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7건에 14억 9866만 6000원으로 2004년 3월 4일에서 5일에 걸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에 12억 6000만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태풍 "메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중에 58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한 사항 등으로 예비비로 집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약 15억원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보니까 재해라든가 긴급상황에 지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다 상의가 안되면 의장님하고라도 상의를 집행하기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균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라든지, 그 당시 피해상황 보고하면서 집행해야할 불가피성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서로간에 예의입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님 요구시에는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 입맛대로 다 해드렸어요. 예산 원안 통과시켜줘, 감사 그냥 넘어가줘,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주는 것은, 주는 만큼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아껴주는 마음에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럴 때 상의만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상의 안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나중에 집행하고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비비를 이제 7건을 쓴 것을 훑어볼 때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응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해 위험지구 포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되는지, 사실상 터지고 막고 무르고 할때 응급시에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 승인없이 사전에 쓰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 위험지구 포장 이래가지고 518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집행사유에 있다 시피 대은2리 농로포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고두실 마을이라고 해서 자연부락 들어가는 입구인데 내성천 바로 옆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 사태가 나가지고 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다 끌어내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전체 손을 대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옆으로 내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균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체 다 얘기를 못하고 의장님에게라도 사전에 이런 것이 집행을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동네인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암반관정을 파주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본 사실도 있습니다. 맛질 제곡동인가 가본 사실도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예비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해요, 다 쓰고 나서 그만 서류만 딱 내면 끝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가 나거나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소모시킬 것 같으면 예비비를 집행 안 할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예천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예비비를 먼저 어떻게 쓴다고 하는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서류만 저희들이 본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단과 숙의를 하셨으면 서로 면은 설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알려줘야 어디 쓰는 것을 알지,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심사 안할 때는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제안설명하고 오늘 처음 상세히 아는 것이지,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해피해라든지 불가분의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수해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된 대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전체가 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아는 분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없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합법화를 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언제 10억원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조목조목 보고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냥 말입니다. 실장님 군정수행 하는 것 보면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실장님 안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자, 어느 종목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보고해도 되는데 하지만 예의상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쓴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김동진 위원님도 내용을 모른다, 동료 위원 아시는 분 계십니까? 15억 이것 집행한 것, 예비비 쓴 것 보고받은 적 있어요? 앞으로 지양좀 해주세요. 지양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 협조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658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17억 7300만원에 비해서 159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58억 500만원의 147%인 2437억 95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의 예측이 못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154억 59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은 향후 정밀한 세입진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전년도 이월금 705억 6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에 2363억 7400만원의 72.5%인 1713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63억 3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86억 4500만원은 원인별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면에서 체납액의 정리에 전담반 운영, 이중납부 세금 찾아주기 시행 등을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민원해결에도 힘을 기울였으나 세입결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도 8억 73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 5억 81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7억 2700만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수립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이 224억 8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정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기사업 발주 및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유념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결산에서 재정자립도가 11.21%로 전국 군단위 평균 16.5%보다 낮음은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수요의 급팽창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범군민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세계 잉여금 154억 5900만원의 무조건적인 차년도 세입전입은 317억 6100만원의 지방채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한계인 20% 보다는 낮으나 고정금리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의 우선상환을 고려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심사가 한 회계연도에 1년간의 예산집행의 결과와 성과를 심사한다고 볼 때 2004년 1년간의 당초 계획된 사업이나 업무가 예산편성시 기대한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 완료된 사업이나 업무의 부단한 사후관리는 물론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억원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숫자가 지금 저희가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었다가 또 1년에 연중 서너차례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보다 1억원 정도 불은 부분은 대체로 저희가 지금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이것이 지금 고질적으로 자꾸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전부 거의다가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라야 받지, 기타는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대포차를 색출을 해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동원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나 공매중인 지방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해결되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고 계속 둡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액수도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돈 몇십만원, 몇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동차가 어떤 적을 변동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전액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살림살이를 해봅니다만 남의 돈 받기가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남의 돈을 안 주는 습관으로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이만큼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채를 갚아버리지, 왜 안 갚았습니까?

지방채 상환은 해당 기일이 되면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기일이 미 도래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