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원1동 출신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로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95년 7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시대는 그동안 적지 않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민ㆍ관ㆍ국제 교류협력과 주민 위주의 행정 기조 위에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 되었고 주민발의제, 주민투표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제정된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분권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 국가권력의 독점시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심화현상 해소문제, 일부 단체장의 독선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등 도덕적 해이 문제, 난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한 우리 구의 모습은 10년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광주 상권의 중심지였고 행정ㆍ교육ㆍ문화ㆍ민주화의 구 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구는 이제 도시의 팽창과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신(신) 주거지의 개발과 다핵도시화 전략에 의해 구(구) 도심권으로 밀려 도심 공동화라는 절체 절 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 속에 민주화의 도시라는 역사성과 광주의 발원지라는 전통성, 그리고 무등산이라는 수려한 자연적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이제는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허브도시로 문화수도에 걸맞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거버넌스 유형을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5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지 역에서는 불법ㆍ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줄서기로 공무원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주민의 공복이 라는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 스스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공직자들만큼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관ㆍ학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우리 구와 조선대학교간 관학협력 협정서 조인을 시작으로 관학협력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학협력 사업의 내용이 과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상호 협력을 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공식적이고 실질적 인 교류협력의 길을 개척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학협력이 체결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관학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랜 세월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우수한 인재 배출과 아울러 호남 사학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조선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다른 견해로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는 조선대학교가 보다 나은 지역으로 이전하였더라면 우리 구 측면에서는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관학협력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 경우 지역개발 전략과 구민의 복리증진 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여력이 전무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전 구민이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뿐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센터, 현대미술관 등이 타 자치구로 유치되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대학교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선대학교 측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학생들과 구민이 공유하는 상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구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와 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광주ㆍ전남에는 한전을 포함한 15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전후한 우리 구의 한전유치 노력과 아울러, 최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간의 3+14 공공혁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우리 구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후를 시점으로 한전 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을 광주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의 공동 노력여부와 한전을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있었는지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6. 24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이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지난 6월 27일 이른바?3+14 공공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일원에는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예상되었던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이며, 결국 구세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3+14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접 구(구)와의 격차는 점차 심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광주시 자치구간 내부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3+14 공공혁신도시?합의 이후 우리 구가 나아갈 정치적ㆍ행정적 방향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가 광역시권내에선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계획과 행정적인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청 소재지 일원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부지 확정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전략과 구(구) 주거지역의 경우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사업들은 향후 우리 구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된 문화ㆍ관광ㆍ교육 및 생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향후 특성 있는 도시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새로운 비전과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동구 중장기 발전 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향후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충장로 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 계획이 기존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바뀜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분산되어 구(구)도심 상가 상권의 위축과 아울러 공실률이 높아져서 구(구)도심 지역이었던 우리 구는 신도심의 팽창과 함께 인구 이탈현상으로 도심공동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구) 도심의 상권을 살려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단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던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27일 부터 31일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고, 우리 구청이 주최한 추억의 7080?이란 충장로 축제를 통해서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작년에 개최한 충장로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충장로 상인들의 평가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축제기간 중에는 일시적인 관심 집중으로 상가의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축제가 끝난 후 시민들의 구매심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장로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단순히 일시적인 축제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던 도심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축제 당시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충장로 축제는 우리 구의 명실상부한 축제로써 매년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한해 한해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전년도의 축제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더욱 개선되어 올해의 계획에 반영되고, 잘 되었던 점들은 더 발전시켜 우리 구 축제가 세계적인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여야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올해도 제2회 충장로 축제가 계획되고 있을 것인 바, 작년의 축제를 평가하여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이 금년의 축제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모름지기 지역의 축제란 그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적극적이고도 자 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축제를 개최하였던 중심지 부근의 주 민들만의 행사로 일관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면 우리 구의 주민들로부터서도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구정 발전 방향. 둘째, 관ㆍ학 협력 사업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셋째, 충장로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 중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구정발전 방향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장과 단장으로 하여 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구정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한전 유치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광주광역시와 우리구의 공동 노력 여부. 둘째, 공공혁신도시 합의 이후 우리구가 나아갈 정치적ㆍ 행정적 방향. 셋째, 동구 중장기 발전용역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유치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광주광역시와 우리구의 공동 노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양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177개 공공 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와 도에 분산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에는 한전 등 3개 기관과 전라남도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광주시와 균형발전이 가능한 우리구에 한전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선교동 332-1번지 일원 부지 6만여평을 한전 부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박광태 시장님을 면담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전 유치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전 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에서 발표한 통합 혁신도시 건설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 련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공혁신도시 합의 이후 우리구가 나아가야할 정치적ㆍ행정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난 6월 27일 이른바 3+14 혁신도시를 광주와 전남 인접지역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8월초까지 혁신도시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9월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용수확보, 교통입지, 토지가격 등을 고려해서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집 중될 경우 223억원의 지방세와 4,500여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비롯하여 1만 5천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지원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9만평을 혁신도시 선정 부지로 건의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17개 공공기관이 집중되는 혁신도시가 우리 시 자치구 중 가장 소외된 동구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구 중장기 발전용역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권 개발의 중 심핵으로써 광주의 중심구 역할을 해 온 우리 구의 미래와 비전이 담긴 동구 비전 2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지식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동구를 만들고자 금년 5월 4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효 과적인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심공동화 대책, 도시개발사업 등 9개 계획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중에 모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 탕으로 2010년까지 인구 2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의 중심구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지향적 지표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의 위상 정립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관ㆍ학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충장로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왔는데, 김형기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기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ㆍ학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요약해 보면, 첫째, 관ㆍ학 협력 체결 1년간의 성과와 둘째, 조선대학교에 대규모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학생과 구민이 공유하는 상생 전략 마련에 대한 견해 등입니다. 먼저 관ㆍ학 협력 체결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같은 지역에서 공존해 온 우리 구와 조선대학교는 그동안 특별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현안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관ㆍ학 협력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간 지식ㆍ정보의 교환과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04년 7월 28일 관ㆍ학 협력 협정을 맺고 주민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ㆍ학 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기관 실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관ㆍ학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의견교환과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관ㆍ학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4년 9월 10일에 제1차 관ㆍ학 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기관이 총 14건의 협력 안건을 건의하여 동구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금년 4월 7일에 개최된 제2차 관ㆍ학 협력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건의하여 처리함으로써 크고 작은 상호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관ㆍ학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사업으로는,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보상 토지의 30%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 광주충장로축제에 동아리 및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하는 한편, 빛고을 생활체육대회 기간동안 장소 및 주차장 등을 무상으로 협조하여 지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와 중국 광주시 동산구 배정중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금년 10월중에 성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대학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미래와 비전이 담긴 중ㆍ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체결하였으며, 이 외에도 실버 무료 인터넷 교육,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등 많은 관ㆍ학 협력 성과를 통해 지역발전과 양기관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 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공동 발전하는 관ㆍ학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에 대규모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학생과 구민이 공유하는 상생 전략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 가능한 용지의 절대 부족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부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7일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시 250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현재 조선대학교 내에 건립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여가활용을 위해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조선대학교측과 부지사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대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유치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한층 강화 하겠으며,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상생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양규성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광주충장로축제와 관련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 일시적인 축제로 도심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는지와 축제 당시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둘째, 전년도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이 금년 축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셋째, 축제를 개최하였던 중심지 주민들만의 행사였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 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적인 축제로 도심상권이 되살아나는지 여 부와 축제 당시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으로 개최한 축제의 결과를 두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개최된 충장로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장로 브랜드 효과 제고는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의 평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행사 기간내 언론 및 상가 측의 추산으로 100 여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서 각 부분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역시,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7억원, 도로여객운송이 7억원, 그리고 유흥비가 12억원으로 총 73억여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계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축제 개최 결과 도심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컨셉을 개발, 충장 로축제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참신한 축제 프로그램의 꾸준한 개발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한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등 일련의 도심공동화 대책과 병행해서 착실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소규모 단위의 문화예술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 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의 프 로그램을 월별로 충장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를 보다 늘리고, 축제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사의 연속성을 유지해 감으로써 도심상권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전년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억의 거리 조성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시안을 사전에 심의ㆍ결정후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구성 또한 전년도 62 개에서 49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하여 집중 및 다변화 하였고, 구매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세일 확대와 충장로 상품경매 신설, 그리고 상가번영회의 각종 프 로그램 참여유도, 거리순회 퍼포먼스팀 구성운영 등 볼거리의 다양화를 통해 거리ㆍ시민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거리, 추억의 전시관, 그때 그 시절 먹거리,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의 5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된 연출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축제가 개최지 중심지 부근의 주민들만의 행사로 일관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 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공요인이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축제의 방향을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축제 기간중 방문객의 거주지 분석 결과 광 주지역의 비율이 전체비율의 91%를 차지하였으며, 광주외 지역은 9%로 나타나 광주지역의 축제에 대한 인지도 확보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의 거주지별 참여비율을 보면 동구가 29.1%, 서구 21.5%, 북구 1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참여는 물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 범위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자율적 동참 유도 등 축제 붐 조성에도 획기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거 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난 2004년도 7월 28일 관학협정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협력위원회에서 총20여건의 협력안건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빚고을 생활체육대회,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 체결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관학협력을 계기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회에서 벗어나 양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많은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에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1회 동구민 생활체육축제시 배드민턴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 남서동 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는데 자리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일부 선수들은 불만까지 토로하셨습니다. 따라서 2004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제2의 생활체육축제시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냐고 누누이 확인한 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년에도 제2차 생활체육축제시 역시 사용하지 못해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는 관학협력을 떠나서도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대학으로써 우리구 생활체육축제시 협조요청으로도 충분히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관학 협력을 체결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관학협력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감사에서 담당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전국 행사만 유치하도록 해가지고 아마 실무측에서 반대가 되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변시에는 저희하고 조선대학교와 관학협력이 맺어진 상태기 때문 아마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규정 때문에 금년에도 반영 못 했지만 실제적인 차기 관학협력위원회 개최시에 우선 내부규정을 좀 고친다든가 아니면 예외규정으로해서 차기 행사때에는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게 한번이었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원 동료 의원들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다음에는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에는 광주광역시장님과 협의해서 250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다시 조선대학교 부지내에 지을 내용이 협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어진 것도 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또 그것에다 250억원을 들여 짓자 그런 추진은 좋습니다. 우리 동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더 깊이 해서 제3의 축제가 있을 때에는 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때에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총면적이 몇 만평이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599,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60만평으로 동구에 아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제가 본 질문에도 옛날에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관학협력을 맺음으로써 보고를 보니까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공동기획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책사업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 방안은 조선대학교와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 쪽에서도 저희들에게 정식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도 없는데 공동유치기획단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동구발전을 위하고 학생과 구민들이 공유하는 상생전략은 이제 조선대학교측에 우리 실장님이 제2캠퍼스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공동기획단이 조성이 되어서 회의가 열릴시 그런 건의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동구를 부지 관계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캠퍼스 문제는 우리가 상당한 부지 확보면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만 제2캠퍼스를 만드는 일은 조선대학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회의때 관학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동구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어떤 여론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땐 건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아직 주민들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제2캠퍼스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건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무엇입니까? 틀에서 깨어진게 개혁입니다. 기존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안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계속 유치하신다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달걀이 밖에서 깨어지면 후라이나 계란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깨어 나오면 살아 숨쉬는 병아리가 되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틀에서 깨지는 정책을 내시고 우리 전체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창안해서 낼 때 우리구가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닌까 관심을 갖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조선대학교기숙사에 약1000명이 넘게 기숙사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소를 옮긴 학생이 2004년도에는 5명, 2005년도에는 4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으면 총무과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입 문제에 대해서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가 취하고 있는 현실이 인구가 부족합니다. 많은 인구를 유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가면 1000명이 넘는 기숙사생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5명이 전입해 있고 2005년에는 4명이 전입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구 유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실로 의심스럽거든요. 총무과장님 얘기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대총장님과 동구청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동구에 전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약속이 되어 있죠?

아니. 최근에 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4년도에 5명에서 2005년도에 한 명이 줄은 4명 정도로,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런 약속이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2006년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광주를 사랑해서 조선대학교에 온 학생들이 많이 옮길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양규성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 축제 문제점의 대책으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충장로 축제는 시민 누구나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거리 퍼레이드, 추억의 전시관, 그때 그시절 먹거리 시민참여 퍼포먼스의 등의 다섯 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된 연출을 계획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이 현재 막연한 구상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지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들이 1회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에 접목시키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62개에서 49개로 정도로, 49개중 13개는 신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9개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5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리 우선 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굉장히 중요한 게 고경명장군이나 김덕령장군 의병 출정식을 계획합니다. 상가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퍼포먼스 또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1700명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리 퍼레이드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5일 동안 다시 말해 6일 동안이 되겠죠, 6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 퍼포먼스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퍼레이드와 거리 순회 퍼포먼스팀 운영,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패했습니다마는 추억의 거리조성 문제도 우체국에 한면이 아닌 저희들이 양방에다가 해가지고 셋팅에 시설을 겸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디스플레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만국기나 그런것을 촘촘히 갖다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넓혀가지고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네 번째 작년에 추억의 포장마차를 하면서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네 가지 장소에서 예전의 동구관내에 있었던 추억의 메뉴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추억의 전시관 쪽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에 추억의 전시관의 각동에서 메뉴를 개발한 추억의 포장마차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흥은행쪽에 전에 정종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 정종의 거리도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도 현존합니다마는 뽐뿌집이라든가 영화당이나 그때 당시의 제현을 해서 추억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맨 마지막으로는 추억의 전시관은 이번에 구 조흥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작년 것을 참고하면서 약간 틀려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2층에서 다 했는데 금년에는 1층과 2층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연계하는 테마가 아마 남이섬이라 해가지고 금명간에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의견도 말씀드리고 좋은 고견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퍼포먼스팀이나 많은 그런 기획팀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간 계속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예산이 동원되는데 예산 확보는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작년에는 하루에 끝냈는데 계속 퍼레이드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퍼포먼스이름이 있습니다. 그 단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부분에 홍보와 겸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업체든가 단체에서 할애를 하고 조그마한 것은 계획서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고맙습니다. 꼭 계획하신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주 제1회 충장로축제시 보고서에 보면 조선대학교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은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은 조선대학교측에서 협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홍보부 있죠, 거기서 2억원 정도 내외를 투자를 해서 조선대학교에서는 안되니까 분수대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공영방송에서 2억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지역축제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자체의 노사간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알아보니까 잘 끝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선대측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주 열린음악회는 많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석문화축제가 몇회로 끝이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석문화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구 직원들은 전부다 좋다고 해서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청장님이 그만 두심과 동시에 서석문화축제도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축제가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용역결과 추억의 7080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장로축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관주도 형식에서 민주도 형식으로 변형되어가고 또 이제 정말로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야지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축제가 다음 청장때까지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축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많은 관주도로 이루어진 것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축제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민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주최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당초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의원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금년에 민주도로 하려고 보니까 작년 그 부분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 만큼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정립하면서 방향을 이끌어 준 것으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국민와 함께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으로 김형기 의원 질문 답변 가운데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미용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적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남동 출신 정미용 의원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관학협력단을 구성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 강화와 주민복지증진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과로 본다면 본 의원은 조선대학교 토지보상 30%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동 일대와 지산동 일대 5개의 도로를 개설중에 거의 절반을 동구에서 예산을 절반 밖에 책정이 안되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학교시설편의 방식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물보상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조선대와 해결방안을 모색 공동노력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 도시국장님이 참여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서남동 지역에서 보상문제로 분규가 있는 새 가구와 이야기하려면 80년대로 넘어가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학교시설지구로 편입이 되가지고 그때 조선대학교가 학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 분들이 학교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대학교에서 공탁처리문제를 이 분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 국고로 귀속이 되었는데 그 돈들이 국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려 보니까 조대에서도 공탁을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이전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안받았기 때문에 내 놓으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현장에 줄기차게 출장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조선대학교가 충분한 부담을 하고 우리도 다소 그쪽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금명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야만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건데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가 하도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조대가 일부 양해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 양해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금명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재산관리과를 한 두번 올바라간것이 아닙니다. 좀 봐주십사라고 사정도 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개 도로중에서 소로 3류 198호선과 199호선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걸로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있는 주민들은 또 다른 도로개설을 하려는 주민들은 거기 때문에 민원 아닌 민원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강력히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이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관학협력단에 해결할 수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동구청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 강화가 되겠고 공사가 완공된다고 복지증진에 앞장설 수 없는 현실이예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말씀 드리자면 동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선대 후문 미대쪽을 보면서 그 길도 일부 양보를 해서 차후에 내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길 하나를 내면서 그런 것까지 동구청에 양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동안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예전 같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사감사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은 조대측에서도 예정에 없는 추가 돈을 1.700만원인가를 더 부담해서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이해를 끌어낸다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주원씨라는 주택문제가 사실은 그 분이 원호 대상자로서 원호정착대금을 받아 그 집을 샀던 사람입니다. 조대측에서도 과거에 함부로 그 사람을 다루지 못한 상황이고 아주 연로하셔서 조금 잘못되면 다른 어려움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저희들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조대측과 할 얘기가 남아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쪽에 계획선이외의 건물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계획선 안에 들어온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대측와 협의를 하자 거기까지 진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명간에 다시 제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김주원씨 집 문제는 저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수 없이 날마다 만나는 분인데 그 뒷집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더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도로개설이 완공되기도 전에 물론 지금 조선대학교에서는 이미 도로 건물을 세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도로를 보면서 1,500평이나 2.000평이 있습니다. 곧 건물도 자기학교의 복리증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도로개설에 30%기부채납한답시고 엄청난 혜택을 직ㆍ간접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동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로 3류 198호선과 199호선이 도로개설착공을 시작하였는데 나머지 세 개 부분은 서남동일대와 지산동일대의 도로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 20여분이 현재 토지는 조선대학교측에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기왓장하나라도 떨어지면 또 쫓아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에서 과거의 몇 십년 동안을, 물론 강제 공탁금을 조선대학교에서 할 때 83년도입니다. 지금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건물은 자기소유예요. 이런 부분도 관학협력단이 나름대로 위원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측에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도저히 사든가 팔던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다. 도로계획에 도로개설이 편입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세 번째 도로는 계획조차도 없는 그런 부분에 그렇고 있는 주민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토지가 지금 현재의 2개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그런 건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문을 지적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 출신 주동연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심공동화 극복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역점 추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예향의 문화 예술진흥,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 자치행정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행정을 실천하신 동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민선3기 3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추진한 구정성과와 미추진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한 대 집행부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답변 또한 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주민에 대한 답변과 약속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대표 전문소매시장인 대인시장에 33억 3,100만원, 수산물 전문 특화시장인 남광주시장에 40억원을 들여 차양막 설치, 화장실 신축, 간판ㆍ하수관 교체 등을 하였으며, 상인조직 육성을 통한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재래시장 상인회 조직, 전국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 공동 컨소시엄 참여, 매주 화ㆍ목요일 대인ㆍ남광주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대인ㆍ남광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떠한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마무리 하시고자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화 되어있는 산수시장 주변 및 도내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수시장 즉, 법인시장은 복합상가로 신축중으로 사실상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주변 100 여개 이상의 점포는 재래시장화 되어 있으며 산수ㆍ 지산 ㆍ동명동 등은 특히 먹거리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완화되어 이젠 산수시장이나 역사깊은 도내기시장을 관심있게 보면서 활성화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주차난 해소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심지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61억원의 도심 공영 주차장 건립계획은 도심지 주차대책 용역결과에 의하여 574평에 181면 규모로 추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관내 도심지 중앙 부지에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사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책으 로 2000면 이상의 지하 주차장 건립을 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건의결과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충장로 아케이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 8천만원으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영화 및 쇼핑의 거리, 청년 문화의 거리, 도매 혼수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7080충장로축제 활성화로 도심상권을 되살리고 전국 제일의 으뜸 축제로 도약기반을 구축코자, 특히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 즉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대적 시설을 갖춘 덮개를 씌워 전천후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수도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 컨텐츠와 쇼핑공간을 함께 다녀가도록 하여 도심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럽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걸맞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며 이 사업은 광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장로 일대의 노후건물과 또 55%이상의 상인이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27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와 더불어 건물주 및 임대상인과 추진기관이 뜻을 같이 하여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단의 비책이 있으신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속의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찰청 차고지 636평에 97억원의 예산으로 시민 휴식공간, 만남의 장소,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ㆍ한국은행부지 1,047평에 148억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동구관내에는 3,963필지에 2,794,780㎡의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짜투리 땅을 제외한 국ㆍ공유지를 활용,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공원 내지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구 관내 18개 구역, 307,945평 대상구역에 면적 8개 구역 126,748평을 추진구역으로 공사시행 단계 1개소, 구역지정 단계 6개소, 추진위 준비단계 1개소 및 주민요구에 의한 추가사업 6개소 지구로 선정 추진하여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14개 구역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관내에 들어서고 문화수도의 중심지로 향후 여건이 맞지 않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외의 노후주택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산유원지 시설지구 활성화방안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시설인 유원지 결정 및 고시를 76년 4월26일 전남고시 제56호로 하였습니다. 총면적 1,111,102㎡중 현재 토지 소유자는 주식회사 나경인터내셔널 33.2%, 사유지 65.7%, 국ㆍ공유지 1.1%로 95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산유원지 관리권이 동구청에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지산유원지가 시설지구로 결정고시 된 지가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산유원지 활성화는 커녕 휴업ㆍ폐업하여 방치된 흉물스런 건물, 리프트가 종점 산봉우리에 방치된 팔각정, 관리 부재의 고사목, 비에 씻겨진 채 방치한 등산로길 어느 한 곳도 관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국내ㆍ외 손님을 맞이할 대형 호텔이 지산유원지내 두곳이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시설인 유원지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면 이에 걸맞는 국토이용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물론, 뜻이 있는 모든 시민은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여의치 않을때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시설지구를 해지할 뜻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내 35,800평에 7,174억원의 예산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문화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법적근거, 구체적 사업 (시설물 및 공사)의 범위,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광역시차원의 문화수도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구에서도 문화수도 중심구로써의 개성 있는 도시경관, 체계있는 교통 시스템, 관광기반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는 선입니다. 미관입니다. 우리 동구내에 제일 중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4건이 있습니다. 이중 미개설 도로가 207건, 32,350㎡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대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 부터 매수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40개 노선을 폐지하여 522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해결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운ㆍ지원동 일대 특화마을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무등산을 배후에 둔 호남의 중심지이자 교육ㆍ행정ㆍ교통ㆍ문화의 중심지로 어느 구 보다 많은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의 발전으로 날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이 요청되고 있어 문화예술의 메카로 도약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운동, 지원동 일대에는 증심사 등의 사찰, 허백련 춘설헌, 의제 미술관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화실, 토속 무술인 , 찻집, 역술가 등 많은 분들이 집단화 되어 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특화의 마을로 지정하여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민선3기 취임초 말씀하신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동구를 벨트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청부지 일대에 들어섬으로 인하여 동구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축으로 동구를 벨트화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함으로써 동구의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큰 틀을 청장님 민선3기 취임후 3년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동구 문화센타 건립 ,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서남동 인쇄타운 추진계획 등을 남은 1년 동안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동구민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동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 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그리고 산수시장 주변 골목상가와 도내기시장 활성화 방안. 둘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도심 주차난 해소대책과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소요예산과 성공적인 추진방안. 셋째, 도심내 소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넷째,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다섯째, 지산유원지 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여섯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일곱째, 문화유적과 예술인이 밀집한 학운동, 지원동 일대의 특화마을 지정계획. 여덟째, 도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관련 도심 주차난 해소대책 및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단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는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도심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건의한 2,000면의 지하주차장 건립 가능 여부. 둘째,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소요예산 확보와 건물주 및 임차인들과의 합의 등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 화전당 기본구상 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에 전당 건립 부지내에 2,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도록 지 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수 차례 문화관광부 방문을 통해 전당 건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면 이상의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문화전당 건립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용역자문단에서 문화전당 부지내에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 구조물의 존재로 2,000면 이상 주차장 확보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 점과, 도심을 보행자 중심의 대중 교통몰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대안으로 문화전당내에는 필수 수요의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당부지 경계 300m 이내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별도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관 광부에서는 2～3개소의 지하 주차시설 건립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문화전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2,000면 이상의 주차시설이 계획된 대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소요예산 확보와 건물주 및 임차 상인들과의 합의 등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 계획과 신도심 조성으로 인한 도심 상 권의 이동 등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충장로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침체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당초 노면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45억 8천만원, 광 고물 정비 사업으로 29억 5천만원 등 총 75억 3천만원의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구간별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도로시설물과 간판정비 사업만으로는 쇠퇴한 상권을 되살려 내고, 번 성했던 충장로의 옛 명성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충장로 전체를 하나의 대형 쇼핑몰로 재구성함으로써,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컨텐츠와 함께 쾌적한 쇼핑 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폐식 천정 아케이드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고 아케이드 설치로 상권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 선진 도 시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 시키고 성공사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아케이드 설치를 포함해 주도록 광주시에 건의한 결과 광주시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관련부서에서 아케 이드 설치에 따른 법령 검토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례 등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248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확보 대책과 함께 건물주와 임차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재원확보 문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계 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 가고 현재 확보된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업비로 우선 1개 시범 구간을 선정 시행하는 등 구간을 나누어 연차사업 으로 추진을 한다면 국ㆍ시비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건물주 및 임차 상인들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충장로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되어 지난 6월 200여명의 상인들이 자발적인 연대 서명으로 광 주시에 아케이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었고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 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아케이드 설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충장로가 살아야 동구가 살고, 동구가 살아야 광주가 발전한다”는 일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동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문화유적과 예술인이 밀집한 학운동, 지원동 일대의 특화마을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그리고 산수시장 주변 골목 상가와 도내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심내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도심내 소공원 조성, 주택재개발, 지산유원지 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등 이상 5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주동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동연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양규성입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 학운동, 지원동 일대에 산재한 증심사, 의재미술관 등 문화유적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술인들의 화실, 토속 무술인, 역술가 밀집지역 등에 대해 특화 마을로 지정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 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심사를 시작으로 의재로를 따라 운림동, 학동, 소 태동 일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심사, 약사사 등 문화재와 함께 의재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며 또한 서양화가 등 예술인들 다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개인 작업실, 갤러리, 도예공방, 예술인 카페 등이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어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특화의 마을로 지정하기에는 지역 특성상 주변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소태동 일원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여건상 어 려움이 있다는 점과 또한 특화 마을은 지정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지 속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소태동 인근지역에 예술인촌 조 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및 예술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투자 재원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계획을 유보하였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화마을 지정은 홍림교에서 증심사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과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벨트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면서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특화 마을의 지정 및 지원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동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현대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인 시장과 남광주시장 추진실적 결과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어떠한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마무리하고자 구상하는지. 둘째, 기능을 상실한 산수동 (구)법인시장 주변으로 형성된 100개 이상 점포로 구성된 상가들이 재래시장화되어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주민들이 먹거리로 이용하고 있는 골목상가들이 밀집한 산수시장이나 역사가 깊은 도내기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쇼핑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은 고객 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 소비층도 중년층 이상이 이용하는 곳으로만 인식이 되는 곳이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우선 쾌적하고 쇼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비가리개 시설 및 아케이드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와 상인들 스스로 가게를 정비하여 공점포가 감소되고 있으며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달라진 쇼핑환경에 대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양 시장 모두 마무리 되는 해로 7월과 8월중 준공식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확실히 변화된 시장을 알리고, 홍보함 으로써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상인들 스스로 자생 력을 키워야 하고 모든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상인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인회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영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시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 경영혁신으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상권회복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수시장 주변 골목상가와 도내기시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는 골목상가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골목상가들은 상인회를 구성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수시장이나 도내기시장 골목상가들은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인정시장 등록과 상인회 등록 신청을 우선 구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상인회 구성 등 상인들의 의지와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 금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과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곳을 인정시장 등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주동연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도심 주차난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40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도심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구의 도심부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부의 교통여건 열악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동구 공동화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시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총 568대 규모의 광주천변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심권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폐쇄되는 천변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4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시에 줄기차게 요구하여 지난 5월 전체 사업비의 70%인 42억 7천만원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61억원이 투입되는 도심권 공영주차장 계획을 내시해 준 바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일면 타당성이 충분합니다만 주차시설은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유발 교통량의 증가는 또 다른 교통여건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이 여의치 못한 대부분 도시의 구 도심부에는 대형 주차장 건설을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도심부에 건설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형 주차장이 설치된다는 점과 현재 도심부에는 500～600평에 달하는 용지의 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광주천변 일대가 도심권의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 시키면서 도심과 근접해 있으며 천변주차장의 급작스런 폐쇄로 인한 주차시설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천변주차장이 있었던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심내 소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국ㆍ공유지를 소공원 또는 주차공간으로 조성 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환경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상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 경향에 부응한 시의적절한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관내에 분포된 국공유지를 찾아내서 3,350여평의 쌈지공원과 49개소의 정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으며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 약 1,500여 평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공원화사업도 예산 형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재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 이외에서 문화수도 중심지로써의 위상과 배치되는 노후 주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됩니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활동이 상시적으로 활발히 시연될 수 있는 문화 전당 등 핵심적인 시설의 설치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랑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적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 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적 기반을 아우르는 주변 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광주의 상징적 가로인 충장로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에 건의하여 내락을 받아 2006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장로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전천후 쇼핑공간의 확보라는 측면도 있으나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개보수가 필수적이므로 수십년된 노후 건축물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상징적인 쇼핑문화의 거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만 충장로를 제외한 금남로, 황금동, 서남동 등 일원의 환경불량 주택지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개발 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도로개설등 일반건설사업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아시아문화의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정비를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활성화 차원에 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심부 소규모단위의 불량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산유원지 시설지구의 존폐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산유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76년 4월 구역이 지정된 이후 놀이 문화가 현재와 같이 다양화 되지 못하던 시절 상당기간 동안 무등산을 제외한 유일한 위락공간으 로써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으나 시설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잦은 다툼과 시행자의 변경으로 시설 개선이 소홀한 가운데 컴퓨터 오락 등 첨단 놀이기능이 급격히 도입되고 위락활동이 광역화 되면서 지산유원지는 사실상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차제에 지산유원지를 폐지하고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지역을 개발하자는 여론도 일부 있으나 최근 (주)나경인터내셔널에서 과거 지산유원지 지분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되었으며 현재 지산유원지 문제 해소를 위한 검토가 시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산유원지의 존폐문제는 양자간의 협의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우리 구의 입장도 정리하여 개진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의 열악한 유원지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 시키기 위해 작은 노력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원지 진입로에 벚나무 2,100본과 철쭉 1,200본을 식재하여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녹화사업 등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상대책도 없이 장기적으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 하여 99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02. 1. 1부터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매수청구권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불요 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214건에 266,000㎡(80,619평)에 달하는 토지가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며 이들을 전면 매수하기 위해서는 1,3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우리 지역에서 26개소의 재개발사업과 14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들 사업이 시행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도 들지 못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남게 되는 만큼 시에서 수립하는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구역이 정해지면 적당한 시기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동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동연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주동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학운동, 지원동 일대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또 설문조사 결과 투자재원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홍림교에서 증심사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방안도 강구해 보고 있다, 지금 동구 문화센타가 소태동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답변내용에서 소태동 일원은 주민들이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여기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태동에 동구 문화센타를 유치하려고 하는 뜻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센타의 역할을 무엇으로 하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태동 주변에 문화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부분에 시설부터 시작프로그램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잘될 수 있는 것을 시설할 때부터 거기에 연구를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소태동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동구문화센타가 들어서고 또 거기에 특정마을이나 특정거리로 지정되어서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단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예, 국립문화아시아 전당을 용역팀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문화수도가 되려면 과거지양을 떨쳐야 한다, 그래서 7가지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노령인구증가와 도심공동화현상의 극복, 전통문화시설. 문화예술 컨텐츠 부족, 개성없는 도시경관, 체계없는 교통시스템, 관광기반시설부족, 어지럽게 분포한 도시기반시설, 과거지양의 문화 및 이벤트 부족 등 7가지를 들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런 다고 했을 때 우리 단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화마을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술가들이나 시설이나 이런것이 한군데 집약이 되지 않고 약간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림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들어 가는 곳에 통일동산, 못미쳐서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문화예술인 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2001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실효성 문제를 놓고 봤습니다. 이 부분도 유보가 된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특화의 마을로 조성하다보면 분명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센타를 같이 아우르면서 홍림교에서 증심사까지 산재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일응 조성을 해놓으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마을 조성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 서면 사용시설로써 대소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 대소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 문화센타는 거기에 시비, 국비 20%, 20%하면 30%가 구부담입니다. 30억원에 대한 구부담을 해가면서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동구문화센타를 소태동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특색있는 무슨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문화센타만 건립한다는 이거보다는 단장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좀더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본다면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가 본래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없고 주민들을 어떻게 의견일치를 봐서 추진을 하느냐, 청장님이 의지표명에서 용단을 내려서 시장님께한테 반승낙을 받으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답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지난 6월달에 상가민들 2백명이 자체로 해서 연명을 해서 건립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문을 올린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구상한지 몇 년 됐습니다. 즉흥적인 발상은 아니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계획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예산상 뒷받침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속단을 하고 답을 얻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달리하시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벨트화, 여기와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무등록시장, 골목상가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약조건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골목상가 등 상인회 구성을 해서 인정시장으로 구청에 등록을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맞다하면, 하지만 해당 산수시장이나 도내기시장주민들이 특별법이 완화되어서 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법을 활용해서 지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상인회 등록신청을 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셨습니까?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의원님이 질문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수시장이나 도내기시장은, 도내기시장은 제가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35점포,

도내기시장을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번지를 보면 일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법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아까 제약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가, 가능한가가 이미 현지조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라도 직원을 시켜서 가능성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 공감이 갑니다. 관내에 분포된 국공유지를 찾아서 3,350여평의 쌈지공원 49개소의 정자나 파고라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신채성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산2동에 정자가 있는데 한사람도 이용을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해 주셔서 소일하게 하든가 이런 적은 일이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챙겨주시고 광주시의 공원면적이 5년전에는 1인당 10평방미터에서 지금은 1인당 8평방미터로 줄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더욱 열악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북구와 비교해서 삭막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짜투리땅이라도 녹지화해서 환경을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6년 4월 26일 전남고시 제56호로 유원지결정 및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삭도주식회사입니다. 리프트카, 지금은 주식회사 나경인터내셔널로 인계가 되었죠, 그런데 시설책임이 나경에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할 부분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계없이, 전에는 김옥천씨가 사업시행자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토지에 인계인수에 관한 돈만 주고 받았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도시계획으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자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땅을 매입하시오,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시장한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식회사 나경인터내셔널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기는 애매합니다. 일반주민들은 민원의 형태로 시장님한테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경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산유원지 내부는 세부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원래는 사업시행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유원지에서는 일반인 토지소유자들도 그 조성계획의 내용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토지소유자들이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매수 의무자가 광주광역시장이냐, 주식회사 나경이냐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고시당시에는 삭도주식회사인데 그 뒤에 인계과정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등기이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에 대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시행중에 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왜냐 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매수청구권을 쓰도록 한 것도 그 토지가 도시계획이 결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나 답이나 전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 대지로 있었던 것을 대지로 활용 못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고시당시에 삭도주식회사에서 시설 지구지정고시를 받으면서 지분별로 시설을 하겠다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산 같은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있어요. 위락시설 내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확실하게 유원지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주동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시행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가 아시아문화 전당이 시행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아시아문화 전당을 설계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과정에서 공모를 하겠다, 세계 모든 기술자들이 또 설계자들이 응모할 수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기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는 새로운 호텔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양파크와 무등파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호텔을 지을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시에서 중앙공원주변에 호텔을 짓고 아시아 문화센타로서 아시아의 중심지로서 문화적으로 도청 주변이 탄생이 될텐데 가까운 주변에 호텔이 건립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호텔을 짓자고 해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시가 구상을 했을 때 이 지역을 호텔로 해주라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호텔, 신양파크, 무등산파크호텔 이것을 신축하더라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메아리로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산유원지 주동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신채성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우리 동구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권역별 문화벨트를 형성한다면 산수동 일대 또 한쪽은 지산동 일대 또 한쪽은 증심사 주변에서 의재로 일대 3대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데가 지산유원지 쪽이 아닌가 그쪽은 어차피 무등산이나 신양파크 호텔로서 변모를 호텔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호텔가지고는 경영자나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아시아문화전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호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해가면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근린공원의 개념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 것이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 함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소규모주택단지 단위로 이용하는 공원이고 규모차이도 1500평이하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취급하고 그 이상은 근린공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계실 때 운암동 2단지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근린공원과 공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쌈지공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는 금동공원이 근 60년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날로부터 지금까지, 실지로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당시에 장기미집행 구상을 해왔던 것이 2002년 매수청구권 얘기가 나왔죠? 매수청구권 시기도래는 언제부터입니까?

2002년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2년이내에 매수계획을, 매수를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통보해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우에는...

못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소요예산이 구청 1년예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산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는 당초에 호남개발로부터 대의산업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나경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호남 개발로 지산유원지를 개발할 당시에는 정말로 광주에 신도심지에 풍암지구나 첨단, 여러 가지 개발이 되지 않고 유원지로써 유일한 기능을 발휘해 왔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도심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동연 의원님께서도 여러각도로 그렇게 놔둘것인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운더리 내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거기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나경인터내셔널 제척한다면 용역을 실시해서 제척을 해야죠?

예.

유원지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원지로써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자연녹지로 묶여있고 그린벨트로 묶어있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서 권리행사를 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망권 얘기를 하고 고도제한 얘기를 하는데 대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보문각이라는 높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일부지역에서 일부 보이는 고도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한을 해제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 전 고재유시장 당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무등산이 지산유원지에서 무등산을 보면 보이지 않는다, 시내에서 그쪽을 보더라도 조망권 침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산유원지 호텔부터 골프장있는데까지는 호텔에서 바운더리로 묶고 그 외에는 풀어야 된다, 유원지에서 제척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개발이 되지 아무리 강조해도 유원지로써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어떤 권리행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맞는 호텔이나 여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 역시도...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 10분이 지났습니다. 신채성 위원이 계속 시간이 소요된다면 다른 의원님의 10분을 없다라고 하면 신채성 의원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서면답변 내지 별도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신채성 의원은 1분내로 요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사공원에서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동구청이 도심 교통난 해소로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주차빌딩들이 되어 있지만 시내식당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랜드호텔 인근이라면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시간제를 해서 그쪽에 식당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