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 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유상기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 정순행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 순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기 위원님으로부터 통합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상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기 위원 통합질문

반갑습니다! 유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자칫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이때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특화사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소특자금 총액은 96억 3,300만원인데, 현재 대출된 것은 19명에 74억 7,200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속 상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5년도 말까지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래 감사 때 8억 얼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게 75명에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8억 4,000만원 중에서 원금이 얼마이며 이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8억 4,000만원 중에서 원금이 8억 200만원,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4,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 소득특화 지원 융자금은 전부 운영자금이죠?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8억 4,000만원 체납자금은 운영자금 아닙니까?

운영자금, 시설자금 구분된 것은 자료를 아직 안 빼서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에 보니까 체납자금 전부가 운영자금이던데, 이게 시설자금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운영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금의 금리는 몇%이고 연체는 몇%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리는 2004년 8월에 낮춰 가지고 현재 2%이고, 연체는 15%로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는 금융계통하고 비슷한 이율이네요?

예. 15%입니다.

과장님, 어제 감사를 해보니까 8억 중에서 융자를 받은 농가 수는 70여 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0여 명 중 재산압류, 재산압류 중, 재산조회 중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압류만 하고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체납은 75명에 8억 4,000만원이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장기체납자가 50명에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이전을 보면.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받거나 결손처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주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IMF 직후, 주로 장기체납자 3억 6,0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나간 게 25명에 1억 6,0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법적 절차도 한 번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조례상 보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 절차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다시 경매를 의뢰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길이 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재산에 압류를 시켜 놓은 것도 실제 지금 우리한테 돈이 돌아오지 못할 건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 하반기에 장기체납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빙서류나 재산관계나 모든 걸 읍면하고 같이 해서 현지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채주, 보증인을 만나 가지고 체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압류관계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증인도 보니까 복수보증인, 어깨보증인이 많습니다. 채무자, 보증인 재산압류를 다 했죠?

예. 지금 장기체납자는 우리가, 체납자 75명하고 보증인 80명 해 가지고 155명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증인은 몇 명을 세웁니까?

보증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명입니다. 2명이면 2×7=14 140명 하고, 본인하고…

알겠습니다. 재산압류를 할 때 금융기관에 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법원경매가 되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얼마가 돌아올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압류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금융권에 확인을 했으니까, 4억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어제 감사에서 담당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4억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금을 회수할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억 중에서 4억은 어제 담당께서 충분히 회수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4억을 어떻게 받을 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특자금 총액이 약 96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금융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출하고 지금까지 회수를 해 온 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때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상황,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해서 그 가정의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대출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신규대출 되는 데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4억에 대해서는 저게 인후보증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자나 보증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현금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벌어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만나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해 볼 작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출서류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대출서류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대출서류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대출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없고, 가정이 말하자면 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또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 말 융자금 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80…

4,100만원으로 지금 나는 알고 있는데…

체납된 게 8억 4,0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인가 그렇죠?

지금 체납분이 8억 4,000만원입니다.

체납자 중에서 2004년도 말 들어온 돈이 4,100만원 입금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아, 4,100만원 그것은 저희들 장기체납자한테 금년도 상반기에 받은 돈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미상환액 중에서 불가능한 4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에서는 지금 결손처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은 되지만 저희들이 그걸 결손처분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 "아, 이것은 놔두면 군에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더라" 그런 인식이 갈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은 찾아서 만나 가지고 벌어서 갚아라든지 통장을 조회하든지 재산을 찾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나 통장이나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우리 조례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례에 체납처분의 아무 근거가 없어요? 결손처분 과정이 없어요?

조례에 보면…

내가 조례를 봤는데 담당자가 아무 책임이 없어.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이 그래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돈이고 재산이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어찌 징수할 겁니까?

그리 되었을 경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례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강구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우리 군민의 세금이죠?

예.

이게 중요한 돈입니다. 군에서 재산압류를 1순위로 했으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금융권에서 먼저 압류했으면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2순위가 되었든 3순위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과장님 압류순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 군조례에도 결손처분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금융계통에 보면 채무자와 보증인이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연체가 풀린 날부터 15개월이 넘으면 상각처리나 결손처리를 합니다. 조례에는 보니까 함양군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담당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금융계통에는 그렇습니다. 결재하면 담당, 부장, 과장 전부 이것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다 변제를 합니다. 어제 감사할 때 보니까 4억이라는데 누가 그걸 지금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결손가능하다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는 데까지 받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결손관계를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꾸 남겨두지 말고, 작년 감사에도 내가 이걸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8억 이 체납자 관계를. 올해는 연말까지 꼭 처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꼭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써야지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결재자가 변제를 다 해야 되요. 군수님까지 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기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위원님으로부터 통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통합질문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정순행 위원 통합질문

오신 지 얼마 안 된 부군수님한테,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딱히 질문 드릴 부서가 없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함께 듣고, 또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내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과거 합격해 가지고 변사또 생일날 와서 시를 한수 지었는데 그 내용은 무식해서 못 외웁니다마는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성이 높고, 황촛물 흐르는데 백성 피눈물이 녹아 흐른다"는 말을 그 양반이 인용을 하면서 "다볕당 축포소리에 함양군민 한숨소리가 터진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금의 군정을 비판하고, "군의원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이냐?"고 굉장히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섯 명한테. 그런데 이번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참신하고 잘되었습니다. 불행히 비가 와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도가 아무리 좋으셔도 이 집행부를 갖다가 사시로 보는 집단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참신한 의도가 비판세력에 어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들이 살아갈 때 군정의 순기능적인 면으로 보는 집단보다도 이걸 자꾸 폄하하려는 집단의 비판소리가 더 빨리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의 좋은 면을 자꾸 홍보하는 것보다도 나쁜 면을 더 홍보하는 것이 더 빨리 파급된다. 그래서 군정은 항상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날 산삼축제 2~3일 하는데 돈이 10억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곧이듣지를 않는 겁니다. “군의원 당신들이 그 돈을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아니고. 엊그제 어떤 상점에 뭘 사러 갔다가 아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당신 좀 앉아 있어라" 해 가지고 놀다 왔는데 "정 의원, 산삼 저것 키우는데 100억 들어갔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방침에 따라서 물론 진입로를 냈지만 그것은 그러한 산삼을 안 심어도 그쪽에 전답이 있을 것 같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쓰는 예산은 훗날 산삼을 팔아 가지고 총 판매대금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은 공제하고 남는 수입금에서 70 대 30으로 나누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도 "너는 집행부 쪽을 좋은 쪽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거겠지.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요. 오늘 제가 노인 세 분을 유림 회동마을에서 태우고 왔는데 "정 의원, 산삼이 100억 들었다며?" "어르신 어디서 그런 것 들었습니까?" "아, 이 사람아 온 천지에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 참 큰일 아이가?" 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나쁜 말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행정을 잘못한다고 비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11명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아주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문코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삼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게 지금 조금 부실하면요 막 주민들이 헐뜯습니다. "아, 이것 되었다. 좋은 비판 소재거리가 생겼다" 해 가지고 술집 사랑방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그 금액만큼만 비판하면 괜찮겠는데 열 배 스무 배 부풀려 가지고 저희들을 나무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데 보조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느냐?"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주문할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함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또는 함양을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또 특수한 성공할 것 같은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리 하더라도 군민이, 소위 백성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왜곡되게 생각하면,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그 양반 스스로는 "아, 우리 군!" 한숨만 나오고, "피눈물 난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 지고 각종 프로젝트, 특히 산삼 같은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골치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첫째는 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과장들에게 내라고 해서 잘 좀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혹여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료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앞으로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정에 없던 사항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므로 듣고 함께 의논하는 식으로 같이 대화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이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을 지 모르지만 우리 군세로 봐서는 제법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동출자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농·축산 부문에 시설과 운용자금을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0~20억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축산기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흘러간 이야기지만 거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저는 하나의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우리 함양군을 살찌우기 위해서 좋은 보조사업을 육성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까지는 상당히 의도가 좋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체나 개인이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 이게 끝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본금이 잠식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자기들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으로 있다가 이게 자기 자부담 능력이 적다 보니까 이 자본금은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넣거나 또는 돼지마구를 짓는다든지 소마구를 짓는다든지 이리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자꾸 고정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물품구매라든지 판매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좌우지간 이 보조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환금성이 적은, 그야말로 통장에 돈도 얼마 안 들어 있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가지고 뭘 팔아서 환금할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리 되면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을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주가 그중에 8억을 고정자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억은 운용자금으로 좀 쓰고 직원들 봉급 좀 주고 거의 없앤 경우에 이 부도가 나면 이 10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채권단한테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참 피나게 아껴 둔 돈으로 세금을 낸 그 돈들이 전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날리는 거죠. 만약에 다섯 군데에 그러한 게 터질 것 같으면 그 금액은 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 과연 날릴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이 보조금을 날리지 않고 다시 우리 군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대안은 없는가? 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개인한테 줬을 때는, 이미 돈이 넘어갔을 때는 그 양반의 돈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헌법과 우리 민법에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어요. 소위 사유재산권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넘어가 가지고 자기 돈이 되면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준 단체가 다시 받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다른 법령을 제정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보조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고정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고정자산을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류가 기본권 재산침해라 해 가지고 조례를 만약에 개정했을 경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말은 제가 장황하게 드렸지만 제가 물은 것은 간단합니다. 법무담당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 같은 질문인데, 이 사항을 중앙부서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곳에 서면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다른 실과장님들 의견도 함께 붙여서 저희들한테 주면 가능하다면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보조금사업이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그 막대한 금액이 채권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법을 잘 아는 중앙 관리·관계부서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순행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공' 참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실 '94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약 57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42조, 15조 이래서 농어촌구조정책의 부분적인 실패, 전면적인 실패라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중앙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고나 도비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법률적이나 이리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군비 부담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중에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3섹터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의 사고로는 투자를 상당히 꺼립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대로만 가져 갈 것이냐? 그래서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7~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기업인데도,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과감한 그런 투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의 성공을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고, 실과장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사업 실패가 군정을 집행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한테 흠집내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신이 아닌데, 제갈공명도 자기가 결국 통일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여부를 알아주십시오. 제 질문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문요지를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물어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시고요.

보건소장님, 예정에 없던 질문입니다. 간단한 건데, 엊그제 감사를 하면서 방역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리고, 우리 의회 방에 왔더니 의원님들이 방역을 각 읍면별로 잘 안 한데요. 하기는 하시는데 못 봐서 그러신가 모르지만, 그래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규정에 약간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은 다른 어떤 대한민국법령에도 방역에 관한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이게 난처한 게 뭐냐 하면 방역을 하는 걸 못 봤는데 "방역했습니까?"라고 물으면 항상 보면 "아이고, 우리는 매일 지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본론을 제기할 길이 없어요. 주민들은 안 한다고 그러는 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는데 그걸 그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75일간 방역할 수 있는 인력비를 읍면에다 내려줬으면 내부문서로 각 읍면에서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치라고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각 마을로 가서 할 때 방역한 사실 내용을 방역카드에다가 기록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니까 방역카드를 어디에다 비치하느냐 하면 그 마을회관에다가 방역카드를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약품명하고 방역한 장소를 기재하고 자기 이름 적고 사인을 하고 오면 뒷날 하든지 그날 하든지 이장이 와서 확인하고 서명하는 그런, 약 두 달이나 뭐 이렇게, 아니다, 4~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좀 하면 주민들이 ‘아, 방역을 하기는 하는구나! 내가 미처 못 봐서 내가 방역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3년째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읍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인데 군정 전체를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 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잠깐, 정순행 위원님, 24시간 안에 통보되지 아니한 질문이죠? 오늘 질문 안에? 그렇습니까?

그게 어느 규정에 있는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그 규정이 몇 조죠?

우리가 집행부에 24시간 안에 통보를 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질문은 서면으로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곳은 감사장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24시간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느 규정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보충질문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충분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기자님도 많이 와 계시고,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또 너무 말이 장황하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내자 소리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호성 위원 통합질문

선납으로 봤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도축세를 선납 받으면 그 날 당일당일 입금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하는 도축업자가 세금을 근본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영농조합이 도축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공무원들도 소득세를 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원천징수란 말은 개개인이 각 세무서에 전부 다 세금을 일일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다달이 입금을 시켜 주는 방법을 원천징수 방법이라고 그리 하는데, 도축업자들도 개개인이 전부 본청에 와서 도축세를 납부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도축영농조합에다가 우리가 원천징수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을 다달이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익월 5일까지 우리 금고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그 앞전 조합장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도축세에 대한 사고가 일체 1건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우리 도축세 징수에 관한, 선납을 받았을 경우에 군금고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죠?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쭉 모아 가지고 6,600만원이 누적될 때까지 가만히, 내가 보니까 고발한 지가 2월 5일 되었는데 그 안에는 다 방치해둔 상태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도축세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 재산세도 체납이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일부 있었고, 사업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일반적인세금은 우리가 재산을 가압류를 해 놨었기 때문에 6월 17일 사업소세 45만 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납부를 했고, 사업소세 45만 5천원 이것은 미수금으로 떨어졌고, 도축세는 이것이 개인이 미리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분을 납부를 안 해서 2월에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역시 2월에 또 추가한 것하고 3월 20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3월에 가서 예고를 하고 고발을 바로 했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에 소홀이 있죠? 관리 소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봐주기로 해서 그냥 이 기업체는 부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 해 놓으니까 좀 미뤄 두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즉시 가압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은 우리가 즉시 행정조치를 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고, 도축세만큼은 이걸 가압류라든지 이런 법적인 행정조치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고발을 해서 형사적인 처벌로 조치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률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지금 못하니까 법률을 한 번 더 검토해고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양군에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관계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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