표나 직접 견본을 가져온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구장이 축구장이다보니 축구협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당시 여론에 의하면 남양주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그 제품을 해 줄 때 에스콰이아를 선호하겠다, 그리 약속된 이후에 그날 견본으로 가져온 제품은 우리가 볼 때 보기만 좋을 뿐이지 그 제품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서와 물셈표에 명시된 그 내용과 그날 가져온 견본의 제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명서와 물셈표에 의한 제품과 그날 견본으로 가져온 제품이 동일할 경우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군민의 원성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성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디구장은 최근에 협의를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만, 자기 업체에 준다면 축구협회에 운영비를 5천만원 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7, 8개월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이유 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위원 선출부터 사실상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김홍태위원과 본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추천서를 4일날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5일날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단체와 협회는 어느 협회는 몇 명, 어느 협회는 몇 명 사전에 로비에 의한 결정으로 선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선정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물론 그 결과표에 의하면 회사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업체에 한 사람, 앙코드 3명, 나머지 에스콰이아인데 기권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가 안해도 에스콰이어가 될 건데 안 써넣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앉는 즉시 육감으로 느꼈습니다. 어차피 결정돼서 가는 그런 진행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13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군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사심없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누설이 많이 돼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물셈표와 설명서와 그날 가져온 견본품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사에서 금품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 자리에서 선정위원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재범위원님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으로서 똑같이 공개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선정과정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이 비공개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업체라든지 선정위원들이 다 같이 물품을 보고 설명을 듣고 상대사에서도 설명하는 제품이 사실이 과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께서 오해라고 하시는데 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선정위원 외는 그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안다는 말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결정하는 바는 인정을 합니다만, 참고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런 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와 물셈표에 나온 제품과 견본으로 가져온 제품이 동일성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여론이 그날 견본을 가져온 제품과 설명서나 물셈표에 의한 제품이 대조적이다, 과거에 에스콰이아 제품을 선정할 당시 제품을 명시할 때는 남양주 제품을 하겠다고 했을 때 축구협회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품이 바꿔서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과 견본이 동일하게 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으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혹시 그날 설명서에 의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올라올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발주할 때 행정에서 의심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당시 제시된 견본품이 있습니까?

보관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담당주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했니,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이 잘 되려면 군수님 지시사항만 잘 이행을 해도 우리 행정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을 요구했는데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앞에 최남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해당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군수지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지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부터 감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군수지시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별첨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점에 대해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각종 대회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원금액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은 과별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을 보니까 앞에 최남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분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목록만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목록에 의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8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가 2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1명이 모자랍니다.

선수 2명이 결원이 돼서 팀 전력에 차질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2명을 기용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고등학교 출신들로 대학 3년생을 주로 하고 있는데 헤비급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출신 선수를 기용하기 위해서 관련 학교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나 대졸자는 연봉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기존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째이기 때문에 대학 3학년과 같은 경우인데 대학 졸업을 시켜서 넣어 버리면 선수팀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수한 고졸선수를 선발해서 양성시키려고 하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권도팀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경 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2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팀 차량은 누가 운행을 합니까?

태권도 감독이 직접 운행을 합니다.

저는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우리군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대기업에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하동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가 안돼서 거의 80%는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 가는 실정인데 실업팀 운영하는데 1년에 4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차량구입비, 유류비, 선수들 숙소, 이에 따른 각종 행사비 지출등 경비를 종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업팀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군정을 홍보한다든지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의존수입으로 살림을 해 나가는 실정에서 이런 실업팀을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번 예산심의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추대엽위원님 말씀처럼 힘에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3년째 접어든 이 시점에서 기존 팀을 가지고 최소화시켜서 운영하자는 방침입니다.

다른 예산 외 인건비라든지 행사비 등등해서 3년동안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 외 기타 행사비까지 포함하면 수 십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인구늘리기 대책,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교육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한 군에 1개 우수고 육성하는 이런 시책도 다 연관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거창군의 경우 우수고를 하나 육성을 하니까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1개 군에 우수고 하나 유치하라는 방침이 있지만, 인구늘리기나 내고장 학교보내기 일환으로 우수고를 우리 하동에 만들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1년에 4억이나 5억이 드는 이런 돈을 우수고 육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정을 수행하는데 한 두 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학교 학생들 문제는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체육분야, 문화, 관광분야 골고루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우리의 견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얼굴 내고 다니면 괜찮은데 집에 가서 어려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함부로 쓰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동군도 우리 여건에 맞게 내실 있는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본사를 하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이나 우리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연대해서 화합형 혁신도시를 건의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합형 혁신도시와 그 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1개 시도에 한 개씩 신청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군도 도와 협의해서 화합형도시를 여건이 괜찮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공공기관 배치는 시도별로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고, 도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공공기관이 가는데 혁신도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취지는 알겠는데 화합형도시를 건의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안하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화합형 혁신도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동군에 주택군이라도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화합형 혁신도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기업형도시가 하동지역이 전남하고 갈 때 포기됐는데 다시 신청을 했습니까?

기업도시는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확정 상대로 하동군과 사천은 탈락인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을 다시 할 시기도 아니고,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깊이 검토를 바라고, 지난번 중앙과 도를 방문했는데 주택건설 기능군인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군에서 희망사항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 시점에서 하동군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가집니다. 그리고 3개 권역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6월16일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특별 자치단체 구성이 8월말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특별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전달받은 사항이 아니고 신문에 다 보도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진해와 하동을 뺏기면 경상남도 면적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다 총괄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더라도 하동군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거기까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군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직장운동 경기부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부에서 경상남도에 지시를 해서 하동군의 지방도 1,047호인 악양 정동에서 청암 묵계간 도로에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소관이 달라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자꾸 소관 부서가 달라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동군에 해안도로 건설을 위해 계획을 '97년도부터 세웠는데 이 업무가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려면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세우는데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농수산과에서 공유수면매립 10년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가만히 있고 농수산과는 농수산과 대로 가만히 있고 공유수면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기피를 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면 하동군정이 제대로 되어갈 수도 없고 해안도로가 늦어진 사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총괄하면서 부서간에 톱니바퀴처럼 협조가 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업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동군 전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도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금성체육공원이 9월말로 되어 있는데 앞에 실장님 보고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토공은 9월말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건물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무리가 금년 연말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장은 9월말로 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공기 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연말로 계획되었다가 9월로, 다시 금년 연말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스포츠마케팅 팀에 토목을 담당하는 기술직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다보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뗀섬 드러내는 문제도 설계는 바로 퍼 실으면 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돼서 설계변동을 해서 암반을 뚫고 발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광평 생활체육공원에 잔디를 저번에 심어놨다가 안 맞다해서 다시 잔디를 제거하고 꽃잔디를 보식하는 문제도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야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게 부족한데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보강할 의향은 없습니까?

추대엽위원님께서 인력관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인력은 한 두가지 업무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은 협조를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안되고 계속 지연되는 이유 중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뗀 섬 잔토처리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추위원님 잔토처리는 정상적으로 돈을 다 주고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군에서 잔토처리는 적재나 수송을 지금까지 돈 없이 하다보니까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남은 양이 크게 없기 때문에 버릴 곳을 물색해서 7월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유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말은 되는데 이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동 청소년 야영장조성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는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주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 작성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주사님이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은 추대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지난 2월16일 업무보고시 우리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몇 개였습니까?

4개 기관입니다.

확정된 내용중에 우리군과 관계되는 기관은 하나도 안 왔지요?

처음에 4개 기관을 했는데 1, 2차 발표하면서 경남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할 사항이고, 지금 뒤에는 1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하동군과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한 그 부분은 12개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기관만 선정된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7월4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뒷 페이지에 공무원 유치단 구성을 했지요? 위원장님, 16분과 14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7월4일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동군에서 도지사님을 방문한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우리 하동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6월24일날 확정된 12개 기관을 두고 저희들이 주택건설 기능군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7월4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님을 방문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났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느낌이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들 기본입장이나 군의 방침만 지사님께 전달드리고 적극적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 7월5일자에 의하면 지금 우리 경남에 유치된 12개 기관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충분하게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도로공사를 선호했으나 주택공사가 옴으로써 최초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120%로 20%가 오버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각 시도별로 나누는 것인데 도지사님 뜻은 한 곳이나 두 곳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근본 취지와는 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도로망이나 지역여건을 봤을 때 창원이나 김해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우리 하동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데 이런 취약한 지역이 10년이나 20년 후에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이 유치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도지사님 뜻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문구에도 김지사는 이와관련 "나눠먹기식 지역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007년도 지방이전을 할 때 과연 하동에 이런 기관들이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TV에 경남지역 모 단체에서 그 지역 축제하는데 가서 인사를 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가시적인 부분도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12개 기관도 하동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한 두 번 해보고 안되고 지사가 도에 방문하지 마라고 안 갈 게 아니라 오지 마라고 할 때 더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교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지사님이 오라 가라 하기 전에 당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한 후 절대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지시를 받고도 저희들이 의장님과 추진위원회 협의회장이 지사님께 가서 뜻을 전하고 왔습니다. 7월13일날 서울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군의 입장이나 방침, 우리군으로 와야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연관성이 있는데 복무 등 공직기강에 보면 건수가 2003년도는 28건, 2004년도는 49건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적 당한 감사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3년도 복무 및 공직기강 11건, 음주 및 범죄 등 28건이 되고, 2004년도는 복무 및 공직기강이 16건, 음주운전 등 범죄가 33건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5년도는 아직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수치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하동군이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직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같은 생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례는 줄여야 되는 것이 군의 방침으로 복무단속이라든지 음주운전 등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800여 공직자가 있다보니 지도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단속을 사전에 강화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 산림과 공무원 두 분께서 매스컴에 보도되는 바람에 좋은 시상을 하는 것보다 더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85페이지, 경남 도민체전은 시군 나눠서 성적을 매기는 것이지요?

시·군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위, 6위, 5위, 6위 이것은 10개 군에서 우리하동군이 6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체 예산을 알 수 있습니까?

2002년도는 8,860만원, 2003년도는 79,024천원, 2004년도는 97,955천원, 금년도는 1억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체육회 이사가 돼서 현장에 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사시에 연습은 적당히 하고 그날 경기장에 가면 이기고 싶은 승리의욕은 대단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매년 성적이 좋은 분야가 수영, 테니스, 레슬링, 궁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루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지만,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집중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오전에 최윤철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하동군에 행사가 5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 2005년도 5월22일 하동군수배, 5월22일 하동군 생활체육대회, 제3회 하동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열립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기관, 장소, 주체가 앞에 행사명을 하동군수배 테니스대회인데 내용은 배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고쳐주시고, 다음 하동군수배 축구대회도 5월22일부터 5월28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대회가 5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군수배 대회는 굳이 5월달에 하지말고 농한기나 호응도가 좋은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파악을 하여 내년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5월달은 체육의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행사가 집중된 것은 동호회별로 농번기를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4월부터 5월달에 행사가 군민의 날 행사, 벚꽃축제, 녹차축제 등 행사가 많은데 이런 행사에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동원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곤란하고 군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여론이 많습니다. 89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일률적으로 할 것입니까? 군에서 건의를 하면 할 것입니까?

재정여건이라든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궁도장 설치현황에 보면 청암에 청학동 궁도장이 실제는 경남 궁도 연수장이지요?

예, 겸용입니다.

245페이지 중장기 계획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녁설치 위치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분활 측량을 해서 부지교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녁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4천만원 확보했다가 부지교환 관계로 마무리를 못했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가조사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482건입니다.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6월말까지 받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7월 한달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감정사에 의뢰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과 자체적으로 검증한 사항을 다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 것이냐, 이유가 없다고 기각할 것이냐를 부동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토지대장지가조사표 정리를 6월29일에 발급받은 대장이고 지금 민원인의 민원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비해 35%, 51%가 올랐는데 이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위원회에서 검증 확정하기 전에 대장정리를 하는 것이 법상 맞는 것입니까?

지금 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 공람기간이 있는데 공람을 받아서 의견접수를 받는데 의견접수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하고, 의견접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통지를 합니다. 결정통지가 지난 5월말에 개인에게 나갔습니다. 개인통지를 받고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통지 나간 것은 이미 개별공시지가로 금년도 가격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의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정을 합니다.

그럼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심의위원회는 매년 단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7월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전에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월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대장정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5월30일자로 결정돼서 이미 통지가 나간대로 대장정리를 합니다.

대장정리를 했는데 대장정리한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수정하고, 기각이 되면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 절차를 모르고 서운하다,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 결정도 안해 놓고 배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이의신청을 482건을 받았는데 땅값은 50%, 30%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식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준공할 당시에 잔디라든지 주차장 주위에 나무심기, 또 한 집은 스레트가 깨지고 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교 사기아름마을 조경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마을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사기아름마을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에 추가로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전체 조경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축사 지붕부분은 철거라든지 도 보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1억5천만원, 도비 12억5천만원해서 13억을 투입을 하여 준공식만 하고 주변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지붕도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스레트를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은 조경은 산림녹지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민원실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산림과와 조율을 해서 예산이 안된다면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해야 만이 전통 사기아름마을의 취지가 잘 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하동군에 실질적으로 29.3%정도 지가가 올랐다면 재산세가 어느정도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 약 30%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재산세는 내려갔습니다.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3개년동안 현 기준시가의 85%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작년에 20.4%, 올해가 28.3%가 올랐는데 재산세율은 작년보다 인하돼서 재산세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보유세로 과세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향된 거 하고 재산세하고는 연관 관계가 현재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482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의신청 들어온게 상향요구한 게 98건이고, 하향 요구한게 384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15건이었습니다. 올해 28.3%로 급격히 오르다보니까 하향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우리관내 193건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우리 직원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3,280필지 표준지를 적용을 하면 컴퓨터에서 자동 산정해서 나옵니다. 자동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특별한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이고, 7월1일부터는 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수시 분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산정을 하지만 그 외 사항은 컴퓨터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 조정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482건 중에 나름대로 타당성을 분석해서 212건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270건 정도는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표준지별 지가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지가가 많이 산정이 됐다고 하면 그 기준해서 인근은 다 같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토지특성에 따라서 표준지가 있지만, 그 토지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방향이 어떻느냐, 도로가 접하느냐, 경사가 있느냐, 고저가 있느냐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0% 오른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29.3%가 올랐는데 이의신청하신 분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건 풀어주었습니까?

오늘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광동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5분의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시기가 되어 가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중재를 하여 해결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아파트는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이 문제는 선 해결하고난 이후에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민원실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데 민원실장을 비롯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작년도보다 늘었지요?

작년도까지는 진교와 하동읍은 3명씩 하고 나머지 2명씩 했는데 올해는 전체 읍면마다 3명씩으로 39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활동내용을 보면 생활민원과 주민불편 불만 건의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2003년도에는 의견제출이 19건이었지요?

그때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2004년도는 전체 53건입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보면 하동읍 시장내 도로 인도상 적치물 단속강화인데 조치결과에 다양한 개선방안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시점에 조치결과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결과를 볼 때 이걸 펼쳐놓을 때마다 계수가 나와야 한다면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에 이와같은 내용을 접했고 올해도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는 노력한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접한 내용중에서 이미 2004년도도 그런 내용들의 조치결과가 없지 않아 있을게 아닙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아닙니다. 6월2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기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해서 이번 자료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행정이나 저희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건의하는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건의한 사항들의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우리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37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단속을 3회 해서 지적이 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영업정지가 1건에 6개월간인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영업정지가 6개월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지요?

예,

가입을 하지 못하면 이분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지적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밑에 형사고발이 있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는 우리행정에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사법기관에서 연락이 옵니까?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작년도 사항이 아직 결과가 안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이 오면 이 자리에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오더라도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모니터요원 2005년도분 의견제출사항 처리결과 사항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각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기간 중에 제기된 사항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 위원이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질의할 자료를 주시면 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조치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말씀은 의견제출 사항이 민원실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으니까 그러면 열린민원실은 오늘 감사를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타 부서에 이것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과 나왔는데 소관 부서에

추진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실에서 통보만 받고 잊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민원실에 통보된 한 건 한 건을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6월23일날 간담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6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과 1주일 남짓 되었는데 처리결과가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기간이 아니고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예를들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군정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처리결과가 처리완결이라든지 처리중이라든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 민원실의 11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없어서 처리했는지, 완결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완결인지 처리중인지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당 건당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맨 앞에 총괄부분에 2005년도는 처리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 업무와 관련이 되고 본위원의 관심사항이라고 질의를 하는데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실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2004년도 12월7일날 재료를 받아본 제목이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현황 이래가지고 확인자 열린민원실장인 김연석 작성자 정해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과내역에 보면 9,452천원을 부과하고 6,688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270만원이 남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최남석위원입니다.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하고 무관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니까 위원들이 대충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 과장님 마음이 편하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실태 등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인구가 줄고 있지요?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동군 장학재단 설립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은 잘 알겠는데 최초 목표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되었지요?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먼저 군수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만 이행된다면 하동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에 보면 도·농 자매결연 추진사항이 있는데 도·농간 교류사업이 추진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 수립여부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챙겨주시고, 국기게양 홍보 철저가 있는데 과에서 나온 것은 처리중으로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완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화개에 남도대교가 있는데 남도대교에 조명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요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야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 전라도와 화개 주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번 가보시면 전남 구례군의 군기와 하동군의 군기, 태극기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라든지 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한번 가보시면 태극기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반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태극기를 게양한 부분이 반은 떨어져서 나풀거리고 있으며, 반 정도는 하나만 달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곳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120페이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이해는 잘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교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녹차 신활력사업 추진은 2005년도 계획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에 그치지 않고 금후 추진계획에 의한 7월, 8월에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자료검토와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일 월요일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날은 통상개발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