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 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상근
이상근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엄정진, 자치사무담당 김정재, 주민자치담당 진위용, 혁신분권담당 이병렬, 정보통신담당 강철중, 공무원단체담당 조종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 산청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 특히 30～40대 경제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관외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교육부분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난 12일하고 14일 산청교육청에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각종 학교별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고 어제는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항상 소재로 떠오르고 가장 먼저 현안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학교통폐합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인재숙 관계는 지난번에 청원심사 자료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갔다 오고 해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의회에서는 장성, 곡성, 순창 그 외 교육환경이 좋은 곳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소견사항을 청원하였습니다. 특히 그 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곡성, 순창, 장성 이런 지역하면 정말 교육만 거기서도 인근 광주나 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교육만이 그 지방의 위로고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교육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담당이 전국에 있는 우수학교, 우수사례를 수집하면서 정말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교육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교육담당이 없고 지금 신활력사업과 혁신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담당 신설을 저희들이 청원처리하면서 청원처리된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교육담당 설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쯤 되면 중기 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도에 보고를 드리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때 반드시 교육담당 3명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교육담당설치를 해서 교육지원 문제, 여러 가지 전부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담당 신설문제는 과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그 안이라도 가능하면 신설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인재숙을 건립하려면 일단 150～2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반을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어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거기도 참석을 해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관계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2～3명 정도는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인력 육성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어제 그렇게 되도록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숙 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어제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 중에서는 각급 학교에다 전망있고 앞으로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난번에 서봉석위원께서는 저희들 예산중에 몇 %라도 교육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부분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이, 소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가지고 저희 지역 인구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인근의 함양군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엊그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봤고 어제 내고장학교보내기에서도 참석한 분들의 질타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숙과 같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인재육성문제는 거론된 것은 산청군이 먼저 나왔습니다. 산청군에는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다가 결국 늦게 시작한 함양군보다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이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 저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제대로 방침이 안 서고 있어요. 함양같은 경우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남학생 경우에는 거의 60% 정도가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되어 대학진학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학생도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하거든요. 늦게 시작한 함양군보다도 일찍 서두른 우리 산청군이 제자리만 답보하고 내고장학교보내기 하지만 성적만 향상되고 대학진학만 좋으면 내고장에 보내자 말라고 그래도 학생들을 자연 우리 지역에 보냅니다.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학교 환경상태라든지 성적이 향상 안 되면 아무리 보내라, 보내라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외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 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지 학교 보내자, 보내자, 헛구호만 하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물론 전담부서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교육문제, 정주 인구늘리기 문제 다방면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산청군 공무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57명입니다.
김민환위원
관외에서 생활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51%인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인사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고향에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부모도 모시면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분이 몇 명된다고 파악을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1%를 제외한 49%가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진주 내려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주나 타지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자녀 교육문제가......
김민환위원
교육문제이지요. 자녀교육문제, 인구늘리기 문제, 다방면으로 공무원 인사문제까지 다 관련이 됩니다. 아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만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올라와서 살면서 교육문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인구늘리기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분들이 진주가서 살고 또 공무원중에서도 여기에 살면서 교육시키는 분들하고 진주가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주하면서 교육시키는 분들은 뒤떨어진 사람이고 진주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 앞서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될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여기 사는 일반 주민들만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공무원이 승진과정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차별화해서 부모도 모시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이런 분들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을 시켜준다면 오지 않겠습니까? 선거때만 되면 방 얻어놓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관리는 인사문제, 인구늘리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힘없는 주민들만 인구늘리기하고 교육문제 거론해야 됩니까? 우리관내 군청공무원 말고 경찰서나 각 타 단체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권장도 하고 오면 나는 다른 인구정책보다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종전에 관외거주가 60% 이상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실과장, 읍면장이 이사를......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온 이유는 교육문제나 인구늘리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자기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인사에 이것을......
김민환위원
부모모시고 농사짓고 여기서 자녀교육시키고 하는 분들 특별히 인사에 반영해줘 보세요. 공무원, 내려와서 열심히 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주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항이거든요. 인구늘리기, 교육문제, 인사 복합적인데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강력하게. 다른 것은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잘 하는데 이것은 안하고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부터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면 주민들도 호응을 해서 실제 산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공공기관이 몇 개 할당되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중 요업기술원이 포함되어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신청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업기술원을 신청할 때는 요건이 있어서 신청했죠?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우리지역이 고령토나 고령토를 이용한 요업기술이 다른 데보다 특별하고 앞으로 그런 업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령토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맞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신청한 것은 맞아요. 세라믹산업 특히 지금 우리 북부지역, 금서, 생초, 오부 이쪽에 고령토가 질이 좋다는 것은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도 알고 반증되는 것이 전국에 뚝배기를 먹어보면 생초의 혜성도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명해서 죄송한데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솔직히 국립공원관리공단, 요업기술원등 4개 기관을 방문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신청해서 경남까지 내려왔어요.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시장군수회의 때도 군수님이 일찍 가셔 가지고 요업기술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개별이전한다고 그러면 요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특히 북부산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노후해서 집중도가 낮고 산업의 연관성이 낮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산청군에서는 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족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위원회, 진주같은데는 주택공사를 당기기 위해서 함양군하고 물밑 경쟁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실제로 시장군수는 앞에 안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서, 의회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용인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바로 복명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주민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오지 이야기 안 하고 가만 있다 그룹에 묶여서 우리 못 왔습니다 하고 나서 뒷북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과로 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하더라도 군수님이 여기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밝히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유치에 도지사지침에 방해가 되어서 다음에 예산을 못 얻어오니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산청군은 폭파해야 됩니다. 입에 넣어주어도 뱉어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회는 정보화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중 이메일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정보통신계장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아직 못 해봤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정보화교육 시킨지가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되는데 신위원이 정보화촉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공무원만 정보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명함에 제가 명함을 받으면서 계속 봐요. 물론 이장님들이 명함 안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 저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마을이장님 정도 되면 산청군 특수시책으로 이장님들 명함을 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메일을 활용하지 않는 이장님들은 죄송하지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청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개도 되면서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주고 받고 그것을 통해서 웬만한 문서들은 이장회의를 300명 이장을 군청대회의실에 불러 모을 것이 아니고 메일로 보내서 바로바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모여 가지고 5,000원 밥값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계장 할 수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청군이 나이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있어서도 뒤쳐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의 자치단체장이 조금 힘들더라도 밑에서 받쳐서 주민들이 우리 산청군을 사랑하도록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마을 정보이용센터부분입니다. 지금 각 시도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마을이 6개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마을정보이용센터는 한마디로 면사무소에 컴퓨터 몇 대 있는 것, 다음에 각 마을에 몇 대 놔서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특히 행자부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주도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가서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이 서봉석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낮은 계층에서부터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시군마다 정보화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청군에는 보다시피 면사무소 조그마한 마을에 특히 한 두 대 정도 이래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정보화마을계획을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해 드렸고 한번 더 홍보해서 신청되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전 농협2층 전산교육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정보화교육 시설이 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교육을 받은 농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교육계획인원이 1,650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인원은 14,76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첫 군정질문이 정보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있었지만 작년도 홈페이지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특히 오지나 어려운데는 무선 인터넷을 설치해서 그에 따른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변확대를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구축하면서 절반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면 타시군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신청만 받아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가만 있다고 물건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다녀야 물건이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2005년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아가서 정보화마을을 개척하고 이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는데요 돈 안들이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하십시오. 이메일 갖기운동은 돈 들죠? 다음에 만들어주고 컴퓨터 있는 집 전수조사해서 즐겨찾기에 넣어주십시오. 산청군청하고 자기 이메일 나오는 다음하고를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이장회의서류에 책받침 식으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시 네트워킹 하십시오. 정보화교육은 찾아가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이장님들 하신 분들한테 보내주고 내년에 이장님들 산청군의 380명 이장님들한테 이메일 무료제공해 주고 전국에서 행자부장관 상 받을 수 있어요. 이장님 명함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 인사말, 실과장 여름에 재난관리과장 인사말 이런 것 바로바로 이메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중앙부처하고 도비, 과장님 국도비 유치확보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왜 묻느냐 하면 군수업무추진비를 어떤 곳에 많이 써야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국도비 확보부분에 많이......
김민환위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국도비 확보유치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되지요? 우리지역에 어떤 경조사나 행사에 많이 써서는 안 되지요?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국도비 유치하는데 중앙방문을 했거나 도를 방문해서 써야 될 업무추진비 현황 알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오늘 당장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김민환위원
서위원 이야기대로 우리 산청군이 큰 문제입니다. 서위원님 어제 부군수님하고 중앙에도 갔다 왔지만 국도비 유치단을 거창하게 만들어 놨는데 군수, 부군수가 국도비 유치로 중앙이나 도에 업무적으로 군수, 부군수가 갔다 온 회수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김민환위원
파악해 가지고가 아니라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과 같으면 군수, 부군수가 국비, 도비 얻어 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고 얼마를 했는지 그 현황정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 군수를 모시는 과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간 사항은 2번도 없어요. 2004년도 예산이. 지금 지역방송 듣고 서경방송이나 MBC 들어보면 다 군의 군수님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방송 안 들어봅니까? 하동이나 함양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진주나. 실제로 자주재원이 1년에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도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더라고. 재정경제과 보니까 자립도 5%늘리기운동 해놨는데 자립도 5% 늘리기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외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세금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동처럼 자유특구가 생겨 가지고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다양한 사업을 해서 세금을 받아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군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을 보니까 산청 우리 관내에 쓰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관여할 것이 아니고 그 추진단에 그 쪽에 배정을 해서 실제로 국도비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과장님이 군수, 부군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적어도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많이 갈 때 여비를 많이 드리고 국도비를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유치를 하기 위해 예산을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조금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떼서 별도로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떼서 국도비유치단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내 인사 다니면서 돈을 쓸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돈을 써야 되니까 국도비 유치하는데 이것밖에 안 썼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그 돈을 떼어서 40～50% 이상 떼어서 군수, 부군수 국도비유치단에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반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아까 인재육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장학금 적립하고 있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5,000백만원 조금 넘었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장학금을, 자꾸 학생들이 외부에서 다니고 관내 사람들이 나가고 한다 하는데 올해부터라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대학가는 사람들한테 장학금 지원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지원해 주라는 것도 10%도 소화를 못 해내고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장학금이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이 물론 학교 시설환경개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이경만재단에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서울대학교에 한해서 주고 있지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금리가 내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가 좋든, 나쁘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 포함해서 대학가는 분들한테는 등록금 반액이라도 지원해 주도록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장학기금 되어 있는 이중 일부를 웬만하면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주 간다고 부산 간다고 전부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대로 갈 테니까 그렇다면 굳이 진주를 갈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내년부터는 실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향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내고장학교보내기 거기서도 대학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떠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여기 있는 사람부터 차곡차곡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학교에 10,000천원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대학생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이경만재단 거기도,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좀 도와 달라는 그런 사항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주민등록이나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서울대 법대에 가는 사람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심의를 해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만 좀전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에 10명 주다가 지금 2～3명밖에 못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반영 정도밖에 안 되죠? 장학회운영 위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서 대학 다니고 하는 학생 숫자 파악해놓은 것은 없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대학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중학교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중학교 장학금 몇 명이나 줍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장학금줄 때는 고등학생은 500천원, 중학생은 3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요즘 장학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학금 모집할 때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데 하려고 한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도 농어촌자녀 옛날에는 1㏊ 미만 이렇게 해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체다 학비주는 것 압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농어촌자녀 1㏊ 미만에 학비보조 주던 것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장학금제도를 다시 개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장학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이 5,300백만원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00백만원을 목표하고 있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향토장학금기금 조성목적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나 우리 고장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향토장학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장학금을 주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졸업할 때 가보십시오. 장학금을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받아 가는지, 장학금 얼마 준다고 해서 여기서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모으는데만,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목적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5,300백만원을 활용하여 본 조례취지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0,000백만원으로 확대 조성할 경우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300백만원을 가지고도 장학금주고 교육환경개선에는 안 쓰면서 10,000백만원으로 확대했을 때는 그보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5,100백만원인데 5,100백만원 가지고는 쓸 수 있는 금액이 120～130백만원 정도 안 됩니다. 이율로 봐서는 그래서......
김민환위원
앞으로는 모든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자 1%로 내려가면 또 15,000백만원 조성해야 됩니까? 돈 사장시켜 놓고 돈 있는 것을 못 쓴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5,300백만원 기금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한 100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한 2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10,000백만원을 조성하면 그 배로 보고 이 금액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환경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10,000백만원 해봤자 2,000백만원입니다. 우리관내 장학금 200～300천원 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요. 단성같은데 특별학교를 세워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자녀들이 진주 못지 않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학금 주는데 돈 10,000백만원 늘이면 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금 10,000백만원을 조성한후 5년이나 10년이 경과되면 기금에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 유치하는데 돈주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10,000백만원을 확대 조성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자부분으로 장학금을 1,000백만원 주다 보니까 장학금이 작으니까 100을 해서 2,000백만원 정도 이자를 받아 가지고 장학금 확대해볼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장학금에서 교육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봉석위원께서도 권고를 하신 교육환경지원조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0,000백만원을 조성하는 것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군정 어느 시책보다 우선하여 할 사업이지요?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쓰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요구가 될상 싶습니다.
김민환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실천가능한 시책을 인적교육자원부에 제출해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여타 중고등학교에 체육관 시설해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또한 경남 교육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치과장님, 지난번에 인사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나이 많은 연장자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라서 지방재정자립도 그 소리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아오면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것 가지고 50억, 세외수입 돈 올라온 것, 이자, 각종 주민등록 발급해 가지고 각종 수수료 받는 것이 산청군에서 20,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다 갖고 살림을 살면 공무원 월급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갖고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았을 때 지방자립도는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방청하시는 분들 이해를 가시겠죠? 위에 높은 사람들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똑 같은 사항에서 내부에서 우리 수입이 없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간다는 것은 국도비를 안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높아갑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국도비 안 가져오고 자꾸 우리 세금 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높다해서 잘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못 살게 되고 행정공무원들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난번에 인재숙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갔다왔다 하는 것은 다 들었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다른데는 순창같은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돈을 10,000백만원이나 받아와서 기숙사를 짓고 강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못할망정 청원이 들어와서 권고안을 낸 일이 있습니다. 곡성같은데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2시간 회담을 했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산청군에서는 위원들이 나서가지고 해주마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권고안을 낼 때 고민중에 있다 하면 안되고 산청군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곡성군에는 군비를 2,800백만원 투자해서 우리도 그런 권고안을 냈지요? 남부에는 단성고등학교, 북부에는 산청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내년에 대학갈 입시생들을 방과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곡성에는 작년에 갔을 때 2개월 교육을 시켰는데 다 100%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다 진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권고안 낸 것을 장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 밥그릇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공한지에 소나무나 심고 지붕 올리는데 색깔이나 간섭하고 군수가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밑에서 이야기를 하면 직원이 이야기를 하면 계장, 계장이 과장, 과장이 위에 부군수나 군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좋은 말은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 체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과장님, 앞으로는 11개 읍면하고 실과읍면 사업소까지 13개소인데 주무과 과장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시킬 때 잘 시켜 가지고 직원들 이야기가,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군수에게 딱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둔철지구 한방특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둔철지구를 한방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 용역을 하고 2004년 한해 동안 행정력을 쏟으며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둔철지구가 한방특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둔철지구 한방특구지정을 위한 용역결과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하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알고 계신다면 금서면 특리지구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나도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세밀히 분석해보면 금서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내용과 유사한 계획이고 규모를 키우고 말장난으로 명칭만 바꾼 내용의 용역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둔철지구가 한방특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군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고 중앙관련 부처에서 판단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서지구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기반조성만 되었지 민간투자가 미비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이 정상궤도에 가기도 전에 다른 곳에 유사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2가지 다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를 들어보자면 산청군의 약전거리가 있지요? 산청군의 약전거리를 재정경제과에서도 시장통 안에 약전거리를 세운다든지 도시과에서도 교육청부근에 약전거리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난무하기 때문에 다른데를 생각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한번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두 번 실수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모든 시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한방단지로 조성하고 난후 그 성과여부에 따라 다른 시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지금 군내에 진행중에 있는 관광사업은 물론이고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이 많은데 그 목적은 문화관광시설을 활용, 외래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활용상태를 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재조정시 충분히 검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도에 소위 관변단체라고 말하는 새마을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6,514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바르게살기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442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298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에 이 3단체에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 제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이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고민해보신 적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고민이 안 되었겠군요. 내년도에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우리 산청군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산청군으로 보면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조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에 돈이 안 내려가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 지원심의를 할 때 작년에 금년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자체를 지원 안해 버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전에 그 정도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이 이회장국무총리 있을 때도 발의가 되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올해 연말 안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단체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단체에 기금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느냐 하면 못 준다는 것입니다. 산청군청이 그 단체에 10,000천원 못 준다는 뜻입니다. 법위반이예요. 그것을 강구해 보시고 이것하고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이 분들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을 다른 이름으로 지역의 리드라는 용어를 붙인다면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리드로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중에서 훌륭하고 정말 자발성 있는 분들을 지역리드, 산청군 리드모임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분의 자발성에 산청군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리드육성에 관한 조례, 가칭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주어서 그 목적을 거의 비슷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무슨 일들을 할 때 농촌이 어렵고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보면 사람을 많이 안 키워 놓았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숫자는 있는데 제대로 일할 사람, 사심없이 일할 사람을 적게 키워놓았기 때문에 항상 그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봉석
서봉석위원
자본주의에서 주로 돈하고 사람인데 돈을 주면 다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해 가지고 이러는게 좋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빠짐없이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분야에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하는데 쓰는, 일반적으로 군청에 한번 모아 가지고 하는 행사에 돈 준 것말고 진짜 전문교육원에 보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비용,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라든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도 바르게 회원 10명이 교육을 갔고 몇 일전에도 70명 정도 의령에 교육을 가고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교육인원을 차출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전체 15,000천원 정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년에 15,000천원요, 순수 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은?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20% 정도......
봉석
서봉석위원
20%도 안될 것입니다.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500천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진짜 교육보내는 것은. 그래서 농어문제도 제가 정보드린대로 설명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아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예산이 삭감 안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될 것으로 보고 미리 교육비에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산청군에서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 인재들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산촌마을 이런 것 할 때 다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하는 것이지 작목반도 마찬가지고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고 작목을 지키지 그런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 나눠먹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나중에 결과를 가보면. 돈 들어가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면에 나눠 가지고 성공사례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농림부에서도 올해 3,000백만원에서 내년에 15,000백만원으로 올릴 것이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각 단체가 옛날에는 임의단체, 관변단체 해서 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예산 내려오는 것이 없지요. 우리 군비로서 주어야 되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준이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있을 때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사업에......
김민환위원
군수가 하지 못할 때 실지 새마을 단체의 힘을 빌려야 할 사업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옛날에는 관변단체라 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위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군에서 보태서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의지를 가지고 봉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수가 하려고 할 때 사업이 벅차고 못할 때 어떤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운영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단체 지금 1년에 얼마 주는지 압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62,4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그 단체에 인건비로 들어오는 것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 단체에 간사 월급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비를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기준에 인건비성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왜, 군수가 하지 못 하는 사업, 군수가 필요로 해서 사업을 줄 때 사업성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각 관변단체, 임의보조단체도, 군에서 세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역행하고 있어요.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임의적으로 농업경영인회나 축산단체나 쌀전업농이나 이런데는 전부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자기들 간사 월급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실제로 어려운 가정 주부들 다해요.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인건비를 주지 않을 것을 주어놓으니까 전부다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우리 관내 산청읍에도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있는 분들 그런데 와서 월급받고 근무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봉급 주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몇 가지 받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6가지 됩니다.
김민환위원
단체에 돈을 주었으면 감사를 해야 되지요? 감사 몇 번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지원을 하기 전에 그 때 구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금년 연초에 3일 동안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 위원들이 심의를 못 하겠다 하니까 챙겨봐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어요. 왜, 지금 공무원들이 받지 않는 수당을 새마을단체 이런데 간사들 수당받는 것이 가지수가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이런데 돈을 헛돈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각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회비내서 주는 단체들 같은데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공무원들 봉급명세서보다도 자기들 협회에서 정한 봉급기준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급료부분은, 급료부분에 몇 가지를 받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총급여가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생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휴가효도비, 교통비보조, 중식보조, 직책수당, 현장지도수당, 연월차수당,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안 받는 수당을 이 분들이 몇 가지를 더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안 받는 수당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늘리기도 그렇고 우리 관내 있는 분들 월급주고 여기서 근무하도록 그런 것도 독려도 하면서 우리 돈주면서 내년부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부분에서만 예산을 올려서, 인건비는 줄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아까 서위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의하기 전에 위에서 벌써 보조가 다 삭감되고 우리 군민들이 낸 자체예산으로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하고 여론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공무원 교육훈련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작년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1월간 우리 산청군 각 실과에서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불허처분 된 것이 12건, 취하처분 된 것이 179건 이렇게 해서 191건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휴일 없이 365일 치고 이틀에 한건씩 더 취하되어 나갔다는 결론인데 이 서류를 한번 구비하기 위해서 군청민원실이나 면사무소를 몇 번 걸음 했겠습니까? 적어도 한건 접수시키고 결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서류구비하고 3번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규모로 하기 위해서 제출되었다가 취하되어 나간 것이 한 사람이 3～4번 받아갔습니다. 한 달전에 제출되어 취하되어 나갔다가 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다시 한달 있다 제출하고 또 취하처분 당하고 이렇게 3～4번을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군청에 폭탄이라도 터뜨리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했다면 처음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정도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거기서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또 이것은 도저히 보완을 해도 불가합니다, 앞으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한 두 걸음으로 끝났을 텐데 3번, 4번 결국 목적했던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 하고 자포자기하고 산청군 행정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대외적으로 산청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실추되고 거기에 가면 아예 아무 것도 안 되는 조직으로 대외적으로 소문이 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산청군민들을 산청에 그래도 무언가 한번 해보려고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191건이 11달 동안에 목적달성도 못 하고 취하해 가버렸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에 대해서는 조회 때마다 군수님 특별강의도 하고 이번에도 군수님이 민원실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취하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가지 토지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여타부지하고 경계선에 물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지 못 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꼭 부득이해서 꼭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실과장 회의 때도 그 부분 상당히 거론이 되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은 장소, 규모, 목적이 다를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똑 같은 안건을 가지고 3번, 4번 취하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 주민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해도 이 정도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반복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사상 벌을 주든지에 해당되는데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교육을 잘 시키라는 의미에서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 때문에 산림약초과 할 때 내가 열을 많이 냈습니다. 취하되어 가는 사람은 거의 다 외부사람입니다. 산청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살기좋은 곳이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 온 사람들인데 그 분들은 우리 산청군민들보다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허가를 낼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입니다. 왔는데 공무원이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한건 접수하는데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건 설계내는 것만 해도 몇십만원이 됩니다. 그 장소는 사태가 나서 위험해서 안 된다 해서 딴 장소로 하면 이것은 뭣 때문에 안 된다, 트집을 잡아 허가를 안 내주고 이래서 20일날 군정질문을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군수에게 직접 물으려고 해놨는데 김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직원들 실과장으로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신활력추진 계획에서 지품초등학교 몇 번 올라왔습니까? 맨날 올라오는 것이 지품초등학교입니다. 지품초등학교 사려고 몇 번을 만났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번도 더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누가요? 직원들이?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제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우리 최고책임자가 만난 적은 있어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어제도 교육장님을 직접 만나고 관리과장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우리 최고책임자, 우리군의 최고 책임자?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군수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의 일정을 저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No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이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위원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산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진짜 좀 해 주십시오. 굽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왜 거기서 No되었는지 그것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야 맨날 올라옵니다. 의지가 없는데 그것을 해 주겠어요?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 있지요? 왜 우리가 안 해주었다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2004년도 도지사 민생투어 건의사항 알고 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5건인가, 6건인가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그 때 할 때 우리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한 것?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건인가 6건인가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다 몇 건입니까? 군수하고 한 것?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도지사 왔을 때 군수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6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민환위원
주민이 건의한 것이 14건, 군수가 건의한 것이 5건입니다. 그러면 몇 건입니까? 19건입니다.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우리군에서 실제로 지역을 떠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5건중에서 도지사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송계이주단지 7,000백만원하고......
김민환위원
그것은 이번에 왔을 때 한 것이고 친환경 차황 왔을 때 한 것이고 처음에 지사되고 나서 팸투어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체육관강당에 모아놓고 건의하고 한 것?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꼭 군수가 5건을 건의했으면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디 해도 군예산으로는 못 하고 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적어도 도에 건의한 과에는 한 두 번씩은 갔다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건의만 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줄 리가 없다는 결론이라. 안 되면 각 과에서 필요하면 과장을 데리고 가든지 꼭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군수가 건의할 때는 5건은 산청군에 꼭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얻어온 건수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건의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챙겨보지 않고 누가 돈줄 사람이 챙겨 가지고 군수가 그 때 보고해놓은 것 돈줄게 할 사람 없다 아닙니까? 적어도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적어도 몇 번 가봐야 될 것이고 사정도 해봐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연관해보면 실제로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자립도 높이는데 국비보조 하나도 안 가져오고 우리 예산만 하면 100%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에도 촉구해서, 또 이번에도 건의한 사항 있지요? 차황에 친환경농업 선포식할 때 도지사 왔으면 그런 부분 그 자리에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건의해서 차황서 건의한 부분 많지 않습니까? 실과 과장들하고 군수하고 아니면 부군수하고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했으면 자꾸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건의만 해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산청군수 이쁘다고 잘 챙겨서 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앞으로 촉구를 해서 올해 건의한 사항도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진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행위를 하는 곳에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내 사회단체중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한 단체는 파악을 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행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익창출이라고 하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부 재활용이라든지, 농산물판매라든지, 약초축제때 음식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부 기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재활용 이런 것은 버려지는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남는 이익을 보는 것은 영업이 분명하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여러 가지 조직이 움직이는데는 규정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 법에 따라 한다든지 조례에 따라 한다든지 그렇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법의 잘못됨을 알고 시행을 안 하면 그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경중에 따라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대단히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지난번에 사무조사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수님도 시인하셨고 담당과장님도 시인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행위나 자기들 권한문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인사조사때 내용이 나온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조사때 지적된 사건 몇 개중에 바로 즉시 시행한 것 있지요? 차황면장 문제는 바로 고쳐졌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권한문제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때 크게 몇 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작업자체가 우리 직렬관계, 읍면에도 공문 전부다 나가 가지고 전 실과에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그 자료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효력이 무효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행위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 과장 아닌 분이 나와 과장대답을 하면 그 대답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면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선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관습법, 성문법이 있는 중에도 관습법이 상당히 우세화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차황면장님은 우리가 사무조사이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 자격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었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할 때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와서 말이죠, 무엇을 답변하고 자료를 내놨느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하는 문제를 자기가 대답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거론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부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즉시 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즉시라고 지난번에 있었는데 내용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직렬관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업무가 많은 것은 좋은데 자격이 안되면 그 업무는 즉시로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업무가 조율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법제화, 제도화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때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격없는 사람이 와서 자꾸 엉뚱한 다음에 누가 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고 내용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다 다 정리하려고 저희들 작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작업은 하시더라도......
봉석
서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인데 행정사무조사를 일주일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군법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밑에 군수님 지침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는데 사무조사할 때는 바로 잡는다 해놓고 지금 또 계속해서 오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 해놓고 또 하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행위는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법에도 유예도 있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의 태도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내려와서 의장님하고 당시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권재호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을 우선 해주기로 하고 빠른 시간내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 평형선을 달려 버려요. 자기가 잘못했다 해놓고 계속 가버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감사후에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하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심위원, 그 정도하지요?
심재화위원
처리를 잘 하십시오.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지키고 법대로 처리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살아갑시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상근
이상근위원장
먼저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래 감사담당입니다. 민양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직원들에 의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제도적 장치가 이동하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심재화위원
산청군 돌아가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법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이하 실과장, 계장님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법대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법에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요.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 위증을 한다든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 맞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선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자체 심사가 끝나면 군수님, 부군수님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사항설명을 넘겨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서 유인해서 실과에 배부합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재화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명세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작성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결재 받을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작성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사항 설명서는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설명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방금 실장님 대답하신 그 내용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산서는 하나의 공문서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예산각목 명세서도 공문서 맞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세입세출각목 예산명세서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설명 필요없고, 설명할 것은 다 했고. 편성하는 과정 알았고. 이 예산 각목 명세서가 예산편성시 없었던 것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허위공문서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심재화위원
아니......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심재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아니까 제가 묻는 말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처음 사항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심의조서를 결재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모르게, 사항별 설명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까지 제출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부분만 복사해서 갖다붙인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것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 때도 조금 이야기가 있다가 별다른 것 없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사항설명서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예산서를 유인하는 것이 맞아요.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군수님 결재를 받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으면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재를 받는 것으로 유인하겠다 생각한 것인데 하나의 생각차이인데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업의 집행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담당계장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김민환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을 때 과정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기재를 이대로 안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서는 이대로 안 됩니다, 본래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이대로 인쇄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이 자기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예산계장은 실무자로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부분이 아니라 놓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모양인데......
심재화위원
자꾸 군수님, 군수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의 절차가 의회의 승인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안 하고 그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산승인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바로 해버리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 유포입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산실무자로서는 우리가 넘긴 원안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마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차이가 나면 이것 이렇게 해놨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이라도 해야지요. 의회 의원들의 처사를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예산계장이 마침 그때 해외에 좀 갔다가 당일날 오는 바람에, 예산계장이 없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그리 된 것 같은데 예산집행사항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집행에 차질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특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은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확실하게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전부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안 했다니,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어쨌든간에 그대로 의회에서 넘어갔으면 그것이 승인난 것인데 그대로 유인되어야 되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착오는, 이것은 고의적인 착오입니다. 분명히 명문화되어 내려가 있는 서류를 더군다나 중요한 예산계장이, 우리가 넘어간 서류에 보고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또 숫자가 틀렸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딱 명시를 해서 내려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삭제해버리고 군수한테 보고한 그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는 것이죠? 이계장, 대답하려면 대답해 보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허위공문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더......
심재화위원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좋습니다. 허위공문서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을 찾아오십시오. 법령집 지금. 위원장님, 정회하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계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듣고 나서 내가 할게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문서 위조한 적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이크잡고 녹음되도록 다시 하십시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공문서 위조부분은 저는 위조한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하기 전에 허위증언에 대한 것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허위증인입니다. 그럼 두 가지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문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공문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공문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공문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결과 통보해준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서 맞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아까 이계장님은 본래 군수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결재받아 올라온데는 이 내용이 없다 그랬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은 맞아요. 그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 현장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뜯고 안의 것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잘못되었다 소리는 했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왜 거기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했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저는 잘못 된대로 할줄 몰랐습니다.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심재화위원
그것은 이계장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다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었어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통보를 할 때는 산림약초과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세목에는 밤가공깎기사업 35,000천원 실효성 미흡 삭감한 자료 받아봤지요? 본래 밑에 이것을 떼면 이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붙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안 붙인 자료에는 밤깎기사업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말이. 공문서를 위조했건 안 했건 그것은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고의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2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일에 허위공문서에 해당이 되면 위증죄도 같이 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읍면 체육회에 2,000천원 지원해주는 것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 2,000천원은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실과에서 올라왔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결재과정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결재과정에서요? 결재과정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결재과정인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결재과정이라는 것이 그 부류에서는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재과정은 우리 의장님한테 뭐 해야 된다는 뭐 했다 결재받는 그것 밖에 모릅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계장님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읍면체육대회하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챙겨보니까 읍면이나 담당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이 군수 권한이상이다 그죠? 예산을 마음대로 봐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마음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결재를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결재를 받아도 돈을 소비할 소비처에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 요청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예산 수요처를 찾아 가지고 발굴해 주니까 좋긴 좋네요. 산청군이.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 권한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평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줄 것은 주고 뺄 것은 빼야 되는 거예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읍면체육대회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잘못되었다 하는데 넘어가요.
심재화위원
그리고 군수관사 사택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거기서 올라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계에서 좀 깎았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깎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깎았습니까? 깎은 사유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제가 그 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경비면 된다 해서 깎았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되죠. 다른 공사비하고 집행과정에서 노임이나 원자재비 또 재료비하면 택도 없을 것입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편성 당시에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면 된다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실한 근거를 갖고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뻔하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다 예산계 권한으로 올라오면 칼질해 버리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제 임의로 그렇게 못합니다.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계장은 그 뒤에 통화했는지 몰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 해요. 그러면 부실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깎는 것도 전체를 깎든지 그 공사가 부실이 안될 정도는 최소예산은 주어야 돼요. 지금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1,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이 이 불용액을 왜 예상 못 했어요.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산계장이 올라올 때 그것하면 불용액이 남는데가 매일 해마다 그 과가, 그 실과가 많아요. 그런 것을 예산계장이 보고 작년에는 일도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야 된다고 깎아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불용액은 많고 적고 그 관계지 전실과 전계가 다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있을 수가 있지요. 부득이한게 있는데 아예 본예산 편성해놓은 것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많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산 사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문서에 관한 위조 인쇄물 유포에 대한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립된다면 허위증언에 대한 허위증언법에 대한 처벌도 받도록 요청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은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장실에 올라가서 고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을 꼭 집고 넘어가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여기서 가부를 묻기는......
김민환위원
정회를 해서 합시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 부분은 좀 있다 정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결정을 하지 말고 정회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회의는 계속하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기획실하고 자치과가 해당됩니다만 우리 지난번 산청군 행정사무조사할 때 대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계획같은 것 앞으로 법령을 잘 연찬시킬 방안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남 도나 순회법률교육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만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법률교육을 한 적은 없기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10월쯤 계획을 하는데 이일구 고문변호사를 한번 모셔다가 그런 법률교육을 한번 자체적으로 시켜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일구변호사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리라 보거든요. 일반 법률사항은 잘 알아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유권해석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주무계장들이 법령연찬을 중앙부처든지 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유권해석까지 해주니까 주기별로 예를 들면 월별로 취합을 하든가 해서 혁신과제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들이 각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것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서 어떤 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실과장님들이 일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법령부분, 예산부분이 거기에 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과장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기획실이 통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획계장이, 잘 들으십시오. 기획계장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 11명 동태 물론 알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선 6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주무계장들을 모아놓고 행정계장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하십시오. 역할담당해서 법리부분에 법령이라든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들이 자치행정계장한테 보고를 월1회씩 모임을 한다든지 제안하고 총괄, 중앙부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큰 사업의 테두리 부분, 특히 핵심과제부분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계장이 총괄해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알려주면 고마워도 할 것 같고 또 칭찬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 앞시간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의원들이 단체장에 대한 국도비 확보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통계상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상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다니고 전화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통계입니다. 18페이지, 재정자립도 해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 저희들이 적어도 인근에 있는 함양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다가 2005년도 들어와서 약 130억원이나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근 함양같이 그 앞에 차이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통계상에 볼 때 13,000백만원에 가까운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해 예산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국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가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전부 가짜로 우선 가내시로 내려온 그 예산을 시군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제가 직원들 듣는 얘기를 들으면 함양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부세를 많이 잡았답니다. 우리는 보통 내년도 추경재원을 하기 위해서 40～50억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데 함양군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가득, 오히려 더 잡아 가지고 추경에 깎았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런 경우 보조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 이 부분을 가지고 자립도를 낮추려고 하면 이것을 잡아버리면 자립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도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산 전체 무더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큰 사업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더 많이 잡았거나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001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에 비해서 30～4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내시를 잡았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보면 거의 근접거리에 와 있습니다. 500백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내시든 어떻든간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상 저희가 보는 견해는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큰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인근 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만 저희들은 함양도 큰 사업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에는 벌써 한방단지라든지 한방시장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그리고 각 부서 특히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에 실장님 2001년부터 쭉 비교를 해서 나는 생각할 때 우리군이 그만큼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불용액이 아까 보듯이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면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정도 되면 이런 것을 벌써 연도 2001년도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일은 안하고 되는대로, 아까 국도비 확보사항, 재정자립도 5% 높이기 운동에 불용액이 일조를 했지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까 심위원 이야기했듯이 본예산에 예산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예산계에서 깎아버리고 하지 않을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고, 국도비 확보 관계도 국도비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유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돈이, 혹시 간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쓰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2004년도 군수, 부군수, 우리군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도비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 낮아지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민환위원
재정자립도 높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국도비예산 손해본 것 뭐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높아 가지고, 아직은 크게 손해본 것은......
김민환위원
함양은 신활력사업에 얼마짜리에 해당되고 우리는 얼마짜리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활력사업 그렇게 된 것, 자립도 낮기 때문에 거기는 3,000백만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 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나가 사는 진주나 인근 시군에 가서 함양, 거창보다도 산청이 자립도가 높다 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야기 안 합니까? 공무원 어디 나가면 항상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한 산청이라고 위의 중앙부처에도 불리는 사항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 자체가 함양보다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나간 것을 반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실장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자립도 높아지면. 그래서 예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김민환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을 줄일 것인가 거기에 초첨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 하면 인정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대하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제 중앙부처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방금 김민환위원하고 이야기인데 하나는 제발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에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의원들이 돈좀 쓴다고 해서 그것 삭감할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줘놓으면 지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먹고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충분하게 올려 주십시오. 어제 올라갔는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시군에 몇 번 왔다가고 하는데 우리가 적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획계장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1대1로 중앙부처안에 우리 산청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우리 기획예산처에 가도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프로그램하고 움직이는 것을 다 알려 줄테니까, 자기를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행자부의 박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마다 한 사람씩 찾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군수님 수첩안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올라가면 중앙부처에 가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려면 힘듭니다. 업무없이 가려면.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루 전날만 알려주면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 금방 모여서 식사 한끼는 하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보 듣고 분석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드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장님한테도 한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우겠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산청사람을 찾아내서 맨파워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번 실과에 하다 보니까 농업 기술센터 같으면 농민들 정보화교육비가 일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교육비가 잡혀 있는데가 혁신분권팀 말고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 쓰는 일이 적습니다. 주로 오면 참석보상비하고 식사대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수동적이라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려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과에서 올라오든지 총괄해서 실과별로 올라오더라도 우선해서 내년에는 편성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과별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국도비 유치단을 대외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2004년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딱 산림청 방문 한번 하고 언론사 방문 격려 서경방송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잘못되었고 국도비 유치단을 한다 그러면 예산도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다 넣어놓고 자치과에서 쓰다보니 이런데 실제로 가야 될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업무관련 실과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하여 사업부서에서 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활동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국도비 확보추진단에 별도로 예산 할 것이 없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올해는 다른데 다 썼으니까 2006년도 40% 깎아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국도비 추진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서에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좀......
김민환위원
실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을 2005년도 보면 알아요.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40% 정도 주라는 것입니다. 실과장한테 주는 것이야 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번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물론 담당과가 향우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군의 전부서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도 제안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 4대의회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무관 이상급 이런 분을 불러서 향우겸 향우들에 대한 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런 적이 한번 딱 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여러 번 의회에서 권고하니까 한 것 같은데 거기 오면 대개 군수님 인사할 것이고 의장님 인사하고 또 향우회장님 인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10～20분 지나가 버리고 온 사람들 최소 100명 정도 왔다하면 저거끼리 밥 한 그릇 먹고 옆에 사람이나 어디 사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국회면 국회, 정치권이면 정치권, 재계면 재계 다음에 언론계 구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지 인사하고 일부 하다보면 앉아 있는 사람도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서울쪽 아무리 좋은데 차려놓아도 잘 안 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성질별 구분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획실에 기획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향우계만 가지고 향우회 행사하는데 꽃 전달하고 가다가 끝나버릴 것 같고 1과 1향우회 산청군이 실과소 다 하면 14～15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산청군 향우회 만들어진 곳이 도시별로 하더라도 그 정도 숫자밖에 안될 것 같아요. 더 넘으면 읍면별로 하나씩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또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한테 최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담당계장한테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경청을 한 후에 또 그 부분을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어떻게 내용이 결정되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최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의장님 설명했고 위원님들, 실장님이나 담당계장의 소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답변했다시피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예산계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입장만 가지고 답변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 이강제계장?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아까 언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앞으로 처리가 잘 되도록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을 매듭을 짓고 할까요? 아까 의회에서도 2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완전 결정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의견만 대립이 있다가 했고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수로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명식
민명식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께서 처벌 요구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의견일치를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거수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매듭을 지으려면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의장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와서 번복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 체면이 뭡니까? 그래도 산청군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실제로 결정본 부분이 아니고 참석도 안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2층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실이니까 분명하게 속기를 남긴 이후에 그 결과를 내야지 그것이 결정되었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면 저도 민명식위원의 비밀투표로......
서우
이서우의장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충분치는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또 당사자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출하신 심재화위원께서 재고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편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화위원한테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두 분이서 사과를 한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심재화위원한테 먼저 자기가 그 부분을 제안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모든 일을 여기서 발언을 하신 심재화위원님 혼자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종철위원께서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층에서는 담당부서인 실장님과 답변했던 이강제계장의 사과나 변명 또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가 있었고 방금 실장님하고 이강제계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마음이 다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안에서 분명하게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아까 의장님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심재화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위를 해놓고 잘못했을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행정조사특위를 해서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종철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을 듣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담당 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계장님들이 있는데......
심재화위원
신위원, 내......
서우
이서우의장
심위원,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의회를 무시하는, 또 의회에서 이야기해봤자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분개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업무하나가 미숙하고 이렇게 된 것보다도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런데서 위원님들이 더 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일의 경우 여기서 비밀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몇 대 몇으로 가결되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이것은 의회에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안 있느냐, 그래서 안 되면 또 정회를 해서라도 더 위원님들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그렇게 매듭을 지우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싶은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심재화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또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투표하면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도 다 안다 아닙니까? 누구는 반대했고 누구는 했고 이런 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지금 정회를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행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의 소신을 들어보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부군수에게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을 들었고 지금 의장님실에서 위원님들끼리 대충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는 군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외 책임 추궁하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에도 물어야 되겠지만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농협청사 지금 비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째 비워두고 있고 거기다 관광안내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타당치 못 하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저런 부분 저렇게 입구에 공원뿐만 아니라 청사도 짓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신위원님말씀대로 관광안내소를 한다, 여성자원봉사센터를 거기로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는 왔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체 저희들 지금 의회자료부분을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죠? 해마다 의회에서 거론되기를 기획감사실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표되는 이유가 감사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올해 실상 다소 보니까 자료가 간단하게 추가자료가 상당히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넘기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 2006년도 감사에는 좀 자료를 내는데 충실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실명부분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보면 그냥 진정서, 서면으로 제출된 것만 있고 대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실명된 것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행정조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이 넓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차후 자료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의 편성을 위해서는 편성요구를 각 실과에 받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예산심의를 의회에 거쳐서 예산서에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의회심의과정에서 위치까지 사업을 농로포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교량을 놔야 될지 명시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요구가 있었던 지간에 사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의회에 승인된대로 안하고 그 장소에 목적대로 쓰지를 못 했단 말입니다. 반납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재편성해야 되겠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부기상에 사업명까지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안 하고 다시 반납해서 재편성 안 하고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초 예산내용대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그런 의향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김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알아서 조치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올해 도비를 신청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3,600백만원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도비가 무엇 때문에 줍니까? 2003년도에는 45,800백만원이고 지난해는 19,800백만원이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대폭 줄었는데 수해복구비가 약 30,000백만원 정도 국도비가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고 도 양여금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10,000백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도 양여금 제도가 금년부터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하고 양여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4년도에는 있었네요? 금년에는 도 양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부터는 도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감사기능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거나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사무조사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업무권한에 보면 공공관리사업소는 분명히 공공건물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복지회관하고 종합체육공원을 건설할 계획을 할 것처럼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는 권한도 없는 당신들한테 받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 보이콧한 것도 알고 계시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 조사권때 이미 만 천하에 밝혀진 사항인데 즉시 잘못된 것은 수정하지 왜 안 했습니까?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 주일에 그 부분을 놓고 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저하고 넷이서 상의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을 빨리 고쳐라 그렇게 했는데 공설운동장이나 문화복지회관이 문화관광과로 오면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토목직 졸병하나 건축직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토목직이 하나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잘못되고 수정할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우리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데 감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 2월14일부터 17일까지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과를 시켜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당실과에 위탁시켜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 없어지면 다행인데 있다 그러면 적어도 격년제로 하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는 감사를 계획을 세워 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실과에 검사할 때,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줄 수 있는 지침 알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군수가 하지 못 하는 사업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아까 자치과에서도 그랬어요. 공무원이 타먹지 않는 각종 수당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감사에 한번도 지적이 안 되고 매년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만든 인건비 규정을 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도 안 타먹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계에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다면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사회단체간사는 사회단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우리군에서 지방자치예산을 받고 또 명목도 산청군새마을, 산청군 문화원, 이런데 왜 진주시민이 간사를 해서 돈받아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왜 안 챙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감사때 같이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도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우리 산청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실장님, 산청군에는 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우리 위원들도 서너군데 들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전무가입니까? 이 사람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신규로 조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사람 인선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안 되는 사람을 하려고 하니 실제 참, 저희들이 정보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람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군의 인구가 37,000여명 되는데 인재를 발굴하려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적당히 해주십시오 하면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한 실과에서 중복은 아니지만 5군데 들어가 있는가 하면 3군데, 여자같은 경우는 한 실과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김민환위원
기획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산업발전특구는 무엇이고 한방산업특구는 무엇입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한방산업특구는 없고 한방산업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계획 세운 적이 없습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한방산업특구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둔철지구를 한방산업특구로......
김민환위원
기획계장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나온 책자입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기획계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김민환위원
분명히, 나도 제목보고 물었어요. 한방산업특구입니다. 자, 이 책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저희들에게서 나온 책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도 한방산업발전특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방산업특구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은 2004년도 업무보고서고 이것은 2005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기획계장이 이 업무계획을 세웠지요?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세웠는데 왜 없다 합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재경부에 신청을 한 것이 한방산업발전특구인데......
김민환위원
그런 재경부 보고한 것은 한방산업발전특구이고 군의회에 낸 업무보고서는 한방산업특구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문서 위조해서 맨날 하는 것이 산청군의 관습이라요. 이 업무보고서는 2004년도에 산청군 군수산하에 있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보고할 때는 군민들이나 군의원들 업무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목으로 내놓고 위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합니까? 그러면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산청군의 한방산업단지하고 헷갈리는 것이 여러 수 십개입니다. 제목자체가 용역결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금 질문한 것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 하는 것마다 다 틀리고, 지금 산림약초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한방산업단지입니다.
김민환위원
하는 부서마다, 지금 자치과에서 내려오는 명칭은 최종적으로 지리산, 뭡니까? 너무 제목이 많으니까 나도 헷갈리고 계장님도 헷갈릴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정받는 명칭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하도 책자도 많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제목마다 틀려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단지부터 산업발전특구, 여러 수 십개가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십시오. 한 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계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치과에 넘어갔으니까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몰라요. 또 시행하는 산림약초과에서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명칭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일관성있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품초등학교가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땅을 못 샀지요?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학교부지를......
김민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교를 못 샀을 때 가정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학교부지를 못 사고, 사고 결정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이병렬계장한테 거기에 못 사게 결정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꼭 못산다는 판단이 들면 인근 부지를 사서 변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민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도 이것도 조속히 어떤 주무과하고 그 당시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과로 넘어갔지만 자치과에서는 이 업무가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치과에 보고할 때 예산이 없다 했는데 신문에 계장님 이야기 한 것, 4,900백만원이라는 것 왜 거짓홍보를 했느냐 물으니까 사업비가 약초과 산업발전특구 거기서 내려와서 지정하면 예산이 나올 것이라 하는데 그런 허위광고를 내서도 안 되고 지금 신활력사업도 오늘 협의회 자료 들어왔습니다. 어떤 예산이 군민들을 현혹하는 PR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림약초과에 세워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15,000억을 세웠다가 4,000억까지 세워 추진을 한다 하는데 어디 나라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돈을 그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에 3,000억 주면, 그게 벌써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없어요. 어떤 실효성있는 것을 세워야지. 그래서 아까 명칭을 일관성있게 각 시행하는 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서 어떤게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4,900백만원 예산도 어디서 나왔는지 정정보도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는 분명히 한방특구 지정되었을 때 공문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없다고. 그런데 확정도 안된 사업을 끌어넣어 가지고 PR하고 공보계에서 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신문에 내라고 공보료 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지요? 예산도 있다 보니까, 지금 2004년도 도지사 팸투어할 때 군수건의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건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8건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쪽 체육관에서 할 때.
김민환위원
맞지요. 그래도 실장님은 자치과장님보다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18건은 민간인이 13건이고 군수님이 특별히 5건을 건의를 했는데 이 군수가 건의를 한 것은 군에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는 사업을 해야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 것이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을 받는 부분은 몇 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4건에 1,000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송계이주단지 받았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계이주단지는 이번에 받았고 모례 송림공원이 5,000백만원, 내리 강변도로 5,0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은 자치과장님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군수, 아까 국도비확보유치단 만들어놨으면 이런 것 건의를 했으면 참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5가지 같으면 선별하고 해서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보고한 것인데 안 되었을 때 그런 유치단을 활용해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한번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건의한 과에 한번 더 가서 그런 운동을 하라고 국도비 유치하라고 했는데 보고만 한번 해놓고 주면 받는 것이고 안주면 마는 것,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보고해놓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부군수 회의때 예산부서에 가서 사실은 사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또 도지사가 우리군에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건의할 때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건의하고 나면 그것이 적어도 80～90%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그런데 가서는 쓰지도 않고, 딱 2건 있더라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 가서 밥도 많이 사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한방산업발전특구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묻습니다. 군수님 중앙부처에 특구발전을 위해서 수차례 가셨지요?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군수님 갔다오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특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을 전에 보다 더 확보를 하셨다든지 언약을 했다든지?
복천
이복천기획담당주사
재경부에 특구업무를 보는 1과, 2과가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3번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신안둔철에 했을 때 그 분들이 도와주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환경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올 6월이나 7월 되어서 생태습지가,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는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난 연후에 하라고 유보를 시키면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몇 번 가셔 가지고, 성과는 특구라는 것이 원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약초연구발전 특구를 지정하는데 기관장이 가서 관심을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지정받는데 조금 도움을 얻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한방산업홍보를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가지고 거창하게 홍보를 할 계획은 세웠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역사성을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아직까지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MBC드라마에 나왔던 허준드라마 그것을 팔아먹었고 지리산 주변에 1,000여종의 많은 좋은 약초가 자생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서울지하철역에 와이드광고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거기도 우리 한방, 더군다나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를 넣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제의를 하면 지하철 객차 안에 한 달에 20～30천원하고 광고를 실어 준다 하는데 그런데 객차가 요새 많이 비어 있습디다. 그런데 객차가 25개쯤 되는데 다 붙여도 20천원이면 500천원, 1년치가 6,000천원입니다. 6,000천원이면 서울시민들이 거의가 서서 다니는데 서 있으면 옆에 사람 얼굴보기 민망하니까 광고판 그것만 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군도 23호선이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건설부에 가보니까 우선순위가 사실은 뒤에 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뚫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하나도 안 되었다 그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도의 12월한까지 시한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이 계획서에는 다소 안 되면 삽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앉아서 돈 갖다 줄 사람없는 것이고 전부다 가져와야 되는데 좀 기획실에서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30대 시군 선정사업추진 내려오니까 연차적으로 많은 국고 예산이 투자되는 30개 신규사업중 우리군의 해당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30대사업 해당되는 분야에 사업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30대 사업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이고 하나는 덕산곶감입니다. 한방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에서 우리군에도 다소 돌아올 것 같고 곶감부분은 2004년도에 명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대사업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30대사업을 선정해서 국비 요청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곶감부분을 지원받은 것을 보면 국비가 15,000천원, 도비 4,500천원 군비하고 이래서 약 5,000백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곶감은 함안에서 선정되었는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매년 신규사업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금년에도 우리 덕산곶감이 그리 유명하고 한데 금년에도 감사업에 이번에 함안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덕산곶감이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도에서 감부분에 몇 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이 빠졌더라고요. 왜 함안에 갔느냐고요? 산림약초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우리군에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도 힘을 안 써보지 않았느냐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경남에 나가면 함안이 곶감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청와대 상품으로도 나갔다면서요. 그 정도 좋은 상품을 도에서 사업하는데는 다 빠졌더라고요. 감식초공장은 김해 진영, 곶감은 함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덕산곶감 이름은 나 있는데 이런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좀 실장님이 챙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못 하는 과가 있으면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 공문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싶어요. 이런 공문을 처박아 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거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제 이야기를 깊이 듣고 직원들 교육이나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은 군정을 논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보면 의원들께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또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또 오해를 살 부분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중에 있었던 사항들을 외부 사회단체에다 말을 흘러서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당부를 드리고 의회 한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정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속기록이라든지 그 부분을 알려줄 테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촌에서 하기 쉬운 말로 소드레를 붙여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 하면 그 분 상대되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우리 의회가 불신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있었던 사항 등은 꼭 알고 싶으면 의회에다 행정공개청구를 해봐라, 공개청구를 하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에 가서 누가, 무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그 사람 매일 의원 해먹을건가, 다음에 나오면 보자,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등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간부정도가 되는 분이 직원들 아닙니까? 의회 오신 분들은 좀 교육이 되어서 의원들과 집행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읍과 신등면 일정계획에 의거 2개 반으로 하여 각각 해당읍면을 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7일 동안 비교적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을 맡아 큰 무리없이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중 혹시 개인적인 또는 수감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서로의 이러한 공동노력이 우리 지역과 군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일 임을 다시 한번 공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이전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7월20일 있을 제3차 본회의시 정리가 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조정등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여러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개 읍면의 감사는 실시후 각 반별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읍》
17시42분 산회
18시00분 계속개의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청읍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 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산청읍장 박용범.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읍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민들과 같이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산청군의회 200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저희 산청읍을 방문해주신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이상근위원장님, 김성두 감사반장님, 서봉석, 신종철, 배종성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읍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반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읍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건조, 민원담당주사 강호중, 재무담당주사 오용근, 산업경제담당주사 최기복,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환경상수도담당주사 이근우,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읍장님 읍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저희 산청읍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그 중에서도 관심도가 많은 가구 및 인구는 2003년 이전에는 인구가 3,000여명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등 많은 노력을 해 지금 현재는 감소추세가 크게 둔화되어서 70여명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에 5개월 정도는 늘어난 기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5월 인구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산청읍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9월26일날 개소되어 프로그램운영에 40명 참여했고 각종 행사 등에 1,00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형 운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한방무료진료라든지 연찬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랑가꾸기 프로그램 개발로 특색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건의를 드릴 말씀은 주민복지센터 예산지원이 일반관리비 중심으로 모두 22,000천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프로그램개발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떼를 쓰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6월 현재 1,794명이 참여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특별징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산청읍 소재지권에 각종 보상으로서 인해서 남은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특색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한방약초축제라든지 각종 크고 작은 축제행사의 손님맞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환경정비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요보호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재가봉사활동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가족처럼 보살필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움을 파악하여 각종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세탁이라든지, 식품 반찬을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이라든지 말벗되어 드리기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고 있고 여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소득증대사업 중점육성입니다. 우리 산청읍을 중심으로 북부5개 지역에는 사실상 소득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불모지를 개척하는 의지로 WTO, FTA 대응전략사업의 일환인 소득증대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시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관내 활성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전념해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면 50,000천원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음나무 재배라든지 산청의 취나물 하우스단지를 육성해서 한 동에 20백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표고버섯단지, 고지대 취나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년도에는 이 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역소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자료에 의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005년도 소득갖기 사업 사업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413,0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농가입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농사수는 100농가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한 집당 4,000천원이네요? 읍장님은 보고한대로 효과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설채소도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수박같은 것도 값이 지금 수송비가 안되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믿지 못 합니다. 때문에 가공품목을 찾아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리 즉 북부산청에는 감나무를 심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덕산에서 나는 것과 품종이 다릅니다. 곶감 원료감을 약초과에 묘목을 공급받아 집단화해서 우량농가를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읍장님이 최기복 산업경제담당을 도와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작설차입니다.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덖음차가 황차인데 덕산에서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핵심은 교육문제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100농가 주는데 돈떨어지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열성농가를 선발 리드로 양성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치센터 예산이 얼마라 했죠?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22,0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읍장님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운영관리비는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료진료라든지, 건강교실운영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산청에는 좀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돈을 내서 개인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돈 부어도 안 됩니다. 자부담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정신을 키우는 의식 프로그램을 육성 좋겠습니다. 홍수환선수를 초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농민이나 상인들한테 보여주는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돈이 없다면 집행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곶감 원료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조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설차는 내리가 좋은데 금년부터 민간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소득사업을 할 때는 3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만 해서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산청읍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먼저 개소되었는데 위원회 소속이 몇 명입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25명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2004년도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월1회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 작년도에 거의 운영이라든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관리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른데 보다 먼저 개소되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가꾸기 사업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매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된 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은 재정경제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읍으로 보아도 빨리 추진되어야 시장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읍하고 재정경제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본청하고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신종철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빨리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서봉석의원하고 배종성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읍에 선거구를 둔 의원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3일인데 인체파동학회 소속 한의사 그리고 봉사원, 간호사들이 와서 무료진료를 한 일이 있지요?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몇 명이 무료진료에 참석했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600여명 정도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거기에 행사를 주관한다면 이익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사실상 해준 것은 없고 무료봉사는 인체하동학회에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전체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22,000천원에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강사수당 기타 행사,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전체다 포함해서 22,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체파동학회에서 700여명이 무료진료를 받았고 받은 분들 모두가 무료진료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 없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많았죠?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30여명 대한 한의사,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아마 아무런 조그마한 선물도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격은 것은 사실이죠?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 분들이 전화가 와서 한 겨울에 또 한번 방문하고 싶다. 와 보니까 농촌에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 65세 이상이 30%인데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전에 오면 숙식관계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6개월에 한번정도 1년에 2번 정도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상 먼 거리에서 여기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료봉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시 하라고 얘기해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심의때나 기회가 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계획에 따라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경이나 11월초 무료봉사를 할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라 하면 전액 관이나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앞으로 자치센터 부분은 군의원님이나 읍장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처음 실시하는 산청읍 자치센터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주민을 위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읍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재지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은 외부에서 읍 소재지에 차를 운행하는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주차장 관계 말씀이시지요?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예, 주차공간이 제대로 없고 주차되어 있는 차는 불법주차로 산청시가지를 빠져나가려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예.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자치단체들을 모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정이 비슷하고 산청읍 소재지같은 경우 직경 500미터 벗어나면 강과 산이 바로 나옵니다. 옥산 4구 지역에는 조산공원, 군청앞 한마음공원, 그리고 군청뒤편 50m 채 안 나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더라도 주차장으로 해서 자기차 정도는 파킹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소공원 설치해봤자 관리비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근 함양같은 경우도 읍소재지에 주차장을 하는데 1,000천원이 든다면 50%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읍같은 경우에도 군 관리부서라든지 아니면 건설부서에 질의해서 이런 식으로 군민이 희망하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내집 앞에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면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공원화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소공원문제는 주차공간으로 바꾸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산청읍장
알겠습니다. 좋은 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소공원 조성같은 것도 차를 추자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좁은 공간이 있으면 조성해서 하겠고 김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적극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군관계부서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읍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등면》
18시47분 산회
18시00분 계속개의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등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신등면장 최재규.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담당주사를 소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재호 감사반장님, 민명식위원님, 공용식위원님, 심재화위원님, 그리고 우리지역구 김민환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대의회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행정의 대변자로서, 또 동반자로서, 또한 군정전반의 정책방향의 제시자로서의 어느 때보다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면은 금년도 면정방향이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김민환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노력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연철입니다. 민원담당 조경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신현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권식입니다.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면장님, 정취암 축대붕괴건에 대해 군에 보고를 했습니까?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하고 2일 사이에 호우주의보 발령상태에서 사실상 비가 왔어도 피해우심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취암쪽에 폭우가 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대가 상당히 붕괴되었습니다. 그 축대가 당초에 먼저 정취암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문화재가 몇 점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의 균열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자체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까 축대를 쌓았습니다. 정말 그 높이가 40～50m 되었고 길이가 40～50m 되어 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돌을 운반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200백만원을 들여서 축대를 쌓았습니다. 쌓아 놓으니 상당히 보기도 좋고 잘 쌓았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수로나 맨홀이나 이런게 완벽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배수로로 들어가야 할 물이 잘못되어서 물이 새서 물이 못 빠져나갔는데 사실 정부 지원기준이 피해우심지역이 아닐 때, 우리 산청군은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피해액이 1,000백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무리를 했는데 사실상 피해액이 160백만원이었는데 복구를 하게 되면 500백만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 담당부서, 그 다음에 방재부서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KBS에서도 알고 취재를 하고 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도에 왔어요. 우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비도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몇 일전에 소방방재청에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걱정을 끼치고 저는 평소에 우리지역에 있는 사찰을 정말 가꾸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가꿔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단계딸기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확대재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딸기연구소, 육묘분양센터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사실 단계딸기를 장기간 재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락동시장에 가보고 정말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최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단계딸기를 가락동시장에서 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도 하고 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열티 문제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 2007년부터 로열티 문제가 있습니다. 로열티가 한 통에 3백만원 되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특히 장희 딸기품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에서 최고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딸기연구소가 없어 우량, 우리고유 품종 묘주생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열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묘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게 꼭 신등면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받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봐서 오히려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데보다도 앞서 나가는 종자나 시설현대화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딸기를 하는 농가가 22농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앞서 있는게 아니고 한 4농가 정도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몫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딸기연구소하고 저 부분은 저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그래서 지난번에 산청단계딸기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 단계딸기축제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심어줬고 기술원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하고 딸기작목반에서 도에 가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도와 주세요, 한 300백만원만 도와주면 우리군에서 일부 자체부담을 해서 했는데 100백만원을 얻어와서 지금 10농가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신등 단계딸기가 정말 전국에서 우뚝 서도록, 앞서 나가야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 오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어떤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1명품 만들기로 삼장은 지리산사과, 시천은 덕산곶감, 신등은 딸기로 여러 농가가 종사하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쌀겨농법의 경우 잡초가 발생되는지, 또 살포시기와 살포량의 정도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사실 신등면이 와서 보니까, 산청군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신등면은 쌀무게가 산청군에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적인 조건이나 급수시설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득증대 차원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청군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되어야 되고 크게 호응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저희면은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별로, 마을별로, 단지별로 고품질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쌀전업농 작목반이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힘을 합해 고품질쌀을 만들어보자 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연산마을하고 이교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쌀겨농법의 경우 잡초가 발생되는지 물었는데 처음 한게 되어서 그런지 크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 중에서 우렁이를 가져다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잡초가 줄어드는데 쌀겨농법은 잡초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농법을 위해 잡초제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관급자재 구매현황중 레미콘 가격이 상이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레미콘 가격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다 같은 농로포장에 조달가격이 왜 다른지, 민간이면 모를건데 2005년3월16일 철망 이걸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철망이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철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계약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신등면 소재 운암산업의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수매 잔여물량 판매를 위해서 운암산업에 지원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하곡수매 잔여물량 매입 등에 노력하고 건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신등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소득분야에 김민환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곡분야에 작년에 주민 스스로 10여톤을 모았습니다. 콩을 시중가격이 2,500원 하던 것을 7,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시중가격이 따라 오더라고요. 우리지역은 지역여건상 어느 잡곡 할 것 없이 용이해서 콩이나 여러 종류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부터 찹쌀보리를 운암산업과 2㏊ 계약재배하고 쌀농사도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우리 농민들이 쌀전업농에서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대형건조기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소득지원사업 이 부분이 30억 했다가 20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 소득이 안 올라오면 무슨 정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오고 아, 그 지역에 가면 살기 좋더라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한 50억 정도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면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본군에서는 저금리 융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이자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지와 관심도 제고차원에서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신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