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각 국 소관과 전체 일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2개 과와 3개 과를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총무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총무과장이신 효성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효성2동장 조희철.

그러면 총무과와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과, 민원자치과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자치과장님, 얼마 전에 워크샵 가셨었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얘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예산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전에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각 구마다 전부 다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청장님까지 그렇게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23조에 해당될 겁니다. 23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겠지만, 그럼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구의 상황을 봐야 되겠고, 조례상에다가 금액까지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거기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만원이든 2만원이든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실비보상, 물론 위원은 다 똑같습니다. 23조를 보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더라고요. 우리 인천광역시를 보면 계양구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계획이 있다면 금액을 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실비보상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급을 타구와 형평에 맞게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만을 생각했었고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금액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금액을 안 넣고 단서조항만 넣을 것인지 그것까지는 조례개정 할 때 타구와,

아직 금액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2만원, 남구가 15,000원, 연수구가 3만원, 남동구가 만원, 부평구가 2만원, 서구가 3만원, 강화가 만원이고, 옹진도 만원이고, 그런데 아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잘못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급은 1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투명성 있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조례를 개정 할 때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어차피 제가 안고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지급근거만 마련해 놓고 지급액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의 예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만원을 정해 놓고, 우리만 만원이고 다른 데는 2만원이다 했을 때는 또 다시 개정해야 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근거만 우선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 것은 제가 그런 대로 각 과로 하여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중간집행과정도 점검하고, 정산보고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물론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단돈 일원이라도 집행이 됐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자체도, 제가 무슨 과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수증 처리가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총무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마 업무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회국하고 총무국은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총무국을 리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 사회산업국장) 지난 화요일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회산업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총무국이라는 곳은 총무국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전반적으로 구정전반을 다 보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구정을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역량은 부족하지만, 아무튼 발로 뛸 곳은 뛰고, 고심할 것은 고심하면서,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은 도움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의논하면서,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사실 전총무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일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원만한 가교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결국은 그 갈등으로 인한 부분 자체가 원만한 의회와 청과의 관계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좋지 못한 관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소신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원만한 의회, 원만한 구청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동안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전 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1년 치만,

(전 총무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하지 말고 원본만 가져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 총무과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여기 계산역 앞 사거리에서 저녁마다 시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을 확인한 결과 인천연대 계양지부에서, 공식명칭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계양지부에서 피켓시위를 구청에서 한 바 있고, 또 각 지하철 역 입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피켓이나 이런 데 보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1년 밥값이 7천만원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지원관계, 또 각종 출전선수단의 지원관계 비교, 그래서 몇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용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 보셨을 때 시민연대에서 시위하는 그런 부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인지, 집행내용에 일부 비리가 있어서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인지, 개선을 해 달라는 쪽의 시위인지,

집행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텐데 집행내용에는 제가 보기에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얘기한다고 할 때 구청장, 부구청장 작년 1년치의 식사비가 얼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그 정도 하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개선요구 쪽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각 구청마다 다 그렇게 피켓 시위를 합니까?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다른 구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평구청의 경우도 대 경찰서 관계, 직원격려 관계 해서 보도된 사항도 있고, 언론 매스컴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평구에서 일부 좀 있었고, 유독 계양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말 그대로 일단 개선이 시위의 목적이라면 개선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 지속적으로 벌써 몇 날 며칠을 시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했는데도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것도 며칠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낯 뜨거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가지고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든가, 개선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든가, 실질적인 측면의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시위를 안하게끔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야지 그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방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법적 절차상으로 지출된 게 문제가 특별히 있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방만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떻든 시민단체에서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청장님 내지는 청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든, 지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계양구의 망신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직접 대화로 하던가 해야지, 곳곳마다 다 시위를 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구요. 커다란 죄나 지은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4쪽, 지금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3건이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실질심사가 7건, 서면심사가 16건이 됐어요. 지금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이것 또한 노조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청장실 앞에서,

(전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 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심의 한 것을 보시면 대부분 포상이라든가 대우공무원 선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승진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실질심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인사규칙을, 개정규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 저희가 포상이라든지 근속승진, 이런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외부인사 위원이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규칙을 개정규칙을 지금 해 놓고 있고, 그전에 인사방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인사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위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위를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자체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이 특정인이 명단에 지정을 해서, 명단을 거론해서 처음에 사인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라면 그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전 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구청장실에서 포상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포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철 과장님이 일을 잘했어요. 분명히 포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찍혀서 포상을 못 받아요. 신임 총무과장님을 주게 되어 있어요. 특정인이 서면심사를 해, 사인만 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주르륵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희철 과장님이 일을 잘하는데도 이런 올바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서면심사를 안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올해부터 안하기 때문에 잘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04년도 행감 지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전 총무과장) 그런데 포상 같은 경우는 급히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위원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 아닙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되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든가, 그 앞에서 매일 시위하고 말입니다. 시위가 거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자로 얘기했다시피 길거리마다 시위하고 말입니다.

사과한다는 의미가 잘못을 시인한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저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간단히 사과를 한다, 뭘 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수수방관 할 겁니까? 그 분들이 시위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시고, 그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를 서로 합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면 대화를 하면 되고, 잘못됐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지금 며칠 째입니까? 두 달 째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방치할 겁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을 생각하는 차이가, 견해차이가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경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 그나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인사를 실질심사를 하신다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협 시위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대화를 하든 어떻든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위하는 문제도 또한 똑같습니다.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부구청장님도 자리를 하셨으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저번 2004년도에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지적이 돼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마련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라든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준해서, 질좋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면, 지금 교통행정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부서도 전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격무부서랄까 기피부서랄까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실적 가점제를 실시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점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청소행정과의 한 팀만 지금 그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국한된 한 팀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전 팀의,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을 그런 측면에서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해서 전체를 가점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 개개인의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승진과 연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주무팀이나 한 개를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팀이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시던,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차에 걸쳐 대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 차에 행정감사 이 기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또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이라면 괜찮습니다만, 결국은 기피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 민원자치과장님, 지금 우리 계양구 행정서비스헌장을 알고 계시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과장도 선서하셨습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고객을 위해서 친절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개행정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민원관련 수시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착오로 인한 고객의 불만을 시정․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한다, 이게 바로 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의 전문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더군다나 공직생활을 한 20여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이 네 사람으로, 두 사람이 더 늘어나서 4개 선거구가 됩니다. 그러면 획정안을 올릴 때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담당실무자 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하고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준해서, 공개적인 측면에 우리 의회와 한번 그런 상의 내지는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의회 의원님하고 업무자문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이 시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참작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임의적인 것이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 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행정에 임한 자세로서 그 획정안을 올렸던 겁니까? 잘못된 거죠? 하물며 최소한 의회와도 그런 일언반구의 상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서비스헌장에 선서를 하고 하더라도 의회와도 그런 관계가 원만히, 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획정안이 결정되는 안을 올리는 상황인데 주민들에게는 무슨 행정서비스헌장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회와도 그런 관계인데, 권한을 부여받은 주민의 대표자라는 의회 민주주의 의회인데 그런 사실을 최소한 의회와 상의도 안하는 입장인데, 하물며 우리 구민들과의 대화가, 이런 헌장에 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홍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이 제도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그 획정안을 올렸던 것 아니겠어요?

(전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아닙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면 주무부서가 일방적인 획정안을 1차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업무의 성격상 그런 절차 없이 일일이 전부 다 그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획정 관련 돼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 때 당시만 해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올린 겁니다.

그게 답변에 갈음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 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헌장보다 지난 번에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선거구 획정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때 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과장 답변에 의하면 의회의견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현안 문제, 특히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사전에 의회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 세상은 IT 세상이에요. 초를 다투면서 지구를 한 두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일보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이런 헌장까지 마련하고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해서 구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까지도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용에도 고객의 구정참여 통로를 확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라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구라는 의회에 와서 그런 상의 내지는 토론을 한 바도 없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을 하는 입장이라면 얼마만큼, 지금 답변한 바에 의하면 얼마만큼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른 문제가 안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5개월째 들어서네요. 5개월이면 부구청장님이 업무파악에 얼마를 필요로 한 시간입니까?

그것은 업무별로 특성상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2～3개월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재정적인 문제자체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금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 보면 지방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 자체도 일방적으로 저렇게 처리가 되고, 곳곳마다 시위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오신 지 5개월 되는 입장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개선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위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 있고, 모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서 모든 것을 참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상황이 최소화 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수용돼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히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객행정서비스 친절도가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쪽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가셨죠?

(전 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육내용을 보면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하고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 이런 것을 김정은씨라는 태평양교육연구센터 교육부 부장으로부터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미용업소 면허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림병원으로 민원인이 문제가 발생돼서 간 적이 있었죠?

(전 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교육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4년도에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받았음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의한 전화응대 점검을 보게 되면 지금 점검기간이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5일, 또 2005년도에는 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 2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건의사항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날짜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그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다 알 수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을 상시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 사회산업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알리고 해도 교육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계약만 하고 알리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인데요.

그런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죠.

(전 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그 밑의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우수공무원 한 명에게 친절봉사상을 표창하고, 하위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로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잖아요?

(전 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했을 때와 알리지 않고 했을 때의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수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분에 대해서는, 그 과 전직원이 혜택 받는 것은 아니죠?

(전 사회산업국장) 과에 혜택은 없고요. 개인 표창이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도 지급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고, 하위부서에는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그 방안도 검토해 보고요. 잘 한 데는 칭찬하고, 표창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패널티라기 보다는 아까 길학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재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재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3-216쪽,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40시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완전 주 40시간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2년도 5,399건, 2003년도 5,993건, 2004년도 8,900건, 2005년 상반기에 6,256건이에요. 지금 점차 증가되고 있죠?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비한, 지금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삼성홈플러스하고 계양구청 딱 2대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대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연도별 증가추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40시간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아마 더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것도 조치해서, 예를 들어서 계양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준비를 왜 못하셨느냐는 얘기죠.

(전 사회산업국장)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방안을 찾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죠.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이게 대주민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전 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도 제가 사실은 자리를 옮기고 나서 봤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민원인들에게 편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자치과,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 할 때 한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청소행정과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한 지가 1월 1일 시작했으니까 7개월 째 접어들었죠? 전에는 생활쓰레기로 전부 하다 보니까 20리터 봉투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봉투를 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죠?

(전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20리터로 지급하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20리터짜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리터로 지급하지 말고 10리터로 지급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여름철 같은 경우 20리터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가고, 짧게는 2～3일도 가겠지만 별 효과성이 없더라고요. 10리터로 하면 여름철에 벌레 낀다든가 하는 게 없지 않나 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셔서 이 달부터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 총무과장님, 전에도 제가 행감에서 한번 지적했었죠? 2003년도 자료에 보면 이용실적 처리에 따른 대책강구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 총무과장) 지금 215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루에 한 개소당 17건이 발급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2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주 40시간제 근무에 따라 토요휴무를 실시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외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열린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서는 제가 판단할 때 하루에 17건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 괜찮고요. 일단 인터넷상에서 어느 정도를 발급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비교 분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삼성홈플러스 2층에 설치되어 있죠? 설치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전 총무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홈플러스와 해서 임대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용빈도가 하루에 17건이면 우리 계양구의 대형할인매장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매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위치가, 2층에 가면 화장실 저 쪽 구석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만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현관과 가까운 데에 설치하던가 아니면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1호선이 작전역인데 앞으로 인천지하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환승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전역이 엄청난 유동인구도 생길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인데, 만약에 홈플러스에 빈도가 없다면 차라리 검토를 해서 작전역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나 해서, 국장님, 그것은 이해 가시죠?

(전 사회산업국장)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홈플러스 화장실 쪽 구석에 놓느니 차라리 작전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갖다놓는 게, 눈에 띠어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층에 안내표시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에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가 총무과에서 민원자치과로 이관된 거죠?

(전 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이 작전2동 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강당 보시면 들어가는 자세로 해서 좌측에 양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천장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천장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보시면 마감이 아주 안 되어 있고, 잘못하면 철근이 나와 있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부식돼서 상태가 위험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꽤 넓더라고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죠? 그 공간이 담배 피는 장소로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4-14쪽과 15쪽 보시면 두개 중에 하나가 오타인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박경애씨, 21 통장으로 되어 있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15쪽 보면 하단에 5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5통장이 맞더라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오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번씩 상을 타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두 번씩 타고 그래요?

(전 주민자치과장) 공적이 달라서,

공적이 달라도 그렇지,

(전 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증을 해서 중복표창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라 봤습니다. 오타가 났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한테 한 말씀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기감사를 놓고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인사이동 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전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들과 미팅을 했습니까? 인수인계 관계에 있어서,

인사발령이 나면 당연히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감을 놓고 인사이동을 행감이 끝나고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구청의 행정 공백상 불요불급하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발령 나신 분이 같이 온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인사이동이 얼마 없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행감에서 지적됐다든가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손을 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 가신 분하고 오신 분과 인수인계를, 뭐가 급하고, 뭐가 느긋한 것인지 항시 업무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팀장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확히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회식 겸 만나지 말고 일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책임 하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착오 없도록 중요한 사항, 챙겨야 될 사항, 그런 게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놓고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알차게 쓰시라, 형식적인 접대보다는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 많이 여론을 수집하고,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청장 판공비를 쓰시라고 하는데, 보면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축의금 같은 것은 많이 안 나가고 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축하 화분이 가면 어디로 갔다,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기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감사 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도 할 거고, 또 주민과의 급식비 하면 무슨 동, 무슨 식당까지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알겠죠?

(전 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간담회, 어느 동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식당까지 앞으로 다 적어줘요.

(전 사회산업국장) 비고란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살아있는 행정, 그늘진 데, 여기 보면 소외계층, 장애인들 있는 데 가서 상견례 한 게 한번 안 나와요. 그런 데도 해 주시고, 또 근로자들, 소외계층, 그런 여론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천 동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동네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유명무실하게 활용하는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도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없도록, 10명보다는 20명이 낫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가 행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등․초본 떼러 갈 때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이용돼서 행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사람이 누락됨이 없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돈 만원도 못 먹고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검찰하고 한번 분리를 해 보자고 할 수 있는, 자신이 깨끗하고 친절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진짜 단돈 만원만 먹어도 옷을 벗어야 되는 세상이고, 영국 경찰은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으면 경찰관을 전화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렸으니까 기타를 가져와서 우리 집 와서 몇시간 기타를 쳐서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해 주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만 어르신들도, 뭐 젊은 사람만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행정을 해서, 계양구청이 엊그제 1등으로 무슨 상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상을 타야지 기획만 잘해서 서류로 상을 타는 일이 없도록 많이 민원자치과에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자치과장님으로 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천 과장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자치과가 저의 전 근무부서이기도 하고요. 전 근무부서가 또 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체험을 많이 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을 많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일부의 행정협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제만 하는 것이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협조하고, 협력적인 측면의 지방자치 시대라고 한다면 항상 협조적인 의회와 행정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결국은 대화를 하면 그 대화는 여러분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대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자치과 반장이 공석 중인 자리가 많죠?

(전 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한 8～9% 정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 문제 관련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도 수시로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석이 없도록, 위촉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요. 워낙 민원이 많고, 또 통장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장은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때마다 해촉하고 위촉기간 중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기진작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정보공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접수된 것이, 3-212페이지,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지,

(전 총무과장) 각 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실․과 소관이라니요? 총무과에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전 총무과장) 저희는 접수만 하지, 나머지 공개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전부 다 기재되어 있는데요?

(전 총무과장) 접수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지만 그 다음 처리 관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 것이 접수가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느냐구요. 정보공개 신청을 왜 민원인이 했는지,

(전 총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비공개 처리사항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있고, 그리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보공개 접수된 것,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접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 주민자치과장) 행정정보 공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지,

(전 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평화와참여로가는연대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 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연수가 있습니다. 각 계급별로 승진 도래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승진연수가 도래되면 바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라든지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바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승진심사 자료를 활용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총무과장) 직원들이 승진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가 올라갑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총무과장) 인사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승진명부에 올라갔습니까?

(전 총무과장) 몇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어떻든 승진연수가 도래되면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33명, 2004년도에는 103명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5일, 적게는 2일이 경과한 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 또 시간이 지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인사과에 사례가 나타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교육점수를 플러스 시켜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감사에 질타된 사항이라 현재는 바로 바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의원에 입문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정오표 개선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앞으로는 이런 정오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전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민원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민원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별지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지자료에 자동차세 결손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전 세무과장) 제가 거기 가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백칠우라는 분이 약 15건이 결손 확정돼서 2004년 9월 8일 일괄 결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약 10만원이상짜리 결손처분을 25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8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25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기업도 많이 안 되고, 개인 영세 자영업자들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자 해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산이 전혀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때 요건은 반드시 재산이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해당되고, 또 하나는 여기 이 분 백칠우씨 같이 결손 사유에 시효소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효소멸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권, 우리가 지방세 부과권자로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시킬 수 있는데, 시효소멸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5년 안에 그 분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 놨다, 그러면 그것은 시효소멸 할 수 없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조회해 본 결과 5년이 지났고, 동시에 재산압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재산조회 상태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보고, 직장조회도 해 봤을 때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기간이라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5년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아마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1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이라는 시효가 연차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작년 2004년 9월 8일로 해서 시효소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아마 여기에서 시효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분이 체납액 중에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시킨 실적을 표시한 거예요. 5년 안에 시킨 것은, 만약에 시킨 게 있다, 작년 게 시킨 게 있다 하면 무재산으로 우리가 표기했을 겁니다. 시효소멸은 별도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칠우씨 체납내역을 차트로 쭉 뽑아보면 아마 시효소멸 시켰다는 것은 적어도 5년 경과한 것으로 제가 추정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씩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있는 사람들,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납부능력이 도저히 없는 사람은 당해연도 것도 그냥 결손처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5년이 넘는 것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자동차 2대가 최근에 구입한 것, 이것과 관계 없이 5년 전에 우리한테, 5년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킨 걸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증명될 겁니다.

자동차원부에 보면 직권말소 해서 강제처리 했는데 말소일자가 1995년 11월 2일 말소 강제처리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고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예. 고지하고 계속 독촉했겠죠.

말소를 예를 들어 95년도에 했다면 그 이후에 부과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말소가 됐는데,

(전 세무과장) 차량이 말소됐으면 부과 안합니다.

그러면 95년 11월 2일인데,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이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 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빼야 돼요. 언제 말소시키고, 또 새차를 언제 구입하고 하는 것을 쭉 뽑아본다면 아마 여기에 시효소멸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했을 거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다시 또 구입하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어떡하느냐, 또 95년도에 말소시켰을 때 그 이후에 자동차세 부과한 것은 어떡하느냐를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것을 감사중이라도 차트를 한번 빼보라고 할까요?

이 차가 90년식입니다.

(전 세무과장) 90년식인데 95년에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말소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세무과장) 그러면 이제 그 차가 없어진 거니까, 10년 전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4년 9월 8일일 날, 소멸시효 기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 세무과장) 차량이 말소됐어도, 이 사람이 차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차가 그동안 사고팔고 한 게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현재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차가 발생된, 5년 이후의 것은 현재 재산상태가 없다면 말소할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말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결손처분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동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는 부분결손이라고 해서 자동차 가액, 연시가 가액을 빼서 자동차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결손처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결손처분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말소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재산으로 해서 2004년 9월 8일 날 결손확정을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2005년도에 왜 업무가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차량이 다른 차라고 하는데, 결손 액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차라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자동차 번호가 등재가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차트를 지금 빼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빼서 감사시간 중에라도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 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동일 페이지인데, 은성화학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소재는 작전1동 72-2인데, 여기는 16건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안내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지만 회사라는 것은 액수가 엄청난 건데 말입니다. 결손시까지 한번 가 봤습니까?

(전 세무과장)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지난 세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켰으니까 적어도 99년, 98년, 97년, 그 이전 세금이라는 얘긴데, 이것은 아마 여기 법인체에 대해서 은성화학이나 이런 것은 법인체 성격인데, 법인체는 우리가 잘 결손처분을 안 시키는데,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아마 제가 추정하는데 법인체를 시킨 경우에 그 당시 제가 세무과 있을 때 부도나거나, 부도가 이미 났거나, 회사는 실질적으로 없어졌는데 아직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실제 회사가 없다, 그래서 납부할 사람도 없다, 이런 것을 치중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은성화학이 현재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아마 압류나, 재산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왜 회사인데 한번 가서 여러 번 독촉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여기 과세번호에 보면 앞에 고유번호 다음에 1989년이라든가 1992, 이게 연도죠? 부과연도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법인체 92년도의 이것을 2004년도 여기에 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들이 다 부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과할 시점에, 이것을 한 10여년 있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결손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어떻게 업무를 했느냐 이거죠.

(전 세무과장) 그런데 개인은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법인체만큼은 여러 가지 청산이 돼서 완전히 회사가 없고, 또 법인을 조사해 봐서 거기에 주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세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인이 확실히 도산처리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쭉 끌어온 것은 사실 같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아마 그나마 작년에 회사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자 해서 손 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 괜히 거기에 행정력 집중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자 하는 원칙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 판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가 백칠우씨도 1992년도, 그러니까 90년대 초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이제 결손한 것은, 제 판단은 그동안에 계속 쓸 데 없는 행정우편이나 보내고 있다가 이제야 과감하게 처리하는 건데, 그동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재무경영과장 임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계산2동 구청사 자리에 주차타워를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죠?

(전 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3개월 동안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전 재무경영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추진 부서에서 계획에 의한 검토와 시와 예산 재배정 관계로 해서 저희 계약부서하고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최근에 실무검토가 완료돼서 건축공사는 이미 계약이 돼서 곧 착공예정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되는 소방, 전기, 그리고 감리용역, 이것도 아마 곧 계약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분야, 적격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정상추진이 될 겁니다.

정상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처음에 발주과정에서 책임감리가 지정이 안됐고, 전기나 소방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세가지 미흡했던 분야가 보완이 돼서 어제 적격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시비 전액을, 근 33억을 받아와서 시비 전액으로 주차타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타워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계약이 완료돼서, 계획자체는 3월에 완료가 돼서 늦어도 올 안으로는 이용할 수 있게끔, 준공검사와 아울러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추진한 계획이 3～4개월씩이나 딜레이 된 그 자체는 부서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비를 받아온 것을 어떻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서 재무경영과에서 발목을 잡아서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문제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입장이, 우리의회에서 봤을 때는 부서 간의 협조사항이, 업무 협조적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3～4개월씩 이게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공고라도 하나 써 붙이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물어보면 내일 곧 계약체결 될 것처럼 얘기하고, 또 안 되고 말입니다. 시에서 너희들 가서 공사를 해서 매끄럽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 보라고 시비를 줬는데도 왜 일을 못하느냐, 저는 계속 착공도 못하는 입장을 교통행정과만 나무랐어요. 알고 보니까 재무경영과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제기가 됐다면 부서 간에 협조적인 입장 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랬다면, 고민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핑퐁 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돈 30 몇 억 준 것 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해서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 재무경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월 하순 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32억 정도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회계관계 규정 집행한 사항하고 교통행정과나 시 부서에서 좀 그런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를 중앙하고 시 본청하고 질의관계라든가 협의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거쳐서 지난 7월 달에, 6월 말이죠. 최종적으로 집행협의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곧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 3～4개월씩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붙잡고만 있으면 세월이 가든 말든 봉급이 나오니까 세월아 네월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구 분구된 이후로 가장 커다란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말입니다. 혹시 이것 추진하다가 또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앉아서 집행도 못하면서 걱정만 먼저 하고 말입니다.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일반 건설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3～4개월 딜레이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나도 벌써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을, 거기 지역위원을 같이 오라고 해서 상의한 바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딜레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숙의한 바도 없고,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늦으나마, 그러면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전 재무경영과장) 공기가 공정별로 다르게 됩니다만 금년 안에 제가 계약기간을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전 재무경영과장) 그 계약기간에 맞춰서 준공을 할 겁니다.

국장님, 그 공사를 할 때 큼지막하게 써 붙이고, 조감도도 붙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안내문이라도 써 붙이고 그러세요.

(전 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난번에 자동차 선납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죠?

(전 세무과장) 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세무과장) 결과가 우리가 계양구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가 제일 유일하게 했던 특수시책인데요. 첫해가 2년차였습니다. 제가 와서, 첫해가 약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미리 우리가 걷어들었고, 둘째 해가 약 15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보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금년도 신청을 했을 때 약 48,000대의 승용차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이 48,000대 중에 5,639대, 그래서 전체의 돈이 14억 3,700만원의 세금이 미리 걷혔고,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것의 10% 정도인 약 1억 5,900만원을 주민들은 이득을 봤고, 구청에서는 14억 3,700만원을 미리 걷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2004년도는 약 10억 가까이, 그리고 점차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15억, 그렇게 걷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산시켜야만 주민부담도 경감시키고, 자동차세, 고질적인 세금 중에 시세 중 대표적으로 가장 안 걷히는 게 자동차세인데요. 그 자동차세가 우리 구청의 징수율이 향상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고, 지금 결과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약 14억 정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홍보를 좀더 해서, 보니까 주민자치나 통․반장, 그런 데에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저변확대를 시켜서 지금 같은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는 아주 잘 하셨고, 세금징수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무과장) 열심히 홍보에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무과장) 전에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과오납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 그것을 돌려주는 측면이 주로 많은 건데, 그러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지적하시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 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한 달씩, 3월 달 한 달 동안을 일제히 과오납 찾아주기,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인하고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과오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다 보니까 과오납 건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과오납이 4,905건에 3억 9,300만원, 2004년도에 4억원이 안 되게 돌려줬는데 2004년도에, 제가 첫 해에 와서 한 게, 5,800건에 6억 3,300으로, 건수도 증가되고 금액이 증가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정을 부실하게 하고 잘못하니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만, 전산화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국세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바뀌면 주민세도 바뀌기 때문에 과오납 되는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납부했는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다시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고, 이런 이중납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를 줄여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는 1,185건이었습니다. 금액은 8,100만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건수를 127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1,800만원으로 줄었고, 그러면 이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과오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겁내지 말고 찾아서 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산입력 착오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많은 실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세율을 잘못 계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부과라든가 납세자, 방금 말씀하신 납세자가 잘못 파악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업무숙지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업무숙지 미숙이나 전산착오로 해서 문제가 되면 구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개선방향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무과장)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초급으로 온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게 그런 게 많습니다. 별도합산이니 종합합산이니 분리과세니, 저도 한 2년 지나도 잘 모를 정도로 세율체계가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1000분의 3을 적용할 것을 1000분의 2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내 주는 과정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변명할 생각은 없고, 이런 것을 줄이는 게 앞으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기록을 남겨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하고, 전산입력도 뭔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용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지금 새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과감하게 직원들을 통솔하셔서 이런 문제점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세금 관계는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부과하고 해서 저희 세무행정이 신뢰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명성복지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명성복지회가 지난번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신 사항인데, 명성복지회가 일반세금을 비영리 공익법인 해서 시민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비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영장도 운영하고 미용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게 하기는 부족하니까 일부 자부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한달에 5만원씩 받았다, 그래서 다른 데는 4만원 받았는데 5만원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시 종합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사회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은 사용해요. 분명히, 그게 목적이니까, 다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영리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와서 감사관이 지적했지만 너무 무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했어요. 그래서 약 1억 2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방세가 한 1억 5천이 밀리도록 왜 우리가 고유목적에 돈을 쏟고, 정부에서 돈을 충분히 안 주는데. 우리가 재력가가 거기 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충분히 준다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일부 소방생에게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작년에 쭉 제기하다가 지금은 계속 세금은 우리가 부과해야 되니까, 1억 5,075만 9천원이 밀려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그렇게 최종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질 것이다, 행정소송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은 이기고 하는 게 제 확실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선임이나 그 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우리가 이겼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최종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잘못됐다 해서 2심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치매병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그것을 거기에서 빈 부지를 활용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고에서 25억을 보조, 15억 해서 운영비까지 한 25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세금이 밀려 있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여기에 이것을 지어도 되느냐, 세금 안내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지어야 된다, 국가의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아무리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사업에 다시 쓴다고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기초 의무 아니냐 해서 내야 된다고 해서 한 동안 우리가 원칙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대법원까지 계속 끈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1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15억 정도가 이월 됐고, 원래 사업비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월이 됐고, 나중에 운영비로 한 10억 가까이 오다 보면 25억 정도가 국고에 고스란히 반납되는,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나려면 앞으로 수년 더 걸릴 거고, 세금도 그렇다고 중간에 우리가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공매처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류는 걸려 있고, 한 17억원 정도에 대해서 압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빠져 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끈다면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반납해야 되고, 이 15억을 반납해야 되고, 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결론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구청으로 봐서 손해다, 세금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 못 받게 우리가 빠져 나가게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론이 나서 최종심의 나면 세금도 받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가 전무한데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보자 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원칙적인 주장을 했지만, 또 세무부서로서 당연히 세금을 걷는 자세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양구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시설을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 그렇다고 어차피 세금도 빨리 걷을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한 겁니다. 건축해도 좋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증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 때는 아무 이의제기 없이 세금을 즉시 내겠다, 안 내면 우리가 즉시 공매처리해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놓고, 또 혹시 과거에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것, 그 재산에 문제가 있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압류해 놓은 게 14억 정도였는데 그게 공시지가 상승으로 17억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세금 받을 것은 현재 1억 5천 밖에 없는데 한 17억 잡아놨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러니까 세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세무과에서도 크게 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계속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월요일 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세무과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세무과에 건축동의를 받아서 지금 건축설계도가 첨부돼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허가가 나면 정상 건립추진이 돼서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네요?

(전 사회산업국장) 예. 도시계획 관계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곧 허가가 나서 연내에는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 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또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반납하는,

(전 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고 연내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전 사회산업국장) 모든 절차를 이용해서 연내 준공이 되도록,

꼭 되어야 됩니다. 방법과 절차는 협의를 잘 하셔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하기 뭐하니까 전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네가 자립도가 몇 %입니까?

(전 세무과장) 35.8%입니다.

지방세가 14.6%고 세외수입이 20.6% 해서 35%인데, 그러면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얼마를 받아오고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여기 본예산 기준할 때 추경까지 반영한 조정교부금이 330억입니다. 그리고 구성비는 33.3%, 시세 조정교부금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33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지방세가 17개죠?

(전 세무과장) 예.

그럼 지방세 시세가 13개고, 구세가 4개인데, 6-12쪽에 보면 시세를, 담배세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대신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세를 받는 금액이 9개, 그래서 토털 1,136억 4,400여만원을 우리가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금액을 받아주면서 이 시세 조정교부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330억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취약한, 더군다나 계양구처럼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의 노력으로 시에 요구를 한 바는 있었습니까?

(전 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1,136억을 우리가 징수했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5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면 약 550억원 정도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교부금을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 징수액만 5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교부금도, 구에 교부하는 금액도 그것을 계양구에서 우리가 취득세 255억, 등록세 437억 해서 한 700을 받아들였다면 350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각 11개 시․군․구 전부 취합해서 그것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기반, 경제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주민세부터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그 외의 세목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홍 위원님이 지적대로 재정자립도가 35%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50%씩 주면 우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구청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재정자립도 자꾸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0억정도 부과하는 큰 세목인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전부 구에서 자동차 관리도 하고, 등록원부도 우리가 관리하고, 세금 안 내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기에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되는 건데, 이런 것은 구세로 과감하게 위임해서 구에 지금 연간 예산이 한 134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한 120억 정도 준다면 70%, 80%까지 재정자립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주니까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재정자립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시면 그 쪽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세무과장님 말씀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게 한 26, 27%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립도가 이렇게 취약한 측면에 무슨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상태로서는 얼마만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큰가, 지금 말씀처럼 취득세나 등록세는 받은 금액의 50%를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50%는 고사하고 9가지는, 특히 지금 말씀처럼 자동차세 같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라도 전환해 줄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가지를 받는데 무려 1,130여억원을 구에서 받아서 시세로 줘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준다는 것이 330억밖에 안준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인구비례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쁘면 더 주고, 인센티브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전 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이러한 문제를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이 노력을 해서 더 조정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야 되겠다, 또 보세요. 행자부에서 주는 게 지방교부세죠?

(전 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방교부세는 21억밖에 안 줘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식 회의석상이나 이럴 때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교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9개를 계양구에서 시세를 위임 받아서, 1,1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서 시에 상납하고, 상납이라면 뭐하지만 어떻든 시에 주고, 29% 밖에 못 받아오는 겁니다. 33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형평성에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말 잘 듣고 구 단위에서 시에 밉보이고 하면 그냥 무 자르듯이 주고 뺏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50%라고 하는데 이 50%라는 근거도 없어요. 이건 우리 지역에 시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만, 시의원님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시세에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교부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세무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의 책무 또한 크시니까 팀장님들과 많은 연구를 해서 토대의 자료를 가지고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적과장님, 한 3～4년 전에 도로명 간판을 한 게 있었죠?

예.

몇 년 됐습니까?

시작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회 이상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정부의 위임사무가 많다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이런 자체 사업적인 측면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관리상태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세무과장님, 자료준비 되어 있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백칠우씨는 베스타 승용차를 93년 9월 달에 최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 차가 93년도 9월 달에 구입돼서 99년 1월 15일 때 차가 폐차인지 분실인지 강제 말소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발생된 세금이 백칠우씨가 17건, 차가 또 2대입니다. 로얄프린스도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해서 90년 8월에 구입해서 95년 11월 2일날 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총 2대 가지고 이 기간 중에 자동차세를 약 17건을 체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차가 있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한 대는 95년도, 로얄프린스는 95년도 11월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고, 또 한 대 베스타는 99년 1월 15일 말소 때까지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동차가 있으면 못하게 지침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말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주로 체납한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백칠우씨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99년도 1월 15일 날 이후에 발생된 건수, 또 한 대는 95년 11월 2일 날 발생된 건수 해서 이 때 차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계산해서 옛날 세금 밀린 것 5년 지나면 바로 시효말소를 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자동차가 말소된 이후에는, 적어도 2000년도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진작 말소를 시켰다면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독촉과 방문과, 확인, 이런 행정력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징수권,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도 못 받아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결손처분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성화학 건도 역시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콩코드 오토차 한 대인데 이것을 이 분이 기업에서 89년도 1월 달에 구입해서 99년 12월 3일 날 강제말소 됐습니다. 그럼 이 분이 세금 발생된 것은 이 사이에 있었던 91년도 3건, 92년도 3건, 93년도 4건, 94년도 5건, 그래서 총 15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99년 12월 달에 차량이 말소됐으므로, 차가 없어졌으므로 적어도 2000년 1월 달에는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시효소멸로 없애버렸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약 5년 정도 계속 행정적으로 거기에 손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를 규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감안해서 적시에 방문하고, 적시에 확인도 해서, 바로 바로 공부도 확인해서 시효소멸, 확실히 떨쳐버릴 것은 확실히 떨쳐버리고, 거기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좀더 많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백칠우씨 차가 1990년도에 차를 사서 지금 약 15년 동안 세금을, 말소는 95년도에 했지만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약 15년이 걸렸어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검사도 구청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행정적인 낭비고, 그리고 이 차를 95년도에 말소를 처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원부를 떼어오라고 하거든요. 폐차업소에서,

(전 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기간만 넘기면 말소까지 자동으로 해 주네요?

(전 세무과장) 그것은 95년도 최종 11월 2일 날 직권말소 해서 지금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니까 그 때 강제처리 해서 직권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한 5년 경과해서 시효기간이 돼서 말소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일반 체납한 고질적인 사람들은 그 기간 넘기면 폐차까지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폐차 해주지는 않고,

폐차가 아니라 넘버를 말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아니요. 안 해요. 자동차세 5년 경과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효소멸 하는 것은 5년 지나면,

지금 어떻게 말소한다는 겁니까?

(전 세무과장)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내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온 데 간 데 없다, 이래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행정적으로 강제말소 처리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말소를 시키는 것인지, 그 차적을 폐차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없애는 거죠.

차를 없애주는 거죠?

(전 세무과장) 예. 차적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체납이 돼서 폐차장에서 자동차 원부를 떼오라고 하는데 못 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고 갔다가 하려고, 왜냐 하면 방치차량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보니까 자동으로 행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해 주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이 분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니까 로얄프린스가 90년도인데,

딱 이 분 것을 얘기하지 말고,

(전 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금 안 냈는데, 그 차를 우리가 압류 시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소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전혀 안 낸 상태로, 거의 폐차 상태로, 넘버를 누가 떼어갔다든지 하는 상태로 골목에 방치가 됐다든지, 이게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이 분 보니까 압류 계속 여기 저기 다 받고, 동구청, 북구청, 엄청나게 압류 저당돼서 도저히 이 차 처분해 봤자 아무 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소시킨 건지,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5년동안 세금 안 냈다고 말소도 시켜주고 시효소멸도 시켜주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 판단은 1990년식 5년 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95년도, 한 5년 정도 타고 나면 차 값이 꽤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차가 강제말소 될 정도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소는 우선 관할부서가 교통행정과고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차량이 10년 넘는 것은 체납액에 관계없이 차량등록팀에서 말소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유자께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난당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고라든가 납세자에게 차량을 처리하라는 데도 안할 경우에 갔다가 강제처리 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10 몇 년 전이니까 서로 기억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네요. 그것은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손에 관계되는 건데, 세무과에서 등록세에 대한 업무가 뭡니까?

(전 세무과장)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하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 낼 때 우리에게 등기소에 등기 내기 전에 등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겁니다.

후납이 됩니까?

(전 세무과장) 후납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 등기소에서 그것을 보고 해 주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라는 거죠?

(전 세무과장) 예.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저도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세는 먼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세가 어떻게 이렇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됐죠? 140번,

(전 세무과장) 등록세를 일단은 냈는데, 내고서 등기까지 냈어요. 그런데 등록세를 중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논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등록세가 세율이 다 틀립니다. 전답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이고, 일반 대지 같은 것은 1000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논으로 되어 있으면 1000분의 1로 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현지 가 보니까 대지로 쓰고 있다 하면 추징을 합니다. 가산금을 붙여서, 그러면 이 분이 가산금을 붙여서 추징을 하는 경우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고 몇 년 끌어요. 끌어서 상당 기간 끌다가 계속 안내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독촉을 해 보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저히 고질체납액이다 해서 재산조회 해 보고, 이 사람 직장도 해 보고, 과세능력 여부 조회하고 해서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몇 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내줘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답이었는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지 가 보니까 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등록세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무과장) 예.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전 세무과장) 대개 언제 발견되느냐면 세무조사 할 때 발견되고,

예를 들어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나서겠죠.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5년 있다가 한다던지 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전 세무과장) 그것은 수시예요. 세무조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씩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수시할 때는 그 사람 재산이 그 사람 땅으로 되어 있겠죠?

(전 세무과장) 그 사람이 그것을 했다가 파는 경우도 있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건수가 꽤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당시 초기에 발견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를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전 세무과장) 바로 발견했다면 그렇게,

그리고 현재 부동산세법에 1년에, 2년에 어떤 연도에 따른 양도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정한 기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판단은 이게 한 참 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진을 남겨서 판 한참 이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전 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을 등기 넘어가기 전에,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추후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냥 몇 년 동안을 독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엄청나게 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무과장) 이것은 발견했을 때 재산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해요. 발견했을 때 고지서를 보냅니다. 당신 적정하게 못 냈으니까 한 달 기간 줄테니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그 때까지 안내면 한 번 더 독촉합니다. 가산금 물리면서, 그래서 그 때까지 안 내면 반드시 이것은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책임지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돈 몇 푼 등록세 때문에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부동산을 1년 보유하다가 1년에 파는 것은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몇 년 있다가 파는 건데, 주무팀에서 늦게 발견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리 시점이 돼서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 세무과장) 그래서 바로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 어떤 경우든 세금을 못 냈을 때 바로 독촉고지를 끝낸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어쨌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 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추징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져야 된다니까요.

(전 세무과장) 추징시기가 빨라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1년에 몇 백만 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는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과장님, 홍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자립도가 35.8%,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이런 세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기 과장님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 5-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손․체납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을 나중에 5년 있다가 결손처리 하는데, 결손처리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할 때도 좀 내용이 자세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것을 체크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통사항 항목이 있고, 실․과별 개별사항목이 있고,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결손한 것도 명세서를 개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 얘기는 세수입을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부과내역 아닙니까?

(전 재무경영과장) 예.

이것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이 결론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리 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한 연도에 체납된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뭔가 파악해서 지적할 수 있는데 액수만 되어 있고, 자료에 결손 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도에 징수하고 체납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결손시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전 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차후 감사자료 작성할 때부터는 그렇게 명세를 부과한 것부터 연도별로 명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가 아니고, 금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결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년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이후에 결손처리 하는 것이죠?

(전 재무경영과장) 예.

우리 위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자료가 보충됐으면 합니다.

(전 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재했다가 후임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팀장도 뒤에 배석하고 있으니까 인수인계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적과 아닙니까? 물론 오타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라든가 번지수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연 지적과에서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경계조정에 대한 자료에, 그 자료에도 번지수가 잘못된 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상, 물론 다른 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지적과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따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아닌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주유소라든가 진입로, 인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시설 사용로인데, 이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부서가 재무경영과죠?

(전 사회산업국장) 재무경영과에서 자료를 취합한 거고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토탈 자료 집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 간에 업무도 서로 협조를 한다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 쇼핑센터 등 진입사용료인데 이런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거의 지주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주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주한테,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5년 동안에 충분히 결손 할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해당 과별로 촉구를 하시고, 그래서 각 과에서도 전과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도 줄이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각과에 각별히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부분이 결손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