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각 국 소관과 전체 일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2개 과와 3개 과를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총무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총무과장이신 효성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효성2동장 조희철.

그러면 총무과와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과, 민원자치과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죠.

총무과, 민원자치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조직장악을 하기 위해서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을 남발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도 같은 것으로 새로운 조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 중에서도 일부 시범 지역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산하기관도 일부는 새로운 팀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좀 위기감이 감도는 것 같고, 그 위기감의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유지를 위해서 현 체제가, 아니면 현 방식이, 현 시스템이 그냥 운영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변화의 시대에 준비되지 못한 자신감 부족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를 바라고 있고, 변화를 스스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역반응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다, 분권이다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어요. 과연 지방정부는 중앙의 권한이양에 대한 수용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수용준비라 하면 조직의 시스템은 물론이고, 조직의 구조는 물론이고. 인적자원도 그러한 권한을 이양 받았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도래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재미있는 직장생활, 살맛나는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지방정부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뭔가 준비를 갖추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인지, 등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교육 강화를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희철 전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다고 답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부구청장님,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혁신의 물결 속에 순항할 수 있는 돛단배도 띄워서 잘 가셔야 될 텐데 조직관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 또 했다 하는 사항은 뭐라고 꼬집어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 혁신,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강조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혁신의 전도사라고 해서 혁신에 대한 교육, 자체교육과 전직원 워크샵 내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직급별로, 순차별로 계속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화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대응해서 변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짧은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름대로 혁신에 대해서, 또는 직무교육이라든가 강화해서 업무의 적응력이라든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코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교육 받는 인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외국어 연수도 하고, 다른 개인 공부도 하고, 아니면 야간대학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인사평가는, 예를 들면 다면평가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면평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조직사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크기나 변화의 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스피드 한 시대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생활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주변환경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놓여 있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 변화의 물결에 뒤처져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한 자들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요, IT산업의 발전으로 해서 현재 유비쿼터스 사회에 진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가 되면 같이 조직에서 동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도 변화해야 되고, 조직적응에 의해서 부단히 개인적으로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존과도 연관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한 능력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교육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필요한 교육을 요청해서 현재 가기도 하고, 또한 인사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인사가 되겠는데,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복잡다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제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더 개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토플러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건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지 라는 화두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결론을 낸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공룡이 강했는데 왜 죽었겠습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결론은 변화의 적응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세기에 문맹자는 글을, 문자해독을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문맹자는 문자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라 재학습 하지 않는 자가 곧 문맹자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학습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역량이 대단히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5년 이상 지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토플러 말씀하셨지만 농업시대에는 지주가 권력의 중심에 섰고, 산업자본시대에는 자본가가 권력의 중심에 섰고,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토플러가 ‘권력의이동’이라는, ‘파워쉬프트’라는 책에서도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식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도 이제는 더 뒤떨어진다 이거죠.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서, 잘 가공하고 지식을 재창조 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변화도 예상보다 상당히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인사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공무원 사회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참작해서 개인의 능력발전, 조직의 발전, 기타, 현재는 평생교육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살아남아야 되고, 조직도 살아남아서 대응, 적응능력에 있어서 경쟁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기타 경쟁에서 이겨야, 돌파를 해야 존재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면에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논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의견을 주고받은 의견교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총무국장님이시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외국어 교육 특구를 서구에 빼앗겼어요. 제가 빼앗겼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한 발 늦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특구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했는데 사실 막상 부딪치다 보니까, 뭐 핑계 같지만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제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개념이 도입되고 있어요.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교육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3억 내지 5억 정도를 지방정부에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계양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를 갖추어서 우리 계양구도 대학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교육과 관련된 그런 학습도시로 만드는 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구체화되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자치과장님, 얼마 전에 워크샵 가셨었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얘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예산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전에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각 구마다 전부 다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청장님까지 그렇게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23조에 해당될 겁니다. 23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겠지만, 그럼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구의 상황을 봐야 되겠고, 조례상에다가 금액까지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거기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만원이든 2만원이든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실비보상, 물론 위원은 다 똑같습니다. 23조를 보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더라고요. 우리 인천광역시를 보면 계양구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계획이 있다면 금액을 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실비보상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급을 타구와 형평에 맞게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만을 생각했었고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금액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금액을 안 넣고 단서조항만 넣을 것인지 그것까지는 조례개정 할 때 타구와,

아직 금액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2만원, 남구가 15,000원, 연수구가 3만원, 남동구가 만원, 부평구가 2만원, 서구가 3만원, 강화가 만원이고, 옹진도 만원이고, 그런데 아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잘못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급은 1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투명성 있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조례를 개정 할 때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어차피 제가 안고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지급근거만 마련해 놓고 지급액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의 예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만원을 정해 놓고, 우리만 만원이고 다른 데는 2만원이다 했을 때는 또 다시 개정해야 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근거만 우선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 것은 제가 그런 대로 각 과로 하여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중간집행과정도 점검하고, 정산보고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물론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단돈 일원이라도 집행이 됐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자체도, 제가 무슨 과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수증 처리가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말씀이 나온 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살다보면 법과 원칙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정량적으로 다 판단하고, 정량적으로 다 산출해 낼 수 있다면, 거기에 오차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다 그 원칙대로 처리하면 간단하지만 사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협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도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두 차례 드린 적이 있고, 또 시위현장에서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찾아갔고, 또 시위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일부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대화하자는 건데 대화를 못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시고, 사유가 발단된 것은 아주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인사하는 규정지침이 내려 왔을 것이고, 그 규정지침에 의해서 인사하자고 서로 합의했을 것이고, 그 합의가 조금 어긋한 것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했을 것이고, 그 대화하자고 한 것이 해고된 직원은 지금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괄적으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흐름 자체는 맞습니다.

저도 사안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도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임명을 했지만 징계절차상에는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에서 전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 인사로 들어가 있고, 본인 문제는, 즉 이사장 문제는 선임 이사가 그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안건을 부의할 의무가 있고, 징계 건을. 그러면 아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청장 눈치 봐서, 부구청장 눈치 봐서 못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비위사실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비위사실을 1년에 두 번씩이나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구청장으로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문제도 정치적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사안도 정치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이, 수장이 거부하겠다고 그 원칙을 고수하는 한 아래 사람들이 백 마디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정질문 전에 정치적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문제가 있던 자식도, 호적에서 떼어 낸 자식도,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서류상의 자식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해 보시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한계가 있겠죠? 대화 하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대화하십시오, 간부들이 건의도 했겠죠. 건의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체장이 그 원칙을 고수하는 한, 그 원칙이 모두를 위한 원칙이 아니고 자기만의 원칙이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건의해 보십시오.

앞으로 유념해서 판단해서 필요한 건의도 하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객행정서비스 친절도가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쪽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가셨죠?

(전 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육내용을 보면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하고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 이런 것을 김정은씨라는 태평양교육연구센터 교육부 부장으로부터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미용업소 면허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림병원으로 민원인이 문제가 발생돼서 간 적이 있었죠?

(전 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교육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4년도에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받았음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의한 전화응대 점검을 보게 되면 지금 점검기간이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5일, 또 2005년도에는 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 2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건의사항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날짜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그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다 알 수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을 상시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 사회산업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알리고 해도 교육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계약만 하고 알리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인데요.

그런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죠.

(전 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그 밑의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우수공무원 한 명에게 친절봉사상을 표창하고, 하위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로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잖아요?

(전 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했을 때와 알리지 않고 했을 때의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수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분에 대해서는, 그 과 전직원이 혜택 받는 것은 아니죠?

(전 사회산업국장) 과에 혜택은 없고요. 개인 표창이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도 지급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고, 하위부서에는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그 방안도 검토해 보고요. 잘 한 데는 칭찬하고, 표창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패널티라기 보다는 아까 길학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재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재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3-216쪽,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40시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완전 주 40시간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2년도 5,399건, 2003년도 5,993건, 2004년도 8,900건, 2005년 상반기에 6,256건이에요. 지금 점차 증가되고 있죠?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비한, 지금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삼성홈플러스하고 계양구청 딱 2대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대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연도별 증가추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40시간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아마 더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것도 조치해서, 예를 들어서 계양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준비를 왜 못하셨느냐는 얘기죠.

(전 사회산업국장)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방안을 찾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죠.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이게 대주민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도 제가 사실은 자리를 옮기고 나서 봤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민원인들에게 편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자치과,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 할 때 한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청소행정과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한 지가 1월 1일 시작했으니까 7개월 째 접어들었죠? 전에는 생활쓰레기로 전부 하다 보니까 20리터 봉투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봉투를 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죠?

(전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20리터로 지급하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20리터짜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리터로 지급하지 말고 10리터로 지급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여름철 같은 경우 20리터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가고, 짧게는 2～3일도 가겠지만 별 효과성이 없더라고요. 10리터로 하면 여름철에 벌레 낀다든가 하는 게 없지 않나 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셔서 이 달부터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 총무과장님, 전에도 제가 행감에서 한번 지적했었죠? 2003년도 자료에 보면 이용실적 처리에 따른 대책강구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 총무과장) 지금 215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루에 한 개소당 17건이 발급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2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주 40시간제 근무에 따라 토요휴무를 실시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외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열린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서는 제가 판단할 때 하루에 17건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 괜찮고요. 일단 인터넷상에서 어느 정도를 발급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비교 분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삼성홈플러스 2층에 설치되어 있죠? 설치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전 총무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홈플러스와 해서 임대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용빈도가 하루에 17건이면 우리 계양구의 대형할인매장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매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위치가, 2층에 가면 화장실 저 쪽 구석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만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현관과 가까운 데에 설치하던가 아니면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1호선이 작전역인데 앞으로 인천지하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환승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전역이 엄청난 유동인구도 생길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인데, 만약에 홈플러스에 빈도가 없다면 차라리 검토를 해서 작전역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나 해서, 국장님, 그것은 이해 가시죠?

(전 사회산업국장)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홈플러스 화장실 쪽 구석에 놓느니 차라리 작전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갖다놓는 게, 눈에 띠어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층에 안내표시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에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가 총무과에서 민원자치과로 이관된 거죠?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이 작전2동 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강당 보시면 들어가는 자세로 해서 좌측에 양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천장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천장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보시면 마감이 아주 안 되어 있고, 잘못하면 철근이 나와 있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부식돼서 상태가 위험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꽤 넓더라고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죠? 그 공간이 담배 피는 장소로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4-14쪽과 15쪽 보시면 두개 중에 하나가 오타인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박경애씨, 21 통장으로 되어 있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15쪽 보면 하단에 5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5통장이 맞더라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오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번씩 상을 타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두 번씩 타고 그래요?

(전 주민자치과장) 공적이 달라서,

공적이 달라도 그렇지,

(전 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증을 해서 중복표창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라 봤습니다. 오타가 났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한테 한 말씀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기감사를 놓고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인사이동 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전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들과 미팅을 했습니까? 인수인계 관계에 있어서,

인사발령이 나면 당연히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감을 놓고 인사이동을 행감이 끝나고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구청의 행정 공백상 불요불급하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발령 나신 분이 같이 온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인사이동이 얼마 없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행감에서 지적됐다든가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손을 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 가신 분하고 오신 분과 인수인계를, 뭐가 급하고, 뭐가 느긋한 것인지 항시 업무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팀장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확히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회식 겸 만나지 말고 일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책임 하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착오 없도록 중요한 사항, 챙겨야 될 사항, 그런 게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놓고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알차게 쓰시라, 형식적인 접대보다는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 많이 여론을 수집하고,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청장 판공비를 쓰시라고 하는데, 보면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축의금 같은 것은 많이 안 나가고 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축하 화분이 가면 어디로 갔다,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기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감사 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도 할 거고, 또 주민과의 급식비 하면 무슨 동, 무슨 식당까지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알겠죠?

(전 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간담회, 어느 동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식당까지 앞으로 다 적어줘요.

(전 사회산업국장) 비고란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살아있는 행정, 그늘진 데, 여기 보면 소외계층, 장애인들 있는 데 가서 상견례 한 게 한번 안 나와요. 그런 데도 해 주시고, 또 근로자들, 소외계층, 그런 여론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천 동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동네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유명무실하게 활용하는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도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없도록, 10명보다는 20명이 낫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가 행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등․초본 떼러 갈 때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이용돼서 행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사람이 누락됨이 없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돈 만원도 못 먹고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검찰하고 한번 분리를 해 보자고 할 수 있는, 자신이 깨끗하고 친절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진짜 단돈 만원만 먹어도 옷을 벗어야 되는 세상이고, 영국 경찰은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으면 경찰관을 전화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렸으니까 기타를 가져와서 우리 집 와서 몇시간 기타를 쳐서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해 주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만 어르신들도, 뭐 젊은 사람만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행정을 해서, 계양구청이 엊그제 1등으로 무슨 상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상을 타야지 기획만 잘해서 서류로 상을 타는 일이 없도록 많이 민원자치과에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총무과 것이 접수가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느냐구요. 정보공개 신청을 왜 민원인이 했는지,

(전 총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비공개 처리사항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있고, 그리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보공개 접수된 것,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접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행정정보 공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지,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평화와참여로가는연대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 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연수가 있습니다. 각 계급별로 승진 도래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승진연수가 도래되면 바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라든지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바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승진심사 자료를 활용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총무과장) 직원들이 승진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가 올라갑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총무과장) 인사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승진명부에 올라갔습니까?

(전 총무과장) 몇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어떻든 승진연수가 도래되면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33명, 2004년도에는 103명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5일, 적게는 2일이 경과한 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 또 시간이 지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인사과에 사례가 나타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교육점수를 플러스 시켜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감사에 질타된 사항이라 현재는 바로 바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의원에 입문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정오표 개선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앞으로는 이런 정오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전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민원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별지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지자료에 자동차세 결손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전 세무과장) 제가 거기 가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백칠우라는 분이 약 15건이 결손 확정돼서 2004년 9월 8일 일괄 결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약 10만원이상짜리 결손처분을 25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8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25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기업도 많이 안 되고, 개인 영세 자영업자들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자 해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산이 전혀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때 요건은 반드시 재산이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해당되고, 또 하나는 여기 이 분 백칠우씨 같이 결손 사유에 시효소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효소멸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권, 우리가 지방세 부과권자로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시킬 수 있는데, 시효소멸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5년 안에 그 분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 놨다, 그러면 그것은 시효소멸 할 수 없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조회해 본 결과 5년이 지났고, 동시에 재산압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재산조회 상태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보고, 직장조회도 해 봤을 때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기간이라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5년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아마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1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이라는 시효가 연차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작년 2004년 9월 8일로 해서 시효소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아마 여기에서 시효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분이 체납액 중에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시킨 실적을 표시한 거예요. 5년 안에 시킨 것은, 만약에 시킨 게 있다, 작년 게 시킨 게 있다 하면 무재산으로 우리가 표기했을 겁니다. 시효소멸은 별도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칠우씨 체납내역을 차트로 쭉 뽑아보면 아마 시효소멸 시켰다는 것은 적어도 5년 경과한 것으로 제가 추정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씩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있는 사람들,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납부능력이 도저히 없는 사람은 당해연도 것도 그냥 결손처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5년이 넘는 것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자동차 2대가 최근에 구입한 것, 이것과 관계 없이 5년 전에 우리한테, 5년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킨 걸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증명될 겁니다.

자동차원부에 보면 직권말소 해서 강제처리 했는데 말소일자가 1995년 11월 2일 말소 강제처리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고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예. 고지하고 계속 독촉했겠죠.

말소를 예를 들어 95년도에 했다면 그 이후에 부과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말소가 됐는데,

(전 세무과장) 차량이 말소됐으면 부과 안합니다.

그러면 95년 11월 2일인데,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이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 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빼야 돼요. 언제 말소시키고, 또 새차를 언제 구입하고 하는 것을 쭉 뽑아본다면 아마 여기에 시효소멸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했을 거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다시 또 구입하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어떡하느냐, 또 95년도에 말소시켰을 때 그 이후에 자동차세 부과한 것은 어떡하느냐를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것을 감사중이라도 차트를 한번 빼보라고 할까요?

이 차가 90년식입니다.

(전 세무과장) 90년식인데 95년에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말소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세무과장) 그러면 이제 그 차가 없어진 거니까, 10년 전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4년 9월 8일일 날, 소멸시효 기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 세무과장) 차량이 말소됐어도, 이 사람이 차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차가 그동안 사고팔고 한 게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현재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차가 발생된, 5년 이후의 것은 현재 재산상태가 없다면 말소할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말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결손처분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동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는 부분결손이라고 해서 자동차 가액, 연시가 가액을 빼서 자동차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결손처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결손처분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말소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재산으로 해서 2004년 9월 8일 날 결손확정을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2005년도에 왜 업무가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차량이 다른 차라고 하는데, 결손 액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차라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자동차 번호가 등재가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차트를 지금 빼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빼서 감사시간 중에라도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 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동일 페이지인데, 은성화학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소재는 작전1동 72-2인데, 여기는 16건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안내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지만 회사라는 것은 액수가 엄청난 건데 말입니다. 결손시까지 한번 가 봤습니까?

(전 세무과장)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지난 세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켰으니까 적어도 99년, 98년, 97년, 그 이전 세금이라는 얘긴데, 이것은 아마 여기 법인체에 대해서 은성화학이나 이런 것은 법인체 성격인데, 법인체는 우리가 잘 결손처분을 안 시키는데,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아마 제가 추정하는데 법인체를 시킨 경우에 그 당시 제가 세무과 있을 때 부도나거나, 부도가 이미 났거나, 회사는 실질적으로 없어졌는데 아직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실제 회사가 없다, 그래서 납부할 사람도 없다, 이런 것을 치중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은성화학이 현재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아마 압류나, 재산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왜 회사인데 한번 가서 여러 번 독촉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여기 과세번호에 보면 앞에 고유번호 다음에 1989년이라든가 1992, 이게 연도죠? 부과연도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법인체 92년도의 이것을 2004년도 여기에 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들이 다 부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과할 시점에, 이것을 한 10여년 있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결손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어떻게 업무를 했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그런데 개인은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법인체만큼은 여러 가지 청산이 돼서 완전히 회사가 없고, 또 법인을 조사해 봐서 거기에 주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세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인이 확실히 도산처리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쭉 끌어온 것은 사실 같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아마 그나마 작년에 회사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자 해서 손 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 괜히 거기에 행정력 집중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자 하는 원칙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 판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가 백칠우씨도 1992년도, 그러니까 90년대 초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이제 결손한 것은, 제 판단은 그동안에 계속 쓸 데 없는 행정우편이나 보내고 있다가 이제야 과감하게 처리하는 건데, 그동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번에 자동차 선납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죠?

(전 세무과장) 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세무과장) 결과가 우리가 계양구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가 제일 유일하게 했던 특수시책인데요. 첫해가 2년차였습니다. 제가 와서, 첫해가 약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미리 우리가 걷어들었고, 둘째 해가 약 15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보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금년도 신청을 했을 때 약 48,000대의 승용차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이 48,000대 중에 5,639대, 그래서 전체의 돈이 14억 3,700만원의 세금이 미리 걷혔고,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것의 10% 정도인 약 1억 5,900만원을 주민들은 이득을 봤고, 구청에서는 14억 3,700만원을 미리 걷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2004년도는 약 10억 가까이, 그리고 점차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15억, 그렇게 걷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산시켜야만 주민부담도 경감시키고, 자동차세, 고질적인 세금 중에 시세 중 대표적으로 가장 안 걷히는 게 자동차세인데요. 그 자동차세가 우리 구청의 징수율이 향상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고, 지금 결과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약 14억 정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홍보를 좀더 해서, 보니까 주민자치나 통․반장, 그런 데에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저변확대를 시켜서 지금 같은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는 아주 잘 하셨고, 세금징수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무과장) 열심히 홍보에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무과장) 전에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과오납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 그것을 돌려주는 측면이 주로 많은 건데, 그러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지적하시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 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한 달씩, 3월 달 한 달 동안을 일제히 과오납 찾아주기,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인하고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과오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다 보니까 과오납 건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과오납이 4,905건에 3억 9,300만원, 2004년도에 4억원이 안 되게 돌려줬는데 2004년도에, 제가 첫 해에 와서 한 게, 5,800건에 6억 3,300으로, 건수도 증가되고 금액이 증가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정을 부실하게 하고 잘못하니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만, 전산화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국세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바뀌면 주민세도 바뀌기 때문에 과오납 되는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납부했는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다시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고, 이런 이중납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를 줄여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는 1,185건이었습니다. 금액은 8,100만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건수를 127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1,800만원으로 줄었고, 그러면 이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과오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겁내지 말고 찾아서 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산입력 착오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많은 실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세율을 잘못 계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부과라든가 납세자, 방금 말씀하신 납세자가 잘못 파악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업무숙지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업무숙지 미숙이나 전산착오로 해서 문제가 되면 구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개선방향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무과장)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초급으로 온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게 그런 게 많습니다. 별도합산이니 종합합산이니 분리과세니, 저도 한 2년 지나도 잘 모를 정도로 세율체계가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1000분의 3을 적용할 것을 1000분의 2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내 주는 과정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변명할 생각은 없고, 이런 것을 줄이는 게 앞으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기록을 남겨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하고, 전산입력도 뭔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용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지금 새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과감하게 직원들을 통솔하셔서 이런 문제점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세금 관계는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부과하고 해서 저희 세무행정이 신뢰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명성복지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명성복지회가 지난번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신 사항인데, 명성복지회가 일반세금을 비영리 공익법인 해서 시민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비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영장도 운영하고 미용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게 하기는 부족하니까 일부 자부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한달에 5만원씩 받았다, 그래서 다른 데는 4만원 받았는데 5만원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시 종합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사회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은 사용해요. 분명히, 그게 목적이니까, 다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영리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와서 감사관이 지적했지만 너무 무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했어요. 그래서 약 1억 2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방세가 한 1억 5천이 밀리도록 왜 우리가 고유목적에 돈을 쏟고, 정부에서 돈을 충분히 안 주는데. 우리가 재력가가 거기 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충분히 준다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일부 소방생에게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작년에 쭉 제기하다가 지금은 계속 세금은 우리가 부과해야 되니까, 1억 5,075만 9천원이 밀려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그렇게 최종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질 것이다, 행정소송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은 이기고 하는 게 제 확실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선임이나 그 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우리가 이겼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최종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잘못됐다 해서 2심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치매병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그것을 거기에서 빈 부지를 활용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고에서 25억을 보조, 15억 해서 운영비까지 한 25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세금이 밀려 있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여기에 이것을 지어도 되느냐, 세금 안내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지어야 된다, 국가의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아무리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사업에 다시 쓴다고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기초 의무 아니냐 해서 내야 된다고 해서 한 동안 우리가 원칙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대법원까지 계속 끈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1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15억 정도가 이월 됐고, 원래 사업비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월이 됐고, 나중에 운영비로 한 10억 가까이 오다 보면 25억 정도가 국고에 고스란히 반납되는,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나려면 앞으로 수년 더 걸릴 거고, 세금도 그렇다고 중간에 우리가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공매처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류는 걸려 있고, 한 17억원 정도에 대해서 압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빠져 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끈다면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반납해야 되고, 이 15억을 반납해야 되고, 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결론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구청으로 봐서 손해다, 세금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 못 받게 우리가 빠져 나가게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론이 나서 최종심의 나면 세금도 받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가 전무한데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보자 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원칙적인 주장을 했지만, 또 세무부서로서 당연히 세금을 걷는 자세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양구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시설을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 그렇다고 어차피 세금도 빨리 걷을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한 겁니다. 건축해도 좋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증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 때는 아무 이의제기 없이 세금을 즉시 내겠다, 안 내면 우리가 즉시 공매처리해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놓고, 또 혹시 과거에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것, 그 재산에 문제가 있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압류해 놓은 게 14억 정도였는데 그게 공시지가 상승으로 17억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세금 받을 것은 현재 1억 5천 밖에 없는데 한 17억 잡아놨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러니까 세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세무과에서도 크게 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계속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월요일 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세무과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세무과에 건축동의를 받아서 지금 건축설계도가 첨부돼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허가가 나면 정상 건립추진이 돼서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네요?

(전 사회산업국장) 예. 도시계획 관계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곧 허가가 나서 연내에는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또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반납하는,

(전 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고 연내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전 사회산업국장) 모든 절차를 이용해서 연내 준공이 되도록,

꼭 되어야 됩니다. 방법과 절차는 협의를 잘 하셔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주민들에게는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셨어요? 이런 선납제도를 안 만들었을 때와 비교, 그냥 효과가 있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4억을 징수했다, 1년에 10억을 징수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더 징수를 했다면 11억을 해야 되겠죠. 10억을 징수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이 지금 주민들에게로 되돌려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8억 밖에 총 징수를 못했을 때 10억을 했으면 이익이지만, 전년도에 11억 5천을 했는데 선납제도에 의해서 10억 밖에 못하고 1억이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5천만원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년도와 비교를 제대로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 세무과장)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는 10억 미만이었죠. 10억 정도고, 이번에는 15억이고,

선납제도를 2004년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와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전 세무과장)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 징수율을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총액을 가지고 해 보세요.

(전 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대충 보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자동차세가 약 120억 정도 되는데,

제 말씀은 이 제도에 평가를 하려면 복잡하게 숫자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이 제도에 평가를 해 보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작년도에 10억, 올해 14억, 계속 증가하는구나, 이런 제도를 안했을 때 15억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4억밖에 못했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선납제도로 했을 때 작년 10억, 올해 14억, 이렇게 됐다면 뭐 증가해도 좋은데 그 선납제도 실시하기 전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전 세무과장) 그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항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평가, 평가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평가받지 않는 집단은 시대요구에 적응을 못합니다. 평가를 받으려니까 대단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업무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가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 줘야 돼요. 피드백이 되어 줄려면 항상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도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것을 항상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만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군을 뭔가 설정을 해 놓고 이것과 실험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듯이, 이 제도도 한번 전년도 2003년도 것과 비교해 보시고, 이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 되고, 또 문제점이 개선되고 해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과오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증가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독려하고, 또 기간도 설정해서 과오납을 과감하게 돌려주고, 시인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오납 증가할 수 있어요. 그 증가만 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단면만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평가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점점 초기에는 증가추세를 이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추세를 이루어 가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과오납이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이 돼서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구청장님께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천가능 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생학습도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문제를 추가해서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물론 동청사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 청사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동청사의 기능이 전환될 시점에 와서 그 전환될 시점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가 어제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듯이 계양구에 문화공간이, 교육공간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 계양구 내에 도서관 설치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효성도서관 문제도 당초 35억이었다가 29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셔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상당히 변칙적인 방법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구비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30억 이하로 제한되어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건립을 위한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많이 드는 이런 현실에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각 동마다 한 개씩 있는 동청사의 주민자치센터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간상 어렵겠습니다만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도 주민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욕구 충족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주민자치과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문제도 넉넉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새로 낸 효성2동이라든가 계산4동, 그렇게 면적이 넓은 몇 몇 청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동장과 결정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청사협소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동청사를 방문해 보면 문화교양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강좌들이 좀 빡빡하다고 할까, 팍팍하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한 공간도 제대로 공간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참 이게 어려운데 제가 옛날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물론 계산2동에 새로운 큰 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하 전시실 같은 것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경영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서운동 동청사는 그냥 놀리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전시실, 얘기 들어 보면 뭐 전시하고, 뭐하고, 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운동 동청사도 그냥 놀리고 있고, 구의회도 1층 국민은행인가 나가고 나서는, 말로는 몇 번 입찰공고를 내고, 뭐뭐 해서 계속 유찰되고 해서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자생단체한테 관련법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적정한 세를 받고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서운동 청사도 25억씩 되는데도, 개인사업체 같으면, 개인재산 같았으면 그렇게 방치를 2년 동안 해 뒀겠냐 이거죠. 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금난새씨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잠깐 계양문화회관에 가서 공연을 관람하느라고, 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가봤더니 조그마한 코너에 소위 커피숍 매점을 하나 임대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임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좀 됐을 겁니다. 적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도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거기 줄 서 있으면 기다리면서 커피도 많이 사서 주민들이 마시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뭘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느려요. 제가 여담 삼아 마음 급한 놈만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그래서 제가 요새 MSN에다가 ID를 ‘길길날뛰는’, 이렇게 적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웃고 했는데, 뭔가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강하게 말씀드리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강하다, 강경하다, 별 말씀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순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 안하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여기에서 제안됐던 것들의 검토 결과를 몇 월 며칠까지 달라는 약속을 하면 그 날짜에 이메일로든 서류로든 뭐가 도착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우리 스케줄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요구하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동 청사 문제하고, 구의회 청사 활용문제하고, 지금 구의회도 1층, 7층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체적 방안을 세우셔서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구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재무과 명칭을 우리가 재무과로 할 것인가, 재무경영과로 할 것인가, 재정과로 할 것인가 여러 논란이 있었죠? 왜 재무경영과로 했겠습니까? 재무과 이러면 재정에 관한 사무를 보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재정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게 재무과인데, 지금은 그런 차원으로 단순하게 재정에 관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영마인드, 비즈니스마인드를 첨가해 보자 해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었고, 그러면 재무경영과에 경영이념이 있을 거고, 그 경영이념을 구현하는 세부 실천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실천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지금 제시한 것들을 부구청장님이 책임지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시의원들과 이런 교부세 문제라든가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특별히 제 입장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청장님께서 수시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도 하고, 자주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 되고, 그렇게 수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현안 있을 때마다 당장 급해서 시에 요구하거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명분도 마련하고 하는 준비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무과장님, 자료준비 되어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백칠우씨는 베스타 승용차를 93년 9월 달에 최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 차가 93년도 9월 달에 구입돼서 99년 1월 15일 때 차가 폐차인지 분실인지 강제 말소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발생된 세금이 백칠우씨가 17건, 차가 또 2대입니다. 로얄프린스도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해서 90년 8월에 구입해서 95년 11월 2일날 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총 2대 가지고 이 기간 중에 자동차세를 약 17건을 체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차가 있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한 대는 95년도, 로얄프린스는 95년도 11월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고, 또 한 대 베스타는 99년 1월 15일 말소 때까지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동차가 있으면 못하게 지침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말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주로 체납한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백칠우씨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99년도 1월 15일 날 이후에 발생된 건수, 또 한 대는 95년 11월 2일 날 발생된 건수 해서 이 때 차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계산해서 옛날 세금 밀린 것 5년 지나면 바로 시효말소를 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자동차가 말소된 이후에는, 적어도 2000년도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진작 말소를 시켰다면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독촉과 방문과, 확인, 이런 행정력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징수권,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도 못 받아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결손처분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성화학 건도 역시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콩코드 오토차 한 대인데 이것을 이 분이 기업에서 89년도 1월 달에 구입해서 99년 12월 3일 날 강제말소 됐습니다. 그럼 이 분이 세금 발생된 것은 이 사이에 있었던 91년도 3건, 92년도 3건, 93년도 4건, 94년도 5건, 그래서 총 15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99년 12월 달에 차량이 말소됐으므로, 차가 없어졌으므로 적어도 2000년 1월 달에는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시효소멸로 없애버렸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약 5년 정도 계속 행정적으로 거기에 손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를 규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감안해서 적시에 방문하고, 적시에 확인도 해서, 바로 바로 공부도 확인해서 시효소멸, 확실히 떨쳐버릴 것은 확실히 떨쳐버리고, 거기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좀더 많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백칠우씨 차가 1990년도에 차를 사서 지금 약 15년 동안 세금을, 말소는 95년도에 했지만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약 15년이 걸렸어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검사도 구청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행정적인 낭비고, 그리고 이 차를 95년도에 말소를 처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원부를 떼어오라고 하거든요. 폐차업소에서,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기간만 넘기면 말소까지 자동으로 해 주네요?

(전 세무과장) 그것은 95년도 최종 11월 2일 날 직권말소 해서 지금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니까 그 때 강제처리 해서 직권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한 5년 경과해서 시효기간이 돼서 말소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일반 체납한 고질적인 사람들은 그 기간 넘기면 폐차까지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폐차 해주지는 않고,

폐차가 아니라 넘버를 말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아니요. 안 해요. 자동차세 5년 경과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효소멸 하는 것은 5년 지나면,

지금 어떻게 말소한다는 겁니까?

(전 세무과장)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내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온 데 간 데 없다, 이래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행정적으로 강제말소 처리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말소를 시키는 것인지, 그 차적을 폐차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없애는 거죠.

차를 없애주는 거죠?

(전 세무과장) 예. 차적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체납이 돼서 폐차장에서 자동차 원부를 떼오라고 하는데 못 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고 갔다가 하려고, 왜냐 하면 방치차량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보니까 자동으로 행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해 주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이 분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니까 로얄프린스가 90년도인데,

딱 이 분 것을 얘기하지 말고,

(전 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금 안 냈는데, 그 차를 우리가 압류 시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소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전혀 안 낸 상태로, 거의 폐차 상태로, 넘버를 누가 떼어갔다든지 하는 상태로 골목에 방치가 됐다든지, 이게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이 분 보니까 압류 계속 여기 저기 다 받고, 동구청, 북구청, 엄청나게 압류 저당돼서 도저히 이 차 처분해 봤자 아무 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소시킨 건지,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5년동안 세금 안 냈다고 말소도 시켜주고 시효소멸도 시켜주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 판단은 1990년식 5년 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95년도, 한 5년 정도 타고 나면 차 값이 꽤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차가 강제말소 될 정도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소는 우선 관할부서가 교통행정과고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차량이 10년 넘는 것은 체납액에 관계없이 차량등록팀에서 말소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유자께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난당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고라든가 납세자에게 차량을 처리하라는 데도 안할 경우에 갔다가 강제처리 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10 몇 년 전이니까 서로 기억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네요. 그것은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손에 관계되는 건데, 세무과에서 등록세에 대한 업무가 뭡니까?

(전 세무과장)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하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 낼 때 우리에게 등기소에 등기 내기 전에 등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겁니다.

후납이 됩니까?

(전 세무과장) 후납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 등기소에서 그것을 보고 해 주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라는 거죠?

(전 세무과장) 예.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저도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세는 먼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세가 어떻게 이렇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됐죠? 140번,

(전 세무과장) 등록세를 일단은 냈는데, 내고서 등기까지 냈어요. 그런데 등록세를 중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논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등록세가 세율이 다 틀립니다. 전답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이고, 일반 대지 같은 것은 1000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논으로 되어 있으면 1000분의 1로 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현지 가 보니까 대지로 쓰고 있다 하면 추징을 합니다. 가산금을 붙여서, 그러면 이 분이 가산금을 붙여서 추징을 하는 경우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고 몇 년 끌어요. 끌어서 상당 기간 끌다가 계속 안내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독촉을 해 보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저히 고질체납액이다 해서 재산조회 해 보고, 이 사람 직장도 해 보고, 과세능력 여부 조회하고 해서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몇 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내줘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답이었는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지 가 보니까 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등록세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전 세무과장) 대개 언제 발견되느냐면 세무조사 할 때 발견되고,

예를 들어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나서겠죠.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5년 있다가 한다던지 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전 세무과장) 그것은 수시예요. 세무조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씩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수시할 때는 그 사람 재산이 그 사람 땅으로 되어 있겠죠?

(전 세무과장) 그 사람이 그것을 했다가 파는 경우도 있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건수가 꽤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당시 초기에 발견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를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전 세무과장) 바로 발견했다면 그렇게,

그리고 현재 부동산세법에 1년에, 2년에 어떤 연도에 따른 양도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정한 기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판단은 이게 한 참 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진을 남겨서 판 한참 이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전 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을 등기 넘어가기 전에,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추후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냥 몇 년 동안을 독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엄청나게 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무과장) 이것은 발견했을 때 재산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해요. 발견했을 때 고지서를 보냅니다. 당신 적정하게 못 냈으니까 한 달 기간 줄테니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그 때까지 안내면 한 번 더 독촉합니다. 가산금 물리면서, 그래서 그 때까지 안 내면 반드시 이것은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책임지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돈 몇 푼 등록세 때문에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부동산을 1년 보유하다가 1년에 파는 것은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몇 년 있다가 파는 건데, 주무팀에서 늦게 발견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리 시점이 돼서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그래서 바로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 어떤 경우든 세금을 못 냈을 때 바로 독촉고지를 끝낸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어쨌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 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추징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져야 된다니까요.

(전 세무과장) 추징시기가 빨라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1년에 몇 백만 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는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과장님, 홍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자립도가 35.8%,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이런 세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기 과장님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 5-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손․체납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을 나중에 5년 있다가 결손처리 하는데, 결손처리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할 때도 좀 내용이 자세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것을 체크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통사항 항목이 있고, 실․과별 개별사항목이 있고,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결손한 것도 명세서를 개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 얘기는 세수입을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부과내역 아닙니까?

(전 재무경영과장) 예.

이것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이 결론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리 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한 연도에 체납된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뭔가 파악해서 지적할 수 있는데 액수만 되어 있고, 자료에 결손 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도에 징수하고 체납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결손시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전 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차후 감사자료 작성할 때부터는 그렇게 명세를 부과한 것부터 연도별로 명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가 아니고, 금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결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년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이후에 결손처리 하는 것이죠?

(전 재무경영과장) 예.

우리 위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자료가 보충됐으면 합니다.

(전 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재했다가 후임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팀장도 뒤에 배석하고 있으니까 인수인계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질문 답변이 자꾸 서로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문답이 되고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과 다른 답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자료에 그것도 이미 위에서 3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기본포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바뀌어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포맷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업무의 평가도 함께 할 수 있고, 실적도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제출하는 자료의 양식부터 모든 것을 포맷으로 매뉴얼화 하라고 우리가 권유도 많이 했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나중에 안되니까 무슨 말씀을 그렸느냐면 지금 은행도 뭘 받고 있습니까?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영업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턴트들을 파견 받아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어떤 은행은 한번 컨설팅 받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돈이 깨집니다. 30억, 20억, 50억, 심지어 100억 단위의 컨설팅 비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컨설팅을 한번 받고 나면 영업수익이 컨설팅 비용을 상회하고도 몇 배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봐라, 그래서 전 부서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많이 지적했던 부서 중에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의 업무플로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흘러가면, 할 때 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양식 달라지고, 사람 바뀔 때마다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하면 일 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기재하는 방법도 제대로 규격화 시켜서 해 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그냥 잘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자료제출 시에 적극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는 일을 잘 하시니까 많은 질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오실 때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까?

일부 오타 난 게 한 2군데 있습니다.

오타 자료를 왜 안 주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으면 드려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오타가 났습니까?

7-50페이지 보시면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합병정리 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7번째 줄, 8번째 줄에 지목하고 소유자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또 7-7페이지에 결손처분액에 원칙적인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금액은 맞고, 건수가 4건이 5건인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적과 아닙니까? 물론 오타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라든가 번지수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연 지적과에서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경계조정에 대한 자료에, 그 자료에도 번지수가 잘못된 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상, 물론 다른 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지적과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따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태동 과장님, 보통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고 그러면 그 등록세 납부한 사람이 소유자로 자기 재산이 등록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어떻게 됐던 간에 나중에 체납이 되면 체납독촉도 할 것 아니겠어요?

(전 세무과장) 예.

체납고지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압류까지 할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예.

체납독촉 몇 회 후에 압류할 수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체납독촉 1회,

그 이후에 안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마찰이 심하니까, 일단 압류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강제징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막 가자는 거니까 우리도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5～6개월, 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50만원 넘는다는 것은 바로 하고, 금액이 10만원, 20만원, 얼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말소 전에 압류라도 해서 재원을 확보하시고 그래야죠. 거의 무재산 처리하면, 압류 전에 이미 양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결손처리가 안 생기지, 정당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희망이 없죠.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정지선 지키는 정상적인 사람이, 그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주 이상하고 드물게 보여서 튀는 사회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을 영웅시하는 것을 보면, 그것 보면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또 이런 결손처리 하는 액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예. 하여튼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독립한 것도 영국의 조세저항 때문에 독립을 꾸몄다고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에 온 사람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사는데 영국이나 다른 에스파냐나 강한 조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긴 겁니다. 때론 정당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 그렇지 하고 공감하는 조세저항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세저항도 아닙니다.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범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세저항 가지고 우리가 업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몇 번 독촉해서 안 되면 무엇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뭔가를 구별시켜 줘야만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렇지, 그냥 적당히 해서 위에서 뭐라고 하면 슬쩍 나가서 한번 고지서 발부했다가, 그 사이에 다 팔고 가 버리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번 고쳐 보자는 게 요새 변화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방향이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아닌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주유소라든가 진입로, 인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시설 사용로인데, 이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부서가 재무경영과죠?

(전 사회산업국장) 재무경영과에서 자료를 취합한 거고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토탈 자료 집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 간에 업무도 서로 협조를 한다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 쇼핑센터 등 진입사용료인데 이런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거의 지주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주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주한테,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5년 동안에 충분히 결손 할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해당 과별로 촉구를 하시고, 그래서 각 과에서도 전과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도 줄이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각과에 각별히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부분이 결손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자구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윗분들이 방향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아래 사람들이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면 김정태 국민은행장 같은 경우에, 그 분 월급이 1원이고, 연봉 스톡옵션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백억 이상의 돈을 스톡옵션을 받았고, 그 분 하나 때문에 많이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 일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국민은행 점포를, 자기가 국민은행장을 맡고 나서 국민은행 점포를 각각 돌아다니면서 나 김정태는 앞으로 은행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비전을 설명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이유는 일일이 점포를 하루에 몇 개씩 방문해서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리더의 생각, 리더의 큰 그림을 직원이 숙지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그 비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쉽게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도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을 위에서 윗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사가 일의 원칙, 앞으로의 방향, 이정표를 제시 안 해 주면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가서 결재할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청장님이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안절부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이미 결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골몰하게 생각하다 보면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야만 그 역량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대통령만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무팀장도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경영이념이 있어야 되고, 자기 관리개념이 분명하게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큰 대원칙을 제시해 주고, 세부 실천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역량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장을, 필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그림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제시해 주셔야만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역량이 보인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난다, 그래서 효율화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셔서 뭘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변화에 대처를 못해요. 변화에 대처를 못하면, 속된 말로, 소시민적으로 적당히 살다 적당히 진급하고 그만 두겠다 하지만, 그 인생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게 해피하다면 더 할 말 없겠지만, 그게 해피하지 않게 느끼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와 세무과,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총무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원관석 이용휘 김진웅 김용익 조동수 홍성균 길학균 김석현 지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출석공무원( 9 명) 부구청장 유동렬 총무국장 양승원 총무과장 이종봉 민원자치과장 천영순 세무과장 백용기 지적과장 박창신 청소행정과장 고태성 지역경제과장 장태동 효성2동장 조희철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후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