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서성준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5-07-15

서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데 대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민갑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집행부 각 국장 및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산승인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으로 심사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집행부의 2004회계연도 예산운용에 있어 위법 부당한 운용사례는 물론이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로 작성하고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으며 결산 총 규모는 수입액은 1,399억 3,502만 5,120원이며 지출액은 1,146억 7,320만 3,710원으로 차인잔액 252억 6,182만 1,410원은 200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32억 5,650만 120원, 사고이월이 6억 5,657만 7,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793만 2,650원,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6,080만 9,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징수율 저조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8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몇 가지 불합리한 예산운용 사례를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의 과다 계상을 지양토록 하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하도록 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처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분석토록 하여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변지역의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궁극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참석위원 11인 중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장마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27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